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196회-사회문화 제10차)한슬

한슬(제196회-사회문화 제10차)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사회문화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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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전주시가 사회복지 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탔고 환경부분 녹색경영 대상을 탔고 여성정책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특히 자원봉사 활동분야에서도 저희가 가장 우수한 시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청소행정 분야에서도 대형 프로젝트 5개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해결하면서 순소롭게 가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고마움을 위원님들께 돌리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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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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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0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이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을 운영하는데 각종 민원이나 단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최병철 위원 시장님 풀비 성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업무추진비 입니다.

○박성천 위원 407쪽에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대한 상이군경회, 대한전몰 군경회, 대한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한 분들에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단체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보훈 4단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추진관계는 1월달에 사회 각종 단체를 공개모집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지급액과 단체를 결정합니다.

○박성천 위원 몇개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작년같은 경우 24개 단체에 31개 사업을 주었습니다.

신청은 34개 단체에 62건이 들어 왔습니다.

○박성천 위원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중복지원은 억제를 합니다.

한번 지원이 되면 여러 단체에서 중복이 되기때문에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중복이 안되게 합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거기도 정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정액은 아닙니다만 3년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원근거는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분들도 월남전에 갖다와서 고엽제 후유증을,

○강한규 위원 시의 판단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정액보조단체의 4개단체가 입주할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구 인후3동 동사무소 입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협약서에 유상임대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무실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월 얼마씩 받겠다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부과를 해야 하는데 아직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과를 할려면 다른 곳과 같이 감정을 해서,

○김명지 위원 문화영상국에 시설보수비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2천만원이 세워지면 어느 정도 시기에 보수가 끝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가급적이면 빨리 할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는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내년에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보훈 4단체가 미망인회 같은 경우 도 사무실을 보훈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수리를 위해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동사무소를 보훈 4단체가 사용할려면 각 단체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1년간 들어가야할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서 4단체가 들어갈수 있도록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원하기 전에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해서 금년에 입주하도록 추진을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되면 빨리 공사를 해서 불편을 주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곳은 보훈회관이 있는데 저희들만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인후3동 사무소를 1,2층과 지하도 있는데 보훈4단체에서 다 사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폐동사무소 공간활용에서 어디는 어느 단체가 사용한다는 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훈회관이나 4단체에서 지금까지 활용이 되어 왔는데 이 4단체만 인후3동 폐동사무소를 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공간이 남는데도 전체를 4단체에 다 줄려고 하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시의 정책이 폐동사무소 매각으로 가는데 매각할때 이 단체를 다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현재로서는 인후3동 사무소는 매각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에서 재정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폐동사무소도 나가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거기를 나와서 동사무소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동사무소를 매각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보훈회관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나가고 어떤 단체는 그대로 있게 한다면 시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형평성을 따질수 있습니다만 보훈단체는 다릅니다.

만약 판다고 하면 그분들이 갈데가 없는데 그럴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어느 단체는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까.

강한 단체는 그대로 있고 약한 단체는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특별히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폐동사무소 매각절차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408쪽 국가유공자 단체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전량이 아니고요, 올해의 경우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공개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의 경우 34개 단체에 62건 사업에 2억7천만원의 사업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단체와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 신청단체를 보면 보훈관련 6개단체, 장애인 관련 16개 단체, 노인관련이 7개단체, 기타 5개 단체입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단체로만 따지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심사를 합니다.

○박성천 위원 정액보조를 받는데도 받으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정액보조 단체에 1천만원씩 주는것은 운영비 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원에 대한 예산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는데 지원단체는 같을 수 있지만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익이나 시책상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된 사업체를 받아서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이 액수보다 훨씬 신청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부터 해서 금액에 맞춘 상태로,

○박성천 위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아직은 자립적인 기반이 없어서 시가 보조를 해 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질수 있도록 당분간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조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성도 창출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조금의 성격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와같은 형태의 보조금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단체에서 하고자 할때 예산을 내려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을 길러줄 수 있는 운영비를 해 준 곳도 있고 또 같은 단체이지만 특수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할때의 두가지 형태로,

○박성천 위원 이렇게 되면 똑 같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체가 힘 있고 목소리가 크면 끌려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양하시고 가능하면 소외된,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타심을 길러주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는 힘있는 단체는 거의 없고 소외된 단체만 참여를 합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해 줍니다.

○위원장 이완구 98년부터 올해까지의 단체별로 해서 얼마씩 지원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조금 전에 보훈회관이 다른 시,군에도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주시에 공간확보를 하는 것이나 단체들이 스스로 사무실을 갖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많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 어느 사무실을 확보해 주었을 경우 확보된 사무실이 공간이 넓다거나 할때는 일정부분 양해를 구할려면 힘들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보훈 4개단체가 입주를 하는데는 시설을 잘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최대한 협조를 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이 전전긍긍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활용하는 평수들이 20평 내지는 30평, 이것은 보훈회관이 아니고 상이군경회 있고 보훈회관이 있고 도 보훈회관이 있고, 다른 국가유공자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주시 4개단체가 들어가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후3동 폐동사무소가 합쳐서 100평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사무실을 할때 가능하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 분들이 사무실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떠한 단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처음 시작할때 부터 같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푸드뱅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평화2동 원광모자원 입니다.

○박창수 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어디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후견기관도 될 수 있고 자활사업하는 단체입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배분합니까.

사업성향으로 배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업성향으로 합니다.

○박창수 위원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활 사업은 신청을 자활 후견기관이나 일반단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박창수 위원 일반단체도 신청을 받습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 사회복지관도 있고,

○박창수 위원 사업대상이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조건부 수급자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은 다양합니다.

○박창수 위원 사회복지관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소득 노인 수의제작 사업을 하고 빵을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후견기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인보 노인종합 사회복지관등 많습니다.

○박창수 위원 일시 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지원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구분을 지어서 그렇지 재료비나 인건비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민간위탁 부분도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도 별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창수 위원 신청단체 지원한 단체를 자료로 주시고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었는지,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업계획에 의해서 줍니다.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결정해서 줍니다.

○박창수 위원 내년 계획도 들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1월달에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조건부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서 생계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취로형 사업입니다.

○박창수 위원 작년부터 신청했던 단체와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노숙자 보호는 어느 단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두군데 인데요, 희망은 근로자 선교상담소이고,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말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1일 사역인부는 인건비형으로 취로형으로 나가는 것이고 재료비는 자활후견 기관에 재료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김남규 위원 자활 후견기관에 나가는 재료비 성격의 재료비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정확한 명칭이 보훈회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보훈회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훈회관으로 간판도 걸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보훈회관으로 하면 견뎌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훈에 관계된 단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훈회관 입니다.

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이 건물은 보훈에 관계된 보훈 4개단체가 사용하고자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러면 명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전부 보훈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에 보훈청이 있는데 정액보조 단체가 더 많이 있잖아요.

고엽제도 있고 월남참전도 있고, 5.18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및 국가 유공자 단체활동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또 보훈회관 지원해 주고 단체활동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장 이완구 그 관계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중복되지 않고 소외된 단체에서 상의를 하면 또 들어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심도있게 계획을 해서 공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다른 단체에서 항의성 요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검토를 하겠고요. 참고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액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단체를 지정해서 예우를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보훈에 관계된 단체는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소리를 내기로 하면 큽니다.

공간도 충분하면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13쪽,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과 415쪽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셔틀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산 것이 아니고 장애인 편의기금 50%,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415쪽이고 413쪽의 4천만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콜택시를 샀습니다.

내년 예산에 버스한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 2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등 4대가 되는데 413쪽은 시비로 산 것,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 버스가,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셔틀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사 인건비와 유료비가 대당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몇인승이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리프트를 장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411쪽,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이 있는데 다섯분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한 사람이 10명정도 배달을 해 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사회복지과에서 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산이 많으면 더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적어서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 쪽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도시락을 받는 사람이 50명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장애인들에게 차량 두대를 사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현재는 콜택시만 운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버스 한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관여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확인을 합니다.

곰두리 봉사대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할때 요금받는 것은 셔틀버스는 무료이고 콜택시만 3키로까지는 1천원 입니다.

이 차는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수입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3키로까지는 1천원인데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만 돈을 받고 사전 예약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지에 가서 장부확인을 하고 보고도 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 정산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운영비에 사용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가 말이 많은 곳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산서를 받는가, 국비보조 받고 시에서 보조 받고 하는 것을 세입으로 하고 자체수입도 세입으로 하고 지출된 것을 정산을 합니까.

2001년도 정산서가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강한규 위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16쪽에 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더 신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덕삼 복지재단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짓습니다. 현재는 다가동에 짓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완산쪽에는 많으니까 덕진쪽으로 옮겼으면 한다, 해서 법인측과 절충중 입니다.

○최병철 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비가 5억6천만원 들어가고 사회복지과 운영을 보면 국비가 1억3천만원인데 시비가 4억4백만원인데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 입니까.

○최병철 위원 지침에 의한 국,도비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운영비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 기능보강 사업 신축비는 배분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인데 도비가 35%, 시비가 35%입니다.

○최병철 위원 대게 위탁업체가 자부담 20%는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했다는 근거를 최근 5년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 장애인 복지관 개관준비가 나왔는데 며칠 준공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달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김명지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평화동 사거리 갤러리아 예식장 뒷편입니다.

○김명지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부지 600평에 건평 416평 입니다.

○박성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건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당초에는 부지가 호성동에 있었습니다만 의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래서 시내로 옮기자, 그러면 시유지가 없어서 결국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권을 5년주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불교 중도원이라는 법인이 낙찰이 되어서 평화동에 짓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짓고 있는 위치가 정애인들 접근성이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괜찮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밀집지역이 평화 1단지와 4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곳은 길을 건너서 산자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유지가 있다면 거기다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은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등 많이 나오는데 사회복지 시설에 전주에 다섯군데 정도 되는데 어디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내역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몇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많습니다.

등록된 곳이 7군데 입니다.

○박창수 위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지체 4백만원, 농아 3백만원, 시각 3백만원 입니다.

○박창수 위원 장애인 정보교환 센터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별도로 평화1동,

이것은 지체쪽에 들어가든가, 그런 단체와는 다릅니다.

정보교환 센터는 그렇게 해서 한 단체가 되어서 평화1동 아파트촌에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동 목욕차량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전주복지관에서 하는데요.

○박창수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은 어디를 말합니까.

운영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운영비 입니다.

○박창수 위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는 어디 사회복지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회복지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가복지센터입니다.

○박창수 위원 416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내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더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 밑의것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동암재활 직업재활시설과 자림원 직업재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 밑에도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직업재활시설과 생활 시설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동암과 자림원 입니다.

○박창수 위원 415쪽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직업 재활원은 자림원하고 동암 입니다.

자림원과 동암은 한개의 시설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각각 3개씩 시설입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자본 보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416쪽,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 작업장도 해당되고 구체적으로 보면 운행하는 차량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증축도 하고 의료장비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가내시 성격인데 확정이 되면 다시 사업계획이 만들어 집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신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덕산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신축입니다.

○장태영 위원 신축을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복지부에서 부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과 단기보호 시설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올해와 똑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보다 100%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4천3백만원인데 올해는 8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시설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생활인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갈멜산 요양원이 정신요양 시설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박성천 위원 몇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188명입니다.

○박성천 위원 갈멜산 요양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국도비 합쳐서 연 6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천 위원 그 중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415쪽, 시설보호 생계비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위의 것은 운영비고,

○박창수 위원 운영비 성격이 인건비와 시설장 관리비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밑의 것은 주식비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박현규 위원 420쪽,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고 423쪽에도 노인일거리 사업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같은 내용인데요, 두개가 분리된 것은 423쪽의 1천4백만원과 뒤에 것을 합하면 6천4백만원이 되는데 서원 노인복지 회관에서 노인 일거리 하는 사업입니다.

1천4백만원으로는 사업을 할수가 없어서 그동안 시비를 별도로 투자를 해서 6천4백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서원 노인복지회관에서 6천4백만원을 다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서원노인복지회관 지하에서 하는데 사업은 복지회관 사업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상자접기, 마늘까기, 볼펜조립등을 해서 어르신들이 한달에 2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이것을 확대해 볼려고 보건복지부에 13억을 요청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은 업체한테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결국은 하청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납품을 받으면 돈이 들어 오는데 왜 시비와 국비가 투자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결국은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관리를 해 줘야 하고, 수주를 해 와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수입금은 무엇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전부 어르신들에게 돌려 줍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시비 보조는 무슨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관리인력 인건비이고 이중에서도 어르신들에게 30%를 더 지원해 줍니다.

새벽 6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도 수주를 해와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회사에서 안 가져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회사에서 가져오는데 수주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장애인들 직업재활원과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강한규 위원 419쪽, 대한노인회 말고 그 밑에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 사업이 있는데 1천만원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100쌍 맺어드리기 결실을 맺는데요, 연초에 각 동을 통해서 혼자 되신 남자분하고 여자분을 신청을 받아서,

○강한규 위원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장소뿐만 아니라 가까워 질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멀리 나가기도 하고 포크댄스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서원 복지회관에 6천4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노인들이 종이접기, 마늘, 청소등을 하는데 취로형도 있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노당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계절식당이라고 해서 전주 추천대교나 싸전다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디는 장소를 잘 만나서 이런 혜택을 받고 어디는 열악한데도 혜택을 못 받고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에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수가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계층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는 것인가, 여유가 있는 분인가,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수혜의 범위가 집중되어서 투자비가 엄청나게 늘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서원노인 복지회관은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서원 노인복지 회관 이전부터, 이 사업주체는 금산사 복지원입니다.

서원노인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금산사 복지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안할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할 수가 없죠.

투자한 만큼 따르지도 않고 사람도 오지 않고 하는등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이 서원 복지회관으로 가면서 어르신들 경노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장소를 어려움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혜택, 그런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되었고 복지부에 신청한 것은 공장 자체를 크게 하나 짓자, 그런 면으로 추진을 하는데 예산 뒷받침만 된다면 확대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골목길 같은 곳에 청소를 하면 일당 5천원이라도 드려서, 그것도 일거리로 보고,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자활 근로사업에 취로형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자활사업을 해서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만 골라서, 전주시 수급자가 600명 가량 되는데 노인쪽으로 취로사업을 해야 하는데 복지도 주고 노인도 주고 자활후견 기관도 주고 이렇게 무차별로 주다 보니까 자료를 받으면 세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 일거리 사업의 문제점은 투자의 우선 순위가 있고 사업의 우선 순위가있죠.

노인복지회관이 4개가 있는데 강사비가 적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지회관 관장들은 하는 이야기가 셔틀버스 1개 사서 이것, 저것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취로형의 돈을 사업의 우선순위에 차를 먼저 사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 골고루, 그러면 추천대교에 있는 노인들이나 싸전다리의 노인들이 복지회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동이 불편하니까 계속 가던 곳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을 먼저 공급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산다던지, 이런 것은 양으로 늘리지 말고 정착이되면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24쪽에 노인실버 요양시설 신축 3개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내년 사업이 중앙복지원이라고 해서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것과 전주 삼동회에서 전주양로원에서 하겠다는 3군데 입니다.

○김명지 위원 425쪽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운영단체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총 2억2천8백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장수만 틀리지 서원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돈은 시비가 3억이 넘지 않습니까.

노인 일거리 사업도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요.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이고,

○김명지 위원 서원노인 복지회관에 일단 2억2천8백만원이 나가고 그러면 일거리 사업으로 6천4백만원을 더 하면 거의 3억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중복 투자된 것 까지 합하면 3억이 되죠.

안골 노인복지회관이나 금암노인 복지회관에서 일거리 사업을 한다면 6천만원이 또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니죠.

노인 일거리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김명지 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종이상자 접고 마늘까고, 볼펜 조립하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 일거리 사업은 지금도 잘 되니까 떳떳이 할 수 있었는데,

○김명지 위원 서원노인복지회관에서 일거리 사업으로 하는 노인이 몇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70명 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의집도 있고 일반 문화의집도 있는데 총 소요예산 4억을 가지고 지은 건물에 총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6천만원 입니다.

그 6천만원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프로그램 입니다.

그것도 전주시내 40개 동에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내에 문화의집이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동의 의원님들은 우리동도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주시민들이 함께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 일거리 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 나눠주고 하면 좋은데 그에 따른 효과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까서 치매기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정 불화를 해소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동네 경노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으십니까.

복지회관 노인분들은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늘을 까는데 동에 계시는 경노당 노인분들에게는 왜 마늘을 갖다 드리지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니고 복지회관 이전부터 그것만 하시던 분들입니다.

단지 장소가 편리해서 옮겨 갔을 따름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예산을 각 동에 마늘을 배달해 주세요.

마늘도 가서 가져와야 되고 종이상자 접는 것도 가져와야 되고 접으면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좋은 사업을 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복지회관에만 한정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계절경노식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다른 곳은 총액 기준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쪽은 왜 사업을 할때마다 돈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업이 개발되면 그 사업에 대한 개발비도 돈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들이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박창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면 왜 전주시에서 거부를 못합니까.

전주시가 사회복지 재단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전주시가 관리하는 사회복지 시설인데 전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업이 왜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업 성격상 노인일거리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 위원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운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통상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가, 제3자를 줄 것인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이것, 저것을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했을때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 사업도,

○박창수 위원 노인 실버 요양시설 3개도 전주시에서 신청해서 올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박창수 위원 노인 전문요양 시설도 전주시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지금 안된 것이 금암교회하고 화원 침례교회에서 주간보호 시설이 내려왔는데 금암교회는 포기해서 바울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올라 갔습니다.

○박성천 위원 노인 전문요양 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삼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삼동회 입니다.

○박성천 위원 전문시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맞는 말씀인데요. 희망자가 요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 준다면 지역안배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부지는 본인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신청만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돈을 줍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면 지역 배분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오고 하나씩 들어 오기 때문에 지역안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삼천동은 상당한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수요자는 전체시민이고, 이런 시설을 하면 요양시설은 시민들이 볼때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민원 문제를 상당히 고려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24쪽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 노인실버 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시비가 전혀 없는데 시비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국도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 놓은 것이죠.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어렵습니다.

○김명지 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도 국,도비 나와 있고 노인 실버 요양시설도 그러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면 집행부 논리대로 하자면 반납하기 싫으면 시비를 부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쫓기면 내년에 시비를 전부 부칠려면 내년 예산도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자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예산에서 아끼지 않으면 내년에 집행 다 못하고,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이는 일인데 자구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절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갈려면 동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지만 박성천 위원님은 동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니까 고려를 해주세요.

여기에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수탁자에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 지역에는 꼭 필요하니까 이 지역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수탁이나 위탁을 포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시비 투자 안되면 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수급자가 제일 많은 곳이 평화1동이죠.

평화1동은 도시계획도 잘못되어 있고,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노령화 되었을때 대책을 생각해서 노인 전문병원 부지의 경우도 어차피 지을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지역에 이런 것을 지으면 교통유발도 없고 찾아가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골 노인복지회관과 금암노인복지회관의 산출기초가 하나는 1억5천이고 하나는 1억1천인데 왜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직원이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암이 3명, 안골은 6명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직,

○박창수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내시에 의하면 도비하고 똑 같이 2억8천6백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약 8억이 되는데 사업규모를 판단해서 이 규모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크게 지어야 할 것인지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시비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3억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박창수 위원 삼동회에서 매입한 부지가 어디입니까.

치매병원 부근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치매병원 보다는 도로변에 가깝습니다.

○박창수 위원 요양시설 신축 3곳은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7억 5천만원 입니다.

○박창수 위원 이 세군데에서 건물이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26쪽, 에어콘 값이 6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백만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암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큽니다.

○김남규 위원 금암노인 복지회관 에어컨이 급합니까.

소음이 더 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소음도 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박창수 위원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구분을 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받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신청받아서 공공근로 대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창수 위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투입을 하겠다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필요한 사무인력을 거기에 대거 배치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내년에는 그런 인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11억만 세워졌습니다.

○박창수 위원 현실적으로 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임대로 수입예산이 7백만원 나와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임대료 같은 경우 저희가 주었다가 다시 세입상으로 잡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다가동 사무소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발전 협의회 12개단체에서 사용합니다.

○박창수 위원 성폭력 피해관련에서 많은 과목에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성폭력 관련 해서 국,도비, 시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몇개 단체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폭력 피해관련해서 받는 단체는 없고, 단체의 부설로 해서 보호시설로 디딤터가 있고, 그리고 상담소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다른 법인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창수 위원 거기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난번에 문제가 단체내에서 되었던 것이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보조금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박창수 위원 문제가 있는 단체도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 문제와 상관없이 지원을 해야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사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억원 이상이 지출이 되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32쪽, 업무추진비가 재료비에 기본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아동복지는 없는데 왜 여성복지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432쪽 업무추진비라고 기재된 것은 부기가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반찬재료비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기록을 해 주셔야죠.

이해를 못해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라도 세밀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저소득층 여성직업교육의 경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병철 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방과후 지도사반이나 밑반찬 만들기등 선호도를 조사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용실태와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수련회의 경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시상금으로만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시상금을 격년제로 행자부에서만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국비가 없다고 해서 시상금을 세우면 안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비가 시상금으로 온 예산을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최병철 위원 시상금은 어디에서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행자부에서 3천만원, 도에서 3백만원을 줘서 3천만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수련회를 추진했는데 이사업은 참여자들의 호응이 좋았고 요즘 사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2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여성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 다른 단체도 여성에 적합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의 배분내역을 보면 대게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심의위원 구성에도 비용을 지출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심의위원회는 그 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심의하면서 2002년도 사업 보고도 드리고 여러가지 병행하면서 합니다.

○강한규 위원 12개 여성단체외에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63쪽 세입에 7백만원이 있고 432쪽에도 나와 있는데 2백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7백만원, 9백만원인데 수정요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432쪽 자립지원금이 있는데 1백만원으로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백만원이 아니고 340만원을 줍니다.

뒤에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총액이 340만원이 나갑니다.

○박현규 위원 시립어린이집 보일러 시설은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덕진에 있는 삼성 어린이집과 양지어린이집, 서신 어린이집, 우아 어린이집이 있는데 내년에 전기와 보일러 시설을 할 집은 서신과 우아 어린이집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서신어린이집은 몇년 되었습니까.

○박창수 위원 서신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번에 수탁단체가 옮겨졌습니다.

한빛원으로 금년부터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고 서신 어린이집의 경우 몇년되었는지는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개 어린이집을 전부해서 2천8백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서신하고 우아만 해당됩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지방청소년 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 소속된 운영비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회 뿐만 아니라 내년에 청소년 프로그램도 공모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방 청소년 위원회 수당으로,

○김명지 위원 지방 청소년 위원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청소년 문화광장은 올해 어떻게 행사를 해 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올해는 6천만원이 세워져서 2월에 공모를 해서 심사선정을 해서 매주 토요일이면,

○김남규 위원 임의단체 보조성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언합니다.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동사무소 사용료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1년단위로 하는데 세입이 잡혀있는 것은 서노송동 사무소인데 현재 시민운동 연합회에서 운영하다가 반납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 상설교육장 임대료는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거기는 센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도 삭감을 넣었던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을 잡은 근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공유재산 가격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산정을 해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무상임대가 안된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당초 유상이 되기 때문에 잡았는데 전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세입이 잡히지 않는 사항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대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인후1동과 다가동사무소도 마찬가지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인후1동과 다가동 사무소는 임대료를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줘서 다시 받는 입장이고 서노송동 사무소와 자원봉사 상설교육장은 당초 유상으로 했다가 무상으로 해도 된다, 왜냐하면 시의 시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표기가 수입으로 안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는 것이고 서노송동 사무소도 법률사무소가 있다가 나가서 이것이 안 잡혀야 하는데 자원봉사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허수로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고해서 맞추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으로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429쪽, 새마을운동 협의회,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 총연맹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영하신 것이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3개단체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은 자유총연맹이 동 조직까지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올해 부터 동조직까지 5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428쪽 행사실비 보상금중 정액보조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임의단체측의 보조금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교육참가 보상은 편성 지침에 적합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정액으로는 되지만 임의보조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체육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이것은 임의적인 성격보다는 실비보상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임의적인 보조금은 주지 못합니다.

○장태영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임의보조금 입니다.

임의보조금과 행사실비 보상금을 구분짓는 성격이 아닙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정액보조금은 사업비 성격은 아니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국 자유총연맹의 경우 1천2백만원 지원은 맞는데 동 단위에 240만원을 주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동 단위 조직에 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무슨 지침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내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강한규 위원 그 지침이 우선입니까. 이 지침이 우선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나중에 추가로 온 지침은 인쇄과정에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증빙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유총연맹에 올해 부터 지급이 되는데 각 동의 조직현황과 회원명단, 그리고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정산자료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자원봉사 보험료는 한번이라도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3건 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 예산은 소모성 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1년에 한번 소모성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이 15개소가 있는데 동별로 지원이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11개 동에 대해서 대학단 봉사자들이 와서 방과후에 다른 곳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자원봉사자들이 학습지도하고 취미활동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평상시에 하고 저번에 지적을 해서 방학동안에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의 경우 인건비성격은 없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소득층 공부방 형태나 좋은 사업인데 대학생으로 강사가 충원이 되는데 최소한의 실비보상이 안되어서 지속적이질 못합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생각할려면, 자활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강사지원비는 나가는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꿈나무 학습교실의 경우 강사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대학단 봉사자들이 하는데 꿈나무 학습교실을 담임제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5개소를 잘 되는 곳은 늘리고 안되는 것은 없애서 운영비를 더 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이 오다 보니까 꼭 간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활후견 기관에서 하는 곳과 여기를 비교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잘 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금년도에 5명 이하인 곳은 다 통폐합을 했습니다.

한 군데를 하더라도 알차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NGO활동 비용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일반 자원봉사 단체말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데 최소한의 행사,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담당하는 단체의 성격이 아니고 순수한 일반단체에서 활동하는데 그런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때 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 입니다.

○강한규 위원 금년에도 지출했습니까.

○강한규 위원 예,

5천만원이 세워져 있지만 분석을 해서 현재 2천8백만원 정도만 지출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과 올해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에 자체 감사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유총연맹도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체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한마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예산을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를 했는데 축제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자원봉사 보고대회를 계상했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세워주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자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의 2000년도부터 판매수입 추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광역매립장 부담금과 소각장 매립장 부담금이 세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세입대비 실지로 부담금 지급액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올해말까지의 경우 김제시는 35억5천2백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24억3천5백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5천4백만원을 내면 미납이 10억6천3백만원이고 완주군은 총 부과가 11억8천4백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1억5천1백만원이 납부가 되어서 미납액이 10억3천3백만원인데 엊그제 1억9천5백만원이 납부되어서 8억3천8백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정산 자체를 올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내년 3월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해에 정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387쪽,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분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 이후 계속 일을 하는데 이 분들은 시한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94년도에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감시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당시에 전주시장과 주민이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정년 규정이 없고 99년도에 지원규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반장이 누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유영택씨 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 분은 65세가 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 시장과 주민대표 유영택씨와 협약이 된것이 매립장이 종료될때까지는 그쪽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분들에게 나가는 보상금이 매년 얼마씩 인상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건설노임 단가로 해서 그 부분만 인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매립장 관계로 보상금을 받는 숫자가 몇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현재 7명입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보면 5명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5명이 될때까지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 부분도 광역매립장 주민감시, 또 밑에 매립장 상여금, 그리고 서신 매립지 지원관계 인적사항과 보상금 내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서신의 경우 임용만 되어서 아직 집행이 안되어서 없고요, 광역매립장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390쪽,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3천만원의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부부동반으로 해서 약 402명으로 할때, 단체 협약에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효자동 매립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시비는 이제 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국비20억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도시개발과로 넘겨주면 도시개발과에서 시비부담을 해서 정비를 합니다.

○최병철 위원 393쪽, 감수마을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인데 이 액수면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숙원사업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 4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 추경에 2억을 확보했는데 그것으로 안되어서 2억5천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숙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 135가구 정도에 심야전기 시설을 원했는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그분들이 아직 사업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경에 세웠는데 그분들과 타진을 해 보니까 이 돈을 쓸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악취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것 같고 주민들간에 보일러 관계로 의견조율이 잘 안되고 중간에 보일러 업자가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호동골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일부 시민들이,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을 시설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타당성이나 경제성은 1천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말고는 용역비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관계가 1천4백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해당이 안되는 금액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 타당성이 나오면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실시설계에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타당성 용역비는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이것 가지고는 용역을 못하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최소의 경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392쪽,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쓰레기가 들어가서 쓰레기를 압축해서 포장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연간 6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30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390쪽, 전주권 광역소각장 기금 2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00년도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위치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유치하는 마을에는 50억의 기금을 그 마을에 주기로 공고를 해서 삼천동 삼산마을에서 유치가, 그 뒤에 타당성이나 용역을 해서 그 중에 거기가 유치가 결정이 되어서 그 마을에 3개년에 걸쳐서 50억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시개발과에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하면 100만 평방미터 이상 택지개발을 하면 시설하는 비용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약52억4천만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쪽에서 10억4백만원이 전출금으로 왔는데 서부신시가지 착공이 연말안에 안되어서 세출삭감을 하고 저희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살려서 줘야할 사항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50억을 채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392쪽,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현재 차가 4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현재 있는 차는, 인력으로 들어서 실고,

○최병철 위원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앞의 수순은 폐기물 처리비를 올린후 민간업자를 선정하면 이만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민간위탁을 받기 용이하지 않는가, 하는 복선이 있는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이 되어도 원가계산이 되어서 적정한 금액이 산정이 되면 처리하는 수수료만 갖고 안되었을때는 일반회계에서 보태서 줘야할 사항입니다.

원가계산하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복선은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가 직영의 지침을 세웠으면 직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수정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원가계산 용역비가 금년 예산에 1천4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시기적으로 재활용 선별장까지 수거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이 부분을 올해 집행을못하고 내년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과장님이 보실때 민간과 직영중 어느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민간위탁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호동골 매립장의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호동골 매립장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타당성이나 경제성, 앞으로 시설을 해서,

○최동남 위원 시설비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타당성이 나오면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민간자본을 참여시켜서 공고 절차를 밟을려면 시비로 실시설계를,

○최동남 위원 너무 남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직원이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맞으나, 토목직이 3명인데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이 부분은 쓰레기 매립장 위에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때문에 직원들이 설계를 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84쪽, 세출부분에 청소과 일반운영비가 7억 7백만원인데 저희는 일반운영비가 일반 수용비속에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4억9천8백만원, 광역매립장 파쇄시설등 해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1억이 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민간위탁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들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위탁을 할려면 수거하는데 인력이나 비용의 원가계산을 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대형폐기물 집게차 구입이 있는데 위탁을 하는데 집게차까지 사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 차는 광역매립장에서 도착하면 집게차가 실고 농촌에서 라든가, 연료로 하고자 할때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올해 기준입니다.

○박현규 위원 월25대인데 세입이 그것밖에 안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배출가스 단속을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29쪽, 웹사이트 구축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비빔밥만 위주로 지금까지 했는데 한정식을 포함한 모범음식점을 포함한 모든음식을,

○장태영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내용도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우선 개발을 해 놓고 저희들 힘으로는 벅찹니다.

그래서 정보영상과나 다른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구축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할 것이며 실제 사업을 하는데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최병철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기본업무 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또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환경도시 시책추진은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 놓은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업무추진비가 형평성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는 있고, 어느 부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작년의 지출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박현규 위원 세입 부분에서 3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서 일당비가 4천4백만원으로 세출이 훨씬 많습니다.

이 정도는 예산을 세우면서 최소한은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서민위주로 행정을 하고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380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보조는 환경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및 지역환경기술 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부에서 2억, 도에서 1억, 시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3가지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주천, 삼천 자연형 하천 모니터링, 공단지역 휘발유성 유기화학물질 악취모니터링, 도심 소음현황 조사 이 세가지 사업으로 5천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북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온고을 21추진 사항은 교수, 기업인, 시민, 유관기관등 15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벽면 녹화 시범사업이나 재활용 벼룩시장 운영, 학생 생태 체험교실 운영, 자동차 매연 줄이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줄이기, 유기농산물 애용운동, 물절약및 절수운동, 시민문학 공간 제공등의 사업을 하는데 매년 7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수원이 1억, 성남이 1억5천6백만원, 의정부시가 1억4백만원, 부천시가 1억5천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원근거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주시 환경보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원조례 입니까. 보존조례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주시 환경기본 조례입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강한규 위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보조금 관리조례나 지원조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이 사업이 세계적으로 이뤄진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몇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기본 조례는 운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시에서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지원하고 국비1천만원 해서 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정액단체는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 이완구 이 사항도 작년도 지출내력 그리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382쪽, 시설에서 설치가 평당 1천만원이고 화장실 정비가 평당 2백만원인데 화장실을 호텔식으로 짓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도 놀랐습니다.

평당 5백만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때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3평 신축하는데 3천만원이면 농가주택 30평 크기로 잘 짓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평당 250만원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3평이 아니고 30평 입니다. 미스 프린트 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84쪽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태영 위원 382쪽 학술용역비중에 다이옥신 측정망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매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장태영 위원 환경기술 개발센터에 보조하는 것이 5천만원 있는데 오염원 측정은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역학조사 사업은 전북대 김종국 교수님이 전국 평균보다 70배가 높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를 할때 전주 제2공단의 유해물질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팔복동 남양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물질과 휘발성 물질등 종합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각 업소별로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오염원을 역학조사 관리를 통해서 세부적인 절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역학조사및 측정을 하는데 1천만원이 원래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쉬리 캐릭터 사업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천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5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보건 행정 발전에 격려와 지원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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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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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방역과 관련된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억원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탁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방역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지역적인 실정을 잘 아니까 소독수를 배치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동에서 자율 방역을 하면 보건소로 보고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동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소독수들이 하는 것은 동에서 직접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었고, 차량으로 하는 연막소독은 민간업체에 지역을 할당해서 임차해서 사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일부는 맡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역의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이고 하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방역을 하면 모기가 기절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분무소독은 모기가 죽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농도가 직접 해당이 될때는 모기가 죽기도 합니다.

일부 연막을 빼면 모기의 생식력 자체가 떨어져서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산이 많이 있는데 모기의 서식지를 연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품의 질적향상을 올려서 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약품 신종을 개발해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부분을 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항공으로 방역을 하는 체제를 도입해서 했는데 반대가 심하고 살충제가 사람이나 동물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엑스레이 관련 업무 기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할때 간접 촬영으로 찍고 환자의 경우에는 직접 촬영을 합니다.

평상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355쪽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나와 있는데 초등학생 불소화 사업을 저번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 사업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연관이 없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고산 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하는 사업이고 여기 나와 있는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에 불소용액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면 학교의 보건교사 책임하에 학생들이 매일 양치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불소 도포사업은 용액말고 용액보다 더 끈적끈적한 불소를 직접 치아에 도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7명 입니다.

○박성천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개월에 한번씩 면역을 검사하고 상담원하고 상담을 합니다.

주소지 이동이나 직업의 변경,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은 면역검사를 해서 면역검사의 감소가 있다든지,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대학병원을 통해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것 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여자는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남자 5명, 여자 2명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외국인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현규 위원 외국인 치료비 해서 15만원인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외국인 감염자가 거의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면 공항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런 업소에 종사를 하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람들이 관광비자를 가져올때는 안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외국인에 관한 에이즈 검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개월정도 이내면 안해도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민간경상 보조에 시비는 투자가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노인치매 요양병원 지원사업에서 시비가 나가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등이 다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4억4천8백만원은 노인복지병원의 장비를 향상시키기위한 구입비 입니다.

운영비는 없습니다.

장비는 노인성 치매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뇌 컴퓨터 사진이 필수적인 장비인데 현재는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촬영기를 비롯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 요구는 노력의 주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치매병원의 경우 작년에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는 없었고 2001년 예산에는 증축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탄저균이나 장티프스균이라든지, 이런 균을 가지고 생물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테러에 관련된 질병을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표본감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갈 것이다. 해서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생물테러대비 지정 감시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환자들을 감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니다.

○강한규 위원 민간위탁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어디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에 있는 보건진료소 입니다.

도덕하고 상림, 중인리, 금상등 4개소에 분기별 3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회 운영비는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보건진료소가 노후되어서 보수를 해야 한다면 어디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사업으로 올려야 됩니다.

○강한규 위원 도덕동에서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소에서 보건진료소가 노후화되고 장비, 건물, 시설들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당장 그런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이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 진료소 방수공사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 진료실은 구청 소속이지만 일부 소규모 보수나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최병철 위원 독거노인 나들이와 노인 체조교실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체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독거노인 나들이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복지라든지, 나들이를 시키는 의미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보건소 관리대상이 50명이면 충분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나들이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분들을 50명으로 1회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노인 체조교실 활동까지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체조교실이 노인들 운동을 시켜주므로서 노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경노당 위주로 노인 체조교실을 하므로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러한 사업은 복지환경국에 넘겨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와 노인보건의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요,

복지와 건강이 항상 같이 가야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노인복지쪽은 사회복지과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지만 노인보건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가 맡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362쪽 예방접종 예진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을 할때 의사들이 진찰후에 접종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접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예진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이의사가 예진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이 10만원의 일당을 받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영유아 예방접종은 모두 오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오전에만 합니다.

○박성천 위원 367쪽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분리된 기구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 진료실 2층에 전주시 정신보건 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운영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입니다.

○박성천 위원 정신보건센터 관계로 해서 370쪽 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 센터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정신보건 센터 예산은 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상에서 일반운영비는 2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교육비및 여비를 4백만원, 그리고 국외여비를 4백만원, 재료비 4천4백만원, 일반보상금 1천만원, 자산취득비 6백만원등 총 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입니까.

아니면 사업성 비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 운영비속에는 정신 건강의날 행사라든지, 세미나, 주간 재활 프로그램, 강사수당, 교육책자 홍보자료 인쇄등 이런 사업입니다.

○박성천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8천만원 입니다.

○박성천 위원 올해 추진상황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 센터 사업이 3년차 사업까지는 전주 예수병원 정신과와 협력기관을 예수병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를 2년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정신보건 센터 사업을 시작을 할때 초기에는 보건소에 정신보건 사업을 할 만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협력기관을 선정해서 정신과의 도움을 받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정신보건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3년이나 일정한 기간 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과 같이 3년간 사업을 진행을 해서 내년부터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정신보건 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보건소 자체 운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전문의사도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문의사도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정신병원 전문 임상 심리사도 고용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예수병원 협력기관 지정으로 하던 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정신보건 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의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렇게 성급하게 직영체제로 가도 될지,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 자체가 정신질환자들을 급성기에 치료하는 사업의 위주가 아니고, 급성기에는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가정이나,

○박성천 위원 상담을 하는 시설을 보건소에 하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간 재활 프로그램,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교육과 모임을 지원한다든지,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 그리고 세미나를 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라든지, 체육대회등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몇명이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종사하시는 분이 네분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문의사가 있어야 직영을 할 것인데 전문의사가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원과 현원은 없으나 예수병원과 협력기관을 선정해서 할때도 예수병원 의사가 여기와서 상근을 한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서 일주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사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에서 협력기관으로 선정을 했을때나 저희가 직접운영을 할때나 자문의를 위촉을 해서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초등학교 4,5,6학년들 비만 예방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범국민 건강 걷기 운동의 경우 사회체육과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복지부에서 건강 걷기 대회를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비만예방등입니다.

그 사업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에 관련된 운동을 시켜라, 해서 보건소로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신규사업이지만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에 해 보고 나서 다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콜중독 재활사업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야할 사업인데 민간경상 보조금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 사업은 복지부의 계획은 20만 이상의 시에 1개소 이상 설치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시,도에 1개소씩 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계획에 의해서 전주시가 이번에 사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도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 보조를 할때 국비 50%, 지방비 50%로 내려보낸 사업인데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시비가 50% 부담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가 9천만원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무실 임대료는 포함이 안되고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는 포함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소도 경상보조 단체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문적인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저소득 시각장애인 시술비 8백만원인데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시각을 돌아오게 한다는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경우 백내장, 녹내장등 안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8백만원이면 몇명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단 8백만원은 도에서 각시군의 형편을 고려해서 잡은 것인데 사업을 해 가면서 사업비 책정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추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강한규 위원 민간 경상보조에 사회복귀시설 운영 3천만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귀 시설은 주거시설과 생활훈련 시설, 종합훈련 시설, 직업훈련 시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주거시설은 주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주거를 하기 위한 시설이고 종합훈련은 생활훈현과 직업훈련을 같이 한다는 것이고 주거시설 운영비는 개소당 이용환자의 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보조가 되고 종합훈련시설은 인건비는 시설비는 3명정도 지원이 되고 시설관리 운영비는 이용인원 1인당 42만원이 지급이 되고,

○강한규 위원 적은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계획이 많은데 전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인원이 많으면 좋으나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 경상보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은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요양시설과 사회복귀 시설은 시설자체가 다릅니다.

전주시내에 사회복귀 시설이 주거시설이 1개소가 고랑동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종합훈련시설은요?

○보건소장 박철웅 인후동에 1개소가 있고 효자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랑동에 있는 시설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희망을 나누는 집입니다.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설치 신고가 되어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는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종합훈련장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인후동에 1곳, 효자동에 1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인후동이고 효자동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입니다.

사회복귀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정신질환자들의 관리를 잘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시비 부담없이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입장에서는 국도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복귀 시킬수 있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주거시설만 아직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신고는 되어 있는데 11월 말경에 잠시 휴지를 하겠다고 신고가 되어 있어서,

○강한규 위원 언제 신고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1월1일자 입니다.

○김남규 위원 암진단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은 검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국민기초 생활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최하 20% 범위에 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건강관리 협회와 같은 사업인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거기서 받을 수도 있고 지정된 곳에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의료보호 가입자 최하위 20%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홍보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치매환자 조기검진비 1천2백만원이 있는데 검사를 하면 조기에 결과가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올해 몇명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900명가량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천6백만원 입니다.

혈액검사까지 다 하면 조기검진비가 증가가 되고 간단한 검사로 마칠 수 있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367쪽 금연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홍보 교육위주이고 학생들도 하는데 3,4년전부터 해 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고혈압 당뇨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고혈압 환자들을 보건소로 모셔다가 고혈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고혈압때는 어떤 식이요법과 운동, 약물치료를 해야 되는지등을 교육합니다.

의사들을 초빙해서 식이요법은 영양사가 합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소에 의사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데 제대로 되겠는가, 좋은 사업입니다만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고혈압과 당뇨관리를 하는데 치료위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한규 위원 실적위주로 하면 안되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사업 진행 역량은 전북도내 시군중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성천 위원 36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범국민 걷기운동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시 중요한 것이 걷는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암조기 진단 홍보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비가 적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에서 14개 시,군을 다 주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비가 적으면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완산구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받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크고작은 일이 많이 있었던 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보다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즉시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완산구에서 올린 예산안은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전주시 예산형편이 세입은 좋지않은데 전국체전이나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관계로 예산을 심사하시는데 고뇌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와같은 형편을 감안해서 긴축 예산으로 하면서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주민숙원 사업비,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부동의 동청사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주시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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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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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의 경우 작년 대비 세입이 175%가 증가했는데 문화산업과의 세출은 증감대비 7%정도 증되었는데 왜 관철을 시키지 못했습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시 전체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한 부서를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에는 어렵습니다.

실과나 부서별로 맞추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세입이 증가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행정처분 과태료와 과년도에 받지못한 연체료를 추계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보육시설 증개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서완산동 은성 어린이집 입니다.

○박창수 위원 시설비에 대한 접수를 받았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실버어울마당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구청입니다.

○박현규 위원 노인게이트볼장 보수가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보수 끝났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세우면 규격이 제대로 됩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은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경노당 개보수비는 임의적으로 부친 것입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경노당 개보수비 5천만원은 경노당에서 요구하면 시설비로도 할 수 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개,보수비로만 가능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60만원 입니다.

○주재민 위원 도비가 해바다 내려왔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박창수 위원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인후2동의 정선 어린이집 입니다.

이것은 증축입니다.

위치가 금암2동 전주여고 부근입니다.

○박성천 위원 장애아는 어떤 대상입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1급에서 2급이고 정신지체아는 3급입니다.

○박성천 위원 장애안 전담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송천2동 입니다.

○박성천 위원 완산은 어디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미 한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마음 어린이집 입니다.

○박성천 위원 운영비까지 줍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박창수 위원 저번에 감사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때는 공문이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번주에 공문이 왔습니다.

○박창수 위원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죠.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박현규 위원 809쪽을 보면 도비가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박현규 위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우도 도비는 570만원 밖에 안되는데 시비는 1천3백만원이 됩니다.

비율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현규 위원 보육시설 증개축은 업자를 선정해서 돈을 줍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보조금 입니다.

○박현규 위원 9천5백만원이 들어갑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복지부에서 확인한후 돈을 내려 보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노래연습장 위반과태료는 왜 완산구만 있습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2백만원이 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 전산초고속 통신 회선전용료는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공공요금 입니다.

○박창수 위원 노후 PC를 50대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전체가 834대입니다만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778페이지에서 부터 779페이지는 일반운영비외에는 없습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기본운영 경비입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민원서식이나 복사용지, 사무용품, 프린터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문화산업과 소속의 전산통신, 문화예술, 농산관리, 이런 것은 본청으로 하면 계단위로 보면 됩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는 PC가 몇대입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834대입니다.

○장태영 위원 매년 교체사유가 생기죠.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5년정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교체된 PC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복지시설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관리부서에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네트워크 스위치가 무엇입니까.왔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이를테면 중간 코드 장치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네트워크 장비잖아요.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자치동 같은 경우 많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확장될때 연결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규칙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모범업소가 몇개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72개소 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19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면된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상수도 사업소로 갑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도 예산은 기타 공공요금이 없거든요.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기본업무 추진비가 오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인더 구입이나 위생업소 허가증 인쇄, 우표구입 이런 것인데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산및 물품 취득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대기오염 단속차량 구입은 차량이 내구연한 넘어서 덕진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대기오염 단속차량 구입이 있는데 세입은 얼마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시에서 단속을 하고 이것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차량 입니다

○박현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겨울철에 많이 파손이 되는데 개당 얼마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3,4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천 위원 차량유지비가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유류대가 포함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수리비와 유류대 입니다.

○박현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한 회사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한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할때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구입을 합니다.

단독주택에 비치된 경우는 차량이 파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재질을 바꿔달라고 시청에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의 용기가 재질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밑에 물이 얼어서 차량으로 내릴때 파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청에 요구해서 재질을 바꾸면 많이 파손이 안됩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촌 취약지 청소 4명이 있는데 장비가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하고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미배치된 지역도 활용합니다.

○장태영 위원 천연가스 청소차는 구입을 해서,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이 아니고요, 콘테이너 박스로 운반하는 11톤 트럭입니다

○장태영 위원 농촌 폐비닐 집게 차량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마을별로 돌아 다니면서, 이장이 모아 놓으면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로 들어 갑니다.

○장태영 위원 수거는 주민들이 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폐비닐 수거한 비용도 이장한테 장려금을 줄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적인 수거체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마을에서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운반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거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인력은 달리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집게차량을 내년도에 사겠다는 계획 정도죠.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차량유지 관리비에서 유지관리를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 왔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자원 재생공사로 싣고 가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내력이 옵니다.

○장태영 위원 폐비닐이 방치되고 있는데 차량외에는 전반적인 수거체계나 수거비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죠.왔습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환경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폐비닐 수거차량이 매일 도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형 폐비닐 집게차는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집게차에서 집게차로 바꾸는 것이 아니죠.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대형트럭을 집게차로,

○장태영 위원 이 차량이 실지로 현장에서 수거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형 폐비닐 민간위탁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선별장에서 하나 사용할려고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대형 폐기물이 올때 파쇄된 것을 나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은 그 용도고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는 현재 시민들이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을,

○강한규 위원 동서학동 미화원 휴게소가 몇년되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2년정도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에 개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운영비 아닙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개보수 입니다

○강한규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전화세, 전기세는 달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운영비가 연중 얼마입니까.

올해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연 2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휴게소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점심시간이 2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시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태평동 미화원 부지 매입은 집까지 같이 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최동남 위원 두분이 산재환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 전의 산재환자들은 나와서 일을 하고 1명만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교통사고가 많고, 일을 하다가 부주의를 한다든지,

○최동남 위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단독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30평 이상은 1천원, 미만은 5백원 입니다.

○박현규 위원 영수증은 어떻게 발부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상수도세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완산구청과 예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 환경청소과 소관에대한 질의는 완산구청에 대한 질의로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공원시설물 내의 녹지공원의 경우 구청에서도 합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공원관리의 80%정도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김남규 위원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의 경우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합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공원관리 예산은 요구액의 100분의 1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의 경우도 8천만원 반영되었고 시설물도 15년 이상되어서 불안해서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박현규 위원 녹지관리 예초기 구입이 있는데 왜 56만원 입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왔는데 단가를 조정해서 더 사든지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익요원들이 등에 메고 다니는 것이 있던데요.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잔불 정리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유지비가 있습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약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예찰조사원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병충해 방제하는데 방제차원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전북대 구정문 가로수 식재는 남북로를 말하는 것이죠.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식재를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대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과에서 공원녹지로 왔는데 인수인계가 안되었습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도로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가로수는 녹지분야로 이관이 되고 도로분야는 도로교통과로 이관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만경강 생태관리가 나와 있는데 도비가 적은것 같습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그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추천대교에서 김제 만경강 경계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도 심고 화단도 만드는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관할 구역인데 포장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제와 경계지역등인데, 제방포장이 저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만경강을 공원화 하는 사업인데 포장이 안되면 안되죠.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무슨 수종을 심는 것입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나무를 심고 공간이 있으면 화단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방에는 그 전부터 나무를 심었죠.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팔복동쪽은 나무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공사발주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나무를 심으면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관리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을 끝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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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이완구 김명지 강한규 최동남 김남규

박성철 주재민 박창수 박현규 장태영

최병철

○출석전문위원

이시연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        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완산구청)

청        장        이환주

복시시민과장        온성녀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덕진구청)

청        장        윤태섭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도시개발과장        최희열

(보건소)

소        장        박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