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19회-사회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2004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완산구청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찬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달려왔던 2004년 한해도 이제 한달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움추리기 쉬운 시기입니다마는 보다 철저한 자기 관리 및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일동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시민을 위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 등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운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219회-사회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04년 11월 29일

완산구청

구청장 조운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위원장 최찬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 네 과장이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해당 소속 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년 한해동안 구정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이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1년동안의 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대과없이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초에 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시민의 구정 참여 확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세일즈  행정과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구정으로 거듭나는 시민들의 행복 주식회사가 되는 우리 구청이 되도록 시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구정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이나 불만 사항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은 전직원이 출장해서 체험하는 세일즈 행정 전개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하기 위하여 삼천변에 벚꽃을 심는 등 활력이 넘치는 테마 꽃길 조성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등 각종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해결책을 찾는 등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보다 많은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평소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미리 정리하셔서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도 역시 중요한 핵심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있는게 노동조합의 문제와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전주시청도 전공노의 파업으로 그 파장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문제도 대두가 되어서 파업이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청의 전공노의 파업 현황과 그 이후에 비정규직 문제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느정도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자는 완산구가 462명입니다. 가입 인원은 93%로 431명으로 미가입이 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 전공노 파업으로 인해서 완산구청내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파면 조치라든지 규정하고 있는 법규 사항에 어느정도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고싶은겁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11월 15일날 파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징계 요구가 14명인데 그중에서 경미한 징계 대상자는 제외하고 6명을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시를 통해서 도에서 중징계 의결 결과 해임이 2명으로 되어있고 정직이 3개월 하나, 2개월 하나, 1개월 하나, 한 사람은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분들은 출근을 못하고 있는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공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해당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업무 대체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업무 분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1항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있죠.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헌법 제33조 2항 혹시 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모든 국민은 노동 3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나라 공무원들중에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된데가 있냐, 없냐를 묻는겁니다. 정부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단체가 있냐, 없냐를 묻는겁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모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철도청이 공무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공무원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네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보건의료조합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전북대 병원같은 경우 공무원이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정재욱 위원 체신청 노동조합이 있죠. 이게 국가 기업체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정재욱 위원 일례로 봐서도 이들은 다 공무원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고 엄연히 깨끗한 사회를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이 부분에 인식을 결여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의 견해들은 아직도 미흡하며 관에 계신분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선진 사회에 같이 대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산구청의 비정규직의 현황은 어느정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미화원들을 제외한 대상이 86명으로 현재 가입은 72%로 62명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미화원이 몇 명이라고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162명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에 완산구청에서 비정규직의 파업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파업이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며칠간 진행됐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하루였습니다.

○정재욱 위원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26일, 금요일입니다.

○정재욱 위원 파업에 참여했던 구성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참여가 20여명입니다.

○정재욱 위원 다 미화원들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미화원들은 참여를 안했고 도로교통과 소관에 있었고 행정관리과 소관으로 안내 도우미라든지 식당 영양사하고 매점 아가씨하고 3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청소차 담당하는 분들은 다 정규직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거기도 일용으로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들도 비정규직이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그런데 대개 다른분들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용직들은 이번 파업에 참여를 안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가입은 했더라도 거기 참여는 20여명밖에 안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뭐였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일용이 280일, 30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365일로 해달라 그런 내용하고 각종 수당 가족 수당이라든지 그런 수당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것은 비정규직 관계는 시에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저희들도 따를 따름입니다.

○정재욱 위원 협의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파업을 일으켰나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하루 1일 파업을 했네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정재욱 위원 매점과 도로교통과, 안내 도우미, 식당 이날 완산구청은 정신 없었겠네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다른 부서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식당 운영은 하루 점심을 못했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영양사가 배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을 하루 운영을 못하고 다른 업무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공익 요원으로 전부다 대체가 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들의 임금 수준 정도는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대개 32,640원 일당으로 계산하면 한달 25일하면 81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임금의 인상 요구도 했나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A,B,C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근무 현황은 어떻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주 1회 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들 관리는 행정관리과장님이 다 관리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인력 관리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전부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요구 사항과 알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 현황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유럽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근무조건과 똑같은 임금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IMF 이후에 정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오육십 퍼센트가 내 가족, 형제, 내 자녀들이 정식 직원으로 가지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고용주들에 의한 형태로 좌우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똑같이 정규직과 동일하고 복지 문제나 임금 문제를 처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부분이 가진자들과 대기업 위주 형태의 욕심에 의한 채용에 멈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되고 앞으로 개척해야 되고 보완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들의 1일 파업으로 인해서 대처는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비정규직 파업 관계는 시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1일 파업하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서 하루는 봉급에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임금 정도만 지급하지 않는걸로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그리고 시에서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할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은 비정규직과의 대화나 관계 개선은 모색을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사전에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그런 것은 사전에 주지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몇 사람만 거기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더욱더 근무 현황, 임금 현황, 복지 문제들이 어려운 현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들도 가장이고 집안에 가면 아빠고 우리의 동료입니다. 그러하기에 좀더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 달래주시고 시간을 두면서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관계 개선에 조금은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알았습니다.

○박세양 위원 박세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주민자치는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의 문제를 토의 해결하는 주민의 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에 몇 %정도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의 걸음마 단계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주민자치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15인 이하는 5개동 7개 프로그램을 폐강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사실은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구성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일부 동에서 미흡한 사례가 있지만 보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과장님이 볼때 가장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주민자치 모든 운영은 주민자치 그대로 주민자치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가 되어있고 동에서 끌고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박세양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구성에 그치고 있고 동장하고 협의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의 현안을 가장 먼저 지역 주민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ㄹ위해서 우리 관에서는 자치위원회에 월 얼마씩 보조도 해주고 있고 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서 1억원 정도의 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금 문제도 아직은 자치위원회가 구성도 되지않은 동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기의 의무나 설립 목적마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성숙된 분위기를 위해서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들어서 구청같은데는 각 업무 등을 적어놓고 사진을 놓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담당이 누군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진같은 것을 게첨함으로써 그 주민자치 위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불어넣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수 사례에서 평화 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앞으로 자치 위원을 교대로 한 명씩을 근무를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수 사례로만 발굴하지 말고 각 동으로 이것을 전파해서 정말 성숙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좋으신 말씀 잘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동에는 통장들은 일괄적으로 사진첩이 되어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 위원들도 사진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속감이나 예우라든지 해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박세양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 역시 현재 저촉이 되어있는 동네거든요. 왜냐하면 자치센터라 하는 것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자4동 자치센터 가보셨죠. 주민들은 이러더라고요. 어린이 놀이방식 아니냐. 그러한 협소한 공간에서 뭣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색 갖추기에 전념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세세히 살피셔가지고 임대 건물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위층을 하나 더 얻어서 마련해주시든가 아래층을 얻어서 마련해주시든가. 어차피 서부신시가지가 완료될려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안까지 자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살피셔가지고 넓은 공간이 되게끔 모색을 강구해주시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효자4동은 동사무소 신축 관계가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신축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해서 넓은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신축으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 개발 완료가 될려면 2009년도 그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걸리는데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신축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2010년도까지는 가야겠죠. 그안에 시간 공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 조운기 자치센터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공감을 합니다. 다른 동은 좋은 건물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서부신시가지 관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낙후된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일단 그런 조건이지만 서부신시가지가 완공되고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될때까지는 현재 불편없도록 넓은 장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운영을 몇 시까지 해야 원칙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통상 퇴근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게 맞는겁니까. 틀린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우리 취지와 목적에 맞냐고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원래라고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이후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왜 활용이 안되죠. 공무원들 퇴근 시간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모든 업무가 끝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동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출입문 이용 관계라든지 세콤 시설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2층의 출입문을 사용해서 2층을 저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14개소를 다시 보수를 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않게 공무원 퇴근과 같이 문을 닫게 되어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월 4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최동남 위원 실은 그 부분이 그분들이 쓰는게 아니라 주민자치 잘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거거든요. 곁들여서 문화의집에도 1년에 5천, 6천 지원되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최동남 위원 그런 언바란스, 이번에도 보면 문화의집이 있는 그러한 동이 가장 우수한 동으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언바란스가 어느 동은 오육천만원 문화의집 혜택을 보고 또 주민자치센터 혜택을 보고 프로그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퇴근 시간후에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활용할려고 지금 지원금가지고는 안된다. 규모에 따라서 조절해주든가 상향 조절해주어야만이 최하의 어떤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거지 한 사람씩 가지고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시하고 상의하셔서 그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시장님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밑에서부터 청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0만원 지원해주어가지고 절대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 그 개선을 부탁드리는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14개소를 퇴근 시간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면은 직원이 아닌 주민자치 위원으로 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최동남 위원 실제 들어가면 그 부분만 가지고 안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대로 월 1백만원을 준다든가 해서 실제로 최소한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어야만이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만이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조운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치제도 지방화 제도에 자치 관계 위원들이나 활동은 저는 24시간 마음놓고 자유롭게 시설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만히 안됐습니다마는 그 궁여지책으로 있는 시설이나마 동직원들이 퇴근후에도 자치 위원들이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출입구를 분리하는 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일부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40만원은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예산 심의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액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우리 완산구청에서는 인사라든지 표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직제 개편을 연구해서 상급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구청장 조운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복지시민과장님, 호적이나 토지 그런 것을 처음 결재를 하시는 업무죠. 일반현황에도 보니까 복지시민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여성봉사 이런 것이 주 업무고 제가 볼때는 토지라든지 지적은 생소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건설 계통에서 취급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직제 개편같은 것을 연구해서 혹시 기구 조직을 담당하는 시면 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다고 보면 연구한 것을 이런 것은 불합리하니까 개편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과거 IMF전에 지적과가 없어져가지고 지적직이 동장으로 가있고 우리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와가지고 구조 조정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같은데도 문화와 산업을 같이 해서 국장이 하고 있는데 산업과 문화는 분리되어야 할 것 같고 도로도 건축과 건설 분야가 분리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 구청도 지적 업무라든지 일부는 민원실이 아닌 부서에서 취급할만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정 행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회의때라든지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특정시 추진 문제가 진행이 되면 구에도 많은 기구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연말을 통해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새로운 세재 개편에 따르는 세무 공무원들의 문제, 청소의 동 단위에서 해야할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약간 동으로 기능이 보강되지 않을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99년도인가 동사무소의 직원들의 정원이 확정된뒤에 지금 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뒤로 인구가 증가한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동사무소의 공무원 정원이 효율적으로 조정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감사때마다 계속 나왔는데 그 추진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지난번에도 동에 정원 조정 관계는 서면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구청에다 이야기를 하면 본청 담당과에 요청도 하고 협의했다 그게 지금 3년째거든요. 그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다시 묻는거예요. 과연 그게 조정이 됐냐 이거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정례회에서 통반장에 관련된 개정 조례안중에 보면 요즘 이야기되는 연임 문제 이외에 거기도 줄어든데는 통을 줄이고 있어요.

그것과 유사한 문제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한 동사무소의 정원이 조정되어야 된다는거예요. 그게 추진 협의가 되어서 그 정원이 늘어난데가 있거나 줄어든데가 있냐 이거죠.

○구청장 조운기 아직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시에서 해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나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라든지 이런 건의에 그치는 정도고 구체적인 작업이나 권한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지금 일부 구 도심권의 통폐합 문제, 서신동이나 평화동, 새로운 신시가지쪽에 확대될 동에 대한 분동 문제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검토 좀 빨리 끝내시고

○구청장 조운기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이 완산구에 뭐가 있어요.

○구청장 조운기 참게 농법 시범단지 조성 관계가 있고 구청 단독으로 하고 싶은 특수시책 사업은 첫째, 쓰레기 문제때문에 한옥마을에 쓰레기 수거 문제를 개선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태영 위원 13페이지에 있는 참게농법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완산구청 특수시책 사업이었어요. 2004년도 업무보고에 완산구청 특수시책, 방금 구청장께서 구청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구청장 조운기 이것을 답변한게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답변을 잘해주시라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특수시책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구청 특수시책 사업인지 동 특수시책 사업인지

○구청장 조운기 엄격히 따지면 동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년도나 내년도에 동 특수시책 사업중에 예산 반영이 되고 있는 동이 어디예요.

○구청장 조운기 참게 농법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동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어디는 문화의집까지 운영이 되는데가 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공간조차도 없어가지고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정착하고 경험을 교류하는데 제한적인 조건에 있습니다.

엊그제 김영춘 의원님께서 이번에 처음 시행된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관련된 시상금에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완산구에 23개동에 시책 사업들이 다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단 한 건도 거기에 전주시나 구청에서 예산 반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이런 사업들이 구청 예산으로 반영되는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감사 자료에는 이게 지금 구청 특수시책 사업인지 동 특수시책 사업인지 이게 예산이 서야할 곳에 가서 서야 되는데 이게 자칫 지금 이야기되는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형평성이 맞지않는 상황에서 동 시책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거예요.

모든 사업이 결과와 효과를 갖기까지는 예산 수반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동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얼마든지 다음 평가가 있을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평화 참게 농법 이외에 다른 동에 시책 사업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반영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조운기 첫째는 예산 편성 단위가 동사무소까지 되어있지 않고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예산도 구청에 포함되어있는 구청 예산과 본청 예산으로 구분되어서 편성된 것에 대한 내용으로 동 예산이 별도 편성이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때도 동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 시에다 요구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 확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또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좋은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등등이 본청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는 동에서 요구한 것은 다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세요. 구청에서 각 동 시책사업에 예산을 본청에 요구를 하셨다고요.

○구청장 조운기 동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동의 시책사업을 구청에서 발굴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시청으로 다 요구를 했다 이거죠.

○장태영 위원 동에서 요구하신게 실제로 있어요.

○구청장 조운기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평화2동같은 것은 어떻게 된거죠.

○구청장 조운기 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을 경유해서 올리셨다고요.

○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것은 한 건도 안빼놓고 시에다 다 요구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대회때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마음 대회에서 그날 시상도 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가 서로 공유되고 교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특수시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동에 홍보하시고 지침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조운기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동 시책사업들에 예산 지원을 한결같이 위원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때 구청장 답변은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동의 시책사업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전주시 형편이 아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을때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됐든 특수시책 사업을 각 동에다가 구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니까 올해부터 예산 지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요구하라라는 구청에서 지도 감독 내지는 지침을 내리신적이 있느냐고요.

○구청장 조운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특수시책이라고 예산 못세운바도 없고 저는 어느 동이 됐든 좋은 시책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고 반영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오늘 이후로 내년도 추경에라도 각 동에 특수시책 사업들이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동에 그런 지침을 하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제고나 인식들이 되기위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잘 각인되어있지 않아요.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박세양 위원님께서 입구에 사진부터 해서 연락처까지 주민자치 위원들 공개해줘야 해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수시로 자기와 가까이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동 운영에 관한 건의, 요구, 개선안들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것은 내년도에는 바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운기 그것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고문까지 포함해가지고 시행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조운기 자치 위원들 한 명씩 교대로 하루씩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동과 협의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시간내에 가능한 동은 바로 하루씩 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아울러 앞에 민원실 부근에 기왕 한다면 작은 책상 하나라도 설치해서 자치위원 누구 명패를 꼭 놓아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청장님, 각 동에 좋은 시책사업 있으면 다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나 완산구청에서 현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좋은 특수시책 사업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농촌마을 컴퓨터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 2003년도는 얼마나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2003년도 실적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도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월 1회씩 한다는데 월 1회에 전체적으로 농촌마을 86개 마을을 다 돌아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주게되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순회해서 돌지는 못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의뢰가 오게 되면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3년도, 2004년도까지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부탁드린다면 효자4동 상림마을 5개마을, 어디가 5개 마을이죠. 5개 마을 70세대에 8회 점검이라고 했는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5개 마을을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 상림 마을 포함해서 6개 마을이 되어야 되지않습니까. 평화2동에 학전, 문정, 효자4동에 상림, 중동, 삼천3동에 용산, 원중인 이렇게 해서 6개 마을을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입니다.

○김주년 위원 농촌부락이 86개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농촌 마을이 소외받지 않도록 농촌 부락에서 컴퓨터 이용을 많이 사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잘 알겠습니다. 전 마을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각 동의 경계가 옛날에 산이나 하천으로 해서 경계가 이루어진 곳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심영배 전의원이 시정할 수 있는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완산구에서 행정동간을 조정한 예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정 건의를 공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구청장 조운기 아직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조사를 해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옛날에는 모든 민원 서류를 떼는데 동이 가까워야 되기때문에 동의 거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웬만한 것은 어느 동에 가서 떼어도 되고 다른 관공서에서 떼어도 되기때문에 이제는 동간의 경계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경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제 지역구내에 보면 서원로를 따라가다 보면 효자동이 있고 중화산동이 있고 효자4동 이렇게 해서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3개동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해서 다시한 번 이것을 촉구하고요. 요새 가장 첨예하게 이야기가 되는 통장들의 임기 조항이 나오는데 그 임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통장들의 업무 수행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전임자가 했던 업무만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따끔한 질책을 하고 싶고 구청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가지고 설령 어떤 실수가 와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통장들한테 의무가 뭐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겨우 동에서 시달한 몇 가지 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통장의 기능중에 제일 큰 것은 최일선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가 제일 큰데 그분들이 겨우 하는 것은 한달에 한 두번 통장단 회의에 나와서 동장이 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전에 통장 회의에 가서 시의원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당신들 통장들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다음달부터 통장들이 나올때는 모든 시의원한테 요구 사항을 한 가지씩이라도 적어가지고 나오라 이런 숙제를 냈더니 그분들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자기들의 임무가 그런건지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기껏해야 120번에 생활쓰레기 민원, 가로등 불나간것 이것 신고하고 동에서 시달한 것 몇 가지 수행하고 고지서 나눠주면 통장 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한 번 통장들이 해야할 일이 뭔가를 한 번 유인물로 만들어서라도 돌려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그 많은 인원이 조금씩만 도와준다면 여기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일이 줄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 사항으로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행정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취한뒤에 중식을 마치고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호성동 여성규 위원입니다.

완산구청은 금년에 경로당 신축을 다섯군데 하고 서신동 호암 경로당 한 군데를 1억을 주고 매입을 하셨네요. 그런데 다섯군데 신축한 5개 경로당이 3억1천4백만원인데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년도 예산으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3개소고요. 금년에 3개소를 했는데 전부 도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6천만원하고 4천만원 전부다 도에서 나온거예요. 우리시에서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에서는 전혀 예산 반영 안되어있고요.

○여성규 위원 서신동 호암 경로당 1억도 도에서 나온거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는 왜 경로당 신축을 안해줍니까.

○구청장 조운기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우선 시의 방침이 시비들여서 경로당 시비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하는 것은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심권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다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4억씩 들여가지고. 그리고 거기 소공원도 해주고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까지 다 해주는데 거기하고 맞지않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운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들어있는데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 시설은 지원 않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장 방침이에요. 각 국장님들 방침입니까.

○구청장 조운기 경로당 지원않는 방침은 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시장님 불러가지고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거든요. 금년도 예산 올라왔습니까. 하기로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구청장 조운기 독립된 경로당 신축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않는데요.

○여성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3년도 6월 9일자로 저희가 관내 경로당 필요 지역을 전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에서 18개소의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고 그 이후에 추가로 7개소 해서 저희 관내만 해도 25개소 경로당이 필요한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시에서 조사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경로당 신축은 자제를 하고 노인복지 회관쪽으로 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신축해주고 우리시에서는 아예 예산도 세우지 않고 방침이 안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도에서는 도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가져오셔가지고 경로당이 신축됐는데 전주시의 방침은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않냐 그런쪽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장님을 불러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주는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유난히도 도심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삼사억 들여서 멋있게 해주고 농촌동, 변두리동은 안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는 시장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245개소 되는 경로당을 관리해주시고 지원까지 해주신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고 앞으로 농촌에 많은 경로당에 다닐 수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건입니다. 조금전에 관내 경로당 전수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보수가 요구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작년에 2월 10일자로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1차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경로당에서 다시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구청에서 2차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저희 관내 경로당이 245개소인데 1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완급 순위를 정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경로당에 대해서 1차적으로 6월까지 35개소를 사업을 실시했고요. 하반기에 가스 불량 시설에 대해서 49개소를 완료했고 이번에 월동 대비해서 난방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될 경로당 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현재 개보수가 요구되는데 아직 예산때문에 개보수를 못해준 경로당이 있나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사업이 경미해서 보통 사업비가 5백만원 미만이 경로당은 개보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옥 건물이 낡아서 보를 전체로 교체를 해야한다든가 공사비가 천만원 이상 드는데는 지금 보류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내년도에 실시할려고요. 금년에는 1억인데 내년에는 1억3천을 요구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1억3천만 가지면 다 할 것 같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우선 급한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수 조사를 했으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가 있고 5백만원 미만 드는데도 있고 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는 남노송동에 중앙 경로당이라고

○강한규 위원 그런데는 특별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다가 전수 조사한 내역서를 보고한 사실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없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개소 이외에는 동에서 전부 조사한데는 다 했습니다. 남노송동 중앙 경로당하고

○강한규 위원 구청에서 추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는 아직 못했잖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개소만 제외하고 다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2개소는 얼마씩이나 돼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한옥건물로서 대대적으로 보를 바꿔서 공사가 크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예산 요구한 1억3천만 들어온다면 내년에는 개보수가 완료되네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후된 시설을 어느정도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

○강한규 위원 그러지 말고요. 전수 조사한대로 그 내역을 전부 시에다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는 많이 소요되는대로 문제점 보고를 해야 시에서 하지 지금까지 예산 배정을 보면 덕진구 1억이면 완산구 1억, 완산구 5천이면 덕진구도 5천 이렇게 하면 안되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사회복지 행정은 완산구가 덕진보다 수요가 65%인데 예산 부서에서 모든 기준을 덕진이나 완산이나 똑같이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해도 항상 똑같이 해주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많이 요구만 하는 것 하고 전수 조사한 내역서를 보고하는 것 하고는 다를 것 아니냐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달동네 저소득층 가정에 난방 연료로 연탄을 지금 사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달동네 연탄 사주기는 2002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40세대를 목표로 해서 실시했는데 작년에도 175세대에 200장씩 공급을 했고요. 올해는 200세대에 200장 내지 300장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배달은 102세대에 2만4백장을 했고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몇 %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지금 모금이 확보된 것은 45,560장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거의 100% 달성이 됐고

○강한규 위원 계획을 200세대 세웠는데 102세대만 했다고 했잖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니 그 배달을 집에 전달한 것은 했고 단체나 구청 직원이 배달한 것이 40세대에 8천장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배달 업체에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이달말안에는 100% 다 배달이 될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4년 현재까지 27개소 설치해서 7개소가 폐쇄됐고 한 곳이 비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두 30%가 비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예산 31,694천원의 예산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가 미진했고 설치 지원 판단 미숙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 99년도에 전주시에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게이트볼을 장려할때 각 동별로 구장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운동장, 교회 마당, 공원안에 할 것없이 동별로 장소가 없기때문에 비규격 게이트볼 구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내 구장도 생기고 규격화된 게이트볼장이 많이 보급됨으로써 비규격 게이트볼장은 이용도가 떨어지고 학교나 교회에 설치한 구장이 학교측의 폐쇄 요구라든가 교회에서 폐쇄 요구를 해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활용도 안되고 해서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곳을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가스시설 경로당을 49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가스시설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었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가스시설이라는 것이 경로당마다 대부분 취사를 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라든가 고무호스같은 것이 불량 시설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보고 보수를 하시라고 하니까 돈 아까워서 보수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드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시가스 안들어온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해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난방비가 적기때문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추진해주십시오.

○성완기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현 부양 의무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규 위원 직계 존비속이 다 해당됩니다.

○성완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로 되어있고요.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 조부모, 부모, 아들, 딸 이렇게 되어있고 직계 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로 나누어져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형제와 자매로 구성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항상 발생되고 사실 생계마저 걱정할 정도로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죠. 범위 때문에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이 원할때는 선 보호를 하고 부양 의무자한테 보장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가족간의 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져야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수급권자의 생활에 거의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부양 의무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을 많이 접해보았어요.

예를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사람의 조부모가 재산이 많아 부양 능력이 있는 관계로 수급자가 못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회사에 재직하는 사위의 소득이 많아 부양 능력이 있는 관계로 딸의 친정 부모가 수급자가 못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등인데 이런데 대한 개선점을 위에 건의해본 적은 있나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연찬 기회가 있을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어려운점 그런점을 건의하고 합니다마는 현재 법이 1차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원칙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게 없고 단지 저희가 한시생계 보호라든가 차상위 계층으로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서민들을 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위내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위에 건의를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한다면 이게 법령 규칙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원칙도 있지만 운영의 묘도 중요한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실질적으로 어려운분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서민을 위하는 길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가능할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이 요청이고요. 본위원의 개선 방향으로는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서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로만 국한시켜서 부당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관철이 되게끔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계속 보건복지부에 그런 범위를 축소한다든가 일선에서 현장의 어려운 점을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법으로 된 사항을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은 못드리는데

○성완기 위원 자기 직무에 관련해서 법으로된 사항만가지고는 현실에 안맞습니다. 노력하는 공무원으로 연구를 하라는것입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동직원하고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 조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이 많다고 보면 국제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볼때는 이렇게 못살고 가난하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내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도와주어야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난번 간부회의때도 시장님께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안되는쪽으로만 검토를 하냐. 조그마한 것이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혜택을 못보게끔 할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과감하게 혜택볼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전부 혜택을 보게끔 도와줘라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공무원이 신상 문제라든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한 가급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은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경로당에 소화기는 다 설치되어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설치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한데가 많아가지고 금년에 100% 화재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박세양 위원 소화기는 아직 준비가 덜된데가 있네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세양 위원 나이드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다시한 번 그 부분도 혹시라도 덜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 번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교육을 하면서 소화기가 사용연한이 있죠.

그래도 그것을 흔들어주지않고 그냥 두면 실제로 불이났을때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최소한도로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뒤집어서 흔들어주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화재가 만약에 났을 경우 그것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세양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는 경로당을 일괄적으로 만들지않는 것이 원칙으로 섰다고 했는데 한 번 그 부분도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농촌 지역에는 경로당이 필요하고 도심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맞다면 시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 보다는 건의가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참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노인 연령이 늘어나면서 복지시설의 제일 기초적인걸로 양로당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무료하지 않게 모여서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여서 화투 놀이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시행 착오도 겪을 수 있고 노인복지 시설에 이 부분도 기본은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농촌 지역은 경로당 설치를 생각해봐주시고 도심 지역에는 복지회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복지회관이 완산구청내에 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액 시비로만 짓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세양 위원 만약에 한다면 위치 선정을 할때 동들간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그런 지역적인 선정을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한 번 기획을 해주시고 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로 생각해서 자꾸 실무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머리에 두어야할 것은 자치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프로그램때문에 지역 상권이 침해받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은 지금의 시설에 또 시에서 내려오는 지시 사항에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우리가 복지시설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상해가지고 기획하는 먼저가는 완산구청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33개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는 26개면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정비시설하는데 천여만원 들여서 25개면을 했고만요. 정비 내용으로는 노면정비, 울타리 정비, 배수구 정비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게이트볼 구장이 천만원가지고 26개면을 할려면 1개면당 30만원 내지 40만원 예산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노면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예산밖에 되지못합니다.

○김주년 위원 사실상 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한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세금을 절약시키고 헛되게 쓰지않는 것이지 25개면을 천만원 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수박 겉핥기식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그렇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게이트볼장 관리가 규격화된 게이트볼장 보다는

○김주년 위원 25개면은 천여만원을 들여서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6개면은 활용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사용을 않고 있는데도 있는데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에서 이것도 예산 보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만 배정을 해서 했는데요.

○김주년 위원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범시민 자원봉사활동 전개하는 사업이 있죠. 거기보면 전문 자원봉사대 운영 손끝사랑 봉사대, 이·미용 봉사대, 의류수선 봉사대 여러가지 등등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손끝사랑 봉사대 나와있는 사업비를 보면 보상금 3백만원이 무슨 돈이에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손끝사랑 봉사대는 안마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 장애인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노인복지 병원이나 경로당 다니면서 안마나 지압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24조에 보면 교통비나 식대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5천원씩 교통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보면 문건이 틀려요.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손끝사랑 봉사대 12개소 24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37개소 480명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연인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봉사 대원은 대원이고 여기 나와있는 것은 회원수고 거기는 활동한 연인원이죠.

○김주년 위원 의류수선 봉사대 있지 않습니까. 수혜처 2개소, 참사랑 낙원과 자림원을 방문했고만요. 이분들한테 지금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13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봐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두개 시설은 참사랑 낙원은 정신질환 장애자들이고 자림원은 중증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신 구조상 바지를 뜯는다든가 바지단을 뜯는다든가 해서 옷을 수시로 잡아 뜯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봉사 대원들이 가서 옷 꿰매주고 그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3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교통비 5천원씩 지급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해바리가 봉사단이 활동하는데는 보상금을 전혀 지급을 안했는데 손끝사랑 봉사대, 발클리닉, 이·미용 그런 전문 봉사대한테는 5천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에 결성된 쑥뜸 봉사대하고 자장면 봉사대는 보상금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4페이지를 보면 사업비 투자해서 설치했다가 폐쇄된 시설이 9개 시설이죠. 비활용까지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중에서 전주초등학교는 금년 10월달에 다시 회원이 구성되어가지고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26개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개소를 이야기하는거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면수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용이 가능한 개소가 26개소잖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6개면

○장태영 위원 게이트볼장 면이 한 개인 곳도 있고 두 개인 곳도 있고 세 개인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맞는것 같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개소에 3개 있으면 3개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총 26개소에 26개면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 33개면이었는데 개소수가 아니고 그것은 면수입니다. 예를들어서 삼천천에 있는 게이트볼장같은 경우에 2개면이 있는데도 있고 3개면 있는데도 있고

○장태영 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구장명으로 되어있는게 27개소예요. 그중에 폐쇄되고 비활용된 것이 9개소인데 여기서 전주초등학교가 열었다고 하면 8개소, 8개소가 폐쇄가 된거예요. 그러면 19개소고 여기에 면수가 26면이라는거예요.

업무보고 자료에 25개면 천만원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면당 게이트볼 구장에 딸린 면당 지원을 30만원씩 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3개소 있는데는 90만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3개면이 있는데는.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첫번째 게이트볼장이 대개 공원시설과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노인 여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시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예산이 투여되는 노면정비, 울타리 정비, 배수구 정비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 공원 유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 부분과 연계해서 해야된다. 그리고 30만원씩 지원하는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거예요. 노면정비, 울타리 정비, 배수구 정비를 해야 되는데 대개 이게 민간자본 보조 형식으로 동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여기에 체계적으로 투자될리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0만원씩 지원하는게 아니라 구청장님, 이 예산을 공원관리 예산하고 묶어가지고 공원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 전수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라는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배수 시설이나 울타리 정비는 예산도 투자되고 설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노면 정비에 필요한 마사토, 소금 구입비로 대부분 쓰는데 이게 연초에 지급되면 다 소진되어버려가지고 정작 여름철 비가오고 난뒤, 겨울철 눈이 오고 나서 노면이 질어가지고 실제로 그때 투자할려고 하면 안돼요. 구장 관리가 실질적으로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관리쪽에 예산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필요할때 여름철이나 비 오고난뒤에 실제로 투입해주고 지금 투입해줘야 돼요. 눈오고 이럴때. 눈이 오고 나면 바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생활체육시설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이런 게이트볼장도 실내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관련된 지원이 그런 노인분들이 언제든지 가서 기후 조건받지 않고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쪽에 지원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겨울철에는 그걸 다 씌울 수는 없는거고 여름철에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노인분들이 자구책으로 차양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지원들을 확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게이트볼 구장이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려 차원에서 게이트볼을 장려하다 보니까 복지시민과 노인복지 분야에 그런 관리로 됐는데 공원이면 공원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파트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적고 그런 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게이트볼이라는 것이 전주시에서는 노인분들이 주로 하지만 꼭 노인만 하는 운동도 아닌데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노인복지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다보니까 적은 예산에서 저희 파트에서 이걸 관리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청가서 지적을 할테니까요. 구청에서도 그런 개선책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본청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고

○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은빛사랑 문화교실 운영하고 라틴댄스,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 인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강당에서 하고 있던 스포츠 댄스를 지금 화산체육관으로 장소 변경을 해서 올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한 참여 인원이 떨어진건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문제때문에 노래 교실은 작년보다 이용 인원이 늘어났는데 댄스 교실은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인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노래교실이 끝나면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화산체육관으로 이동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소를 이동하다 보니까

○장태영 위원 화산체육관에 임대료를 줍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어느정도 지급하나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회 사용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같은 경우는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주일에 두 번씩이니까 월 이십사오만 정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건데 여기 강당은 어려운건가요. 이번에 보수 계획도 있고 그렇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내년에 보수할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것이 아닐것 같은데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혹시라도 더 진행이 되거나 염려가 될 경우에는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사용토록 하고 싶어도 불편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불편하고 결국은 이용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를 한 번 해보시죠.

그리고 24페이지에 어르신들 즐거운 시티투어를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참여하는 경로당 회원분들이 은빛봉사대 각 동에서 청소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탐방 장소에 환경사업소 하나 들어있는데 폐기물 시설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그분들이 정확한 정보, 청소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물론 즐거운 시티투어니까 좋은 시설들 위주로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대개 은빛봉사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내년 정도는 폐기물 시설을 포함해서 그런 실질적인 그분들 봉사와 관련된 부분도 연결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은빛봉사대로 한정지어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많은 인원을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 구청버스, 시청버스 한 대 지원받아서 두 대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효자4동을 끝으로 해서 1,4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분들이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과정이라든가 역사박물관 그런데에 상당히 높은 관심과 호응도를 보이셨고요. 경기전에 갔을때 문화유산 해설사가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그런 사업인데

○장태영 위원 노인분들에게도 여타 폐기물 시설들 이 탐방 장소 근처에 다 소재하고 있어요. 그걸 같이하면 도움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5천원씩 교통비로 나간거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정재욱 위원 과장님 재량권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액수가 적기때문에 전결로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봉사대가 전주시에 많아요. 자칫 보기에는 지자체의 병폐쯤으로 볼 수 있고 좋은쪽으로 보면 불우이웃과 함께 하자는 국민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똑같이 그런식으로 재량권을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자원봉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 이끌고 간다기보다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인데 아직은 우리 자원봉사가 시작이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재욱 위원 외국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국민들의 육칠십%가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돼요.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거예요.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경륜을 쌓아서 봉사단을 이런식으로 이끌어가고 마무리하고 우리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재량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많은 봉사단들이 있기때문에 향후에 형평성의 논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때 오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정례화할 필요가 있는 형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생일상도 차려드리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정재욱 위원 제가 보니까 관내 동 주민들의 생일상이 아닌 다른 덕진이나 완산의 봉사단체들이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그 상가에게 의뢰를 해요. 많은 상가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응해주더라고요.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점은 이분들이 쉽게 응한다는 것은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그들의 노고와 상가 대표들에게 격려를 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할수 있는 방법. 아울러 그들 봉사 단체가 노인들 생일상을 많이 챙겨드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이르면 그 상가에게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자칫 생일상은 노인들은 몇 분이 안오시는데 봉사대들은 몽땅 가있어요. 이것은 모양새가 안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적해서 그들 상가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그렇지 못한 형태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좋은 일을 베풀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때 선뜻 좋은 기분으로 응할 수 있도록 예우했으면 좋겠고, 상가가 응해주었을때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의 예우를 표시하는 형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로 나가죠. 상당히 어르신들이 적다고 하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정재욱 위원 제가 보니까 도심권도 볼 수 있고 외곽 지역의 경로당에 조사해야할 것이 뭐냐면 이들이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노인정이나 이런데는 이들을 마을 운영비나 몇 명의 운영비로 사비용으로 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저는 또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소중한 혈세로 값진거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활성화가 미흡하고 부족한 경로당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하에 이런 부분이 어긋나지 않게 잘 쓰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 쌈지돈으로 활용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혈세 낭비가 되지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장애인이 전년 대비 966명 늘어났더라고요. 8%정도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이 늘어났는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에는 선천적 장애가 많았는데 지금은 후천적 장애인이 많아가지고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의료기관에서 정확히 떼어온 것들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부터 LPG 가스 차량이 리터당 제한되죠. 장애인들한테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일정량을 오버하면 지원을 안해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수급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과다 사용자만 조사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동복지센터가 이백 몇 개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65개소요.

○김남규 위원 종일반하고 심야반이 몇 개반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따로 종일반, 심야반해서 구분한다기보다 원에서 자율적으로 부모들이 요청하는 아이에 대해서 엄마의 귀가 시간에 맞춰서 정규 과정만 하고 귀가하는 아동도 있고 엄마가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은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근무 패턴들이 주5일제로 줄어든 측면들도 있지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실질적으로 시간 연장형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1개소입니다.

○김남규 위원 인식이 그정도뿐이 안되니까 종일반이나 심야반을 확대하라고 하는데 심야반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실질적으로 10시 30분까지 하는데는 1개소 있고요.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데려가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서신 어린이집만 5명이 10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본같은데 가보니까 심야반 운영이나 이런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주시는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남규 위원 제가 텔레비젼이나 신문에서는 그런쪽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보육시설은 웬만하면 정부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유도해줘야 합니다.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아주머니들이 밤에 가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화해가지고 시책으로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만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수요를 더 파악해서 수요가 많이 조사되고 원하는 부모나 아동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밤에 봐주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주고. 그런데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과장님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깊게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수요는 많이 있어요.

특히 평화동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태도를 보고 업무에 너무 과중하다보니까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복지 형태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구나 이게 복지의 우울한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거든요. 더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시민과는 7개 계가 있고만요. 노령화 사회에 노인복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청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노인복지 분야는 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많은 정책과 정부의 시책이나 자치단체에서 시책이 개발되어서 노인들이 삶을 편안하게 어떤 소일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확대되어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노령화 인구가 전주시도 10%가 넘어버렸거든요. 아동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업무 자체는 아동복지 수준이 많고 노인들 복지 수준은 적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무소 행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업무가 바로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같은 분이 소신을 가지고 노인복지계를 직제 개편할때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데 전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일에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할 수 없다 이거죠. 미래형 복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사고할 수가 없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해바라기, 여성동호회, 1년에 몇 차례나 이런 대회를 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 동호회는 한 번 합니다.

○김남규 위원 실버있고 다 복지시민과에서 하잖아요. 1년에 몇 차례 있는것 같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동호회 발표회 한 번 있고요. 실버 동호회 발표 한 번있고요. 년 한 번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쪽 업무에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 민원성 업무와 이런것. 그래서 기본 업무를 못봐가지고 나중에 청내에 들어와가지고 야간 수업을 하는것이죠. 업무 밀린것에 대해서. 이게 몇 년째 민선 이후에 고쳐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도감사, 시청 자체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데 구청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업무의 과중때문에. 왜그러냐 하면 특히 복지 업무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확대가 안되는거예요.

아까 아동복지도 심야반이나 종일반이 운영되어서 특화해야 하고 노령화 사회에 맞게 노인복지쪽도 확대해야 하고 그러는데 현재있는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보도 전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는 전달 체계가 중요한지 알죠.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잘 만들어도 저 밑에 노인이 됐든 아동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최종적인 수혜자가 잘 받아야 되는데 오면서 다 짤린다 이거예요. 행정의 체계속에서.

그래서 행사성 복지 형태는 많은데 실수요자가 느끼는 것들은 적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잘 살피셔가지고 복지 업무를 잘해주십시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잘 알겠습니다. 현행 구청의 제도상 사회복지 분야가 저희 구청만 해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모든 기구가 과가 통폐합되면서 축소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시책이나 예산을 크게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재량권도 없고 실질적으로 급여의 전달 체계 그런 행정에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노인복지 시책을 따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은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문제라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더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 형태는 다르거든요. 행정의 복지 전달 체계하고 주민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가야할 방향은 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가야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니까 제가 그런 지적을 했고 그런 것을 과에서 창조적으로 해서 이런쪽으로 합니다 해야 되지 시에서 직제 개편하면 쓸데없는 과는 많이 늘어나요.

행정 편의주의적 직제는 많이 늘어나는데 정말 필요한 서민 복지쪽에는 하나도 안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행정이 복지계가 되었든 복지쪽에 전반적으로 완산구에 과장님 휘하에 있는 복지계 직원들이 100명 엄청나게 많을거예요.

동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다. 다 파견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직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 동사무소에 가니까 민원이 찾아와요. 복지가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찾아와서 한쪽에 서니까 모 동장이 돈주어서 내보내. 거지같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정말 목격했습니다. 완산구는 아니고 덕진구에서. 그런 것을 보고 같은 민원인이더라도 배고프고 서러운 사람들 왜, 그 사람이 떠들고 아이가 울고 있고 그러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인감 민원, 기분 좋은 민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복지 업무는 그분들이 호소할 곳이 없어. 그래서 동장님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한다든지 개인 면담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말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계를 찾아오는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한쪽이 됐든 동장님 방이 됐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저한테 다 이야기해요. 복지 수요는 창출하면 창출할수록 많은데 진짜 복지 행정쪽만 하고 있다 이거죠. 자원봉사 조직 가정 도우미 해봤자 뭣합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 갖고는 더이상 진출할 수가 없는것이죠. 그러면 이 사회에는 희망이 없어요. 서민들과 불우이웃들에게. 나는 그런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분들에게 왜, 여기는 개인 기업이 아닌 공적 기관입니다. 공적 기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유도 블럭을 점자 블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소비했는데 그 취지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표가 안나오는 노인들이라든지 봉사성이라든지 이상한 이런것들만 있단 말이에요. 성성한 사람들을 위한 민원성 봉사만 많다 이거죠. 이것 이제 바꿔야 합니다. 21세기 되었으니까.

과장님도 그런쪽을 한 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게 특수 시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에 사회복지 요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항상 어려운 분들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도 극대화하고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장님, 동장님들한테 교육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1차적으로 다 사회복지증이라도 떼러오는데 그분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못하고. 전체 시민들한테 노출되는 자리에서 하니 이야기가 제대로 됩니까. 감동이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를 경원시하는거예요. 항상 따뜻한 마음이 안생겨요. 그게 진짜 나는 복지의 실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네에서 봤어요. 동장님이나 성성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오면 몇 번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와서 울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동장님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따뜻하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일어나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편안하게 은행 수준으로 한 것이지 정상적인 민원인들은 다 알아서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서 이번 겨울이 따뜻하게 하고 구청장님이 사랑의 열매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형직 위원 전주시를 위하고 완산구청 발전을 위해서 네 가지 사항만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과장님 업무가 많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료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정착, 저소득층 자활기관 조성에서부터 범시민 자원봉사 13가지 사업에 많은 인력이 참여하고 투자 금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복지 사업이 소비성보다 전시용이 아닌 내실있는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권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투자와 성과를 비교를 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여 인원수와 투자 금액, 여기에 따라서 사회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복지가 무엇인가를 성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것이고, 장애인 진단서를 주기적으로 발급을 받아봤으면 쓰겠어요. 5년이면 5년 단위, 은행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공시 시효가 지났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초기 발급받은 사람들도 다른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와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정리가 될걸로 봅니다.

장애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나와있는데 제가 볼때는 반절 이상은 줄어들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노인생활 안정 지원 사업중 경로연금 지원 금액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실례로 시내버스비도 오르고 했으니까 같이 인상을 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이것이 전주시 전체적인 금액이 한정된 금액인지 도에서 한정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경로당이 언제부터 각 동마다 각 골목마다 많이 들어서있는데 실질적인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두 분 나와서 계시거나 다섯분 나와 계시는데 그런 정도,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보다도 경로당 기능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투자가 됐다면 일정한 면적 이상을 갖춘 경로당에다가는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건전한 자치를 위해서 모이고 상담할 수 있도록 찜질방같은 것을 지원을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도 기존 양로당을 찜질방같은 것을 시설 개선을 해서 이용자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것 하고요. 자원봉사자라든지 봉사 단체가 많은데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어려운 사람을 추천해서 혜택을 보게끔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발굴하고 관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봉사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봤으면 해서 네 가지 건을 고민을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노인 교통 수당이 월 1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경로당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찜질방으로 시설 개선을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좋은 의견으로 앞으로 가능한지 좋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요. TV에 보면 도움주는 것은 복지 재단에서 사회복지사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분들은 그분들과 연계해서 전주시에서도 몇 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경로당 부분이 지역구를 보면 대흥 부락이라고 있죠. 그 부분이 2002년도 9월 18일자나 2003년도 5월 19일자 사업계획이 두 번 올라왔죠. 그런데 어째서 그것이 캔슬이 된거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3년도에도 다시 경로당 전수 조사를 해서 당초 1차 조사에 6월 19일자 조사가 되어서 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로는 경로당 신축을 안하겠다는 방침때문에

○성완기 위원 처음 사업계획을 낼때는 2002년 9월 18일자로 넣었단 말이에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성완기 위원 방침이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거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최근 3년동안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예산 요구를 해도 시에서 반영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사업 계획서를 낼때는 설계와 땅 매입을 동네에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개인앞으로 했다가 몰라가지고 다시 등기 처리를 해가지고 노인회로 해서 다시 올라온거예요. 2003년 5월 19일자로. 그 자료 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성완기 위원 그런다고 하면 방침이다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선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어도 동장이나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 답변은 있었어야 맞는것이지 그냥 이렇게 궁금해있고 예산때문에 미뤄진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단 민원에 동네 어르신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지금 묻는겁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가 인정한 부분도 도심동에는 더이상 경로당이 필요하지 않지만 농촌동에는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동은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마을회관으로 해서 주민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런 노인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전체 회관으로 이용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흥부락이라든가 삼천3동이라든가 몇 군데 필요한 경로당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반영해주십사 해도 반영이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소관 부서로 연락을 해봤어요. 실무자 말이 심의회에서 배제를 시켰다고 그러던데 심의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청에서는 심의한 일이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배제를 시켰다고 그러던데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6월달에 조사할때 효자4동 대흥 경로당은 부지가 확보된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성완기 위원 현재 인구별 조사를 해봤더니 77세대에 229명이 현재 인원이고 경로당 등록 인원이 20인 이상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설계까지 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전주시가 해야 하나요. 이왕 그것도 안해줄려면서 뭣하러 땅같은 것을 매입하게 만들고 설계까지 내게 만들고 그 보상은 해줘야할 것 아니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부지 확보된데가 그때 당시에 5군데가 확보된걸로 됐는데 네 군데는 도비로 아까 여섯군데에 포함됐는데 대흥부락만 도비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성완기 위원 2005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효자동, 삼천동해서 1억정도 도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 선정이 되어있어서 올라온거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요구한 일은 없는데요.

○구청장 조운기 도비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 의원님들의 도 의정 활동 과정에서 지역구의 사업과 연계해서 확보가 되기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재량권이 없이 지정된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도비로라도 경로당이 신축된다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고요.

○구청장 조운기 저도 시에서 간부회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경로당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가 부지를 확보해놓고 이제 부지 확보했으니까 경로당을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배경은 잘모르지만 경로당 신축 문제가 딱 방침이 정해져 중단됐거든요. 도비 확보라든지 관내 도의원과도 상의를 해서 관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건의하고 시에 다 해결됐는데 한 군데가 해결이 안됐으니까 적당한 보상 문제나 이런것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은 2002년도 9월 18일자로 올라온 민원이에요. 그리고 노인복지 회관으로 전환한다 해가지고 인근동에 무슨 복안이나 계획이 있어요. 복지타운 설립 계획이

○구청장 조운기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은 땅 매입과 설계까지 끝난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이 부분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안된다면 보상은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시민과에서 1년에 공식으로 발표하는게 작은여성 동호회하고 실버 동호회 두 개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최찬욱 행정관리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하고 있죠. 그것이 같은달에 전부 세 개가 집중되어서 개최하고 있잖아요. 거의 열흘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동호회는 10월달에 했고 실버동호회는 11월 18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불과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동은 여성작은동호회나 실버동호회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출연한 사람이. 그 내용은 조금 알죠. 가령 중화1동에 장고반이 있으면 다음 실버동호회때 노인들이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행사를 하나로 아니면 두 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없겠는가 이것을 한 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해서 본청에다 건의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잦은 행사 개최로 인한 행정 공백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발표회를 하면 많은 동민을 불러들이게 되니까 또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공감하십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동호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통합하는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청 관계 과장님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동호회는 노인복지 측면에서 저희는 실버동호회를 하면 우열을 가리는 심사없이 노인들 하루 나와서 여흥을 즐기시고 일부 다과회장 만들어서 약주도 한 잔 드시고 즐기시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측면에서 저는 실버동호회 발표회는 꼭 동호회 발표회라기 보다는 그런 것이 노인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성동호회는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흡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운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노인들 관계는 중복이 안되는데 여성동호회하고 자치센터는 지난번 행사때 본 사람이 또 와있고 하는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제 지역구에는 소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산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시설된지가 오래된 20년 이상된 그런 시설도 있고 이용하는 측면에서 사용하다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을 전부는 못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어린이 공원이나 공원에 가보면 비를 맞는 야외에 설치된 벤치들이 거의다 나무로 구성되어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방부목이라고 나무 목재로 되어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방부목이면 안썩어야 되는데 중산공원 놀이터 시설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썩었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공원 관리를 매일 2회를 순찰한다고 하는데 두 번이 아니라 그게 한달에 한 번만 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썩지않았을텐데 이 부분은 관리 소홀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방부목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싼 방부목은 내구연한이 적고 비싼 방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부분 부분 교체는 했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못하고 아주 썩어서 부러진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만 보수를 하였습니다.

○박세양 위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미끄럼틀이 있죠. 중산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들이 타고 내려가는 미끄럼틀이 일반쇠 동그란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설치할때부터 녹이 슬지않는 스테인레스같은 것으로 설치해야 되지않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게 되었으면 내구연한이 길었을텐데요. 대개보면

○박세양 위원 내구연한을 묻는게 아니고 백관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 관은 당연히 비를 맞으면 녹이 슬것은 뻔한데 그걸로 설치해놓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미끄럼을 탄다면 그것이 반들반들해진 것은 옷으로 닦아서 광을 낸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설치가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 부분은 택지개발이라든가 지구 개발을 할때 시설을 하는 주체가 저희시가 아니었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기관에서 개발할적에 시설한 시설이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을 다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최대한으로 좋은 시설을 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시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흡족한 시설은 못됐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좋은걸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저는 가격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제도를 바꿔서 제대로된 시설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당연히 어린이들이 타는 미끄럼틀은 처음부터 녹이나지 않는 스테인레스 재질이나 프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설치된 나무 벤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방부목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에 정기적으로 니스를 칠한다든지 해서 비를 맞아도 썩지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모든 부분이 다 교체하고 수리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서 이 부분이 내것처럼 관리를 해주고 신규로 벤치를 하는 것은 썩지않는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면 가격도 적게 들고 앞으로 그런 관리도 쉽고 내구연한도 훨씬 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플라스틱 종류로도 전에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플라스틱은 기온차의 변화가 있을때는 여름에는 햇빛을 많이 받고 겨울에는 얼고 그러다보니까 탈색 퇴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 공원시설이나 여가시설을 설치할때는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해서 방부목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부목쪽으로 많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방부목은 플라스틱만큼 수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원의 여러가지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차원에서 방부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플라스틱은 변색, 탈색이 많이 되는편입니다. 그래서 방무목쪽으로

○박세양 위원 아무래도 그 많은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인원은 한정되어있고 여러가지 손이 안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단점도 있고 친화적인 목재 사용도 좋은데 목재로 사용했다면 그다음에는 관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인원도 어렵고 여건이 어렵겠지만 방부목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썩지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어린이들이 해당되는 미끄럼틀이나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 아들이 미끄럼을 탔다고 한다면 그 옷은 빨아도 쉽게 지지않을만큼 녹이 많이 나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가지고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잘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과정에서 직업을 알선해준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작년부터인가 관내 취업 알선 센터를 개소한 적이 있습니다. 각동에서도 센터를 운영했고 구청하고 해서 24개 구, 동에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노동을 할 수 있는 취업을 우선해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1일로만 멈추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다니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처음에 취업을 요구해서 구직자와 구인자가 맞을적에는 정기적으로 자기 직장으로 알고 다니는 취업자도 있지만 1일 근로의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인력 알선센터와 같은 기능이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실적은 어느정도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금년에는 55개 업체에 218명이 취업 알선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용 취업자가 35명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분들 거기 들어갔다면 한달을 다니고 안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물론 그런점도 있겠죠. 다니다가 마음에 안들면 안다닐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알선은 거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소개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직업소개소는 지원한것이 없는데요.

○성완기 위원 고용 촉진으로 직업소개소에 무슨 위탁을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게 아니고요.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서 시에서 연 10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10개 취업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교육을 시켜서 수료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성완기 위원 훈련받는 사람들 전부 직업을 갖게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본인 부담은 전혀없이 우리시에서 학원이나 취업기관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성완기 위원 훈련을 수료한 그분들이 100%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100%가 취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받다 보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도 탈락자라든가 금년에는 37명이 수료를 하고 15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앞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구의 입장은 많이 확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청에 예산이 연초에 확정이 되면 100명을 선발해서 양구청에 인원을 배분해서 저희들이야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선별해서 55명이 금년에 저희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노래연습장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의해서 찜질방이 생기다보니까 여관이 어려운 사업이 됐고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노래방으로 엄청나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속 내역을 보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건의했던 것으로 유흥업소에 점검을 나왔을때 식품감시요원증 같은 것을 제시한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되어서 어려우니까 실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퇴, 변태 영업 현장을 발견해도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퇴,변태 신고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후 식품 위생 감시요원증을 제시토록 하자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단속에 대해서 이 계통에 영업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단속을 안할 수는 없고 어쩔수 없이 했다는 부분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마이크같은 문제로 단속에 나가서 실제로 술이 걸려도 마이크 정도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를들어서 그분들은 걸리는 것이 나만 재수없어서 걸린거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제대로 단속해서 이 부분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갈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술집의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해서 가격 적게 해서 사용될 수 있는 술집의 형태로 끌고 갈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노래방 문화가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사실 구 자체로의 기능으로는 노래방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쪽에 단속 권한이 있고 또 경찰쪽에서 단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행정도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접대부를 고용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 경찰관의 단속은 가능하나 저희 행정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인증을 안해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까 마이크 청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영업의 정지까지는 안가고 경고 정도로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예를들어서 도우미를 불러주는거나 술같은 것 가지고 지적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 우습게들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영업 정지만 받지않으면 벌금 얼마 받는 것 가지고는 당연히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업소 주인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를 떠나서 도우미들이 팁을 요구하는 정도로 가서 가요주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지금 방치하고 두고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노래방의 건전한 여가 활용 장소로 보고 단속을 할 것인지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문광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각 광역단체, 자치단체에 통보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흥점이나 노래방이나 영업 형태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유흥 업계와 노래방 업계와의 여러가지 갈등 문제때문에 문광부에서 정립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립이 된후에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노래방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 도우미라는 것 때문에 사실 냄비, 솥을 여의도 광장에 내팽개치고 발로 밟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실하게 사는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분들이 하루 일당 4만원을 받고 9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즐기고 노래도 하면서 몇 시간만 노력하면 하루에 10만원을 버는 쉬운 일자리를 놓고 그런 일에 종사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단속을 해도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어디 한 군데 단속을 가면 벌써 전체 연락이 갑니다. 우리는 거의 형식에 그치는 단속을 했다는 몇 가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선까지를 단속중에서도 어떤 부분까지는 발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 행정감사시에 건의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정말 형평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완산구 관내에 LP가스 판매 업소가 14군데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게 주택가에 판매 업소가 위치해서 민원을 유발한 판매 업소는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지금 LP가스 시설 업체가 시내에 많이 있었거든요. 시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삼천2,3동, 효자4동 그 지역은 LP 가스 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치 않고 적정히 협의가 되어서 시설을 옮긴 그런 업소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LP 가스 판매 업소 현재 위치한 곳에서 이제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남부시장같이 다중이용 취약지 여기는 시설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거기는 저희들이 관심있게 집중적으로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점검에 지적된데는 계고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저희들이 각별히 LP 가스 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입니다.

○전형직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할때 일선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단점과 장점을 생각해보셨는지. 또 결론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음식물쓰레기는 2000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올해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1일 10톤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0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음식물 수거가 상당히 잘 안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선 현업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보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화원들이 차량 7대를 가지고 6대는 운행을 하고 한 대는 예비차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2차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아침 04시에서 16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비차를 돌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만하지 못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낫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요새 쓰레기매립장 확보나 소각장 문제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오고 시의원도 거기 나가서 몸으로 막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연간 8억을 절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민간위탁을 할때는 수치상으로 8억이 남더라도 한 3개월만 지나면 골목마다 쓰레기 악취가 진동을 해서 위생적으로 큰 질병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고 저희 집앞에만 하더라도 쓰레기를 감시하고 치워주어도 어제밤 사이에 자동차 시트가 나와있어요.

국민의식이 그정도인데 민간위탁을 했을때 민간위탁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료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을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민간위탁했을때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음식물이 쓰레기로 보이지만 수거를 위탁을 주었을때는 그분들이 보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다만 1톤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돈을 더 받는것이지 그 사람들이 자기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 회사에 문제가 붙죠.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많죠. 전주시에서 가장 재래시장이라면 남부시장을 일컬을 수 있죠. 남부시장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량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국비와 시비와 도비가 투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전주 천변과 남부시장은 연관이 되어있어요. 전주 천변은 쉬리가 살고 있고 맑은물이 흐르고 모든 시민들이 아이들과 거기가서 산책하고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전주천변과 연관되어있는 남부시장내에 접근성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전주시민들은 전주천변에 주차하고 재래시장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상당히 미관상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시장에서 버려지는 잔여물, 농산물 쓰레기등이 시에 시스템화가 안된 것 같아요.

오르막길을 오르는 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매곡교쪽과 중간쪽과 주차장 입구쪽요. 그런데 매곡교쪽과 중간쪽에 상인들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등이 비닐 봉투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음식물과 잔여물들이 전주천변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남부시장을 찾는 이들의 미관과 냄새로 안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시스템으로 정리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그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고 옮기는데 그 단계에 창구 역할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남부시장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적체가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 많은 단속 인력을 넣어가지고 단속도 했는데 남부시장 주인도 있지만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해서 단속한 일도 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말씀한데 남부시장 둔치, 주차장 내려가는쪽에 집중적으로 음식물 수거를 하고 일반쓰레기도 수거하고 재활용도 수거를 하는데 지역이 방대하고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 치우면 바로 이튿날 심야에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가에 있는 업주분들의 교육과 거기에 단속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워가지고 전주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불쾌감을 주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방문하셔서 잔여물들이 어떻게 보관되어있고 어떻게 옮기는 대기 관계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요. 어느정도의 창구나 보관 용도를 해놓게 되면 깔끔하고 남부시장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전주천의 이미지와 더불어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역행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잔여물 처리 과정에서 청소차가 와서 실어나르는데 그 대기 기관을 어떻게 창구화할 수 있는가. 더불어 시장 상인과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옮겨갈 수 있는가를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방문하셔서 정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내년에는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이쪽 선미쪽 입구에 중점적으로 쓰레기가 모아지고 매곡교 다리밑이나 매곡교 건너와서 최근에는 좌안도로 새로 도로면까지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천으로 넘겨서 버리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지난번에도 대청소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상인들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농산물 잔여물을 비닐봉투에 싸서 대기하는 아래층에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그 보관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않냐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운기 그 문제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장 상인들과 협조하여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완산구도 도로변에다 내놓았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도 도로와 이면도로, 골목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가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서 깨끗했거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때문에 전주시내가 불결해졌어요. 아마 그 정책을 했는가는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넘쳐가지고 또 넘치면 비닐째 갖다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고양이나 개들이 와서 뜯어가지고 보기에 미관상 좋지않고 수질 오염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시책 방안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환경 미관에 상당히 저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으로. 그런데 전주시가 행정이 앞서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수거할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해서 이것을 놓는 장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절기에는 음식물통을 멀리 보내고 동절기에는 가까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음식점에는 안에 놓는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에는 어디 놓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해서 30세대 정도로 집단으로 해서 그걸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안이 다른데도 가보았습니다마는 군산은 시범 지역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11만명 정도 인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100미터 이상이 떨어져있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시같은 경우는 완산구는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택가 음식물통을 음식물쓰레기를 실어가는 차량이 주로 몇 시쯤 실어갑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04시에서 16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6대는 매일 수거하고 예비차 한 대는 남부시장이라든가 민원이 터지는데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움이 있는것은 팔복동 자원화시설이 하루에 2백톤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을때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2백톤을 딱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백톤이 넘어가면 주민들이 저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완산구같은 경우에는 덕진쪽은 가까우니까 빨리 수거해서 빨리 들어가는데 완산쪽은 운반 거리가 멀다보니까 가면은 어떤때는 3시간까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일반쓰레기도 옛날보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져가지고 일반쓰레기도 안가져가고 더 지저분하고 환경미화원이 옛날보다 더 줄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환경미화원이 162명이거든요. 제가 봤을때 삼사십명이 줄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도로도 전부 휴지를 줍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전혀 줍지도 않고 전주시내 골목마다 쓰레기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어요.

시가 시 예산을 다른데 다 쓰고 이런 깨끗한 환경에 대한 정책을 펴지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환경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시고 환경미화원도 노조가 생겨가지고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보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삼사십명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 더 인력을 투자해서 인원을 늘려서 깨끗한 도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각자 준비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자기 가정에다 보관했다가 나와서 버릴 수 있도록 옛날 연탄재 버리는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도로가 깨끗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래서 저희들이 한옥지구내에 한 400세대 정도 중심권에 쓰레기없는 시범마을을 구상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다면 일본과 같이 일주일에 두 번정도 쓰레기를 내놓는 것 재활용과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그 부분을 분리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현재 구상하고 있고 주민들이 조직되어있고 현재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해서 일단 한옥지구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사례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전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첫째 우리 관에서 물론 좋은 안을 가지고 실행하지만 그러나 주민들 의식을 교육시키고 시범을 보여야만 되기때문에 통장님들 교육도 시키고 과장님들도 계시죠.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구청으로 전부 불러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시범마을부터 해서 전주시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 문제를 심도있게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정화조 시설관리가 주로 변방동에 대부분 저촉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지대나 도심동들은 차집관로로 해서 환경사업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조를 승인해놓고 몇 해가 지나면 전부 저촉이 되는거죠. 그런데 이것도 즉시 단속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시에 별로 도움도 안되고. 단속을 해도 과태료를 물린다, 벌금을 물린다, 국비로 들어가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정화조에 대한 이 부분이 왜 승인을 해놓고 하루 두해가 지나면 지금 100% 어디든지 변방동 가서 이를테면 이런 시설이나 유해물질을 검사해보면 안 걸릴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정화조 구역이 있고 오수처리시설 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설치되어서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은 정화조쪽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농촌동 일부 그런 부분은 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수처리 혐기성이나 호기성쪽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설이 잘되어있고 방류수 바로 천을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거든요. 만일에 이것을 혐기성으로 해서 BOD나 20PPM 이하로 방류를 해야된다라고 하면 시설을 업자가 했을때 그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방류수를 수거합니다.

해가지고 공인기관에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20PPM이 넘었을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리고 허용치 이하일때는 그대로 승인을 해줍니다.

○성완기 위원 변방동에 있는 정화조 관리에 있어서 단속해서 안걸릴데가 어디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 시설이 18,643개 정도 되는데요. 89년도부터 환경직 공무원들이 기초 자료를 전부 했습니다. 천을 살리기 위해서 해가지고 그동안에 계도를 많이 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바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도하고 여러가지 해서 안됐을때 또 이번에도 저희들이 농촌동쪽으로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런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즉시 단속이 아니고 기간을 3회를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홍보하고 왜그러냐 하면 노인들이 대부분 부부가 사시면 예를들어서 호기성 관계는 산소를 불어넣어주어 미생물이 살아서 문제가 처리가 되는데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걸 빼버리면 예를들어 미생물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것이 혐기성으로 해서 천을 오염을 시키거든요. 해서 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나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류수를 떠가지고 하고 있고 이 문제도 상당히 옛날에 민원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로 해서 과태료 부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방류수를 오수를 떠다가 보건당국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다면 변방동에 있는 정화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안걸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 대책을 말해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농촌동 부락별로 자연마을 단위로 그런 부분을 관계 공무원하고 기술하는 파트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사전 그분들에게 지도하고 홍보해서 적정한 방류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공원묘지 아시잖아요. 주차장 자리가 전부 쓰레기가 묻힌 자리예요. 중금속이랄지 여러가지 사람들에게 유해가 될 수 있는 환경오염 물질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지하수를 갖다가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나요.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공원묘지쪽은 잘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완기 위원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환경단속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이랄지 이런 등등으로. 그런 부분은 관에서 다루기때문에 피해가는지 아니면 신경을 안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업무 자체가 과 단위 부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닌쪽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운기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화조 관리나 환경에 관계된 것만 하고 있는데 아까 대책이 뭐냐고 하는 것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화조 사업 마을 단위로 집합해서 처리해서 배출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삼천천으로 흘려보내더라도 마을 단위로 집합해서 정화조를 거쳐서 배출하도록 그 사업이 금년도에 우리시 4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 공원묘지 음료수 사용하는 것은 사용 자체를 규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완기 위원 예를들어서 이야기한겁니다. 형평에 안맞죠. 없는 서민들만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태료도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준도심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단속해서 안걸릴데가 어디 있냐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즉시 단속을 하지 마시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대부분 즉시 단속이더만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대부분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처음 신축 과정이랄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정화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냐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신축 과정에 있어서는 건축 부서가 정화조 우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가지 연계성이나 판단해서 시설이 이상없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주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류수를 떠가지고 해서 시설이 적정한 허용치대로 나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 시공사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단속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법으로 제가 지켜볼테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앞으로 잘하실 것으로 믿고 완화쪽으로 그리고 경고를 3회를 주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즉시 단속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만 분식점 하다가 몇 백만원을 물고 그러더라고요. 국비로 다 가더라고요. 무슨 이득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나 완산구에. 그점을 마음에 두고 완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연구를 했냐고 직접 전화로 물어볼테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2쪽을 보면 고용촉진훈련 지도관리해가지고 훈련기관이 10개 기관으로 되어있거든요. 완산이 5개, 덕진이 5개 이게 맞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덕진구 자료를 보니까 훈련기관이 21개 해가지고 덕진구에 11곳, 완산에 10곳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 완산이 위탁 훈련기관 소재지가 완산에 5개, 덕진에 5개라는 취지고만요.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훈련기관 소재지가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강한규 위원 덕진구 자료를 보면 훈련기관이 21개 기관인데 덕진구에 11개, 완산구에 10개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완산구것을 보면 훈련기관이 10개 기관, 완산이 5개, 덕진이 5개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완산, 덕진을 훈련기관 소재지 표기를

○강한규 위원 소재지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완산이 5개, 덕진이 5개, 완산자료에 의하면 10개소밖에 안되는데 덕진 자료에는 21개로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것은 구의 훈련기관이 아니고 훈련기관이 10개 기관이 선정되어있는데 완산쪽에 소재지가 있는 훈련기관이 5개고 덕진쪽에 있는 훈련기관이 5개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해석한다면 덕진구쪽에 훈련기관이 21개, 덕진구에 11개, 완산이 10개 이것은 뭘로 해석해야 해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거기는 완산하고 덕진하고 합쳐서 21개 기관이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서 완산이 10군데, 덕진이 15군데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강한규 위원 이 자료가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완산구나 덕진구가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지금 훈련 기관이 21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산이 10군데고 덕진구청이 11군데로 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유인물은 완산, 덕진 5개, 5개로 나눠놓으니까 구청으로 생각하신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완산구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이 5개고 덕진에 있는 훈련기관이 5개다 그렇게

○강한규 위원 덕진구 자료대로라면 훈련기관이 전주시에 21개인데 그중에 덕진구에 11개, 완산구에 10개다 이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완산구 자료에 의하면 10개 기관이다 그것은 10개 기관중에 완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 5개, 덕진구에 주소지를 갖고있는 기관이 5개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 자료 10개라는 것은 완산구에만 해당되는 기관을 이야기한 것이고 덕진구 자료는 전주시 전체를 21개로 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강한규 위원 지금 전주시 농촌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 관내는 2,200농가에 만명으로 통계는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지가 자꾸 잠식되어가는 그런 추세죠. 농가도 줄고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죠. 이 통계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통계인데요. 현재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도 2003년말에 11,983명인데 2004년도에는 12,949명으로 완산구 인구에 3.7%, 2003년 대비 2004년에는 8%로 증가한 것으로 했는데 완산구에서 쓰고 있는 계산기는 어디 이상이 있는가 모르지만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7.5%예요. 이런 것이 자꾸 수치가 틀리니까 이런것 조차도 혹시 자료를 잘못 만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덕진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것을 조율을 했어야 하는데요.

○강한규 위원 앞으로 통계를 낼때는 정확히 해주세요. 통계는 상당히 우리시나 완산구에 각 부서의 발전 방향하고 혜택 분야하고 이런 것이 많은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모두가 시정 발전 모색과 개선해야할 사항들이며 또 시민들이 평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1인

강한규 김남규 김주년 박세양 성완기

여성규 장태영 전형직 정재욱 최동남

최찬욱

○출석전문위원

이시연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운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