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228회-사회문화 제4차)한슬

(제228회-사회문화 제4차)한슬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후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양구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끝나면 이어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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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완산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나영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원철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장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조례개정및 예산안 심사에 온힘을 기울이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한해에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최상의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현장행정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현장행정을 수행하여 오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120번 생활민원, 야간및 공휴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등 시민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 편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청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입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4일 정례회의가 시작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 재정형편상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이 더욱 무거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 한해에 구정을 검소하고 알뜰하게 꾸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갑봉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예산개요는 구운희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가 보람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차가운 날씨게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 라영술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과 직제순에 따라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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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완산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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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구운희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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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덕진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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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완산 덕진구청 순에 구애됨이 없이 방금 들으신 예산안 개요설명서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양구청 예산안 페이지를 통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구청 주요 예산안에 대한 비교 내역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전형직 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양구청은 대민생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으로써 항목은 많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청 사업비 5천46억에 대해서 완산구청은 10%인 505억, 덕진구청은 8.2%인 466억원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양구청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당부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전형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가결 해주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질의 생략은 좋습니다마는 원안가결은 잠시후에 축조심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청 덕진구청 2006년도 세입세출안 개요를 보게되면 완산구청 200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23.8% 증가했는데 덕진구청을 보면 2005년도 대비해서 세출부분이 34.9%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저희 세출예산이 총괄적으로 51.9%가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완산보다 지금 많이 반영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청소업무 예산이 작년보다 5.7%, 6.9%나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완산구청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올해는 일용인부임이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관계에 많이 서가지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좀 삭감이 되었고, 세입에 있어서 증액이 11.5% 된것은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국비 도비에 6천만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청 폐형광등 회수함을 더 구입하는 거예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나 음식물 수거용기 교체및 구입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폐비닐 장려금 관계는 저희가 농촌동이 많기때문에 완산보다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형광등 관계는 도비보조사업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폐형광등 회수함을 도비로 지원을 해줘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분리수거함에는 저희같은 경우는 1,421만원 중에서 도비가 568만4천원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은 왜 예산자체가 없어요.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40%해서 568만4천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60%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도 덕진구청 청소과장이 얘기했듯이 농촌동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나간것이 1,782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폐비닐을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재생공사가 농촌동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받아가고 있어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장태영 위원 자원재생공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어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지금 현재는 받고 있고 지자체에 업무를 이관할것인가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려금만 주고 있지 제대로 수거해서 전달되고 이런 데이타는 전혀 없으시죠.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재생공사로 주는 거예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수거한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이나 이런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며는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용품이나 이런거 장려금 주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농촌동에서 폐비닐 뿐만아니라 재활용용품도 모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있나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701페이지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어디에 주고 있어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배출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려금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있죠.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지급된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장태영 위원 공동주택 재활용용품은 대행하고 있어요. 그 업체가 다 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농촌동에 폐비닐 뿐만아니라 재활용품도 같이 마을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공동수거장에 모아놓으라고해서 지급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폐비닐 부분 뿐만아니라 재활용품 같은경우도 장려금이 농촌동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거기가 특히나 더 사각지대잖아요. 적극적으로 장려금을 전달해서 수거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앞으로 농촌동 홍보할때 그 부분까지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동에 소각이나 이런 것으로해서 쓰파라치 적발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한기철 3월달 그런때에 농촌동을 순회하면서 홍보도 강화했고 프랑카드도 많이 게첨도 하고 그랬거든요.

○장태영 위원 포상금을 노리고하는게 어떤 조례때문에 그런가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것에 따른 개선책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쓰파라치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다 거기에 대한 것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서류를 보고,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그런것을 봐가지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본인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제출을 받아가지고 의견이 합당하다고 하며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쓰파라치들한테 포상금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및 수리 자재비가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이 몇대나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45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북대 구정문 주변 쾌적한 거리조성 5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환경미화원이 올해 7월부터 공휴일에는 수거를 않기 때문에 전북대 구정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활동인구가 많고 또 주말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같은때는 상당히 지저분 하기때문에 현재는 일용인부임을 약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일요일마다 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화원들이 많이 정년퇴임하며는 결원이 많기때문에 전북대 구정문같은 곳은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을 다른 미배치지역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해가지고 청소를 할 수있도록 민간위탁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걷고싶은 거리 청소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청소대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용역입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강한규 위원 아니 왜 매년합니까.

작년도에 5천만원하고 올해 또 용역을 해요.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걷고싶은 거리는 중심도시이고 또 누미나리 되어있어가지고 상권이 항시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계속했고 또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빠져 나가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번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시급 일수를 늘려달라고 시위를 한적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일수를 늘려달라고 하며 또한 일수를 늘려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비정규직 급여에 관해서는 시에서 노조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협약된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작년에 그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한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런건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노인일거리 사업 내용이 뭡니까.

○덕진구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금년도에 덕진구에서는 환경정화사업을 했거든요.

○장태영 위원 시에서도 노인일거리 사업이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하고 대한노인회 통해가지고.

○덕진구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저희는 동을 통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1억 선 것도 시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온 지침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도 있었던가요.

○덕진구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올해는 없었고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려줬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삭감은 총 1건 골프퍼팅장 사용료 8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삭감과 아울러 김제시 광역매립장 운용부담금, 광역소각장 매립장 건설사업 부담금 세입과 관련하여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결손이 없도록 위원회 안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10건에 2억6,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과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기능성식품임상지원센터 1억원과 전주시 청소홍보 예산 1억원, 민간보육시설내 산재 고용보험료 지원비 122,400천원의 수정예산 편성을 주문하고, 전주 광역권 소각장 건설에 따른 예산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2005년 내로 운영협약 체결과 주민편익시설설치 계획을 합의한 후 예산 집행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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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강한규 김남규 김주년 박세양 성완기

여성규 장태영 전형직 정재욱 최동남

최찬욱

○출석전문위원

채문기

○출석공무원

(완산구)

구   청   장       강철기

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문화경제과장       최원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덕진구)

구   청   장       이금환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문화경제과장       정갑봉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