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11일 (월) 10시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면

(제195회-도시건설 제1차)한슬

한슬(제195회-도시건설 제1차)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다섯건입니다.

오늘은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3건을 부위원장과 상의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어차피 오전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어주신다면 제3항에 있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만 이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내일로 두건을 넘겨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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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 중요한 내용으로 3페이지에 나와있는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11월 27일 덕진구청, 28일 완산구청으로 구청을 하루씩 잡았고, 11월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은 도시관리국으로 2일 잡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12월 2일에 상수도사업소, 12월 3일에 환경사업소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일정을 잡은 것이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을 하루나 이틀씩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날도 괜찮겠습니다만 경험상으로 봐서 총괄 질의를 하는 날짜를 하루 두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구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좋네요. 12월 2일과 12월 3일 상수도와 환경사업소 이틀간 하는 것을 반나절씩 해버리고 하루는 총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만길 위원 12월 3일로?

○김진환 위원 12월 2일이 되었든 3일이 되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마지막날 3일날 총괄질의를 하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진환 위원 그러면 12월 3일날 총괄질의를 하고 12월 2일날 상수도와 환경사업소를 끝내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국을 상수도사업소하고 바꾸든지.

○황만길 위원 이대로 잘 되었고만. 그런데 12월 3일 것을 2일날에다 합쳐버리면 되겠고만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 잘 되었는데 타이밍을 잃을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이 제일 중요한데 도시관리국을 해놓고 난 뒤에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를 하고 난 후 총괄질의를 할 경우에는 진이 빠진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을 마지막으로 해놓고 거기에 미비한 점을 다시 질의하는 것이 시간상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봉기 위원 도시관리국을 12월 2일날 하면 제일 중요한 업무가 도시관리국인데 12월 2일날 종일 감사를 하고 3일날 다시 도시관리국을 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해서 3일것만 2일로 합치고

○황만길 위원 금,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계는 안돼요. 이것 잘 짜진 거에요.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셨는데 이대로 하시고 12월 2일날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하고, 12월 3일날은 비워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총괄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 부분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바주시면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여러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평소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대목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서에 의해서 사전에 탄탄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나중에 전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11월 27일 부터 시작하는 당일 당일마다 위원님들 스스로가 감사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저희 전문위원들한테 넘겨주시면 마지막날 결과보고서 작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저희가 감사해야 될 목록이 73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면감사는 이것으로만 가지고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실에 따로 부탁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료제출 요구건하고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노트를 해놓으셨던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 자료로도 좋고 개인 자료로도 좋고 여기에 포함이 더 될 수 있으니까 포함을 시켜서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보시고 미진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작년에 2001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이 있죠? 감사자료를 낸 것이나 감사한 내용들을 자료로

○황만길 위원 결과 내용을

○김진환 위원 결과 내용도 필요하고, 2001년도에 감사할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감사내용,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가 첨부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요긴하게 쓸수가 있겠죠.

6대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던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됩니다.

○황만길 위원 책자로 안나왔습니까?

○위원장 이재균 보고서요?

○황만길 위원 예.

○위원장 이재균 보고서는 나와있죠.

○황만길 위원 보고서에 요지도 나와있죠?

○위원장 이재균 예.

○전문위원 윤수 이것 작성한 자체가 2000년, 2001년 2년동안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자료요구 자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김봉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두번째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지적사항도 좋은데 지적을 안했더라도 자료를 내달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에도 그것이 문제가 꼭 안된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재균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11페이지 설명 올릴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이 있는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서 감사준비를 하신 것이 작년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에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서 이번 7대 의원님들하고 연계성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문제를 안삼았더라도 올해에는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되었는데도 못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올해는 참고를 하자 이말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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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2인

고성재 김봉기 김성태 김종철 김진환

성완기 심영배 이원식 이재균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