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3일 (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제246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246회-본회의 제3차)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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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금년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생활하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또한 지지한 장맛비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매력적인 행복도시 만들기에 전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북부권 일대의 생태체험 관광특구 지정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질문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관광산업은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을 활성화 시켜주는 촉매제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제3차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관광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육성 형태도 문화적 지역 환경의 조성, 문화적 독창성 진흥, 관광 서비스와 문화체험 중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객은 2000년 2,000만 명에서 2005년에는 5,000만 명, 2020년에는 무려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가 지구촌화 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도는 중국시장을 고려한 관광·기업·물류 허브로서 새만금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 관광객은 2005년에 5천만 명을 기록한 후 2006년에는 3천5백만 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전주시의 관광객은 2005년에 330만 명, 2006년에 380만 명을 기록하여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이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2006년 기준 남원시 450만 명, 무주군 420만 명, 고창군 390만 명에 이어 도내 14개 시·군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실적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민선 4기 1주년을 맞이하여 5대 신역동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주경제키우기 5대 사업으로 한스타일사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두 번째인 생태관광산업의 요지는 문화 생태 공간 확충과 문화와 생태 환경을 연계한 태극형 생태 관광축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와 연계된 생태 관광자원 개발 항목에 있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벽루·전주천 등 생태 관광기능 강화, 오목대·치명자산·완산공원·화산공원·동물원·덕진공원 등을 건강 생태 숲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주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고뇌가 깃들인 계획이라는 점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새만금이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전주의 지리적 이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거시적 안목이 없습니다.

특히 전주 북부권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데도 북부권에 대한 지리적 조건, 인구 증가 요인 분석,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가 고려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북부권의 지리적 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호남의 관문인 이 곳은 첫째, 호남 고속도로가 관통하며 수도권과 강원·영남지역을 새만금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라는 점이고, 둘째 첨단 부품소재 단지, 혁신도시, 35사단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라는 점입니다.

전주 북부권은 혁신도시 35사단 부지 개발 및 첨단 부품소재 단지가 조성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장차 새만금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 유동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는 전주IC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외에 종합 가족 휴양 공원을 비롯 전주~군산 간 벚꽃 100리 길, 하루 2천여 명이 찾는 월드컵 경기장, 교통공원, 전주 수목원, 호남제일문, 북전주 화훼단지가 있고, 3Km 내외에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지인 초남이 성지를 비롯, 농촌체험 곡천마을, 폐교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도강초등학교, 생태가 잘 보존되고 있는 원동 하회제, 원동 정보화마을, 바이전주 상품인 전주막걸리, 전주이강주, 한지공장, 한지박물관 등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지박물관은 팔복동에 자리잡고 있는 노스케스코크 공장 내에 있는 종이 박물관이 최근에 한지박물관으로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1년에 약 10만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적인 만경강 습지 북쪽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밀밭, 청보리밭, 포도, 원동배, 복숭아, 토마토, 수박등 친환경 농산물이 4계절 생산되는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리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있는 만경강 생태습지와 어우러져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 이 지역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유명한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와 흡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우스텐보스는 2시간 거리에 후쿠오카등 3개 공항이 있고, 고속도로 및 간선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주변 지역과 연계 체제를 형성하여 관광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1,520㎢의 면적에 1992년에 개장한 하우스텐보스는 지금도 세계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곳 북부권이 I.C 주변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하우스텐보스 보다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지리적 조건과 인구 증가 요인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북부권 일대를 생태·체험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지역이 만경강 생태하천축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면 관광객 증가와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생태 하천으로 가꾸어질 만경강과 북부권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생태·체험 관광 특구라는 큰 틀로 개발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 테마파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 동물원의 적합지라고 판단되는 청복마을 하회제 부근으로 이전하고 현재 조성 중인 전주I.C 가족 휴양 공원과 본의원이 조사한 15개의 문화 관광자원을 테마로 엮어서 테마파크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물원은 협소한 면적, 놀이기구 노후화, 동물사의 노후화, 해양 동물 등 다양한 동물 부족, 온실 식물원 부재, 주차시설 부족 및 동물병원 부재 등으로 관람객과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27억 원 예산 투입에 고작 9억여 원의 수입으로 만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동물원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동물원은 관람, 체험, 놀이가 가능한 복합형 관광시설로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30년 된 노후화된 시설과 좁은 면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 확충, 최첨단 놀이시설, 동물 쇼 등 볼거리, 체험거리를 갖춘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현대는 시간과의 전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C 인근에 전주비빔밥 센터, 바이전주 우수상품 판매 센터,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센터를 설치한다면 관광객의 접근성과 흡입력을 증대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년째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도강초등학교는 농경역사박물관과 농촌체험관으로 조성, 농경의 발달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지류를 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을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어떨는지요.

셋째, 전주이강주, 전주막걸리, 한지공장, 한지박물관,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화훼단지에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체험과 견학이라는 테마로 전주이강주 체험, 전주막걸리 체험, 한지 체험, 농경 체험, 기업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전주우수상품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그림3>과 같은 구상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북부권에 생태·체험 관광 특구가 지정되면, 전주시의 상징적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특구와 더불어 양대 거점을 축으로 진정한 태극형의 관광축이 형성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태·체험 관광 특구사업은 월트디즈니(Walt Disney)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즉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서 300번 이상을 거절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온 몸을 바친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의 즐거움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63만 전주시민은 송하진 시장의 결단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의 꿈과 야망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월트디즈니(Walt Disney) 보다 더 원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산만 탓하지 말고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본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전주시 남부권에는 전통문화특구, 북부권에는 생태·체험관광특구라는 양대 거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다가오는 환황해권 시대에 전주시가 세계적인 자치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세계적인 생태 관광도시로 변모해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관심과 사랑으로 방청석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조촌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전주시의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얼마전에 전주시 행정에 정통한 한 선배 변호사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에서 전주시가 시민에 대한 법률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행정처리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법무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로 평가를 대신하셨습니다.

법무행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기 재산이나, 자기 돈이라고 하면 저런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주시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처리의 난맥상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강화되면서 어린이집 주변의 일정한 이격거리 내에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시설물 설치허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전주시장의 명의로 2006년 6월 석유판매업 등록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월,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주유소 측에 조건부 등록허가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고, 전주시의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를 신축하던 업주는 전주시를 상대로 등록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6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곧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H종합건설에서 제기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처럼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라 할 수 밖에 없는 미온적 행정처리로 1심과 2심에서 전주시가 패소하여 3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행정소송 사례처럼 법적용을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전주시의 행정신뢰도에 치명적 상처를 안겨 준 일련의 사건들과, 두번째 민사소송 사례처럼 32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건설업자의 손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2007년 9월 현재, 전주시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총 83건에 이르고 이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소송은 총 8건에 청구금 총액이 무려 267억원으로 이는 2006년도 전주시민이 납부한 재산세 210억원 자동차세 281억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2005년 31건, 2006년 49건, 2007년 9월 현재 3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주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손실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패소원인별 사건유형을 보면, 대부분 사유토지의 점유에 기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되는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나 기증 또는 기부채납을 받은 후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가 존재하지 않아서, 즉 전주시로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보존기간 경과로 당시의 서류가 폐기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토지 브로커들이 제기한 소송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시대나 60~70년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당시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원 소유자들이 나타나서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소송으로 인해 전주시가 떠안은 패소부담금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4년간 총 250건이 피소되어 이중 131건이 패소, 88억원의 패소부담금을 지급하고, 2007년 9월 현재도 20여건의 반환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4년간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만도 6억 2천만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행정의 누수나 공백으로 인한 재정낭비이며, 이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법무처리 능력의 부족 또는 업무태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법률문제에 있어서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법적인 권리의식은 현저하게 향상되어지고 있으며 재벌기업들은 수십·수백 명의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아에 법률군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덕진구에 홈플러스를 개장한 삼성그룹같은 경우는 150여명의 변호 법무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어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기업에 상납되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의 내용파악을 위하여 담당자 면담과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당사건을 합의로 조기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의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소송발생시 승소율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주시의 고문 변호사 제도하의 단순한 법률자문 역할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전주시의 각종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떠안게 되는 패소부담금을 조금만 줄여도, 즉 승소율을 조금만 높아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담 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소송이전 단계에서 사안을 해결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무연찬을 통하여 소송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서 완벽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넷째, 악덕 토지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전주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의 법무팀을 강화하여 판례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내고 정부기록실의 문서를 뒤져서라도 새로운 입증자료를 찾아내어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더나아가 도로나 하천부지 소류지 등 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감사담당관 산하 법무팀은 소송 자치법규를 처리하는 업무담당과 계약직 7급 등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그 많은 전주시의 민사·행정 소송을 단지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만으로 원활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조직상의 법무팀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여러분과 매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여러 언론인, 지금 전주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생각과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북동·인후2동 출신 남관우의원입니다.

지금 서민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한 실업문제가 겹치면서 서민 중산층의 붕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여 국가나 지방할 것 없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회계층간에 대립과 마찰 또한 우리 사회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어둡게 만들고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도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탄을 받지 않는 행정이나 의정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찬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전하는 전주건설과 전주시의 기수로서 뭔가 해낼 듯 한 송하진 시장님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지나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는가 하면 장맛비는 물 항아리를 붓듯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 퍼부어 재난을 가져 왔지만 그래도 우리 전주시는 다행히 비켜가 신의 축복으로 아껴 놓은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의 축복이 가득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난에서 자유로워야 하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주천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에서 우측 100미터 작은 호수가 신의 축복이 아닌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지역 전주천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지역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책 추진 상황을 보면 관리자나 담당자가 바뀌면 시책 업무의 경우 추진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시민들에게도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밀히 검토수립,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진정 내 고장 전주시의 공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분수를 잃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만이라도 마음속에 갈무리 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지역발전과 모악 대장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송천동 오송지구 26만4천㎡의 땅중 한솔 솔파크, 진흥 W-park, 현대 I-park, 2,542세대가 도시계획 아파트 단지계획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지형은 건지산 산허리 해발 80m에 있는데 60m까지 깎아가면서 도로를 내면서 20m 중로가 만들어지고 또 부근은 오송저수지가 있고 군부대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공원지역과 비행안전지역이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상 가장 악조건인데 3개 아파트 단지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때도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오송지구는 전주시의회 특위의 감사대상지역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했으므로 사업허가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아주 잘 했어야 하고 건축심의, 아파트단지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했어야 하는데 주변환경을 고려한 세세한 결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사업이 시행사별로, 진흥 더블파크, 유로레스, 아이콘스 이렇게 시행사별로 3개씩 따로 따로 모자이크로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초등학교 중학교, 하수체계, 근린공원, 녹지비율)이 부족한 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입주민의 불편이 뻔할 것이고 나중에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로써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난개발의 현장이기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서곡지역, 하가지구처럼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후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지 않고 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하면서 분양원가를 최고로 상승시키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한데, 그래서 사전예방 보완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도로의 문제인데 도로는 왜 중요하냐, 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케이블, 가스, 통신등 7개의 가닥이 들어갑니다. 도로가 안되면 다른선으로 가면서 왜곡되죠.

도로 중로-소로 연계성, 도로가 중로가 있으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이 끊기고 개설되지 않고 출퇴근시 교통체증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위의 지구단위이나 토지구획정리없이 기부채납 사업으로 모자이크 되다보니 도로소통 소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자의적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청의 담당부서 직원과 1에서 6번항목까지 세세히 도면을 놓고 검토보고를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절차를 거쳐서 요약하면 6가지로 대별되고 몇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은 노폭이 16m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8m 도로입니다. 중로를 내는 것은 중로의 기능을 하라는 것이고 소로는 소로의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도로가 되어서 중로 기능을 못하고, 두번째 한솔 솔-park 동쪽 20m 중로 1-53은 옆에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소가 있어요. 예비군 훈련소가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대대에서 업무협조, 도시계획 미협의로 기부채납도 못 받아 도로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전주요양원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는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도를 깔수가 없어서 지금도 전주요양원은 수도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점이 있고, 세번째 오송초등학교라고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옆 동쪽에 중로 2-74는 기부채납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옆에는 바로 한솔 솔파크가 분양원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사유지로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지도상의 도로이지 실제도로는 아니다는 말이죠.

네번째는, 송천 6만여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지산 장덕사입구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6m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소로 1-24와 소로 1-222인데, 쭉 났는데 중간부분에서 끊겨 있는 겁니다. 그 도로는 동부우회도로로 빠져요. 2,554세대는 동부우회쪽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막혀있고 덕진공원 우회도로 쪽으로 가야하는데 거기는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대충 도시계획에서 심의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죠.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2,454세대가 빠질 수 있는, 동부우회도로와 소통하는 1-53도시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그리고 주변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또 예비군 대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아요. 예비군 대대 앞의 사도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2,545세대면 차량이 한 5천대, 6천대가 왔다갔다 할 것인데 도로없이 한쪽이 막혀있으면 통행량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섯번째, 송천주민 6만여명의 사랑을 받는 건지산 등산로중 60%정도는 장덕사 입구로 돌아다니는데, 입구 등기점인데 지금 3m의 오솔길 같은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갑자기 20m로 넓어질때, 요즘 산을 가는 추세를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모악산이나 가지만 노약자나 병약자 등 불편한 사람들은 건지산이 휴양처더라고요. - 병원 휴양시설같이 -. 그래서 그분들이 끊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호대기시간으로 쉽게 말할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약자나 어린이, 거동불편자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편하게 해찰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긴장을 하고 올라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한 등산로 접근, 전주시내가 다 그럽니다. 황방산 서곡지역도 다 그렇게 되어있고, 산와 주거지는 꼭 통행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태이동 통로도 만들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설계않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보이지않는 함정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2007년 7월 18일 현대 아이콘스 현장사업소장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송천동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몇명이, 4명이 농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관철할 것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섯가지 문제점은 2009년 9월이면 2,554세대가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다 끝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빈공간은 시가 해야죠.

왜, 교통영향평가 해주고 주택영향평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시가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000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얼마나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하나 보이지않는, 지금 내가 입체적으로 말하지않고, 현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1-12라는 중로가 현대 4차 앞에서 아이파크 5차 쪽으로 신설되는 20m구간이 있는데 그 도로가 건지산 해발 80m되는데 60m까지 쭉 올라가서 깎아먹어, 그러다가 갑자기 20m도로가 8m도로로 쫙 내려와, 그러면 시야가 보여야하고 가각이 되어야 하는데 겨울철에 빙판이 형성되었을때 운전자가 차를 어떻게 돌려, -90도 각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중로 2-12는 송천동에서 덕진공원 우회도로를 따라서 현대4차 그쪽에서 쭉해서 사격장을 거쳐서 예비군대대를 거쳐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를 향해서 동북부, 봉동쪽으로 빠지는 도로계획선인데 35사단 이전계획에도 사격장과 예비군 대대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된다는 말이예요. -될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식의 도시계획을 해놓고 아파트 2,500세대 이상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통체증은 뻔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을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소로와 중로는 덕진구청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다보면 하세월 걸리는 것이죠.

이것은 시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했고, 아파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향후 2년 후에는 대규모 민원이 생길것이니까 시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구청에다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심의가 평가되고 교통영향 평가가 되었는지, 교통영향평가 유로레스하고 아이콘스 것을 보니까 세번이나 심의유보를 했어요. 서류가 다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엉망이면 하수관거도 엉망이겠죠.

건지산은 오송지구 26만4천여평에 짓는 지역에 3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이것이 비가 없을때는 계곡이지만 물이 늘어나면 개천으로 변해서 수마지역이예요. 그래서 최근 3,4년동안 게릴라성 호우나 물폭탄이 떨어지면 도로가 아니라 수로가 되어서 진흙탕이 되어서 덕진구청에서 페로이다로 다 걷어냈습니다.

예전 오송지구 264천평은 물이 저류하는 저수지 역할을 했었어요. 물을 조금 가두었다가 물이 빠지면 상류에서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밑에 수로를 보니까 하수관거를 2.2m하고 2.2m 가로 세로로 되어있는데, 이 하나가 물을 다 받아내서 해야하는데 물이 갑자기 왔을때는 어디로 가냐, 아파트는 친환경적으로 짓는다고 다 지하실에다가는 지하실로 다 물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비 왔을때 가보니까 벌써 모 아파트 동쪽삼면은 물이 들이받쳐서 세석을 황토로 다 깔았더라고요. 제가 예측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오수 계획선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거죠.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그리고 3개 아파트 단지가 오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근린생활공원조차도 없고 산책하는 공원이 없어요. 단지계획은 충실해서, 단지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 사업자가 "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계획만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한 근린생활 정도는 있어야지, 만명이면 요새 자자체로 말하면 1개 면단위는 됩니다. 그러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뭔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인공소류지를,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에 물을 약간 저류해서 소류지를 만들어서 호수 수변공간에서 물 흐름 완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3개 회사에다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이거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운정신도시에서는 물순환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블루네트워크라고 해서 실개천을 8㎞를 만들어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들어 인공폭포, 음악분수를 만들었어요.

전주 혁신도시도 황방산에서 돌아오는, 천잠산에서 돌아오는 소류지와 바람, 다 풍향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 도시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19세기 도시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음 및 각종 민원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송지구는 논과 밭 습지를 매립하여 도로와 아파트가 건설되는 연약지반으로 아주 지반이 얕습니다. 그래서 소로 중로 개설시 소로들의 도로를 낼때 관계규정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시험관리를 하고 시공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는 신일아파트가 있고 현대 2차 현대 4차가 있고 현대주택등 단독주택에 2천여세대가 몰려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돈 만원씩 걷어서 대모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소음민원 현수막이 걸려있고 밤마다 동대표들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현장행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는 공사 사전현장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청에서 했어요. 5월 29일날, 7월 18일날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 속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사전설명회를 해야지 시청에서 시의원하고 관계국장, 건설업자, 시행사 불러놓고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마인드의 발상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의례에 있다이거지.

그리고 주변도로에 지금 덤프차들이 토사를 파내기 위해서 다니는데 옆에가 연약지반이다보니까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바라고 소음 분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8월 26일 일요일 새벽에 한번 가봤어요. 공사현장에 가서 소음측정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만산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작동도 안되요. 그래서 "밧데리가 나갔어요?" 청경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소음측정기는 국제공인을 받은 것인가, 전주시내가 다 이쪽저쪽 혁신도시나 서부 신시가지나 공사현장의 소음측정이 제대로 국제공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주민과 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열섬, 바람, 내일이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60m에 1자 용도로는 더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전에 송하진 시장은 생태관광도시나 열섬현상에 대해서 시의회 공청회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건지산에서 오송저수지는 냉바람을 막는 인공벽이 되고있지, 바람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되어서 현대 3차나 주공이나 이쪽은 또 열섬으로 있는 것이죠.

왜 그 바람 때문에 그래도 약간 괜찮았는데, 이런 것은 검토하면 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주풍향 바람의 통로조사와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의 냉기류의 생성조사, 지표면의 온도가 어디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했어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로레스가 시행하는 아파트 주변은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 대대간에 사격장 소음도 있지만 방음벽도 설치해야 하고 탄피가 날아올 수 있고 무선 통신장애등이 있어서 입주후에 민원이 다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행사는 하자보수가 단지에는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겠지만 전주시에는 2년밖에 안되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아파트 주민과 군부대가 충돌하면 전주시가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할 것이고 동부우회도로가 노폭이 35m인데 설계는 실제 18.5m가 되니까 35m로 기분좋게 오다가 노폭이 감소되면서 우회전 차량과 이 차량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나면 이것은 도심속에 생활형 도로가 되는데 인도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330억 든다고 하는데 한쪽이라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 남쪽측면이라도 인도를 동산동에서 차량등록소까지 내줘가지고 송천도서관과 솔내청소년 수련실, 그리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할때가 되었다. 그러면 160억입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메가월드에서 농산물 시장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송천도서관까지, 구간구간 사람이 밀집된 아파트 구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서면에 있는 것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리고 발단리 마을이라고 153세대 531명이 살고 있는데 고립된 섬이 되었어요.

왜, 전라선 철도가 지나가 동부우회도로가 인도도 없는데 35m가 지나가, 그러다보니까 옛날 그사람들은 경작하고 살다가 송천동을 구경하려고 오는데 저 발단리 사거리로 1㎞이상 넘어가요. -바로 앞에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도개설과 함께 4m도로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좀 미흡한 부분, 오송지구 방대한 것을 20분 내에 소화하려니까 우세두세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에 있는 것으로 질문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송하진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민원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 이틀째입니다.

연이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영국 의원님을 비롯한 김광수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순으로 네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 북부권 일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태 체험 관광특구로 지정 개발하자는 의미있는 제안과 함께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가 전주경제 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의 하나로 적극 육성해 가고 있는 생태관광산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만경강 유역 일대를 생태체험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만경강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태환경의 지역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 전북도에서 전주천 지구를 포함하여 총 6개지구로 나누어 2003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지구는 도심 진입부로서 환영과 만남의 장소, 하천과 도시의 만남을 테마로 도시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공간위주의 조성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부의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수질개선부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면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태체험관광특구 지정은 ‘당해지역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거나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아직은 부합되지 않아 당장 지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 북부권으로 동물원을 이전하자는 것과 전주IC 주변 가족휴양공원 등과 연계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춘 테마파크 조성, 도강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제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북부권인 청복마을 인근으로 동물원을 이전하자는 의원님의 창의적인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물원 이전문제는 현 동물원 부지의 제약성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충족되고 난 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복마을 인근 부지를 비롯한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동물원 경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2002년 이래 2005년까지는 입장객과 입장수입이 매년 감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저는 취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계류 동물사와 스통키하우스를 신축하고 동물 신규입식과 동물체험 이벤트를 도입하는 등 동물원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 하반기에는 2005년 하반기에 비해 2만5천명의 입장객 증가되고 2천여만원의 입장수입의 증가도 있었습니다.

2007년 8월말 현재에도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서 2만5천명의 입장객 증가와 8천6백만원의 입장수입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동물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물원 2010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2010년까지 3개년 간 다양한 볼거리와 테마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다양한 관람과 체험 놀이가 가능한 복합형 관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주IC 인근에 비빔밥센터 및 바이 전주 우수상품 판매센터 친환경 농산물 판매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하고 민간투자 의향 등을 신중히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교된 도강초등학교를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전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도강초등학교는 1999년 폐교된 이래 인구 유입상황에 따라 학생을 다시 수용할 계획에 있는 등 교육목적의 활용을 전제로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강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마을 협의체나 관심있는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북부권 생태체험관광 및 15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테마파크화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도시의 다양한 장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 어메니티 중심의 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이강주 화훼단지 등 북부권의 풍부한 체험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과 견학의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자원을 연계한 테마파크화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전주이강주, 종이박물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화훼단지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고 연계함으로써 관광 산업화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부권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체험관광을 양대 축으로 하는 관광벨트 조성 구상은 우리시 관광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신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북부권 일대의 생태체험과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주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있는 전주경제 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중에 하나인 생태관광산업 육성 전략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행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처리의 난맥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무행정에 대해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의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고액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민의 권익실현을 위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성 실추와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그간의 미온적 행정처리 사례에 대하여는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재산을 지켜야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무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이며, 그간 법무팀을 주축으로 소가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과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소송에 대하여 소 제기 30일 이내에 사건분석을 통하여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대형마트나 서부신시가지 등 주요소송 건에 대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함께 모여 법률자문회의를 거쳐 선택과 집중적 분석 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략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해서 전주시의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저조한 실정이나 2005년은 81.5%, 2006년은 82.1%로 점차 상승하여 올해 9월 현재 85% 수준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행정실무를 바탕으로 각종 소송사건에 전문적인 대처와 금년부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4명의 고문변호사를 6명으로 확대 자문을 활성화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우리시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제도 도입 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변호사의 채용문제 및 행정의 접목, 근무기간, 성과보수의 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규정과 타시도 사례 등을 파악한 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소송 업무처리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컨설팅 지원 및 법무연찬을 통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법률적 마인드는 각종 분쟁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행 중인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로서 꾸준한 학습과 노력으로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행정작용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여 소송의 일부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처리절차와 청문 등을 법무팀에서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고 전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시 사전에 6명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또는 법률자문 토론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법률적 분쟁을 소송이전 단계에서 부터 보완 해결하는 예방행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와 행정처분담당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2회 이상의 행정절차법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소송사례별 대응방안, 소송기법, 노하우의 소송 매뉴얼을 통한 직원들의 내실 있는 법무연찬 강화로 소송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완벽한 법률 행정서비스와 함께 법률위에 잠자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악덕 토지브로커 개입으로 매년 급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피소보다는 적극적인 소송제기로 시소유 재산찾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인센티브 지급과 재정손실을 막기 위하여 법무팀의 강화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가인 악덕 토지 브로커로부터 국·공유재산이 잠식당하는 행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는 고민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토지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월 24일 승소함에 따라 공시지가 36억원의 시유재산을 찾아온 성과를 거둔바 있고 이를 계기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중 정규법대를 졸업한 참신하고 열정적인 공무원 15명이 모여 법무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유재산 되찾기와 주요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악덕 브로커가 우리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열정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동아리 활성화로 전주시 행정로펌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직원 또한 역량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직원의 법률 마인드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익재산을 찾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법무팀 강화는 필수적이라 생각은 하지만 우선 비조직기구인 법무동아리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인력증원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는 법무동아리를 주축으로 도로부지, 소류지 등 공공시설부지중에서 미 이전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전략적으로 제기하여 2010년 까지 3개년에 걸쳐 약 100억 상당의 목표를 추진함으로서 악덕 브로커로부터 불법, 부당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남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과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재난관리대책 그리고 시책업무의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해소는 전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민선4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 노인, 여성,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한시적 일자리와 청·장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한시적 일자리는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노인·여성 등을 위해 4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7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장년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도 총3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759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맞춤형 지원교육사업, 인턴사원제, 고용촉진훈련,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만개 일자리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77.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2010년까지 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4기에 300개 이상의 기업유치 및 창업으로 6천명 이상의 고용창출할 것입니다. 최근에 콜센터 유치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취업알선센터에서는 구직자 맞춤교육과 취업만남의 장을 상설 운영하여 1천2백명을 취업시키는 한편 카본밸리를 조성하여 부품소재기업 및 연구소를 100개 이상 유치함으로써 2천명의 관련 인력을 고용 계획입니다.

콜센터 3개업체를 유치하여 500명의 여성인력 취업과 신기술연구 및 맞춤형 직업교육, 인턴사원 등을 통하여 2천4백명의 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위한 친환경 첨단 복합 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소요예산은 45백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취업정보센터 건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기대책 외에도 아파트 단지별로 이동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취업 박람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는 등 청·장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민선4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진북동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주변 재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21개소로 총연장이 95㎞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는 전주천 연장 12.5km, 완주군 상관면 시경계 ~ 삼천합류지점까지입니다. 12.5km에 해당되며 6개의 보와 여러 곳에 여울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천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연형하천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천은 시내 중심부를 흐르고 있어 많은 시민이 운동 또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려 수량이 늘어남으로써 수질이 양호하여 하천 내에서 물놀이나 낚시를 하는 시민이 늘어가고 있으나 하천의 특성상 위치에 따라 여울 등 깊은 웅덩이가 형성된 곳에서는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26개소와 한벽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는 위험안내 표지판과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 왔음에도 지난 8월 6일에 쌍다리 위쪽 여울에서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기존보를 철거하고 여울로 개량하였으나 빠른 유속으로 인해 깊은 소가 형성되어 물놀이를 하기에는 위험한 지역으로 수영금지와 안전사고 위험지역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양안에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그 당시 강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울이나 소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여울은 고수부지 보호와 산소공급으로 수질정화 효과가 있고 소는 어류와 수생식물의 생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어은골 쌍다리 위험지역 보완대책으로 지난 8월 11일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전주천의 물이 깊은 곳과 물살이 빠른 곳을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휀스 등 안전시설과 안내간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의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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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면답변서 - 남관우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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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송하진 이상으로 남관우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진정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송천동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보완대책,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확장 등에 대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지구 진흥더블파크 외 2개 단지 2,542세대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진흥더블파크 동쪽 중로 3-36호선 외 7건의 문제점에 대한 입주예정전까지 미개설 도로개선완료 대책을 수립해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칭 "오송지구"는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효자4ㆍ5지구 등과 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은 전북도에서 사업 승인한 진흥더블파크와 우리시에서 사업 승인한 현대아이파크, 한솔 솔파크 등 3개단지 2,542세대로 사업장 주변도가 개설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 교통영향 평가위원회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 도로개설토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도로소통의 연계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토록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순서별로 작성된 답변을 먼저 드린 후에 도면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호선입니다.

6m노폭의 반쪽도로로 축소되어 중로기능에서 소로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 W-park는 2005년 4월 14일 전라북도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주변지역의 도로를 개설토록 하여 900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사업승인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중 중로1-85호선을 비롯해서 총 5개 노선 2,161m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부지 동측의 중로3-36호선(B=12m, L=259m)에 대하여는 폭12m중 6m는 개설토록 했고 나머지 미개설 도로 6m에 대하여는 토지는 무상으로 시에 귀속토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개설은 주변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시에 개설토록 사업시행이 된바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활용 설명)

한솔 솔파크가 맨 위쪽 그 다음에 중앙에 진흥 W-park,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이 현대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진흥 W-park 우측에 있는 도로가 반폭으로 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동쪽이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이 업체에게 전체 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6m로 개설을 하고 대신 12m도로 폭까지는 매입을 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m는 앞으로 공사비가 투자를 해서 이쪽 개발이 이루어질때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솔 솔파크 동쪽 중로 1-53호선입니다.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대대 미회부로 기부채납도 못받아 도로 기능을 못한다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 솔-park는 금년 4월 13일 1,2단지 총 860세대가 사업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시 사업부지내 중로2-81호선 외 4개 노선에 대하여 폭 12~20m로 955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있습니다.

전주대대와 사격장 인접의 도시계획 시설인 중로1-53호선과 관련 하여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35사단과 수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35사단에서는 예비군대대 부지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더 부득이 그 사업계획 부지에서는 제척이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제척이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주변지역 여건변화라든가 또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될때 저희들이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면활용 설명)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솔 솔파크가 맨 윗쪽에 있는데 전주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란것이 대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한솔파크의 부지가 아니고 대대의 부지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마는, 계획선은 되어있지마는 현재 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초교 동쪽 중로 (2-74)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아파트단지와 학교 간 도로기능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초등학교 부지는 1997년 5월 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었고, 금년 1월 15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30학급 규모로 내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한솔 솔-park아파트 중간지점의 중로2-74호선은 관련기관 협의시 전주교육청으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였으나 전주교육청으로부터 학생들의 통학로는 남측과 북측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면 통학에 불편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주택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사업계획에 사실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개별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오송초등학교 위치가 여기가 있습니다.

교육청 의견은 두개의 노선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교육청이나 한솔파크 쪽에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장덕사에서 동부우회도로간 소로1-124호선과 소로1-122호선 구간 간선도로는 3개 아파트 단지가 동부우회도로로 접근하기 쉬운 접근로인데 중간에 도로 개설 계획이 없어 도로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I-PARK는 금년 5월 4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소로1-124호선(L=573m B=10m)에 대하여는 사업구간에 포함된 299m에 대하여는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주택사업에 미포함된 잔여구간 274m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소로 122호선은 일부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2개 구간 약 100여m가 현재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역의 개발상태를 봐가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노선은 지적하신대로 현대 아이파크에서 이어져서 호성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소방도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현재 여기는 개설이 되어있고 이 구간이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개설을 사업주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근이 두군데가, 동부우회도로쪽하고 바로 오성초교 옆 부근 두군데를 포함해서 약100여m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 도로를 이런 사업자한테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동부우회도로가 소통되는 중로1-53호선이 도시계획 조차 되어 있지 않아 2,500여 세대 3개 파트 단지의 동부우회도로 진ㆍ출입이 비포장 개인 사유지로 진출 할 수밖에 없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지구 북측지역은 송천동 덕진공원 북측 일원으로써 94년 10월 7일자로 도시기본계획변경시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면서 천마지구로 지정을 해놨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앞으로 개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 중로1-53호선도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천마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전에 말씀드린 1-53호선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가 계획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재 천마지구 자체가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때 반드시 계획선을 연결해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또 개설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번째로 건지산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지하차도나 우회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지산 등산을 위한 20m도로 횡단에 대한 접근대책에 있어서는 안전에 필요한 지하도나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현재는 도로가 부분개설 되고 있음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 교통추이를 감안하여 신호처리라든지 차선 설치라든가 또 우회도로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서 장덕사를 이 지역주민들이 가기위한 등산로를 탈때 현재 이 도로가 20m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횡단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중로 1-12호선과 소로 2-677호선의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로 1-12호선은 총연장 1,020m 폭20m로 대로 3-20호선에 연결되어 동부우회도로에 접속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현재 송천 현대아이파크에서 600여미터를 개설중에 있고 나머지 400여미터는 개설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m 도로가 8m로 노폭감소 및 도로가 끊겨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중로 1-12호선은 대로 3-20호선을 거쳐 예비군 훈련장을 경유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앞 광장으로 접속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졌다는 노선은 중로 1-12호선과 연계된 별도의 소로 2-677호선으로서 이후 중로 1-12호선 잔여구간이 개설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험 요인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로 1-12호선 및 대로 3-20호선은 예비군 훈련장 중앙부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동부우회도로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개설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로 2-677호선은 총연장 156m 폭 8m로 송천 현대아이파크가 개설중에 있고, 송천 진흥더블파크 3차 사업으로 개설중인 소로1-195호선과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이 모두 완료될 경우 연계성이 확보되어 시야 및 가각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 중로가 오다가 여기까지만 개설이 되고 이후가 개설이 안되고 여기에서 바로 소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자체가 구역외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소로라든가 이 소로가 전부다 사업자가 부담해서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소 이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써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기가 충분히 가각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가고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연계해서, 중로를 연계해서 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로1-12호선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연계되어야 하는 순환도로이지만 예비군대대와 사격장 때문에 지도상 도로일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중로1-12호선은 97년 1월 31일자로 현대4차 아파트에서 오송저수지 부근까지 1,020m가 폭 20m로 결정되어 600m를 현대 I-PARK에서 개설하고 있고, 예비군대대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앞까지는 대로 3-20호선이 폭 25m로 820m가 결정되어 있으나 예비군대대로 인하여 개설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변 개발여건과 교통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송지구 및 천마지구 개발계획에 맞추어 35사단과 협의하여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중로가 여기에서 대대입구까지는 20m의 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동부우회도로, 봉동가는 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25m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도로가 보시다시피 대대 중앙부를 관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린대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부우회도로라든가 봉동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빠른시일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참고로 현재 한솔 솔파크, 진흥 더블파크, 현대 아이파크등 3개 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된 규모는 총 14개 노선에 4,391m로써 투자 금액으로 보면 약 56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하진 계속해서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오수 배수의 하수관거 체계와 3개 아파트 단지에 인근소류지를 만들어 인공호수, 수변공간의 물흐름 완충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함으로서 생활환경의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침수에 의한 도시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송지구 아파트건설에 따른 하수관거시설 협의는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송천동 신일아파트 부근 기존 우수박스에 연결 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수관거의 관경, 구배 등을 검토 협의 하였으며 우·오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송지구 3개단지는 열섬완화와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내 자체 수변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공호수 등 물흐름 완충시설 설치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흥더블파크는 마무리공사인 내부공사중이고 현대아이파크와 한솔 솔파크는 공사중으로 단지별 추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이는 사업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찾아보면서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건설관련 연약지반 대책, 시공설명회 개최, 국제공인수치기 소음측정, 소음민원 방지대책, 열섬완화와 바람길 확보대책, 한솔아파트 입주후 민원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지구의 연약지반 대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시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건축공사장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일환으로 시공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이 현장에서 시공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다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대만산 소음측정기를 사용측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장의 소음측정을 공사 공정별 특성에 맞춰 지역주민과 시공자 입회하에 실시토록 함과 동시에 공사 준공시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근 주민들이 공사현장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지정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면서 송천동 오성지구의 한솔 솔-park, 현대Ⅰ-park, 진흥W-park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시점이 2004~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는 전주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열섬 완화와 바람길 확보와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30일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시 열섬완화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아파트 배치형태를 일자형이 아닌 탑상형 등으로 하도록 권고 등 협의하고 있으며, 열섬완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시 3개단지는 친수공간인 벽천분수 등을 설치하였고 지하주차장을 79~92% 설치하여 지상 녹지면적을 30~32%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송천동 유노레스 단지는 사업부지 동측에 예비군훈련장이 인접 배치되어 입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사격장 소음방지 방음벽 및 피탄 방지벽 설치와 무선통화장애 해소를 위한 통신 중계기를 설치토록 하였고, 군부대와 아파트 단지 인접구간 울타리 및 울창한 수목식재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되어 상기 조건사항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진공원 우회도로 중로 3-5호선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로 1류 7호선은 호성로~현대4차 아파트~대학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2,200m, 폭 20m로 송천동 남북축을 잇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그간 민간개발에 의한 주공, 현대, 신일 등 아파트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호성로~현대4차 아파트까지(연장 1,100m)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천동 현대 4차아파트~팔학골~대학로로 연결되는 1,100m 구간이 아직 미개설된 상태로서 사업비는 약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하신 중로는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2011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어 송천동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로 3류 5호선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진공원 우회도로와 송천로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총연장 407m, 폭 12m로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2002년부터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총16필지중 10필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서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우회도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대로1-1호선으로 색장동삼거리에서 동산역까지 연장15km 폭 35m인 대로로서 1991년까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반폭으로 개설한 뒤 2002년까지 136억을 투입하여 아중역~차량등록사업소까지 4.7km를 확장하였고, 동산고가교~동산역까지 0.3km는 2003~금년 여름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 확장 구간은 동산역~차량등록사업소까지 5.7km, 아중역~색장삼거리까지 4.3km로, 총10km에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우회도로는 개설당시만 하더라도 이름 그대로 동·북부권 외곽 우회도로였으나 현재는 도심도로가 되어 차량정체가 심하여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롯데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를 포함한 송천동 비행장선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3㎞구간의 동부우회도로 인도 미개설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심하여 확장이 시급한 구간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60억원 정도가 추정되나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선서에 따라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피곤함을 잃지 않고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께 경의를 표해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보다도 서로의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포부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성실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씩 제가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청복마을에, 북부권에는 상당한 천예의 관광자원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훼손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청복마을 부근에 망오제라는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망오제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유영국 의원 물이 1억톤 정도의 담수량이 있고 그 곳은 그야말로 연꽃들이 펴가지고 만개를 이루면 장관을 이루고 있고 강태공들이 즐겨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좀전에 시장님 질문에 동물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동물원은 약 38천평을 유지하고 있는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여러가지 시설투자를 해서 보고하신대로 약 3만여명의 증가가 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시 재정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혹시 대한공제협회 이런데라도 접해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일단 의원님의 창의적인 제안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전주동물원이 많이 벤치마킹대상으로 해서 대전동물원의 현황을 보면 일단 동물원의 협소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동물원은 전주동물원 처럼 인근에 덕진공원과 체련공원이 있듯이 대전동물원도 인근에 보문산 공원하고 플라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빼고 동물원의 실 면적으로 보면 대전동물원이 34천평이고 저희가 38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동물원 안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사실상 서로 관람객들의 이동에 편리하게 빽빽하게 놓습니다.

어쩌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협소하게 볼 수 있느나 일부러 관람객들이 바로바로 다양한 시설과 이벤트를 접할 수 있도록해서 컴펙트하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때 대전동물원도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관람객들을 짧은 시간내에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장기구상으로해서 생태체험 관광특구로해서 구상하는 것은 참 좋은데 현단계에서 동물원 부지면적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현 위치에서의 확장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생태관광 큰 비전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국 의원 투자는 3개년 2010년까지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까지 보고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요, 3개년간 동물원 2010프로젝트로 볼때 총 사업비가 6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려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대한행정공제회같은데에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요망하고, 두번째 전주시 비빔밥 비빔밥하는데 표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서울에서 오면 어디로 모시고 가야할지를 모르겠어요. 맛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제에 표준화를 시켜서 전주비빔밥이 똑같은 맛이 나고 맛을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호남제일문 있는데를 지나면 전주 IC부근 원동입구에 도로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잔디밭이 만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당초 오래전에 호남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강압적으로 헌납하다시피해서 주민들이 조성했던 부분으로 현재 유휴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인데 본 의원이 지적한 센터를 중심으로해서 만든다면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고 상품의 판매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명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헌납해서 만들어진 땅인데 현재 방치된 상태이고 또하나는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감하게 추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하나 99년도에 폐교되어서 10년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약 3천평이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6개의 교실과 운동장이 있어요. 그 부분도 농경역사박물관이랄지 체험관을 만들어서 신속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특히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산업이 극도록 발달되어있어서 농경문화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쇠스랑을 모르고 싸리비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저도 전주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시일내에 착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정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시민들과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인근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가 수억의 용역을 들여서 이 플랜을 짜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의원과 집행부 그리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알찬 계획을 가시화 시켜서 용역이 필요하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바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관련국장이 관광

○유영국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주 수목원이 도로공사로 되어있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유영국 의원 일요일날 개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전주시로 이관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

○부의장 최찬욱 유영국 의원님, 지금 질문 내용이 국별로 다른데가 있어서, 관계 국장님 전주 수목원 전주시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수목원에 대해서는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수목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관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에 관한 문제등을 협의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국 의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관이 마치 시민들이 접근 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지 제가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생태관광특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송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저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 63만 시민이 안정되고 보람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외람되게도 생태체험관광특구 지정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고려하셔서 저의 제안이 헛되지 않도록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름철 시민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7.2㎞구간을 120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해 휴식공간을 자연형태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3천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의하면 전주천은 어머님의 젖줄로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운 전주천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쌍다리에서 우측으로 약 100m지점에서 두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휀스만 32m를 쳤는데, 인명피해가 났는데 지금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고를 당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하천이라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되는 시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설들을 하는 것 보다는 8월중에 우기가 20일간 계속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기가 그친 뒤에 일부 깊은 소라든지 이런 곳은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국장님께서 그 지역 가봤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가봤습니다.

○남관우 의원 형태가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거기가 당초에는 보가 있던 곳을 개량해서 낙차공을 만들었는데 낙차공에 물이 떨어지면서 약간 깊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소가 형성되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남관우 의원 그 지역은 전주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콘크리트로 해서 15m정도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 부분을 다시 콘크리트로해서 32m를 콘크리트를 했어요. 끝부분에서, 그 부분이 약 2m정도가 파였습니다. 이번 8월 6일에 인명피해가 난 것은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결국은 2m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어은골 주민에 따르면 그간에 그 지역에서만 10명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몇년전에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물구경갔다가 앉았다가 미끄러지면서 사망을 했는데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군산 앞바다까지 갔어요.

그 당시 이 자리에서 한동석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파인자리가 2m가 넘는데 그 자리가 물이 돌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를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리고 파이면서 왜 물이 안 빠지냐, 파인 자리에서 모래와 자갈이 쌍다리 부근까지 쌓였습니다. 쌓이면 4m라는 보에서 거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겠습니까. 8월 6일날 비가 안왔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으면 담당이 나가서 그 부분을 자갈과 모래를 파내야죠. 그리고 현재 웅덩이를 매꿔야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지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휀스만 주장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휀스는 바로 그 뒷날 가서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전주천이 26개 정도의 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이 빠진 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의원 제가 장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각성을 알고 시에서도 대처를 해야하는데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휀스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완주군 대아리 밑에 거기도 제 키로 2m정도에서 제가 익산사는 모 여사님을 살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정도 되는 일입니다만 완주경찰서에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뭐하느냐"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해놨느냐, 플라스틱으로해서 줄로 매서 100m짜리를 두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지역도 그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인명피해 없습니다. 그것을 당기면 되잖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염려 때문에.

○남관우 의원 국장님, 무슨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합니까.

초등학생이 어디를 건너갑니까.

초등학생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징검다리가 사전에 다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의원 저도 건너기가 위험합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내가 봤을때는, 국장님이 건너가 보세요. 초등학생이 건너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가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제가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웅덩이 2m 파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밑에 바닥 부분은요?

○교통국장 라민섭 바닥 부분 깊이 파인 부분을 돌로 정리를 해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그 부분이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파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남관우 의원 인명피해는 거기에서 났죠?

○교통국장 라민섭 콘크리트 포장이 위에 보가 있던 자리를 그대로 놓아두고 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남관우 의원 32m는 콘크리트이고 15m가 파였습니다.

물이 안빠지는 이유는 8월 6일날 그분이 사망한 이유도 물이 빠져서 사망안해요.

왜, 자갈모래가 쌓여서 보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휀스만 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휀스는 그 뒤에 미끄러지지않고 주변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방지를 한 것이고요.

○남관우 의원 전자에 민원도 몇번 넣었습니다.

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천법, 환경단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해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남관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저는 송천 1,2동 김남규 시의원인데요, 교통영향 평가예요. 제가 어려운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논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도 평소에 업무를 잘 하니까 상식적 수준의 보충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500세대 이상은 전북도에다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런데 유로레스, 한솔 솔파크는 전주시에서 받았죠?

아이콘스도 800세대 이상인데 단지를 1단지 2단지 나눠서 전주시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흔히 시장님들 군수님들 500세대 이상되면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다 시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내려줬어, 내려주지는 않았지만 이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단지를 두개로 분리해서 4백세대 4백세대해서 5백세대 미만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줘서 시가 했는데도 바로 못잡으면 권한을 도에서 주더라도 다 이런쪽으로 어물쩡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간 민선 3기 때 전 시장이 얼마나 달라고 요청했고 시의회에서도 요청했는데 줬어, 왜 그러냐, 1-53 예비군 대대 도로 미 협의 받았으면 아파트를 당겨서 옮겨야지, 당겨서 지으라고 해야죠. 교통영향평가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계획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내가 깊게 들어가면 진짜, 이 책 다 읽었어요. 단지계획, 교통영향평가지 주변 교통영향평가는 하나도 아니예요. 써있는 것, 이것도 엉터리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누가 했는가 몰라, 저같은 비 전문가들도 이거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내가 단어를 갔다가 상상력 발휘를 못하겠어요. 특혜니 뭣이니, 아주 온순하게 내렸습니다.

시에다가 줬는데도, 예비비 대대 도로 미협의 했으면, 그 도로가 제일 중요해요. 동부우회도로로 2,500세대가 빠져야 하는데 빠질 길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개설하겠다, 도로계획선 없는데, 답변도 못해요.

왜, 그러면 제 생각은 이쪽으로 200m치우쳐서 지으라 이거야, 동쪽으로 옮기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손해는 봐야지,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6지구에서 하다가 7지구에서 끝났어요. 송천동이 난개발의 대표적인 것은 평소 국장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잘 알고있잖아요.

이것은 지켜줬어야죠. 이것은 상도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도로는 공공적 성격이지 단지계획도로입니까. 500억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분양원가 상승에 다 들어가죠. 수변공간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 명품브랜드 만들기위해서 했지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이나 열섬이나 생각했어요.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송초등학교 부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모 대학교수한테 하도 답답해서, 전주시하고는 할 말도 없어서 모교수한테 설계한 사람한테 그랬어, 도대체 교수님 이렇게 도시계획하고 돈 법니까? 내가 이런 막말까지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도로를 다 만들어야지 남북으로만 만들어놓고 내가 그말 하니까, 내가 하도 화가나서 그분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호성초등학교 여기는 한솔파크 800세대있고 여기는 오송초등학교, 학생들은 괜찮어, 그 도로가 중로니까 동부우회도로로 빠지게 이리저리 빠지게 해줘야지 여기 막혀있고 저리 막혀있고, 그러면 어딘가는 차가 정체될 것 아니요.

2009년 9월까지 개통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덕진구청 숙원사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배분에 의해서 해줄수도 없어요. 시장님이 특단을 내려서, 그러면 이것은 교통영향 평가를 해주지 말아야 하고 사업승인도 해주지 말아야 되요. 아중택지개발 서곡택지개발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 잉여금이 남으면 그 주민들한테 다 씁니다. 그래서 아중체련공원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다 하는데 송천동만은 사업자 개발방법이 없다니까 근린시설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가 있는 것이고,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1-53호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천마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17호선 아니고 2-74호선인데요, 거기가 학교 사업계획에도 빠져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못하겠다는 그 이유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가 저 밑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도로인데 중간에 개설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는 아파트가 2009년도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2009년도, 또 학생들은 내년도 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그 구간이 그렇게 거리가 길지않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진철하 국장님 동료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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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4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완  산  구  청  장     김태수

덕  진  구  청  장     허  광

기    획    국    장     임민영

복 지 환 경 국 장     최강우

경    제    국    장     한준수

전 통 문 화 국 장     이강안

도    시    국    장     진철하

교    통    국    장     라민섭

보    건    소    장     박철웅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동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