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19회-사회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2004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덕진구청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찬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철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 감사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 등을 제시하고 아울러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덕진구청

(제219회-사회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구청장 진철하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위원장 최찬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장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우리구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5백여 청원과 합심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전주시와 덕진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된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구청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완산구청과 동일하게 직제순에 의거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9회-사회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미리 정리하셔서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도 역시 중요한 핵심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얼마전에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 관내 조합원수와 이번에 파업에 관여했던 징계 수위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조합원수는 개인적으로 탈퇴한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다만, 6급 이하 대상으로서 일부 빠진 직원도 있고 대부분이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중도에 탈퇴한 회원도 있고 이것이 공개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탈퇴는 어떤 압력이 있어서 탈퇴가 됐나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관내 징계나 파면은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징계는 지난번에 시장님실 점거 등으로 한 명이 징계위원회에 의결이 되어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사항은 법에 노조를 불법 노조라는 그런 사용을 명칭을 사용했다는 근거로 행정관리과장 책상을 부수고 또

○정재욱 위원 이번에 파업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만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니죠.

○정재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파업으로는 한 명이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정직 3개월을

○정재욱 위원 사유는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사유는 당일날 노조에 화합해서 12시 50분에 출근해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다는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단지 그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파면이 되는거예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파면이 아니라 정직 3개월입니다.

○정재욱 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2항 모든 국민은 노동 3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 3권이 뭐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단결권입니다.

○정재욱 위원 모든 언론과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무슨 파업이냐고 비난하고 이 어려운 경제에 공무원들이 무슨 노동조합이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데를 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일부 교원과 철도, 체신 이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교원 노동조합 공무원이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정재욱 위원 체신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죠. 여기도 공무원이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정재욱 위원 국립의료원 노동조합, 여기도 공무원이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정재욱 위원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열심히 행사하고 있죠. 이들도 동일한 행정 공무원과 똑같은 공무원이네요.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행정 공무원하고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죠.

○정재욱 위원 공무원이라는 명칭에서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공무원이라는 명칭은 똑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헌법 33조 2항 모든 국민은 노동 3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정재욱 위원 다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공무원에게 공무 이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항목에서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조금은 이행이 된다고 할 수 있는거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정재욱 위원 과거에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을 과거의 정권은 좌공, 용공으로 매도했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런적은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도 이삼십년전에 이웃 자녀분들이나 조카들에게 학생 운동의 매도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으셨나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의 시대는 그들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정재욱 위원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정권도 바뀌고 시대의 흐름도 있고

○정재욱 위원 어떻게 인정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이 한편으로는 민주화 투쟁한 것으로 지금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이 되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정재욱 위원 암울한 80년대 정권에 대항해서 싸웠고 요구했던 이들은 그 정권은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그들을 매도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70년대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 산화할때 그 역사 현장은 암울했고 어두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는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코 이 시대는 곧 역사가 다가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분명코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을 팔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행여 징계 3개월을 정지당한 공무원에게 관계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분들께서 더욱더 따뜻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기와 격려를 희생자입니다. 먼저 나가는 선구자입니다. 분명 그 시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덕진구청에 비정규직 파업이 얼마전에 실시됐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파업은 실시 안되고 요구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완산구청은 1일 파업이 실시됐고 덕진구청은 다행히 원만한 타협점으로 요구 사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파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들의 요구 사항은 지금 상용 365일로 해달라는 그런 제일 큰 요구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365일이 어려운 사항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상당히 어렵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재욱 위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이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정규직은 예산 문제라든가 제대로 처우를 다 받지만 비정규직은 그 수준에 못미치는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똑같은 근무 시간을 하고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똑같은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다만, 채용 범위내에서 어떤식의 채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채용도 다르고 근무 상황도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편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들 임금 수준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일시 사용자가 32,640원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임금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사항은 정부에서 노임 단가로 책정되어 오기 때문에 지금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우선적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국가의 현실이 그러니까 관내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 뜻이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정재욱 위원 외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IMF 이후에 많이 가진자와 기득권자가 자기들의 고용 안정과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비정규직화로 고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사항은 사기업체는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전주시 입장으로 보면 일용직들을 그동안에 내부 승진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일용직을 어느 수준에 맞게 기능직화 하고 기능직에서 다시 시험을 봐서

○정재욱 위원 그러면 유럽의 사례는 우리 한국의 사례하고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시간속에서 똑같은 복지를 누리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관내 수준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부분은 똑같은 채용으로 인해서 다만 어느 시기에 어떤식으로 어느 인연으로 어떤 연고로 들어온 차이점때문에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화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현실이 정리화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망정 이들에게 좀더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서 근무 조건과 복지 문제에 열악한 현황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들에게 배려하는 것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마음과 사랑으로서 이들을 격려하고 재촉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덕진구에 몇 개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현재 4개동만 실시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새로 짓는 센터들은 평균 300평 이상으로 짓고 있거든요.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상근 봉사자 한 명 정도, 그다음에 공공요금 필요 경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려면 상근 직원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직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차후 결정할 문제고 상근 직원 하나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동남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원래 취지와 목적은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24시간이 안되면 오후에라도 가동했는데 지금은 퇴근과 함께 전부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취지와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잘못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실패한 작품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완산구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예산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어떠세요.

○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완산구청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수정예산이라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는 월 40만원씩 균일하게 동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같이 곁들여서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에 당선된 동을 보면 덕진구는 문화의 집이 있는 동이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똑같이 월 40만원이 가는데다 연 오육천만원씩 지원하는데서 그런 하나의 인센티브가 갔다는데서 공정하게 했겠지만 좀 아쉬운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언바란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는 너무나 큰 언바란스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관되게. 그점을 염두해 두시고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최동남 위원 덕진구내에 대피호가 몇 개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대피호는 6개인데 덕진구 관할에 3개인가

○최동남 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대피의 개념이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전환해야 하거든요. 그점에 동의하세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금 진북 대피호가 그 예인데요. 그 사항은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서 시설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꼭 긴급할때만 쓸것이 아니라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각 동의 대피호를 찾아서 접근성이 좋은데 위치해 있기때문에 환풍시설, 난방 시설을 해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실제로 대피호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진북 대피호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다 전주시청하고 학생회관, 전북대학교, 금암 초등학교,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국도비 신청이 가능하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가능합니다.

○최동남 위원 내년에 국도비 신청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이용을 하시겠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일괄적으로 올해도 페인트하고 긴급한 사항만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점검을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시비로 조금씩 하는 것 보다는 국도비를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중화산2동에 박세양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신규 인원을 채용해서 부족한 인원을 많이한 것 같은데 지금 정원 대비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현재 9명이 부족합니다. 동에 2명, 구청에 7명

○박세양 위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다음에 시험본 직원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이고 지금 타 시군에 할애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충원이 되는대로 하고 그렇게

○박세양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행 지점장들 만나보면 사업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부들이 관리하는 생활자금이 제가 모 지점장을 만나보니까 월 10억 정도씩이 빠져나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나가면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건의해서 채용을 늘려주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출산이나 병가 등으로 장기 휴무 인원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현재 세무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갔는데 대체 인력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현업에 임무를 못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난번에 노조 활동을 해서 감봉 1개월을 맞던 직원 하나가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박세양 위원 덕진구 관내는 총 11명이 일을 할 수 없네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박세양 위원 특히 시민들이 힘들고 짜증났을때 구청을 방문해서 담당자가 없어서 되돌아가거나 업무에 짜증이 나지않도록 민원 부서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우리 구청에서 꼭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시 방침이 내년부터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때 도에다 의뢰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시행 시기는 어느 정도

○구청장 진철하 내년 정도로

○박세양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요.

○구청장 진철하                                                                                                                                                                                                                                                                                                                                                                                                                                                                                                                                                                                                                                                                                                                                                                                  직제가 조정되어 개편이 되면 바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세양 위원 인원이 충원이 될때까지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인원 공백을 너무 방관하지 마십시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인원 결원에 대해서는 아마 11월달이면 거의다

○구청장 진철하 문제가 뭐냐면 결원이 많이 있는데 도에다가 채용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에서는 전라북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충원이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직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로인한 파장이 일선동에서는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조직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접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관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최찬욱 과장께서는 덕진구청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덕진구청에서 연중 행사를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고 복지시민과에 작은여성동호회가 있고 실버 동호회가 있고 시로 보면 주민자치위원 한마당 행사가 있고 통장 한마음 대회가 있고 연말이 되면 한달에 여러번씩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대비한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행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상도 생기고 또 동에서는 이 참여를 하다보면 정신이 없을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동이 아니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나 작은여성동호회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복지시민과에서 하는 작은여성동호회 이게 다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연구해주시고, 실버동호회는 노인들 문제라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알차게 그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야지 작년에 보니까 10월인가 11월에 한달에 세 건을 다 발표회를 한때가 있었죠. 그것을 정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행사 주체가 부서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항은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6월에 있다보니까 그것이 시도가 안됐는데 내년에는 부서끼리 모여서 통합적으로 발표회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개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인사 문제가 공평한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7급 공무원이 그 직에만 20년간을 7급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20년간 진급을 못한다고 보면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의욕도 없을 것 같고 진급하는 재미로 공무원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진급도 못하고 정년 퇴직을 해서는 안되겠다 싶은데 덕진구청에서도 장기간 직책에서 멈추는 공무원이 없는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행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복지시민과에 대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시민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성완기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위탁 보호수당이 있죠. 그 현실화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현재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친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해서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되는 경우 위탁 부모에게 위탁 보호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정 위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 부모들과 상담해보면 위탁 아동들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넘고 있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위탁 보호수당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위탁 가정에 대해서는 7만원씩 지원되고 있지만 그 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으로 그 기준이 나가고 있으며 학용품비 그런 사항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7만원 수준갖고는 분유값도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위탁아들이 의료혜택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월 37만원 그 정도 지원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7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저조한 금액으로 30만원선은 넘어야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아동 1인 기준해서 나가는 모든 금액이 30만원이 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해주는 분에 대해서만 별도 수당처럼 7만원이 나가고 있지 아동에 지원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3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금액에서 현실적으로는 맞다고는 생각이 안들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넉넉한 편이 안되고 겨우 그 아동을 그것을 어떻게 보면 희생 정신과 봉사 정신이 있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부모처럼 돌봐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성완기 위원 앞으로 위에 건의도 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많이 내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종론으로 개선 건의안을 내겠는데요. 대부분의 위탁 부모가 사회봉사 차원이나 종교적인 신념에서 어려운 아이를 떠맡아 양육하고 있으나 위탁 보호수당으로 비현실적인 문제로 가정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따라서 위탁 보호수당을 대폭 현실화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건의 사항을 넣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보다 나아지는 아동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원금이 가급적이면 상향 조정이 되게끔 만드는 기회를 주시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성완기 위원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3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자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현재 수당은 여자 직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덕진구에서는 56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남자 직원들도 근로자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 직원들한테는 왜 그 혜택이 안가고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영유아보호법에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할때 2분의 1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전주시 예산 형편상 여성들만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셔서 남자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성완기 위원 배려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에도 있는 것이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지만 전주시에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우선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해당 여직원 168명이고 자녀는 197명이거든요.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남자 직원들도 학부모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개 여성들이 다니면 맞벌이 가정이 많고 남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혼자 생활을 하는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완기 위원 남자 직원을 보면 296명 정도, 이들의 영유아는 약 340여명 정도 전주시 직원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추산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까 배려를 말씀하셨는데 보호법 제7조를 보면 시설을 아니했을때는 다 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할려고 합니까. 무슨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이 파트는 저희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 봐야 되겠죠. 이 사항은 저희 복지시민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관리과에서 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과에서 모른체 할 것이 아니고 옆에서라도 영유아보호법에 되어있으니까 남자 공무원한테도 줄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남자 직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러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남자 직원들이 많이 우리도 줘야 된다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년부터는 혜택이 가게끔 구청장님께 건의도 하고 또 구청장님은 시장님에게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죠. 마을 단위 경로당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완산구 관내 각 마을 단위 경로당 운영비보다 우리 덕진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가 적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시에서 양 구청으로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완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12월분 운영비가 지금 안나갔습니다.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기 집행된 것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똑같은 조건인데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지금 저희가 금년치는 예산 범위내에서 전부다 다 나갔어요. 완산은 12월달치까지 다 나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 집행된 것이 지금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난방비는 1월달에 30만원, 10월달에 20만원해서 연 50만원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라든가 간식비는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지급되는데 10월달에 지급하면서 10월, 11월분만 지원해주고 12월분치가 지금 안나갔어요. 완산은 전액 나갔기 때문에 완산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강한규 위원 12월달까지 지급이 되면 차등이 없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 틀릴수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혹시라도 경로당 숫자 파악이 잘못되어가지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설때 완산이 저희보다 한 군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238개 지급이 됐는데요. 나중에 경로당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고된 경로당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12월달 것이 안나갔기 때문에 완산보다 적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차등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주요업무 보고서 33쪽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 집행 현황을 보면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6개소에. 여기보면 경로당 6개소가 다 팔복동, 인후2동, 호송동, 진북2동, 진북1동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후 계획서를 보면 또 팔복동 증개축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금 사실상 전주시에서는 증개축이라든가 신축비가 시비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작년도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된 사업과 금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예산이 있어서 팔복동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팔복동에 있는 경로당이기는 하나 이름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덕진동에 있는 신성 경로당을 아시죠. 거기에 보수가 천정이 누수가 되고 그런 것 아시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그래서 현지 확인도 한 번 해보셨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보수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경로당 노인들에게 한 적이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당초에 신성 경로당 어르신들이 새로 지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전주시 방침이

○강한규 위원 지금까지 보수를 해주겠다라고 한 이후에 수개월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않고 있는데 신성 경로당 회원들은 이것 왜 이러는가 궁금해 하고 있고 심지어 행정을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경로당 보수 예산이 연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된 금액이 여기 나타난 것은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집행액에서 남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각 동이나 경로당에서 개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소요된 예산은 3백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성 경로당같은 경우는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확보해야지 저희 1억 예산가지고는 거기나 해주고 그렇지 않고 몇 군데 정도 하면 예산이 다른데를 혜택을 줄 수가 없거든요.

○강한규 위원 그 신성 경로당은 도비 보조도 이미 약속을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비 요청서 즉 사업 계획서도 안내주고 신성 경로당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구청에서 올해 당장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어째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한다든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번은 그것이 불법 건물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개축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저희가 개축이 아니라 대수선이 가능하다

○강한규 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해야 행자부에 가서 유권 해석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구청하고 직접 상대를 안했습니다마는 동장하고는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거에요.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해줄 뜻이 없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개보수가 안된다면 그분들이 높은 곳에 탄원서 내지는 진정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초안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한테 불신을 산다거나 또 차일피일 미루는것 같이 그런 인상을 주어야 되느냐. 소상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도비만 요청을 해야 실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실제 시비가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가지고 그분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게 하든가 그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지난주에도 덕진동 동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려서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제가 조촌동 시의원입니까. 전주시 의원입니다. 조촌동 출신뿐이지.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덕진동에도 시의원이 있는데 타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그런점은 하부기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잘 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내년이나 수리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청장님께 구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성 경로당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예산이 되든간에 도비를 갖고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많이 들더라도 고쳐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청장님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강한규 위원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민간인이 신성 경로당에서 요구를 직접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그런것도 관심있게 이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2004년 현재 장애인 가정 자녀 학비 포함 장애인 수당이 4,599명에 3억4천7백만원을 지급해주어서 75%인데 감사 자료 작성 이후에 더 지급되어서 프로가 더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 지급을 하고 있는 사유는 뭐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장애인 수당이나 장애 보호비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로당 운영비처럼 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배분할적에 저희쪽에 많이 해서 이번 추경에 4천만원 정도 삭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되게 되면 예산액대 집행액은 실적이 오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인데 저희가 주어야할 돈을 안줬다든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서서 그런겁니다. 국도비를 양쪽 구청에 배분할때 예산이 많이 오게 되면 양 구청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4천만원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거품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거품 예산이 아니라 그것이 국비 사업비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과년도 집행액에 준해서

○강한규 위원 전주시 예산서를 보면 거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연말 결산을 하다보면 계수적으로 돈은 남아있는데 사업 집행은 못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게 거품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덕진구청에 2004년도에 장애인 추가 등록한 숫자가 13.3% 증가되었거든요. 숫자로 말하자면 2003년도에 8,178명인데 2004년도에는 12,949명으로 인구의 3.4%로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13.4%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산구를 대비해보면 56.5%나 증가된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조촌동에 소규모 임대 아파트가 건립되었잖아요. 그래서 조촌동만 해도 8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애 범주가 자꾸 확대해서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감추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조촌동에 저소득층인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전주시내에 살고 있던 인구 이동 현상이죠. 그렇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완산구에서 그분들이 왔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완산구가 숫자가 줄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조촌동 한 개동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장애자 가족이 있으면 숨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천식같은 것도 장애의 범주로 넣고 자꾸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요사이는 산업 재해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장애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보다 월등히 많은 증가 추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강한규 위원 신고를 안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실태 조사가 미진했다든가. 2004년도에 제대로 실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신고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장애가 있는 가정은 신고를 가령 1급에서 3급까지 자동차세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했고 또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장애자 나도 되니까 옛날에는 뇌경변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분들은 그게 장애로 느끼지 않고 노인성 질환으로 본인들이 생각했지 나는 장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는 많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그분들도

○강한규 위원 완산구 보다는 덕진구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 결론은 그거예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들은 사회복지사들도 상반기에 두 번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능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오후에는 현장으로 뛰어서 복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뛰어달라.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을

○강한규 위원 이것은 지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겠네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완산구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사주기를 하고 있죠. 덕진구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실적은요. 몇 가정에 얼마쯤 혜택을 주었나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조금 완산구보다는 일찍 시작해서 저희 직원들도 구좌 모금을 해서 다 동참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저희가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지역은 어떤 산비탈이나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차가 문앞까지 다 들어가서 여기 청장님도 참여해서 각 가정에 전달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면에서

○강한규 위원 완산구청에서 올해 연탄 도움 안받았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완산구청에서 저희는 받지않고 저희가 어떤 기업체나 개인이라든가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93세대에 대해서 17,000장을 지급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앞으로 계획은 1월달까지 이들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가보면 연탄을 쟁일곳이 없습니다. 부엌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재고량을 조사해서 연탄이 부족한 가정은 1월달에 계속

○강한규 위원 이런 것은 지적이 아니라 아주 타 지역에 타 시군에 정말로 귀범이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중화산2동에 박세양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와 복지 증진에서 보면 지금은 거의 편익을 제공하는 수준인데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혹시 자활이나 고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도로공사에서 한 번은 장애인을 고용하겠다. 그런 분중에서 연령층으로 어떤 계층으로 어떤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쉽게 거기에 맞는 장애자가 없어서 추천을 못해준 적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장애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몇 % 이상은 장애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법에 맞게 채용했다고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한테 지원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1년차 다르고 2년차 다르고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런 사항을 깊게는 모르고 몇 분의 1을 장애인을 노동자로 채용했을 경우는 지원이 나가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최근에 경인 지역에 보면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기업체에 8억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7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면 8년째는 안 갚아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일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알아서 기업체에 홍보한다면 장애인들이 고용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제가 최근에 들은 내용으로는 첫해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6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아마 최저 인건비가 80여만원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첫해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차부터 중증 환자는 40만원, 경증 환자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7년간을 장애인을 일정 이상 규모로 고용했을 경우는 그 기업체는 그 빚을 안갚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저보다는 그쪽의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면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때 고용을 하고 일반인도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인건비 지원을 했을 경우 중국에서 조립 생산해오는 간단한 청소기라든가 이런 것을 맡아서 했을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노동부하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로서 서울과 경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시민과에서도 발빠르게 이런데 대응해가지고 우리 전북에 있는 3.4%나 되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돌아가고 또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보십시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주년 위원 저희 전주시에서 장애우들이 제일 많이 집단되어있는데가 평화2동, 평화1동, 평화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등록 장애인이 덕진구만 하더라도 9,444명이나 되네요. 이 내용을 보면 밑에 하단부에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장애인의 장벽없는 사회 참여 유도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직장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으며 현재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휠체어라든가 보청기같은 것을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몰라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가 봐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공시설이 있는 화장실이나 건널목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주차장도 장애인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저는 장애우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부의 아들이 고기를 잡아달라는 것 보다도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든가, 장애자들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전형직 위원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지원 대책중에서 생활 교육 및 문화체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2회에 걸쳐서 5백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겨울철하고 여름철 나눠서 한 것 같은데 참여 대상과 참여 인원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가정보호 대상 아동 36세대에 5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덕진구청만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나름대로 양 구청에서 특색있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했죠.

○전형직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덕진구청만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전 도적으로 좋은 사례로 발표를 해서 다른 행정 단위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은 사람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도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보육시설에 종일반과 심야반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심야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29개소가 시간 연장형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방이 27개소, 법인이 1개소, 민간 보육시설이 1개소 해서 29개소입니다.

○김남규 위원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10시 반 이후부터 하는 것을 연장 보육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하고 있죠. 국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 저조 신문에 나온 것 스크랩 다 해놓았어요. 그 원인이 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싸고 밤에 더 수당을 주어야 되니까.

대개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두 번째, 심야 영업 형태가 많이 늘어나죠. 어떤 형태든지. 또 경기가 장기적으로 불황이면서. 그러니까 공립 유치원들이나 도립 유치원들은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빠서 그렇게 못하고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아니요. 그것은 공립이라든가 법인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사 인건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5명 이상일때. 그렇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됐을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장님, 종일반이나 심야반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노동을 많이 하는 야간 심야 활동을 많이하는 분들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홍보가 전혀 안되어있죠. 주민들에게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이용자들이 원했을때는 심야까지 더 연장을

○김남규 위원 그런 심야나 종일반이 있으면 홍보를 해주라 이거지. 통장들한테 해주든지 반상회때 해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시책들을 홍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동 보육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제 완산구는 전혀 몰라요. 종일반과 심야반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이런 시책들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나 반상회보가 됐든 덕진구쪽 홍보 수단을 다 이용한다면 맞벌이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보육의 사명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보육 아동 비용이 부당 지원한 사례가 덕진구에는 몇 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 경우가 저희가 6개 시설에 대해서

○김남규 위원 회수 조치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2천3백853천원 회수했습니다. 한 시설에서 2천만원이

○김남규 위원 어디 시설이에요. 이름을 밝혀주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샛별 어린이집입니다.

○김남규 위원 무슨 동에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송천동입니다. 비행장 부근

○김남규 위원 인건비를 부당 지원한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분들이 경영난 때문에 이랬어요. 관련 법규를 위반했어요. 편법을 했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보육 교사를 식당에다가 식당일을 주로 시켜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을 못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지도 감독은 수시로 나가고 있고

○김남규 위원 형식적인 지도 감독이지. 장부나 보고 오고 보육원 원장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오지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절대 그럴수는 없어요.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때문에 도에서도 지적한 바가 몇 번 있어서 저희가 형식적으로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경영난으로서 인건비나 보육 수당을 그렇게 타가고 있는데 그 실사를 잘하십시오. 지금 예년도에 비해서 보육 수당이 줄어들어야 합니까. 늘어야 합니까. 통계로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늘어야죠.

○김남규 위원 줄어야죠. 지금 아동들이 없는데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실제 나가는 수당들은 지원해주는 것은 줄어야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금액이 올라가니까 오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지도 업무가 제대로 못되는 것이 아동과 노인을 지금 담당하고 있죠. 업무가 과중되고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너무 많아요.

○김남규 위원 분기별로 돈 안주고 월별로 주다보니까 계산도 복잡하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이것 노인복지계하고 아동복지계하고 분리를 해주든지 해서 직무 분할하고 계 만들때 이것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청 간부회의때 이런 것 말해야죠. 보육 수당이 계속 매년 되풀이 돼요. 다녀봤자 200군데, 양로당 200군데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판나겠어요. 그쪽 부서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실버있고 뭐있고 행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김장 담근다고 어디 가야지 행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과는 또 비공식 행사가 많죠.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가 안돌아가고 보육 복지쪽이 비정상적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민선 이후에.

내가 어제 완산구청 감사하는데 게이트볼장이 8군데가 폐쇄되고 1군데가 비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대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폐쇄는 안되고 이용자가 줄어가지고 학교 시설이

○김남규 위원 어디 학교가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기린 초등학교, 아중 초등학교, 온고을 중학교에 있는 것이 아중지구 게이트볼 구장을 이용하게 되어서 이용자가 줄었고요. 반월 초등학교, 조촌 초등학교는 조촌동 게이트볼장을 동사무소내에 있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똑같은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완산구청은 나와있고 덕진구청은 안나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유인물을 잘못 유인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는 폐쇄시킨데는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2004년도에 설치 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전주 북부쪽은 노령 인구가 다른데 보다 많습니다.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하고 구청장님, 구청 차 있죠. 그런 것 노인들 실어다가 송천동 게이트볼장 가게 하세요. 대개 정년 퇴직해가지고 백있고 힘있는 사람들만 가더라고. 교장 선생님 그만 두신 분들, 행정 공무원들 다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진짜 농촌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이용도 못하고 있어요. 체련공원 추운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인들을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청 차 있는 것 실어다가 한달에 두 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장도 이용하고 덕진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전임 사회복지 과장이 잘했으니까 폐쇄가 안됐네요. 과장님도 잘했지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덕진구 관내에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각 동에 2명씩인데요. 1개동만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33명인데 1년에 연찬을 몇 번이나 합니까. 전문적으로 이분들에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여기서 분기별로 당초는 금년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1사분기, 2사분기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1사분기 분기별로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또 지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냐해서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인복지 문제를 남자 어른들 문제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여자는 동사무소 가면 실버라도 있고 장고 교실이 있지 남자들은 어디 갈 곳이 없더라고요. 게이트라도 하셔야 하는데. 노령화 사회에 남자 어르신들은 갈데가 없어요. 냄새난다고 여자 양로원에서 쫓아내버리지 실상이 그래요. 여름철에는 공원 밑에라도 가는데 겨울되니까 이 어르신들이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못 느꼈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런데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때 조기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남자분들을 모실려고 해도 안나오셔요. 제가 우아1동에 있을때 그분들을 모시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당구대도 갖다놓고

○김남규 위원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동장님으로 계실때 하고 지금은 환경이 변했어요. 지금은 주민자치, 실버들이 많이 발달해서 여자들은 그리 간다 이거지. 그런데 남자들 프로그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내에서 남자들도 실버를 해주어야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실버 할아버지들도 나오세요.

○김남규 위원 여성부는 있어도 남성부는 없다보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좋은 고기를 주면 항상 옵니다. 먹거리가 좋으면. 방법은 업그레이드형으로 가면 와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어제 완산구를 보니까 한 개면에 30만원씩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14개면이면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는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합니다. 완산은 동으로 자금을 주어서 동으로

○박세양 위원 30만원씩을 주어서 처리를 하는데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러다보니까 크고 작은 것을 구분지어서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해드릴 것은 설치해드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박세양 위원 완산구쪽은 30만원이면 42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면만 고르지 않고 다른 일도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편익시설 차광막 같은 것도 시설을 했어요.

○구청장 진철하 시설 보완까지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동 보육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법정 398명은 어떤 혜택을 주는거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를 이야기하는겁니다.

○장태영 위원 법정이나 저소득은 전액 지원을 하나요. 만 5세아나 여기 나와있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만 5세아 같은 경우는 농촌동이나 3만1천원, 도시 지역은 9만4천원, 민간은 11만원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과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놀이방에 대해서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자료에는 왜 없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인건비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장태영 위원 간식비나 방과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에서 처우 개선비가 전달이 안되는 경우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급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아동 지원이 실질적으로

○장태영 위원 그래서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필요 수요에 맞게 예산을 짜서 승인을 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모자라는거죠. 예를들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산구같은 경우는 어디는 처우 개선비가 부족해서 간식비가 지급이 안된다, 어디는 간식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처우 개선비가 부족해서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산이 부기에서는 변경이 가능한데

○장태영 위원 왜 그런 일이 있냐고요. 본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거예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그래요.

○장태영 위원 예산액이 적게 편성되어서가 아니라 그건 말이 안되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적든 어떻든간에 정해진 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어느 액수가 부족해서 처우개선비가 부족해서 간식비가 지급이 안된다는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여성부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를 못해가지고 지금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애초 계획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추가된 시설 내지는 추가 교사들이 늘어나서 수요가 중간에 많아져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이 됐든 정산을 해서 소급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행여라도 신규 수요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부족하지 않냐라는거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소요액이 잘못 판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와야 되는데 국도비가 잘못 적게 와졌기 때문에 조정해서 와야 되는데 국도비가 먼저 오면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이라도 맡아서 주어야 되는데 돈이 안오다 보니까 성립전 사용 승인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를들어서 국도비가 늦게 송금이 되어서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왜 애초에 이걸 부족하게 세우냐는 거예요. 간식비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확히 전수 조사가 되어서 몇 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해서 12월에 예산이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급이 안됩니까. 예산이 늦게 지급되는 문제하고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인건비하고 간식비가 서로 전용되어가지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보육료를 지금 지급을 안했는데요. 작년에는 1층, 2층, 3층해서 세분화해서 예산 지원이 안되고 아동 지원이 금년보다 적었는데 예산은 작년 기준해서 상향된 쪽으로 예산을 주었는데 지원액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거예요. 그래서 여성부에서 예산이 먼저 오면 성립전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주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다. 제가 들어보니까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보육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인데 일부 시설장같은 경우는 시에서 잡아준 예산보다도 시설장에 보태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나마 시에서 지원해주는 공적인 지원비조차도 시설장에 안준다는거예요. 그 실태를 파악하셨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 관내도 3개소가 처우 개선비 3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지급이 안되어서 시정 조치시켰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떻게 시정 조치시켰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퇴직 교사라든가 안준 경우는 바로 이번에 시정 조치받은 어린이집은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할겁니다. 자기들이 보조금이 2분의 1로 삭감되어서 지원나가게 되면 그만큼 자기들에게 큰 타격이 되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걸 종사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방안은 어려움이 있나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죠.

○장태영 위원 온라인 송금같은게 편한게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수요자 계좌 번호를 확보해서 직접 지급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각 개인한테 보조금을 전부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많은 교사들한테 신청받게 되면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을 대표하는 시설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게이트볼장을 몇 개소를 평균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는 직접 보수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구장별로 지급해주는게 아니라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장태영 위원 그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것은 경리계에서 업자 선정이 됩니다. 저희는 발주 의뢰만 경리계로 보냅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천여만원입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장태영 위원 덕진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9개소인가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현재 운영은 20개소에 2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적은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도 절반 이상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네요. 초기에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에 얼마가 투여가 됐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 금액은 모르고요.

○장태영 위원 20개소 면 조성할때 사업비 규모가 어느정도 되느냐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것은 자료를 드리면 안될까요.

○장태영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10여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다는거잖아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20개소라니까요.

○장태영 위원 10개 정도는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구청장 진철하 전체는 30개소인데 그중에서 20개소는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학교 시설 운동장내에 설치되어있는 10개소가 실제 사용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학교 시설들도 학교장이 당초에 사용 승인을 해주었고 지금와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통지를 저희한테 한적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할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게이트볼장 유지 관리에 마사토나 소금, 배수시설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적기에 우기랄지 겨울철 눈이 오고난뒤에 눈이 녹게되면 노면 보수가 절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때에 맞춰서 해주시고 여름철같은때 차양막 설치 요구들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예산 부분들을 매번 하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새롭게 공구함이나 차양막 이런 요구들을 잘 파악하셔서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데 게이트볼장에 필요한 지원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주년 위원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233명에 아침, 점심, 저녁해서 4천2백만원이 지원되는고만요. 이 실태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각 동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년 가장 세대라든가 부모가 직접 아동밥을 챙겨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결식 아동 자료를 받았어요.

○김주년 위원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월 얼마씩이나 지급돼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한끼당 2천원 주다가 2천5백원짜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하루 세끼를 주는데 한끼에 2천5백원짜리 243명한테 준다는거예요. 그러면 이게 4천2백만원이 나올까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당초에 2천원짜리 먹였다니까요. 그런데 도중에 2천5백원으로 상향되고 전부 세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김주년 위원 2천5백원짜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2천5백원짜리로 해서 하루 세끼 243명 계산기 한 번 눌러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 설명을 드릴께요. 한끼 주는 사람도 있고 두끼 주는 사람도 있고 세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는 사실 세끼를 주고 또 학교가는 날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게 되기때문에 저희한테 안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몇 끼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드릴 수 있으나 이것이 계산이 딱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분들 1인당 한달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을 정해놓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식당을 정해놓고 도시락을 갖다 줍니다. 아침 조식도 갖다 주고 점심때 세끼를 갖다주는데

○김주년 위원 가정에다가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방학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 970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이 학생들도 앞으로 갖다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석때는 업체가 쉬기때문에 인근에 가까운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지급된 사례는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결식아동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는 학생들, 방학기간에 그 학생들한테 돈으로 지급하는 현황도 있고 식당을 정해놓고 와서 먹으라는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돈으로 지급됐을때 돈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활용을 하고 그런 실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식당을 정해놓고 식당에서 각 가정으로 배달해준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구청장님께 아울러서 부탁드리는데 여러 각종 봉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실비나 이런 차비 정도가 나갑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전주시 자원봉사 조례를 보면 식비나 교통비를 줄수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 미만일때는 2천5백원 정도 나가고 4시간 이상일때는 5천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료비라든가 경로당을 갈때 간식같은 것 독거노인 생일상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그것을 자기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전부 환원해서

○정재욱 위원 임원들이나 대표들에게 지급되겠죠. 임원들간에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독거노인 생일상같은 것도 하시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정재욱 위원 지역 유지나 상가 대표들에게 협조나 후원을 받아가지고 생일상도 차리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딸려가는 봉사 요원이나 공무원들이 실제 독거 노인들은 몇 분 안되는데 부수적인 요원들이 내가 볼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후원자나 또한 상가 대표들이 주인공들은 이분인데 보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후원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은 눈쌀을 찌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후원한다는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정도 조절을 필요 요원만. 동네에서도 보면 동네 봉사 단체들이 점심상 차려놓은 것 같아요. 그들의 상같아요. 그 부분이 모양새가 안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정재욱 위원 추후로 그 행사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감사의 전화로 노고도 치하하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이들의 노고를 감사하고 격려해서 상징적인 것들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히 그날 점심때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구청장님께서 마감 시간에 감사에 성의를 표시하는 감사의 전화 이런 것을 해주시면 그들은 더욱더 보람을 느끼고 향후에도 제가 듣기에는 상가나 후원자들이 불편해서 안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속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따뜻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위탁보호 수당이 한달에 7만원이잖아요. 그런데 7만원 받고 누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분들 다 그러죠. 상향 조정해달라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분들은 그런 것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완기 위원 그건 아니죠. 개개인 아파트마다 아기 하나 봐주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에서 그런 것을 조정할려고 노력하셔야지. 한달에 7만원 받고 어떻게 아이들을 봐주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할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있잖아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배우자나 직계 혈족,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아니면 2촌 이내의 형제, 자매로 구성되어있잖아요. 그게 지금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려고 해도 이러한 부분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적에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런 주위에 부양 의무자라고 해서 형제나 가족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도움을 못받거나 또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주 지역의 경우 부동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팔아야만 내가 집도 줄여서 가고 생활비도 충당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안타깝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고 가끔씩 도움을 주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연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선점을 상부에 올려가지고 그 엉킨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지않습니까. 이런 부분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도와주지 못하고 국비가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타깝잖아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2003년도 10월 23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예를들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사람이 조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부양 능력이 있는 관계로 수급자가 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마음이 아플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성완기 위원 회사에 재직하는 사위의 소득이 많아 부양 능력이 있는 관계로 딸의 친정 부모가 수급자가 못되는 경우가 있고 여타 등등 많이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성완기 위원 종론으로 가서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가 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부양 의무자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서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로만 국한시켜서 부당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못받는 일이 없도로 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과도 협의를 하시고 정부에도 건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진철하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복지시민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복지시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기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내에 농축산관리계가 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전주시내에 농업경영사업소가 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여성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민들이 배움이 적은 사람, 연령이 많은 노인층에서 농업에 축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업무를 어떻게 분담을 하는지 공무원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 과나 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농축협에 종사하는 농민들,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청에 왔다가 또는 농업경영사업소로 갔다가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이리 가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시간상 여러가지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저희 구쪽에서는 동하고 농업경영사업소 교량 역할 정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규 위원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다 이루어지고 저희 구는 동을 총괄을 한다든가 민원 업무를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거기에 종사는 직원들이야 자기가 맡은 임무만 하면 되겠지만 우리 시 근교에서 농업을 하는 시민들을 뭐 한 가지 업무를 볼려면 구청으로 왔다가 또 구청내에 농업경영사업소가 있으면 괜찮은데 동산동 골짜기에 농업경영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불만이 많은데 일단 농업, 축산에 관한 모든 업무는 농업경영사업소로 이관시켜서 업무를 봐야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간상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업무를 양쪽 구에서 나눠서 하면 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방법이지 농업, 축산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한마디로 복잡하고 시간 낭비로 이리가면 저리 핑계, 저리 가면 이리 핑계라는 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는것이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업무 핑계 안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다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농민들 불만이 많고 더구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빚더미에 앉아 소외받고 있는데 업무까지 양쪽에 분장시켜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건데 제가 생각할때는 차라리 농업경영사업소로 지금 한 개팀만 가지고 계시고만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한 개팀인데 그중에 농업직도 있고 축산직도 있고 농촌지도직도 있고

○여성규 위원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축협팀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분들이 과연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님의 뜻은 중복되는 이런 문제를 이번 시 감사에 가서 기구 개편할 생각이 없느냐 내가 시에 가서 할려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그 뜻을 이야기해보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좀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통합해서 보면 더 좋겠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점이 더 많을지 단점이 더 많을지는

○여성규 위원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 업무만은 통합해서 봐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일할때 편리하고 이중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지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구 개편때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하겠지만 2년간 보니까 이 기구 개편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면서 뿌리 부분을 감싸놓은 것 보호대를 심을때 풀어야 맞죠. 그런데 그것을 동여맨채 동여맨 그 끈이 나일론 성분이거든요. 전에는 고무였어요. 요즘은 나일론 성분이에요. 나일론은 잘 안 썩는 것 아시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강한규 위원 그 끈도 야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심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착근을 쉽게 못하죠. 나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강한규 위원 뿌리가 완전히 착근할려면 몇 년 걸립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한 2년정도는

○강한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점검, 감시, 지도하지 않고 묵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지금 나일론끈 묶기전에 새끼같은 것도 넣고 최종적으로 나일론 끈으로 묶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끼같은 것은 썩으니까 괜찮은데 나일론 끈으로 하면 환경적으로 안좋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제거하고 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 구청의 인력이 모자라서 나무를 식재할때 현지에 가서 감독을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업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호남 제일문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고무로 감아놓은 것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어놓아가지고 나무 착근이 더디고 나무 심은지 1년이 좀 지나면 죽어버리잖아요. 덕진구청에서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가물때 물봉지를 씌워서 뿌리 부분에 물 공급이 되도록 조치까지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무 식재할때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뿌리가 착근을 못해서 죽는거예요. 지금 해놓은 상태의 것은 땅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식재할때 점검이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과수원 원예농가에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고 2004년도에 33회로 되어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저희과에 농촌지도사가 한 명이 있어요. 농촌지도사하고 농업경영사업소에는 과수 전문 지도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나갈때도 있고 혼자 나갈때도 있고

○강한규 위원 무슨 기술 지도를 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병충해 예찰이라든가 과수 과정별로 초창기에 봉지 씌우기라든가 단계별로

○강한규 위원 지도 사업같이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도 효율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과수 농가, 원예 농가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도시근교 농업 육성의 건인데요. 2004년도 수출 실적이 30억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출 물류비 지원액이 1억3천4백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수출해서 얻은 금액에 4.3%나 되는 것이 비용으로 처리된거예요. 그렇다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은 연 수출액에 6%를 지원해주는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3%라는 것은 실적은 9월말 실적인데 지급은 6월말에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부족분이 있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더 많이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것만 나갔는데 그것이 1년에 두 번 지급이 돼요. 6월말하고 12월

○강한규 위원 물류비를 아까 6%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강한규 위원 그 계획을 누가 짠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이것은 도에서부터 도 시책으로 도비를 보조해가지고

○강한규 위원 6%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기준으로 나왔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물류비 지원이 구청에서 한 것은 상당히 효율성있게 지출이 됐네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6%까지는 지급됩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류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6%까지 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봐줄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혜택을 주어야 되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수출할때 수입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수입이 바란스가 맞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근교 농업 육성이 있는데 추진계획으로 있는 이 사업이 구청 문화산업과에서 추진하는거예요. 여기보면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청에서 실제 업무를 보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산같은 것은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장태영 위원 도시근교 농업 육성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농업경영사업소 업무보고를 보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논농업 직불제 지원금 지급 추진 계획에 17억9천5백만원 이게 문화산업과 예산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아니요. 농업경영사업소 예산도 서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장태영 위원 앞서 강한규 위원도 지적한 이런 부분이 문화산업과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거예요.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농정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추진사업 내용이나 추진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이것 농업경영사업소 업무예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저희 구청 업무하고 농업경영사업소 업무하고 저희가 교량 역할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과했죠. 완산구청에서는 이런 업무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이후에 시정을 해주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중복이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구청 문화산업과 농정 업무에 관련된 부분만 정리해서 실어주셔야지 농업경영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을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예산까지 다 명기를 하셨는데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추곡수매나 그런 것은 전부다 구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나옵니다. 구에서는 동까지 배분해서 주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넣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문화산업과의 농업정책 추진 업무가 실제 우리 구청에서만 집행한 것만 해야지 경영사업소에 관계된 금액까지 여기에 나열해놓으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경영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추곡수매 가마수야 구청 집계겠죠. 논농업 직불제 지급을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것도 구청 소관 분야의 금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산업과에서 이것을 지급하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지금 농협을 통해서 지출한 것은 시행이 되고있죠.

○장태영 위원 문화산업과에서 과장님이 결재하시고 하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제가 결재는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이게 다만 문화산업과에서 파악이랄지 업무 협조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주관 부서나 이것은 다르잖아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과장님이 결재하시고 지급하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저희가 취합해서 전부다 보내줍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를 잘 정리를 해주세요. 기본 전수 조사랄지 이런 것에 필요한 업무 협조 내용하고 과 업무하고 정확히 구분을 해주시라고요. 예산까지 명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여기서 처음부터 다 집행하는걸로 알 수가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양쪽 구별로 나누어진 금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이 구청에 편성이 되었냐고요.

○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것,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터체인지로 가기전에 반월동 그 주변에 보면 건축 자개, 모래가 상당히 쌓여있는데 알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쌓여있는 면적이 2천4백평 정도 쌓여있을겁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찾고 내국인도 많이 찾고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쌓여진 모래로 인해서 북풍이 불게되면 비산 먼지가 발생되고 있어요. 가서 한 번 보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비산 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다가 건축 자재 골재를 쌓아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내지는 승인했던 이유가 있을걸로 생각하거든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농지전용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비산 먼지 대상이 아닙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는데 그 모래로 인해서 많은 먼지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운동하는 시민들이나 축구인들이나 그분들이 저한테 건의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봐서 규제 대상같으면 규제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지역에다가 모래를 쌓아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소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농지이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그러면 농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농지 전용 관계는 불법 농지라면 농지를 점용하고 있다면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결과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김남규 위원 건지산 등산로 설계 금액이 540만원 정도 되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은 적지만 이용객들이 많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설계할때 주민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설계 자문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 대표라든지 주민자치도 있고 동장님도 있고 하니까 의견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반영이 안되어서 민원이 생겼죠.

제가 보니까 민원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배수로 설계가 빠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배수로가 되어있는데가 있는데 계단을 만들게 된 것이 비에 의해서 침식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당연히 배수로가 되고 나서 계단이 되어야 되는데 계단만 됐지 배수로가 안됐거든요. 오르막에서 침식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 있고 첫째는 주민 의견청취를 안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배수로 설계가 안됐다. 그래서 또 반복될 수가 있다. 세 번째 노폭을 재보니까 넓은데가 2미터고 좁은데가 60센티미터예요. 그런데 관목을 댄 것이 일정하게 네 자하고 다섯자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차지하니까 획일적이잖아요. 관목은. 나는 계단을 밟고 싶지 않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리산도 갔다 오고 덕유산도 갔다온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요새는 선택 사항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단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서 가고 싶다고. 다 계단으로 해버리니까 관목 심은데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옆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맞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배수로가 전혀 안되어있는 현장이고 이쪽 계단 옆으로 할아버지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 부분에 배수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웰빙 공간이고 휴식 공간이고 산책 공간인데 정비할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크레임이 생겨가지고 지팡이 짚고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개 11시, 12시 사이에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인후동쪽, 금암동쪽은 전북대학교 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 이용객들이 옷을 입고 와서 다니거든요. 여기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배려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앞으로 다시 정비할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지 신체적 약자를 위한 특히 관절염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체련공원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체련공원이 축구장 다 만들어가지고 밤에 뛰는 사람이 없어져버렸어요. 마라톤 동호회들도 있고 산악 마라톤 동호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배수로를 밟고 다니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 계단의 크기를 일정한 사이즈로 하지 말고 신축성있게 60센티미터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옆에 공간을 해준다든지 신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설계가 너무 획일적으로 되지 않았는가.

한 마디로 지적하면 설계가 이용자 위주의 설계가 아니라 조경 업자 위주 설계가 됐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등산로를 좁히기 위해서 나무 계단을 설치하고 옆에는 관목을 심어서 사람들이 밟지않고 등산로를 넓힌 것을 좁힐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주민들이 밟고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김남규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야겠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 여름에 찜통 더위가 심했죠. 그래서 열섬 현상이 많이 나왔다고 했죠. 그래도 덕진구는 괜찮아요. 동산동이나 조촌동이나 호송동이나 농촌 지대가 많기 때문에. 도심동이 적으니까. 그런데 덕진구청에서 가로수를 많이 심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김남규 위원 가로수를 심으면 15%에서 20%가 하자가 나오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김남규 위원 올해 심다보니까 김완주 시장이 2백만 그루 심기 대회하면서 결식, 중간 중간 부러지고

넘어지고 한 것을 보식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보식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무는 하나가 5년전에 심었기 때문에 나이테 센치가 지름이 크고 하나는 적단 말이에요. 언바란스 된다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가급적이면 바란스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헌수를 받았었죠. 그런데 송천1동 자료를 보니까 49만원 돈을 낸 것 같은데 나무는 500그루를 심었어요. 어떤 나무를 심었다는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헌수금이 있고

○김남규 위원 자료를 보니까 나무 숫자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극히 형식적이거든요. 관목만 심었다는거예요. 특히 헌수를 받았을때는 나무는 대목을 심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뿌리 활착이 좋아지고 나무가 바람이 불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재생력이 뚜렷해요. 어린 나무는 더 힘듭니다. 몸살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헌수를 받더라도 제대로 받고 그래서 대개 이팝나무, 왕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요즘에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고 지금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탄생수나 생일수를 심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난 일을 기념해서 이름까지 다 써붙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할려면 구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그 동별로. 그래야 자기 나무를 심어놓고 본다고. 어디 구간을 가로수라든지. 자기가 소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시민의 헌수를 받을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 같이 나온다고.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당신 생일이 며칠날인데 탄생수, 외국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떡갈나무가 있는데 탄생수만 있는거여. 자기가 이 고향을 떠나더라도 그 나무가 자기를 알아주는거예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생들이 자기 학교에다가 소나무를 심고 나면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어도 주변에서 잘 가꾸어준단 말이에요.

특히 송천동이나 노송동이나 소나무가 많은 동네예요. 그러면 그런데는 소나무를 유도해준다든지 그래서 특색있게 그 동의 특색에 맞게. 지금 전주는 나무가 일차림은 다 죽었습니다. 왜 일차림이 죽었냐. 한솔제지때문에 다 죽었어요. 솔잎혹파리가 있어가지고 옛날 왕릉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차림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림을 과학적으로 해야할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환경 연구원이나 도로공사나 임업시험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행정 체계로만 나무를 심다 보니까 숫자만 나오고 나무는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농지 전용 허가와 협의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금년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 것은 몇 건이나 협의하고 허가해주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기억이 안나고 자료를

○전형직 위원 이 양식에 의해서 2002년, 2003년 거기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서 그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성완기 위원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공원이 관내에 몇 개소가 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황방산 공원하고 기린공원 두 개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황방산 공원이 도시공원 아닙니까. 그걸 자연공원이라고 그래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도시공원내에 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자연공원이면 그러면 손을 대지 말아야죠. 자연보호 캠페인도 벌이고 그러는데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보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를 손을 대고 그래요. 근린공원이 몇 개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7개소입니다.

○성완기 위원 어린이 공원이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39개소

○성완기 위원 지금 시설물 신설 및 보수 현황을 보면 기린공원에 40개소 23종, 338점 정도 신설을 했다 이런 부분도 8종 36점이고 보수는 15종 302점이고 투입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금년도에 3사분기까지 6천 정도

○성완기 위원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8천

○성완기 위원 황방산이 등산 줄기에 반반이 나눠져가지고 한쪽은 완산구로 되어있고 한쪽은 덕진구로 되어있죠. 그러는데 전에도 과장님께 민의를 받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신설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누각 지붕이 새서 보수해달라고 하셨고 급경사 지역에 오프라도 설치해주시라고 한 사항이 있고 기타 밑에 등산로가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토도 해주시라고

○성완기 위원 여기 황방산은 얼마나 돌아보셨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자주는 못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봄철 누각 보수할때 하고

○성완기 위원 전주시민이 다양하게 다 이용을 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성완기 위원 등산 올라가는 시내쪽은 비교적 잘되어있다고 보고요. 뒤에 내려가는데 그쪽이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뭣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성완기 위원 한다고 했다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앞으로 더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내가 날마다 새벽에 거기를 등산을 하고 있어요. 하나 해준 것이 지금껏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예를들어 지역 주민 대표가 말을 해도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하물며 개개인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것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리고 관내 공원에 관련해서 민원 이외에 한 번씩 과장님이 관내를 돌아본 적이 있으세요. 공원 보수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보수하고 할때는 나가보죠.

○성완기 위원 항상 나갔어요. 황방산 만큼은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그쪽을 실사를 하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쪽에 주로 들어오는 민원은 공원 등이 꺼졌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성완기 위원 그게 아니죠. 전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내려가는데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완산구와 덕진구 관내가 따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본인도 알겠어요. 어디가 완산구 관내고 어느쪽이 덕진구 관내인지. 서로 이를테면 뒷짐지고 미루는 형편이지 과장님, 같이 한 번 올라갈볼테니까 어느 지역이 완산구고 어느 지역이 덕진구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루지를 말고 서로 아니면 완산구와 협의를 해서 민원을 받들어서 개선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친 사람들도 많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벌써 2년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직에 있은지가 몇 년 됐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2년 됐습니다.

○성완기 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다양하기도 합니다. 저희 문화산업과가 1차 산업에서부터 3차 산업까지 여러가지 있다 보니까 복잡한 점도 있어요.

○성완기 위원 과장님, 행정직이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게 까지는 말씀하실 것은 없고 맞춰서 해야겠죠.

○성완기 위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낸지가 2년이 지났는데 그쪽이 개선이 안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자기 직무에 있어서 의무와 성실을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네요. 구청장님, 적성에 맞는데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바꿔주시고 저분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적성에 맞는데로 적합한 자리로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어린이 공원에 대한 관리를 어느정도 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금 시설 보수할 것은 그때 그때 파악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올때 재료비로 재료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최근에 관내에 공원 관리하면서 사건 사고 없었습니까. 보고 받은것 없었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못받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삼성병원에 동신 초등학교 1학년 김진경 어린이가 그네를 타다가 최근에 2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습니다. 보고도 안되어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방금 계장님한테 말씀들었는데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보험을 다 들어놓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보험을 들고 안들고를 묻는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담당 과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보고가 되어야죠.

○정재욱 위원 어린이가 놀이 시설로 인해 2주간 입원으로 학교도 못가고 이게 보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덕진구 관내는 보고 체계도 영 엉망입니까. 답변대에 나왔던 과장님 모르시고 이정도는 보고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자세히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네 끈이 떨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더불어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 체계를 정확히 해서 부모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달하고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공원 관리팀이 3명으로 되어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실제로 공익이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가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공익요원이 10명

○박세양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매일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해주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박세양 위원 기왕 그렇게 나간다면 모래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네요. 17군데 백톤을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린이들 사고를 미리 생각했는데 놀이터의 모래는 1년에 몇 번이나 뒤집어서 해줍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2회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한 번 돌아보십시오. 거의 모래가 아니라 굳을대로 굳어가지고 흙 보다도 단단합니다. 이것이 두 번을 했는데도 이렇다면 세 번, 네 번으로 늘려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게 제대로 안됐다면 그것은 시정하십시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등, 의자 등 8종 46점을 시설물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미끄럼틀을 예로 든다면 재질을 뭘로 사용합니까. 요새 신설되는 것은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종합 놀이대를 설치해가지고 플라스틱

○박세양 위원 관내에 스테인레스 아닌 일반쇠로 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 것은 미리 할때 예견 못했을까요. 그렇게 녹이 나고 부식이 되면 당연이 아이들 옷에 녹물이 묻고 하는 것은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대부분 어린이 공원은 택지개발이나 그런 것 할적에 토지개발공사나 그런데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식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세양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녹이 날 수 있는 재질같은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거니까 절대 그런 재질을 사용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공원에 가면 의자들이 방부제를 쓴 목재를 사용하죠. 실제로 방부제를 썼다고 해서 썩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 청소를 하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니스를 칠해야될 시기같은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지금 썩어가지고 교체하는게 굉장히 많을거예요. 저는 그런 것은 관리 소홀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시민의 혈세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식재된 나무가 있는데 가로수에 플라스틱이나 쇠로 해서 덮은 것은 보호판이라고 하나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보호 덮개

○성완기 위원 올해 사업이 있었어요. 보호판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있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어디 어디를 했어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한국은행 앞에

○성완기 위원 금암동이나 우아동이나 인후동쪽으로는 보호판이 없던데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그래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질이 어떤 것은 쇠로 되어있고 어떤 것은 플라스틱 종류로 되어있고

○성완기 위원 인사는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그 사업합시다. 보호판 전부 깔아봅시다. 보기에도 안좋고 나무를 위해서도 해주어야 되니까. 25%정도 예산이 남아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저희도 할려고 예산을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25%정도 남아있죠. 이것 어디에 쓸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아니 지금 이것이 3사분기까지만 실적이 들어가있지 지금 4사분기 12월 아닙니까. 지금 다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100%가 다 나갔다는 이야기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거의 100%

○성완기 위원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황방산 후면 처리해버립시다. 서로 안전하게끔. 겨울철에 더 위험한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에 특히 공원 문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과 직결되는 가로수 문제에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공원관리에 3명이 관리를 전담하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아주 태부족이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위원장 최찬욱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조정이나 직제 개편이 있을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대가 지금 웰빙 시대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날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덕진 체련공원이 대표적인 근린공원인데 인조 구장과 다목적 구장 사이에 이번에 인조 잔디 구장을 만들면서 도로를 포장했는데 그 도로에다가 페인트까지 칠해놓아가지고 서리만 많이 와도 밑으로 미끄러지게 되어있어요.

거기다가 끝에다 볼라드 하나를 세워놓아가지고 상처나게 되어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겨울에 사고가 빈발할 것 같다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약수터로 가는 바른 길, 가보셨나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거기 구간은 체육시설사업소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우리도 우리 차원에서 이야기할테니까 우리 관내 일이니까. 그다음에 조경단 상단 동쪽의 체육시설 그 등산로는 문화산업과 소관이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위원장 최찬욱 물론 예산때문에 다 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달려 가는 자리도 밑에 보면 나무가 썩어서 매달리다가 사고날 것 같고 또 몸통 흔들기 하나 세우는 자리는 썩으니까 그것을 넘어뜨려가지고 밖에 버려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등산을 하면서 그걸 치워주고 싶어도 원체 산 밑에 가파른데 있어서 그걸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보면 열가지를 잘해도 이 한 가지를 보면 행정의 허술함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이 남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후반기에 각종 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장이 있는데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인력은 작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민원 야기나 시정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팔복동 폐기물 중간 처리업 민원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갖춰야 할 시설들이 소각시설, 복안시설, 대량시설, 실험 시설들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환경청소과장 김희복입니다.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폐기물이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이죠. 여기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아주 독한것들이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다이옥신

○김남규 위원 일산화탄소 특히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다이옥신을 처리할 수 있는 온도가 800에서 1천도 사이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시설이 하자가 없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직은 확실히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김남규 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문제가 생겨가지고 과장님도 구청 직원들과 거기 있어본적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아무 문제가 없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결국은 시도 인정을 하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김남규 위원 이 시설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김남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주 북부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특히 다이옥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체가 일반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죠. 주거단지라면 절대 안되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기준이 몇 톤 기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48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48톤인데 50톤 이상부터 받죠.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니죠. 백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실험 시설은 허가 조건에서 보면 측정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과장님은 이 시설에 대해서 계장님이 주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완전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소각 시설이 시간당

○김남규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기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실험 시설의 문제예요. 허가 기준에서는 실험 기기를 다 갖춰야 해요. 왜냐하면 배출가스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그런데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측정 대행 업체한테 위탁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김남규 위원 위탁하다보면 분진이라든지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엉터리로 측정할 수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니죠. 그것은 대기업체 기관 측정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그러냐 하면 나중에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주민이 손해를 보고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때 또 그 업체는 떠나고 전주시가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사후대책을 해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직 허가를 해준게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허가 승인 안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안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축 승인은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건축 승인은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허가 업체는 허가가 안나고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평가 의뢰를 해서

○김남규 위원 전국에 이런 업체들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때문에 전국의 시설을 환경청소과하고 다 돌아다녔어요. 경부선쪽하고 서해안쪽을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음식물도 있고 대기 오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팔복동이 준 공업단지이고 일반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전주시 대기가 편서풍 영향이죠. 그래서 이게 송천동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바로 허가 지역은 공업 단지지만 주거 지역에서 다 냄새를 맡죠. 특히 이게 여름에 이번같이 열섬 현상이 일어났을때 공기 이동이 없었을때 이 다이옥신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말합니다.

○구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읍시에서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환경성 평가를 했습니다. 알고 있죠. 과장님은. 각 시도들도 이런 폐기물 업체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업체는 법적 기준이 50톤 이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5천만원을 들여서 환경성 평가를 시가 알아서 한거예요. 왜, 이 시설이 들어왔을때 결국 시민들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비비가 됐든 긴급으로 해서 더 알아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업체가 법적으로 못하면 시라도 구청에서 해주어야죠. 구청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린대로 허가가 된 상태고 내인가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각종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기 측정이라든가 여러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봐서 결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정읍시의 경우도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또다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악취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은 암과도 관련이 있고 보건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직접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불황이 됐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야 되는데 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한 일이 2004년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은 각 동이나 단체에 홍보를 분리 수거를 하도록 전단지를 나눠줘서 충분히 홍보를 했고

○김남규 위원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조직적으로 되지않는한 홍보라는 것은 면피용이지 책임성용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요새 음식점들도 많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불황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아껴서 먹는데 음식물 발생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할 일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 생활이 윤택해졌다는 것이고

○김남규 위원 최근 불황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년 12달을 기준해서 보면 가을철 배추 김장할때 많이 나오고

○김남규 위원 그 대책을 마련하라 이거죠.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가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전주시에는 구청의 미화원이라든지 청소 차량이 많이 있죠. 그런데 청소 차량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안전을 교육하고 있는데 실태는 비 안전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안전 교육을 시키거든요.

○김남규 위원 이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청소부 아저씨들이 그냥 뒤에 차 타가지고 옆에 긁고 그럽니다. 이분들 봉급이 나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망 사고가 난다든지 중상이 났을때는 배상은 시에서 하죠. 아무리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산재처리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험으로 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우리에게 배상 요구를 하면 전주시가 물어주어야 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럴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무리 안전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겨울철이 되어서 이것이 많아져요. 이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그 옆에 박스나 스치로풀 갖다놓고 청소 차량들이 덕지덕지해가지고 그분들 힘들게 일하는데 미관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수거 체계에서 스치로풀하고 종이, 박스는 다른 사람들이 수거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분들이 부수입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수입을 노리게 하다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교육할때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키는데도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현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당신 어떻게 하라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마음좋은 김희복 과장이다 보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사진을 보세요. 아침마다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옆에 타가지고. 요새 그분들이 시간대가 러시아워때. 옛날에는 아침에 한다든지 그랬는데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게 시청 청소과하고 노조 협상 과정에서 시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간대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청소 행정의 난맥상이 사실 시에 있지만 구청에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너무나도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쪽까지 지금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청소쪽 환경쪽 분야에 직원들의 전문 연찬이 있습니까. 어디 위탁 기관이라든지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1년이면 직원들이 교육을 갑니다. 1년에 직원들 칠팔명씩 보냅니다.

○김남규 위원 팔복동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대한 이것을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래도 전문가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것을 해봐야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도 붙여놓고 일단은 민원이 발생이 안되어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김남규 위원 저도 환경 업무를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허가할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연찬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허가가 납니까. 유권 해석의 차이에 있거든요. 법의 해석 차이요. 그런데 법을 이런 것은 환경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오래 만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법을 철저히 따져가지고 가급적이면 안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가로 청소원들 있잖아요. 지금 덕진구가 정원 몇 명에 현원이 몇 명입ㄴ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78명입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78명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게 안맞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왜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미화원 총 그런데 가로 청소원만 78명입니다.

○최동남 위원 결원은 없어요. 원래 TO에서.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결원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가로마다 가로 청소원들이 배치가 되어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진북 2동은 현재 두 자리가 비었는데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당초에 미화원들이 줄고 있어요. TO상은 안줄었는데

○최동남 위원 4월달에 한 명이 줄고 7월달에 한 명이 줄었어요. 두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하는데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가버려요. 그래서 현재는 그 거리 구간은 전혀 청소가 안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확인해서

○최동남 위원 언제까지 충원시킬 것인가를 확실히 해주셔야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당초에 미화원들이 책정한 것이 말하자면 결원이 안됐다는 이야기지 옛날의 인원하고는 우리가 73명인가 줄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왜 그 구간이 빠지냐고요. 과장님, 구간 빠진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알고 있죠.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인원이 있는데 세워주셔야죠. 안맞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인원 배정할때 적절하게 배정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가능한한 빨리 충원시켜 주세요. 과장님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언제까지 파악해서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제가 한 번 실사 조사를 해서

○최동남 위원 이게 일주일, 열흘되고 한 달, 두 달된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도 이야기를 안했던거예요. 이번에 이야기할려고. 언제까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처리해주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왜그러냐하면 각동에 미화원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전반적으로 그 인원을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청소의 사각 지대를 언제 해결해주시겠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2월달에 확인해서 인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안에 그 구간은 청소를 안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공공근로를 대치시키든 저희들이 가봐가지고 대치시키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바로 대치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정재욱 위원 덕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소양천하고 아중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전주천하고 소양천입니다.

○정재욱 위원 아중천도

○구청장 진철하 해당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여기에는 아중천이 없네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우리가 지적된 것은 소양천하고 전주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구청장님, 태평동의 어린이가 떠내려갔던 사건 기억나시죠.

○구청장 진철하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왜 그랬던거죠. 하천으로 인한

○구청장 진철하 홍수때 로울러 스케이트 잘못 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정재욱 위원 장마때 그랬던거죠.

○구청장 진철하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안전조치를 그뒤에 취했나요.

○구청장 진철하 예, 조치를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덧붙여서 아중천에서 밑으로 내려오다보면 진흥하이츠와 우정 신세계 천변 아십니까. 거기에 천변을 평상시에는 일반 작은 다리로 건너다니죠. 그래서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든지 많은 아이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물론 하천이 지저분한 것은 더욱 깨끗이 해주시리라고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물이 범람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놀아요.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가 떠내려가버려요. 그러니까 주우러 들어가요.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간 안전띠. 비닐로 한 것 저쪽 입구하고 이쪽 입구하고 두 개만 설치해놓았어요.

아이들이 그걸 손을 끊어가지고 또 놀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아이들보고 나오라고 해요. 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아이들 허벅지까지 넘쳐요. 거기서 놀아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다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통행량을 없애버리든지 양쪽에 큰 다리가 있어요. 거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때문에 주민들과 아이들이 학교 통행량을 비롯하여 그쪽을 다 이용하고 친구들과 왕래를 이웃과의 왕래를 그걸로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정재욱 위원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하천에 무단 방류랄지 환경 오염 행위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구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내년도에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구청장 진철하 지금 아중천에 대해서는 본청 하수과에서 원래 소양천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던 것을 아중천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물론 천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 아파트에 왕래를 하는 아이들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꼭 조그마한 다리라도 설치해서 향후에 태평동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몇 번에 걸쳐 질의했는데 향후에 또 그런 사건이 난다면 이것은 앞뒤 안가리는 행정입니다. 꼭 정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향후에 예산 투입시에 조만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방치되어있는 연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겨울 난방용으로 생활 연료로 연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연탄재가 마을마다 골목마다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6일동안은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근래는 석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연탄재가 아닌 일반쓰레기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되겠다 싶어서 차를 두 대를 1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오늘 차가 와서 넘버 달러 갔어요. 달아가지고 두 대를 움직이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연탄재만 빼는 차를 두 대를 구입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적절하게 어디다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우리가 실어다 매립장에다가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생각해봤어요. 지금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그런 토지주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갖다 매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예산 절감이 되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문화산업과

○강한규 위원 어째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문화산업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진공 청소차가 덕진구 관내에 몇 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5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5대가 다 운행되고 있지 않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한 대는 지금 2001년도에 산 차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울산에서 고쳐가지고 왔고

○강한규 위원 고장은 언제 났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고장난지가 한 20일 이상 돼요. 울산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20일전에는 5대가 운행이 됐겠네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니죠. 4대가 움직였습니다. 한 대는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1월 5일날요.

○강한규 위원 왜 운행을 안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바로 운행할 계획인데요. 지금 넘버 달고 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미화원들을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같은 경우는 미화원을 태운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운행도 못할 그런 차를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한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니죠. 바로 운행될겁니다.

○강한규 위원 미화원때문에 못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진철하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강한규 위원 지금 운행 일지를 기사분들이 하루 운행하면 씁니까. 안 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씁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 도장을 맡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맡습니다.

○강한규 위원 검토해보고 찍습니까. 도장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찍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금 그것까지는 과장이 검토를 않고 계장이 검토를 제가 도장을 맡겨놓습니다.

○강한규 위원 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이것 검토해보고 도장 찍습니까.

(집행부석 : 검토합니다.)

검토해요.

(집행부석 : 예.)

지금 이것이 10분전에 제가 받았어요.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맞는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유류 수불 현황 아닙니까. 그날 기름을 넣고 급유량 얼마고 소비량은 오늘 얼마다. 그래서 잔여량은 얼마 남았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안합니까.

(집행부석 :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왜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다음에 또 운행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몇 키로미터 뛰었다. 그러면 전일까지 누계는 금일 누계로 해서 얼마다. 그게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급유를 어디서 해요. 지정 주유소가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전표를 떼어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카드 결재로 합니다.

○강한규 위원 혹시 우리 기사님들중에서 글씨를 모르는분 계세요. 안계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강한규 위원 설사 글씨를 몰라서 썼다 하더라도 이 결재권자들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 진공 청소차가 운행이 엉망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무계획하게. 그렇다면 진공 청소차가 매립장을 매일 4대차가 운행하는데 4대차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매일 들어갔어요. 4대차가 공히 아침 4시부터 16시까지 다 뛰었는데 매일 들어갔어요. 매일 들어가서 뭐하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진공 노면 청소차는

○강한규 위원 덕진구 관내에 광로중에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 : 팔달로, 서부우회도로, 동부우회도로)

그것이 만나는 기점이 어디입니까.

(집행부석 : IC입니다.)

그러죠. 왜 거기는 안다닙니까. 며칠만에 한 번씩 다니잖아요. 제가 거기 살고 있는줄 아시죠. 나는 이 소리만 들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봐요. 혹시 그 차냐, 아니냐. 도대체가 이 차가 운행이 제대로 되고 일지를 쓰는 것인지. 이 일지를 보면 아주 무계획하게 차가 운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읽을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공 청소차를 구입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행을 해주시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강한규 위원 그다음에 유류 수불 현황 하루에 급유량이 얼마고 소비량이 얼마고 이것이 정확하게 잔여량이 얼마라는 것이 데이터가 정확히 기록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숫자가 맞는가 안맞는가는 봐야죠.

물론 그분들의 인격을 믿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돈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알겠습니다. 과장이 거기까지는 직접 검토를 안했는데 위원님 지시에 따라서 꼭 검토해서 정확히 따지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숙박업같은데도 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숙박 업소는 면적이 정해져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숙박 업소의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건물 면적가지고 따지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면적이 160평방미터 이상이면

○성완기 위원 면적으로 기준을 삼는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성완기 위원 그러면 기름 사용 이런 것 가지고 부과를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없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예를들어서 숙박비에서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경유를 사용하다보면 어느정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사용 안해도 부과를 하는 것인지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이것이 우리가 어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려면 면적과 용도, 연료 사용량과

○성완기 위원 연료 사용이 나오죠. 그러면 심야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데는 왜 부과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안나옵니다. 기름으로는 안나오는데 물을 사용하는 것은 나옵니다.

○성완기 위원 물만 사용해도 환경개선부담금ㅣ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정화조 문제에서 차집관로를 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상이 아니지만 준 도심동이나 변방동은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오수처리 시설은 시공자가 설치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변방동에는 운영 관리는 본인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도하고 해서 1차적으로 지도하고 단속 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처음에 정화조 인허가를 내주었잖아요. 그때는 틀림없이 법에 있는대로 해서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라는거죠. 그렇게 해놓고 왜 방류수를 떠다가 다시 적발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 인허가를 내주지 말고 그 규격에 맞게끔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규격이 맞았지만은 오염도가 높다든가 우리 법상 의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일부러 정화조 용량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방류가 다 되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적발해서 그 물을 떠다가 이를테면 보건 당국에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방동 어디든지 다 적발을 한 번 해봐요. 안걸릴데가 있는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고 계도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십사 하는거예요.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인데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지도 유도로 해서

○성완기 위원 올 한해만 몇 군데 이것이 부과되었습니까.

(집행부석 : 5개소...)

5개소가 업체지 가정집은 아니잖아요. 가정집은 몇 군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가정집은 없고 일반 정화조는 없고 오수처리 시설....

○성완기 위원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고맙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7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실적이 있죠. 여기 징수율이 35%인데 이게 아래 나와있는 신고자의 신고 건수까지 포함된건가요. 과태료 부과 276건이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닙니다. 받은것만 35%인데요. 왜냐하면 금년에 법이 바뀌기전에 너무 과다 신고건이 있어가지고 한 것인데요.

○장태영 위원 금년에 무슨 법이 바뀌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폐기물관리법이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하고 징수율이 35%에 그치고 있는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이것은 우리들이 야간에 불법투기 단속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밑에 불법투기 신고자 신고 건수도 포함되어 있는거냐고요. 276건이 과태료 부과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밑에 것은 포상금인데요.

○장태영 위원 밑에 자료 번호 93에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중에 과태료 부과건이 69건인데 위에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276건에 이 62건이 포함됐냐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래 과태료 포상금 지급은 거의 과태료 부과 실제 과태료 미징수율하고 포상금 지급율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율이 35%에 그치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대부분이 영세성이 있어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거예요. 여기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가 무려 2천여건이고 그중에서 골라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276건인데.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3천만원인데 미 징수액은 1억9천5백만원이에요. 감사자료 이렇게 내실래요. 이 미 징수율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실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시 마세요. 업무보고 자료 82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 사업장 관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조치 결과에 과태료 부과 폐기물 부과한 운반 방법 위반 7건에 2천2백만원을 부과하셨는데 이것 다 징수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징수를 다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얼마를 하고 얼마를 못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3건에 520만원 징수했고 미납액이 2건에 5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징수액이 2천2백만원인데 5백만원 받았는데 어떻게 5백만원 남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비송사건으로 되어있습니다. 1천2백만원은 이의 신청을 내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 폐기물 처리업 3개소가 어디어디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천변, 개암, 호남환경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다 소각시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각각 이 업소 1일 처리 능력이 몇 톤씩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두 군데는 개암하고 천변은 중간처리업이고 호남은 소각처리업인데 시간당 1.4톤 처리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된 팔복동내에 사업장 폐기물 허가건이 있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과태료 부과한 운반 방법 위반을 어느 법규를 적용해서 단속하고 계시나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조

○장태영 위원 여기에 과태료 기준도 있는가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조례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8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관계가 있는데요. 분리배출 방법 교육 홍보에 예산이 어느정도 올해 세워졌었나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홍보 예산은 구청은 세워지지 않고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시에서 홍보물을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교육 홍보에 구청 예산은 올해는 없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없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거용기 세척, 소독, 관리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이것도 단독주택만 하고 계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탈취제 살포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어느정도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462만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단순히 냄새 제거하는 탈취제인가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이 올해 구청 예산에도 세워진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악취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미생물을 투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효도 되고 악취도 저감이 되고 그렇거든요. 탈취제를 쓸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탈취제 성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유해한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그 부산물을 별도 퇴비로 쓰고 있는데 미생물 우리가 하천을 정화시키는데 EM 방식이란 것을 알고 계세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쓰고 계시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답변을 잘해주세요. 현재 저희 전주시는 가전제품이나 대형 폐기물을 보관해서 그걸 성상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분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시에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는 수거 운반만 하고 계시나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현재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하고 있는데 종류별 또는 수거일 요일 등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그걸 어디다가 하고 계세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매립장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배출 단계에 시민들에게 재활용 분리 배출에 따른 기본적인 정책이나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는 수거만 하고 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종류별로 또 수거일이나 요일별로 이걸 정해서 하고 계시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공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매일 누가 수거를 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청소 미화원들이

○장태영 위원 미화원들이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나 이걸로 재활용품도 같이 수거하고 있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닙니다. 재활용차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독주택에도 재활용 전용 수거 차량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몇 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재활용차가 3대가 있는데요. 청소차가 실어다가 집하장에 놓으면 재활용차 3대가 실어갑니다.

○위원장 최찬욱 과장님, 자꾸 답변이 혼선이 오는데 시험 준비 체계가 없이 준비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께서 언제 재활용품을 수거하냐 아까 매일 한다고 했다가 또 어느차로 하냐고 그러니까 재활용차가 따로 있다고 했다가 또 청소차가 가지고 오면 집하장에서 재활용차가 별도로 선별장까지 실어나른다 그러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주 1회 한 번 하고 단독주택은 매일같이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단독주택에서 선별장까지 어느 차로 가느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재활용차가 갑니다. 3대가

○위원장 최찬욱 재활용차가 아니지. 쓰레기차가 싣고 왔다가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쓰레기차는 집하장에다가 실어다 놓고

○위원장 최찬욱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다음에 재활용차가 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시민들에게 매일 분리 배출하라고 하고 있어요. 단독주택은 일주일에 한 번 언제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단독주택을 저희들이 하고요.

○장태영 위원 시민들에게 재활용 용품을 어떻게 분류해서 언제 내놓으라고 하고 있느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파트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수거일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우리 재활용 관련 촉진법에 의하면 그것을 자치단체가 지정해주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거 체계에 맞춰가지고 시민들한테 언제 어떻게 분류해서 어느 요일 이걸 해주어야지 아파트별로 알아서 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전단지나

○장태영 위원 전단지로 홍보를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서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요. 음식물이 됐든 생활폐기물이 됐든 감량쪽에 신경을 써야 해요. 그런데 감량의 구체적인 현장에 우리 구청 업무가 가 있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분리 배출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소한 담당 과장께서는 제가 복잡한 수치를 질의한게 아니잖아요. 덕진구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재활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을 제가 질의한거예요. 시민이 언제 어떤 성상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인지를 재활용에 관한 수거 운반 정도만 있는거지 배출에 따른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감량에 관한 정책은 없다는거예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인정합니다.

○장태영 위원 감량에 대해서 배출되어진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대로된 수거 체계를 갖추어서 제대로 성상별로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매립장에 재활용품 반입 안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반입 안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재활용품 반입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재활용품을 대형폐기물이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그걸 성상별로 정확히 분류해서 예를들어서 가전제품내에도 그게 플라스틱 재질, 금속 재질, 여러가지 재질이 한꺼번에 포함되어있다고요. 그걸 다 분류해서 성상별하고 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가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활용품을 갖다주면 선별장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제대로된 재활용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시설에 대한 연계된 시설들도 부족한 상태고 이것은 위에 가서 이야기 하겠지만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좋은식단 음식문화 개선 정착 여기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내용중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원회는 어떤분들로 구성되어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5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교수, 대표 단체, 영양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좋은식단 자율실천 결의 대회 개최 1회 270명,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해서 11회 132명 이렇게 하다보면 집행되는 운영비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운영비는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운영비 없이 11회를 개최하는데 회의만 하고 끝나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사단법인 조합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좋은식단 실천 업소 이게 전에 모범 업소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선정 위원들은 어떤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명예 식품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6명입니다.

○김주년 위원 어떤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소비자 단체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음식업을 하고 있는분들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분들이네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분들한테 좋은식단 다시 말씀드리면 모범 업소로 선정된 그 업소에다가는 전에는 인센티브로 돈으로 지급되었는데 지금은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돈이 아니고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은 쓰레기 봉투 50리터짜리하고 머그컵을 지원해주네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김주년 위원 쓰레기 봉투 50리터짜리 몇 개를 지원해준다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한 업소당 100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4년도에 모범 업소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7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3년도에는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71개소

○김주년 위원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증가됐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업소가 대형화되어가지고 우리가 기준표가 있어요. 기준표에 준해서 조사하니까 증가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경제도 어렵고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소외받지 않도록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해서 다른 업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청소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오늘 감사 지적 사항에서 보셨듯이 우리 덕진구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모두가 구정 발전 모색과 개선해야될 사항들이며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실직자나 소외 계층과 같은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월동 준비를 다시한 번 점검하셔서 고통받는 이웃이 없는 훈훈한 민심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민생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1인

강한규 김남규 김주년 박세양 성완기

여성규 장태영 전형직 정재욱 최동남

최찬욱

○출석전문위원

이시연

○출석공무원

구청장	진철하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환경청소과장	김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