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시정에 대한 질문	2면

(제248회-본회의 제4차)한슬

한슬(제248회-본회의 제4차)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면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한 후에 바로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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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2007년도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도 마무리할 즈음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모두 2008년도 무자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행정위원회는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써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는 점과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는 상반된 쟁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안건심사전 일부사안에 대하여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지방채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액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60억원, 전주진입로 확장 20억원, 세내길 개설 30억원,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30억원, 농촌마을환경개선 숙원사업 20억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1억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8억원, 효자4동 청사 신축 9억5천만원, 조촌동 청사 신축 7억원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원으로 총 10개사업 315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를 거쳐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균특예산 추가 확보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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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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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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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곱분 중 먼저 네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가진후 나머지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어제와 같이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19일 시민여러분의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주제로 먼저 전주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권 소각 자원센타에 63억을 들여 2007년 3월에 총괄 준공한 연면적 4,111㎡ 지하1층, 지상2층의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시설을 갖춘 주민편익시설이 10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준공이 되고서야 3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17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되어 5월 8일 수탁자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된 이후 협약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12월부터 위·수탁 운영협약에 들어가 내년 2월경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련 물품 미확정 및 구입예산 전무라고 적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 협의 후 소요예산 2008년 본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하였는데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파악한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그 내역은 무엇이고 내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차액이 있다면 2월에 어떻게 개소 운영한다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문제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판단의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56억원을 들여 연면적 3,38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무실, 사우나, 헬스장 시설로 지난 2005년 3월에 준공되어 노동단체에 독립채산제로 위탁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개관 수개월 전에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개관준비를 하였고, 2005년도 본예산에 4억원의 개소비용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시설은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사전에 면밀한 수익성 판단을 통해 설계변경 등 시설물 효율 극대화로 수탁 2년차에 자립구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이 시설에 냉각기 5천만원 시설보완을 하였고 내년에 헬스장과 사우나 시설보강공사비 1억 6천만원을 편성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으로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자체수입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상임위에서 형식적인 독립채산제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이 시설의 집기비품 구입비 3천만원, 내년도 운영비 3억원 중 2억원이 결산추경과 본예산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타 지역 주민편익시설 지원 사례를 검토해보면 전주시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 집니다.

계획된 시설을 그 건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운영하여야 함은 행정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더구나 주민편익시설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타의 건립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과 전주시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주시 반상회보 천년전주 12월호에 보면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국내유일의 성공사례라는 제목아래 혐오시설로만 인식되던 쓰레기 소각장이 친환경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소각장 주변을 주민편익시설로 꾸미고 화려한 변신을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생산한 전기 판매대금 연간 8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2007 전주시정 성과라고 선전에만 열 올리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먼지에 쌓여 가며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무엇이 성과이고 친환경적이며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까?

현재의 위치에 자리한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 주민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입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내에 자리한 생태공원, 억대의 방송시설을 갖춘 야외음악당, 부실설계가 의심되는 위험천만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X-게임장, 노면시설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로는 주민편익시설을 적자 없이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여러 차례 관련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시민혈세가 누수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주민편익시설 정상화 방안과 전주환경사업소에 운영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주시 Recycling-Town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300백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100억, R&D센터 및 홍보관 100억 등 총사업비 500백억(국비 30%, 도·시비 20%, 민자 50%)를 들여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 재활용 50톤, 대형폐기물 5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R&D센터 및 홍보관 1동을 건립하는 이 사업을 하고자 2억 5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위치를 자원순환특화단지 인근, 즉 소각자원센터 부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증설과 시설 이전에 따른 입지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즉, 공모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전주시가 이미 입지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용역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여부와 250억에 달하는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최근 쓰레기와의 전쟁은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성상별 수거체계, 분리체계, 재이용·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사업에 있어 전주시가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매일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더 이상 폐기물,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법적으로 시행되기 전 시범기간 중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범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은 모범적인 분리배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배출하여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결과와 예측에 맞춰 감량과 재활용에 동참한 것입니다.

내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제대로 재이용, 재활용된다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재활용품 처리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곧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배출된 대형폐기물 가구류와 가전제품을 소형차량에 운반, 고치고 수리하여 재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거단계에서 집게차로 폐기물로 만드는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장비 체계와 발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종 폐기된 대형-소형 가전제품류도 분리하고 해체하면 나사하나 버릴 것 없는 자원이 되고 곧 돈이 되는 게 재활용 사업입니다.

내년에 6억원을 들여 재활용품선별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무상태의 새로운 수거체계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4천 3백만원을 들여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전주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라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구역제, 재활용품 및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전면민간위탁 실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방송사의 시사프로에서 전국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심층취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민간위탁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제주도 서귀포시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청소업무를 전환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전주시 입장이 있고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시설관리공단이냐 라는 판단을 통해 청소행정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여 행정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8년 새해를 설계하는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전주시의 청소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혼합 수거된 단 1%도 분리되지 않는 압축베일쓰레기를 1일 100t씩 소각하는 전주시가 지금 시민들에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거거부라는 행정을 펼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민이 신뢰하는 청소행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지급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공동 2업체, 단독주택 2개 업체, 총 4개업체) 생활쓰레기 4개권역 수거운반(4개업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의 수거운반비와 처리비를 원가분석 연구 용역에 의거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는 공동주택 톤당 29,700원, 2006년 지급액 1,135백만원, 단독주택 톤당 39,810원, 2006년 지급액 1,040백만원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는 톤당 평균 56,820원, 2007년 3월에서 10월 말 현재 지급액 799백만원,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처리비는 톤당 51,000원, 2006년 지급액 3,658백만원을 지급하여 약 60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톤당 처리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폐기물 시설 운영비 지급과 수거운반 처리비 계약은 경제성을 앞세운 업체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현상인 노사문제와 이른바 싹쓸이 수거와 이중계근 등 책임성 있는 민간위탁 효과가 미흡하고 감량화 정책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하여 고정비, 유동비, 이윤을 따져 지급하는 체계가 전국적인 추세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도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전주시의 입장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용역비 산정기준과 운영비 지급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따른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대 의회에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문제가 대두되어 그 개선을 위한 대책위 운영이 있었고 최근 하수슬러지소각시설 대책위를 구성하여 주민민원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각방식과 그 입지조건에 대한 원점에서 논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전주시 청소행정 대책, 재활용 시스템 구축, 압축베일쓰레기 전처리 시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Recycling-Town 건설 등과 관련한 전주시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 1·2동 출신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지역출신 조지훈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2월 19일은 투표일입니다.

12월 19일은 그냥 투표하는 날이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그냥 대통령을 뽑는 날이 아니고 역사책을 뜯어버리고 싶었던 지난 50년의 독재와 악재를 뚫고, 그 부끄러웠던 역사를 뚫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었던, 되찾았던 10년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날입니다.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가 낙선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독재와 악재를 뚫고 일어섯던 시민들의 역사의식이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그날 우리 전주시민들은 역사를 챙취하고 바로 세웠던 그 의지와 의기를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년을 넘어온 전주!

우리 전주시민들의 그 자부심은 참으로 남다릅니다.

저 또한 높은 자부심을 가진 전주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도시들의 발전과 쇠락을 지켜보면서 우리 전주시는 현재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위치해 있음을 그 자부심만큼 크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인구는 5년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의 소득 수준은 전국 도시 평균에도 못되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거리를 찾는 청·장년층의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의 최대 화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한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송하진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동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고,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군산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근접 시·군이 통합되어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당연히 전주와 완주도 통합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주와 완주는 오히려 소모적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간혹 전주·완주 통합의 목소리들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목소리들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며 본의원이 내린 결론은 지금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없이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전주와 완주의 골 만 깊이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의 발전 방향을 찾고 상호 협조체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길을 선택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저는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상호협조가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오고간 모든 공문서를 뒤져보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상호협조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씨앗을 찾고자 했던 제 노력의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주시와 완주군이 주고받은 공문은 총 10여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사소한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뿐이었습니다. 정책 토론은커녕 작은 의견교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주와 완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전라북도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감정 섞인 논쟁을 벌인 것 외에는 단 한차례도 당사자간의 직접적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 전체 영역에서도 단 한번의 의견 교환이 없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그나마 2005년 5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등이 LS전선 이전과 관련한 투자협약서가 유일한 상호 협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에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159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60조에서는 이 조합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61조에는 그 권한과 역할을 제16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관한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내용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된 대표적 사례로는 수도권교통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 교통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은 2005년2월4일 설립하여 48명의 정원과 약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수단 및 시설의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부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설립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그것입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003년10월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에 맞춰 2004년1월20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155명 정원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였으며, 총104.8㎢(약3,171만평)의 면적에 84,406억원의 사업비로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공조체제를 통한 수년간의 전략수립과 단계별 공동대응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냈고 자치단체조합까지 설립하게된 것입니다.

다시 전주와 완주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단초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전주시의 면적은 206.28㎢로 전라북도의 2.6%에 불과하지만 완주군의 면적은 821.04㎢입니다. 이 두지역의 면적을 합하면 1,027.32㎢로 전라북도 면적의 약13%로 서울특별시의 1.5배가 넘습니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1차산업이 0.1%, 2차산업이 14.0%, 3차산업이 85.9%인 반면 완주군은 1차산업이 60.8%, 2차산업이 18.1%, 3차산업이 21.1%로 상호보완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분포되어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주·완주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은 우리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라고 확신하면서 그 가능성들에 대해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후 진행될 혁신도시건설 과정에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에 재미있는 제목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속도경쟁에서 낙오", "전국 10곳 중 유일하게 행정절차 마무리 못해" 이게 오늘 신문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이 짐작되는 기사제목입니다.

전주시 만성동 일대와 완주군 이서면 일원 10,145,000㎡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이 들어서는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의 공동주체라 할 수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태를 보면 혁신 도시 내에 행정 경계 담장이라도 둘러칠 기세입니다. 구시대적입니다. 일의 선과 후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물론 행정절차등은 전라북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토공에서 그 보상을 책임지지만 전주와 완주가 분명한 주인의식으로 지금부터라도 토지보상등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 시행과 완공 그리고 대상 기관들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하진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이서에 혁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봉동이나 삼례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둘째, 새만금 시대 서해안 배후 도시로서의 물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합니다.

특히, 21C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에서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있는 새만금에서 김천간 동서횡단철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군산과 익산 전주 그리고 진안 무주를 경유하여 김천에 이르는 총120.9㎞ 국비 2조4,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영·호남 균형개발을 위한 철도기반시설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용역보고 단계에서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조기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완주군발전종합검토보고에서 주장하는 완주산업단지 경유에 대해 적극적 공조체제를 갖춰 공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시행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 제1의 영화 촬영도시를 꿈꾸는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완주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완주 지역의 촬영 후보지도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영화촬영 유치에 나선 전주시는 2001년에 4편의 영화촬영을 시작으로 2006년 한 해에만 60편의 영화촬영을 유치하는 등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영화 영상물이 전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영화촬영도시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57억원의 사업비로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신축하고 영상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등 영화후반 작업까지 이어지는 영화제작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촬영스튜디오, 야외촬영세트, 후반제작의 순환 구조는 더 많은 로케이션 후보지를 확보해야 더 높은 경제적 측면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생의 활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전주와 완주를 잇는 일체형 관광 상품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지금의 답보상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 야심차게 발표하신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서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06년 한해에만 589만명이 전주를 다녀갔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같은 계획서에서 ‘이는, 딱히 볼거리가 없는 전주가 문화관광만으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전주에 붙잡아 두기에는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안된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관광산업 육성을 제안했으며 본 의원 또한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태관광산업을 전주에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완주군과의 공동관광 상품을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완주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9년까지 13,463백만원의 사업비로 145,000㎡의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군정방향에서도 동상 대아저수지 주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개발 사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옥마을에서 체험관광하고 일박 후에 완주 동상의 자연생태관광을 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완주군과 협조한다면 대둔산 관광객들도 전주비빔밥으로 식사를 마친 후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숙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문화관광 상품의 하나로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을 오롯이 지켜낸 경기전의 역사를 찾은 이들에게 우리 지역 유림들이 실록을 지키기 위해 1차로 선택했던 위봉산성을 둘러보게 하고, 그리고 위봉폭포까지를 거치는 코스가 있어야 적어도 하룻밤을 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공동의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는 한지의 산업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도 33억원의 사업비로 소양면 일대에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과 체험관 그리고 한지의 주재료가 되는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단지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연계 가능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활동 방안 마련과 상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단과 향후 조성계획까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 면적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과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현황을 토대로 적어도 산업 육성방향과 기업 유치 활동은 빠른 시일 내에 공동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이미 구성되어있는 전주경제키우기운동본부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불황이 없는 송천동의 경제활동은 완주산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생의 길 공동 발전의 길을 송천동에서 발견합니다.

비용의 효율성과 경제 가치의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전주시가 완주군 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 동력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당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허나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계단을 놓아가듯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씩 하나씩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다음 천년의 전주를 이어가고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믿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한 검토와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이미 제시한 서면질문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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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에 의한 회의록 기재)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건설교통부는 특화 사업으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변 좌우완의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공모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둘째, 전주시가 응모한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지표 평가를 통해 이미 도시대상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도시 지표의 평가 내용과 전주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원인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변 좌완에 형성된 구도심 지역인 용머리고개와 완산칠봉 북쪽 면 지역은 천년을 이어온 전주의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전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거지는 낙후되고 고도 제한 지역과 공원지구에 묶여 그야말로 쇠잔과 황폐화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률 0%에 가깝고, 4000명에 이르던 완산초등학교는 학년 당 겨우 2학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의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올 해에만 10차례가 넘는 주민 토론회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도시지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향 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왕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전망에 대해서도 전주시의 계획과 전북도시가스 측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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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본의원이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시정질문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들의 배치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보면서 정돈되지 못한 자료와 부족한 연구로 본 의원 스스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우문현답(愚問賢答)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12월 19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요.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박혜숙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우리의 지역경제 여건이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면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옥과 한식, 한지와 함께 우리의 전통 멋을 추구하는 한소리와 한춤, 그리고 한방이라는 이른바 전주의 여섯 가지 한(韓 )스타일은 사업 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전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각 사업에 대한 투자배분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옥보존이나 한지 사업에는 해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씩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무려 9년째 행사를 이어 온 한방엑스포는 연간 행사비가 7천만원에 불과하며 한방 산업 역시 뚜렷한 사업발굴이나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방엑스포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소극적인 행사추진 등을 이유로 한방엑스포 행사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소명을 통해 관리 감독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방엑스포 행사에 대한 송시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한방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전동3가 일원과 다가동 일원에 약전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까지 마쳤지만 사업 투자시기는 앞으로 7년 후인 오는 2014~2015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약전거리 조성 사업이 늦어지자 당초 약전거리 조성을 요구하며 민원을 냈던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혈세 수십억원을 투자했던 차이나 거리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언론에서 또 시민들이 한방엑스포 장소에 따른 질책과 문제로 부각 되었던 것이라 올해 한방엑스포 추진위원들은 장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태조로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투자우선 순위에 넣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엑스포가 해마다 전통문화 축제 성격으로 행사가 치러지면서도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전통문화국이 아닌 경제국 신성장산업과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축제 성격이 강한 한방엑스포 행사는 문화인이나 문화전문가들의 협조나 홍보는 물론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엑스포가 축제인가? 아니면 산업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조직 개편 시 전통문화국으로 개편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방엑스포 행사에서 보여 진 것처럼 산삼부스 홍보는 요란했습니다. 여건상 전시 조건이 맞지 않아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볼 수 없었으며 내빈을 위한 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한방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방음식 아울러 의약까지 개발하는 현실을 볼 때 약전거리에 한방전시관 신축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면서 시장께서는 한방전시관 신축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비 확보문제입니다.

한옥마을 경관조성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지방비 50억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5억원을 확보한 반면 전북도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2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지금까지 5억원만 부담했습니다.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문광부는 급기야 내년도 예산확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 도의회까지 찾아가 예산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연히 확보돼야 할 20억원의 도비가 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부각된 이상 전북도와 전주시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는 주요 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간에 많은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임시장이었던 김완주 도지사께서 시작하였던 사업이며 특히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은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 전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김완주 도지사와 주기적인 면담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새 2007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한번 더 돌아보시고 모두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복한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구도심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싸전다리 밑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자료를 참고로 띄웠습니다.

물론 자랑스럽지 않은 사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하여 마음에 여유까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여유 있는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34명 의원님들의 권익보호와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2007년 마지막 정례회의를 주관하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지역구 현안문제와 당면문제를 관철하고자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경제 살리기와 천년고도 전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9일도 채 남지 않아 시간 시간이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과거처럼 최고의 득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신중을 거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직도 진화되지 않고 또 다시 가속화시키는 사안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구도심의 어려운 실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행정역사이래 구도심 있는 동사무소가 12개동이 3개동으로 통·폐합된 현실이 두 번 다시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또한 대책 없는 신시가지 개발의 소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도청과 경찰청 서부신시가지 이전입니다.

도청과 경찰청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찍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고 옛날처럼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빈 점포와 땅값이 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한 숨지며 가슴 치는 소리를 전주시장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주시는 마지막 남은 전주 보훈지청과 도교육청 두 기관마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시킴으로써 구도심의 말살정책처럼 또 한번의 충격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끝이 없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이 가능치 않는 구도심 피해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전주시는 의식마저 둔화되거나 만성화되지는 않았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구도심 주민여러분!

전주시는 아직도 구도심의 어려운 사정도 모자라서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은커녕 전무한 사각지대로 전락되고 구도심에는 노인복지 정책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2004년도 인구 10만명당 1개소 노인복지 회관 건립 방침을 결정해 놓고 유독히 구도심 노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구도심 노인들은 학대 이상의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노인복지 건립 정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당사자 보다 인구만 많은 것으로만 방침을 정한 것은 노인복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내용은 방침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노인복지 회관 건립 정책도 현실성 있게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편견 없는 노인복지 정책과 차별 없는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사업 추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라는 과제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 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하진 시장님께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노인복지회관 확충 기본 방침을 2004년도에 결정하였습니다. 기본 방침은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입니다.

전주시는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방침을 정하기 전 1982년 최초로 금암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고, 두 번째로는 1994년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으며, 세 번째는 2002년 서원 노인복지회관이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전주시 2007년 9월 30일 현재 인구는 62만 6,978명입니다.

인구대비 10만명당 완산 3곳, 덕진 3곳에 대하여 회관 건립 방침을 정하고 대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시비 168억 2천 2백만원, 국비 41억 4천 8백만원, 도비 15억 8천 7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225억 5천 7백만원을 확정짓고 이미 덕진 3곳 완산 1곳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산 2곳 중에서 삼천·효자는 12월말에 준공 예정이고 서학·평화는 2008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서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회관 최고 정책 입안자이신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건립 목적이 노인을 위한 방침이어야 하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의 억지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본방침은 불변하고 영구적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확충 건립 방침은 노인들의 복지 증대와 고령화 시대의 사회 복지에 하나의 정책이 되어야지 행정편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전주시가 스스로 정한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방침은 법이나 규정, 전주시 조례에 근거한 방침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시의 9.30일 현재 인구는 62만 6,978명으로서 인구대비 65세 노인 인구수는 8.6%로 5만 4,184명입니다.

구도심 인구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등이 4만 4,894명이고, 인구 대비 65세 노인 인구수는 전주시에서 가장 높은 5,483명으로 15.3%에 달하며 타 동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에 비해 노인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노인복지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서신동, 중화1동, 중화2동, 효자4동의 인구는 10만 3,670명인데도 노인복지회관이 2곳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신동은 도에서 중화산동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는 인구 10만명당 1곳을 배정하는 방침에 위배되고 더욱이 4개 동의 노인인구 수가 7,047명으로 노인복지회관 1곳당 실질적으로 3,523명에 불과하여 구도심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한 주장이 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인구 10만명당 권역을 정한 목적과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인구는 많고 65세 노인 인구수가 적어도 복지회관건립이 방침대로 가능하고 반대로 인구는 적어도 실제 65세 노인 인구가 많은 데도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불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가나 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활성화 되는데 전주시는 이에 준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구도심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율이 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 증진 서학·평화 노인복지 건립 2007년, 2008년 중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기 계획에 수립해야 사업의 예산이 절차상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소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물며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 스스로 전주시가 기본적으로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전무하다는 증빙 자료를 보면서 전주시 경로 효친사상이 이렇게 무지하고 전무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측은지심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통곡할 일입니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약 5,500여명의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소방도로 개설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이어서 본 의원은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계획을 왜 수립하지 않았는지 시장의 답변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도심의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역의 노인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는데 시장이 마음 한번먹고 기침한번 크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구도심 노인 분들의 실정으로 봐서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에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마음에 병이 되어 몸소 몸부림치는 구도심 노인들한테 꺼져가는 희망에 불을 지피는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정책마저도 타 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현대화 되어 있고 복지회관이 전무한 구도심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도심은 UN이 정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4% 고령화 사회에서 15.3% 이상으로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수도 없고 더더욱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도심에 계시는 65세 이상 5,500여명의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렀습니다.

날씨가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나이 먹고 늙은 것이 억울한데 전주시 복지 정책마저도 타 동의 노인들 같이 노인복지회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처를 받는 구도심 노인 분들의 심정을 한번쯤 헤아려 보신다면 차마 이렇게 차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바라는 구도심의 수 많은 노인들 가슴에 돌을 던지고 또 던지겠습니까?

그 노인 분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자화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 분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 이십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깊은 상처에 병들어 있는 구도심 노인들한테 희망의 불씨를 더 이상 짓밟지 마시고 본 의원이 간절히 바라는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본 의원의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구도심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의 12월 마지막 달력 한장도 몇일 있지않으면 사라집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무자년이 밝아 옵니다.

금년에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은 2008년도 무자년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두손 모아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가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청과 TV를 통해서 어쩌면 본의원의 질문보다 송하진 시장님의 기대섞인 답변을 간절히 바라는 구도심 어른 여러분께 다시한번 겨울철에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 3일째로 장태영 의원님, 조지훈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이어 오현숙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해 질책과 조언, 그리고 정책제안 제시등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소각자원센터 편익시설이 운영되지 못하는 사유와 주민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물품구입 내역, 그리고 2008년 2월 운영개시를 위한 부족예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 운영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2007년 3월 준공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내 주민편익동에는 찜질방과 사우나, 헬스장 등이 있으며, 야외에는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농구장, X-게임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2007년 4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의 수탁 운영을 희망함에 따라 전주시 폐·촉·법 조례 제6조의6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를 우선수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집기를 보완하고 위·수탁협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집기류 구입 등 5억원의 추가지원을 요구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설을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헬스장 운동기구와 편익시설 등 집기류 구입 등의 명목으로 3억원 정도를 요구하여 2008년 본예산(안)에 2억원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1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예산에 확보하여 편익시설이 조기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판단한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 시설보완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 시의 경우 대부분의 편익시설 운영은 비영리 법인·단체나 주민지원협의체가 독립채산제 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를 참고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력과 냉·난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다만, 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촉·법 제20조에 근거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편익시설로 별도의 수익성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익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설보완이 적정한가는 주민협의체와 꾸준히 협의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까지는 아직 적극 검토한 바 없습니다마는 우선은 편익시설의 정상운영에 전념하고 추후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Recycling-town 건설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 조성 입지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견해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과 홍보관, 재활용 연구센터가 집적된 Recycling-town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1월 29일 과업에 착수하였으며, 조성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입지 모집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한 입지 적정성 검토, 각종 현황조사는 물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입찰 안내서 작성, 기타 인·허가지원, 주민설명회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Recycling-town 조성시 국·도비 지원여부와 250억원의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국고보조 관련 환경부 주관부서를 방문하여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 신청 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고 도에서도 국비가 지원될 경우 도비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 사업비중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300억원 가량을 우리 시가 단기간에 투자할 경우 부분적인 재정 압박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나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나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50억원의 민자유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문제는 이미 건설을 완료한 부산시나 시공중인 서울 동대문구 등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질책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격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도 폐기물이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인식으로단순 매립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를 소각을 통하여 열 및 전기 에너지로 회수하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건설한 바 있고, 또한 전국 최초로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재활용 전용공단인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유치하여 조성부지의 95%를 매입하였고, 2010년까지 건설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현재 재활용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수거체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수거에 주안점을 두던 청소행정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효율적인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이 금년 7월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요일별, 품목별, 거점 수거를 계획하고 내년에 6억원을 들여 재활용품 수집함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신제품으로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폐가전 제품의 수거를 의무화 한 생산자 책임재 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시 회수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2006년 7월부터 전북지역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협회를 통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류와 가전제품은 한국 생활자원 재활용협회에서 수거하여 수리·수선 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피가 크고 무거운 대형 폐기물 수거시 인력수거가 어려워 집게를 장착한 차량을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가능한한 파손되지 않도록 수거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2008년도에 권역별 재활용 센터를 추가로 설치 또는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청소행정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관련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직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수집·운반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동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일반적 추세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민간위탁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공단설립 후 운영성과를 보아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매체에 일부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문제점이 보도된 바있으나 이는 민간위탁 후 꾸준한 지도 감독과 면밀한 모니터링의 결여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민간위탁 본연의 목표인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압축베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임시 야적중인 압축베일 쓰레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매립장에 반입되었던 생활쓰레기로서 2006년 7월부터 소각자원 센터에 이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 및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불연물질이 함유된 압축쓰레기를 소각전에 파쇄·선별 처리 후 가연성만 소각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된 2006년 이후에 생산된 베일쓰레기만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소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압축베일쓰레기 성상이 양호한 폐기물부터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필요시 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자동선별기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자동선별기 도입이 어려울 경우 쓰레기 성상이 양호한 베일쓰레기는 소각하고 잔여 쓰레기는 매립장에 영구 매립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제247회 5분 발언과 금번 시정 질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을 미래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Recycling-town 건설 등 재활용관련 시설의 확충에 더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지급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쓰레기와의 전쟁에 따른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주신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이 위탁처리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전주시의 종량제 봉투가격과 시민들께서 부담하시는처리수수료가 우리시와 유사한 전국 도시에 비해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산정기준이 종전 톤당 산정방식에서 세대수 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단지 등과 직접 일괄 계약방식으로 위탁 계약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현재는 단가방식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용역비 지급체계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전환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식의 변화와 참여, 그리고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인 성공의 요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지훈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동발전 전략과 협조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고, 행정구역을 떠나 큰 틀에서 인접 시·군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해서 전주시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창출할 것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면서 감사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 자주는 아니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공식적 비공식적인 만남을 자주 가져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LS전선 등 기업유치와 전주·김제·완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모범적인 정책제휴를 통한 성공사례가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공동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가시적이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마는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역간 공동의 상생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마인드를 보다 새롭게 함으로써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건설 과정에서 완주군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방안을 수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혁신도시의 주체는 전라북도로서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채널은 기본적으로 도 민관학협의회를 통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전북도의 주관하에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건설해 오면서 기관배치 도시부 용지 배분, 토지보상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적도 있지만 기관배치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합의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토지보상 등은 전주· 완주 부단체장이 공동위원장으로 8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의 궁극적 관건은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착공은 제주 등 타 도시에 빼앗겼지만 앞으로 토지공사와 전북도, 완주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없는 이전을 위해 예를 들면 이전기관 직원가족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완주군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겠으며, 지금까지의 추진방식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시대 서해안 배후도시로서의 물류·산업 기반강화 공동노력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연장 97.4km로써 1조 7,60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99년에 수립된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본 사업이 2020년 이후 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새만금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07.11.30일 고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서횡단철도를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08년도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라북도 및 중앙 정치권과 긴밀히 연계하여 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완주산단을 경유하는 문제는 완주군은 물론이고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완주군과 협조체제를 구축 완주지역의 촬영 후보지도 발굴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종합영화촬영소가 금년말 완공되면 전주에서 로케이션 촬영부터 후반제작 작업까지 영화제작 전 과정을 끝낼 수 있어 명실공이 전국 제1의 촬영도시에서 영화제작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 인근지역에서 로케이션 촬영이 이뤄지면 영화사들이 제작비용 절감을 위해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이용하거나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구축되어 있는 후반제작 장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영화촬영 유치 및 로케이션 후보지 물색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내 13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완주지역에서도 봉동 야외세트의 '효자동 이발사', 송광사 벚꽃길의 '가문의 영광', 완주산업단지에서 '한반도' 등 22편의 영화를 촬영한바 있습니다.

완주지역 촬영후보지 발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주영상위원회와 함께 완주군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주와 완주를 잇는 일체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금의 답보상태를 돌파할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5대 역동산업인 한스타일 산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문화적 생활권역에 있어 사실상 공동의 정서와 공간을 갖고 있는 완주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 관광마케팅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통문화와 자연생태환경 및 휴양·레저 등에 대한 상품개발과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의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위해 완주군뿐만 아니라 타시·군까지도 포함한 관광상품 개발을 이미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천주교의 성지 치명자산이 있는 전주, 전주김씨 시조묘가 있는 완주, 새만금 등 도내 관광명소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전라북도가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등 전주관광의 새로운 전환점과 돌파구 마련을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소양면 일대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 계획과 연계가능성 및 상호보완적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BUY전주 상품으로 완주군 소재 기업까지도 포함하여 추진해 오는 등 상호 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검토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한지는 서서학동 흑석골을 비롯 구이, 상관 등 완주군 지역에서 전주한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며 명성을 지켜 온 것을 보면 전주와 완주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산자부의 지원사업으로 한지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게 될 한지관련 R&D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지만 전주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한지제조업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한지의 기술과 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조선왕조실록 복본사업에는 대량의 한지가 소요될 예정으로 이를 위한 국산 닥원료 생산은 전주 인접지역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완주군과는 함께 수행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할 전주 한지산업특구지정사업에도 완주군이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과 체험관 건립,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단지 조성을 하는 등 전주가 필요로 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공동활용방안 마련과 상시협의체제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공단과 조성계획 포함,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면적과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팔복동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11만㎡ 등 총3개 지역 248만㎡를 산업단지로 조성 가동 중이며, 또한 공무원교육원 인접 첨단기계벤처단지 및 팔복동 5개지역의 협동화단지 등 총 114천㎡가 산업용지로 조성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팔복동 등 북부권에 233만7천㎡의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와 만성동 복합단지 내 260천㎡등 총 259만7천㎡를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28만8천㎡은 2008년 6월에 착수 2009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2단계 23만2천㎡와 3단계 181만7천㎡, 만성동 복합단지 내 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은 335만8천㎡ 부지에 약 8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완주산업단지와 307만4천㎡의 부지에 44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이고, 41개 업체가 공장을 신축중인 완주 과학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각각 100%와 96%의 산업용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은 공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일원 313만㎡에 2005년~2012년까지 약 3,000억원을 투자하여 자족형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2006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방향과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조속한 공동활동계획 수립과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첨단부품소재 산업은 우리시 5대 역동산업의 주요사업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전략산업이며, 완주군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된 전주권 발전의 키워드요, 전라북도 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전주의 첨단기계벤처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의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이미 관련분야 연구 및 개발, 기업유치 등 기능면에 있어 상호 보완적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 시·군 간 공동 활동 계획에 의해 진행되기 보다는 전라북도의 추진전략계획에 따라 기능이 배분되어 전주는 R&D중심, 완주는 관련 산업체 유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두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접경지역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 자치단체 간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의 구성은 제약도 있을수 있고 본래의 뜻이 왜곡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경제관련 순수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 간에 구성토록 하여 의견을 집약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곡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에서의 추진을 제안하셨는데 적극 동감하고 고무적인 방안이라 생각하며 시장의 희망을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에 전달하고 구체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완주군 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는 2012년까지 총 259만 7천㎡의 산업단지를 공급할 예정이고 완주군도 313만㎡를 조성 공급할 계획이어서 2012년도 까지는 충분한 산업단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원가에 공급토록 되어있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주시가 완주군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모두 개발되어 더 이상 산업단지 조성 가능지역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와 관련 용머리고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부의 공모내용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2007년부터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시범도시와 시범마을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공모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시범도시 신청은 기초지자체별로 특화된 하나의 유형으로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유형은 활력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녹색교통도시, 안전건강도시, 교육과학도시형으로 6가지 분야입니다.

지난 8월말 1단계 대상도시 평가를 끝내고 현재는 2단계 시범사업 응모기간으로 내년 1월 11일까지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가 응모한 사업내용과 사업규모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에 시범마을 사업으로 전주 향교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도시분야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전통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건교부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그 도시의 문화정체성과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전주전통문화도시 사업중 문화관광부와 문화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와는 구도심 주거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한옥마을의 성과를 바탕으로 1단계 사업으로 전주의 근간이 되었고 동학혁명의 주 무대였던 완산동일대의 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2단계사업으로는 한옥마을과 풍남문, (구) 도청사, 객사를 잇는 도심권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에서 150억 규모로 추진 중이며 동학기념마당, 용머리 잇기, 완산공원 명소화사업, 동학군 서문입성로, 용머리 고개 골동품거리정비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지표 평가를 통해 1단계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도시 지표의 평가내용과 전주시의 평가결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전국 230개 기초단체에서 총 74개 자치단체가 응모하였으며, 특히 우리시가 응모하였던 문화도시 부문은 가장 많은 26개 자치단체가 응모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1차 도시대상 평가 결과는 2007년 시범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원칙으로 정확한 결과를 아직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상하지 못한 원인을 자체 진단해보면 1차 도시대상의 평가지표대부분이 주택, 주거환경, 상하수도율 등 도시 기본인프라를 평가하는 지표가 많아서 신흥 도시들에 비하여 도시인프라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상권에 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시범도시 선정은 2차 평가인 시범도시 사업계획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고 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시대상에서 전주시가 순위안에 선정되지 못한 상황임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유리한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의 경우 전통문화도시로서 그간 추진해온 실적이 월등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아 도시대상 분야에서 뒤쳐진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의 평가항목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이므로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추진한 한옥마을주변의 성과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전주시의 비전을 확실하게 부각하는 방안으로 공모를 준비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사업에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도시지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 주거환경 등 기본 도시인프라로 1~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수율 제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친수공간 확장, 택지개발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년전주 건설의 각종 사업들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 도시 인프라로 도시지표를 높여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08년 살고싶은 도시대상 평가에서 우리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서로 원하는 바이고 희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2차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전북대학교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용머리 고개의 시범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시의 장점 등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 시범도시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용머리고개와 완산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계속해서 시범사업에 응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머리고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전주시 계획과 전북도시가스 측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용머리고개 완산칠봉지역은 열악한 주거여건임에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겠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대단히 큰 지역으로 주민대표들께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시에 수차 방문 건의되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관 연결을 시작하여야 하는 대명까치아파트 입구부터 (구) 완산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의 도로가 2006년도에 하수도 사업 후 재 포장을 실시한 지역으로 2009년부터 도로굴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로굴착이 가능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이 지역이 대단위 미 공급지역임을 감안하여 연간 사업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늦었지만 타 지역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시가스 측에서도 해당지역이 열악한 주거 여건임에도 수차 면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도시가스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 결과 주민부담금이 평균 70만원 정도이나 이 지역은 여건상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공사 시행 시 주민들의 낮은 신청율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선 당장은 도로굴착이 가능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한스타일 한방과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방엑스포 행사에 대한 기본 입장과 한방산업 활성화에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약령시는 대구와 더불어 350여년간 전국 2대 약령시로 명성을 떨친 곳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시는 전주를 전국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약령시를 부활하여 올해로 9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 동안 한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한방도시 전주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높이는 축제의 장으로 열려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최근 고령화 시대가 촉진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서 한방의 산업화를 통한 시민 소득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방산업관련 전시·체험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금년에는 대학관, 한방체험관 운영, 한방음식, 한방 기능성 식품 등 전시·체험행사 등에 중점을 두어 짜임새 있게 운영되었으며, 특히 한방산업화를 지향한 새로운 시도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행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산업화 축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타 지역 유사 축제와 차별화된 전주약령시의 정체성 확보, 행사를 주관하는 약령시제전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다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이나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전주 한방엑스포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우선 내년 전주 약령시 한방엑스포를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 한방관련 단체, 대학, 전문가, 시의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명실상부한 한방엑스포로 자리 잡도록 행사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방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2003년에 한의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2005년도에 한의학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또한 전주경제 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으로 미래 건강산업을 선도할 생물생명산업을 기치로 한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생물소재연구소를 한약재 품질검사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우수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한약재를 소재로 한 기능성제품 개발 연구를 통한 관련 기업의 창업과 유치를 적극 유도 하겠으며, 약전거리를 중심으로 한약재 유통, 한방 기능성 식품. 한방의료 기능을 집적하여 전북지역 한방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의료, 전주 음식, 전주 전통한옥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투자 우선 순위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약전거리 조성사업은 한방을 테마로 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전북권의 한약시장 유통의 집적화를 통한 한스타일 한방산업의 활성화와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차이나거리에서 풍남문간 연장 540m는 지난 2004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고 (구)도청에서 완산교 구간 500m에 대하여는 2008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시 사업비 50억을 시비만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우선 선도사업으로 연계하여 국비를 2015년까지 확보해 추진하는 조건부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시일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건복지부와 직접 협의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엑스포는 전통문화 축제 성격이므로 조직개편시 전통문화국으로의 개편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방엑스포가 전통문화 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미래 건강산업을 선도할 생물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현부서인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으며, 문화인들의 협조나 홍보, 행사 진행등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전거리에 한방전시관 신축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바 없습니다마는 한방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약전거리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한방엑스포를 활성화시키며 한방관련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는 등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약전거리를 포함한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시 직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민자유치를 통한 건립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전통문화 도시조성을 위한 도비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애정을 갖고 예산확보의 어려움까지 헤아려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11월 완료한 바, 문화관광부와 전주시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50대 50 원칙에 의거, 2007년까지 국비 50억원이 확보되었고, 지방비 역시 5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등의 이유로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2008년도분 국비 30억원에 대한 지방비로써는 도비 15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06년과 2007년도 분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특히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도지사님을 방문해서 만나서 수차 건의도 드렸고, 또 도의원들과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지사님, 우리 도의원님들과도 주기적으로 많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전통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민선4기 주요 공약사업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사업에 누구보다 강한 애정을 가지시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기본방침의 제정근거와 그 방침이 영구적인 것인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권역을 정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방침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의 노인 인구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오래전부터 결정된 방침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판단의 기본 방향을 존중하여 현재까지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주시가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 방침을 정한 이유는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많은 노인복지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열망에서 정하여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시는 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건립 중에 있어 노인인구 9,143명당 1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갖추고 있어서 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들자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포항에는 1개소, 고양시 2개소, 청주시 3개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부천 3개소, 성남시 2개소, 수원시 3개소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구도심권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정성과 구도심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여부 및 추진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법령에 의거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수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를 구간별로 통계를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등 (구)도심권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절대 수는 적으나 비율면에서는 많은 지역으로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바람직 스럽다고 판단되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6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거나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도심권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구도심에는 작은생활문화 복지공간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검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시민이 행정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통과로 전주시에서는 2007년 8월부터 전주시 자체예산으로 4억원을 배정하여 0세아에 대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사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병·의원무상예방접종 사업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보건소까지 방문하여 접종하는 불편도 해소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영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진찰로 안전성을 높이며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실시전과 후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2006년에는 병·의원 예방접종 대상의 지역구분이 되지 않아 전주시 만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예방접종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7년 8월부터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된 후 출산율이 증가 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접종율이 27% 증가였습니다. 이는 병·의원에 등록시스템이 도입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예방접종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추게 된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받는 한달 인원을 보면 전년에는 1,964명, 2007년에 4,640명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같이 한달에 4천 600여명이 편리하게, 또한 진료를 체계적으로 받아 영아때부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전주시의 사업기준 판단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 따름입니다.

전주시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과 국고보조 책정 여부에 따라 사업의 올바른 평가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의적 원칙하에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하는 원칙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전주시의 모든 예산에 적용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의원무상예방접종 사업은 전년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사업의 올바른 평가와 영향에 예산편성의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성과가 있는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새해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학교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학교급식 예산의 편성을 보았을 때 전주시가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주시의 학교급식 예산은 2006년 21억, 2007년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5억6천4백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서는 13억5천44만3천원으로 대폭 삭감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부식비가 2007년 17억1천4백만원에서 2008년 3억5천5백만으로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량 부족과 보관상태 불량, 도내 농산물의 부족, 일부학교에만 지급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제시한 예산 삭감이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문제이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부식 예산을 삭감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닌 6만5천845명 학생들에게 3억5천5백만원의 바이전주 상품을 지원하는 방식은 근시안 적이고 생생내기식의 문제해결방식이지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처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써 농가의 소득 확대와 아이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부식비의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계약재배등을 통한 농민과 학생 모두에 해택이 갈 수 있는 장기적 전략과 근본적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2008년도 내에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덕삼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덕삼은 2003년 설립 당시 전주기독학원의 이사와 거의 동일한 이사로 구성되었고, 기본재산이 된 토지는 전주기독학원의 교육용 부지로써 임대나 증여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용부지를 무상출연 한다는 허위증서로 법인설립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 사실이 밝혀지자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는 법인의 취소요건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시정요청을 하는 등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회복지법인 덕삼과 전주기독학원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2007년11월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사회복지관 신축자금 3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전주시에 허위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16억3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주기독학원의 교직원과 전학장이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기독학원은 거의 1년이라는 기간동안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지 마련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복지관 이용을 못하게 된 주민들의 불편함만을 강조하며 운영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전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사위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점이 명확하므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며, 동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설립보조금에 대하여 환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가 인정되었기에 전주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덕삼 및 전주기독학원을 상대로 사기, 공무집행방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16억3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70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 복지관은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사기행각과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애꿎은 주민들만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기독학원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전주시에 소송을 진행하고 주민을 볼모로 삼아 시간을 끌것이 분명하며 복지관 문제가 장기화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주시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이 법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여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보았듯이 전주기독학원은 전주시와 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민들의 피해만 심각해 질 것이므로 국고보조금 16억3천5백만원에 대해 환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환수 조치 후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을 새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발전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1998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는 전주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이나 일반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2006년 12월 20일 제239차 본회의를 통하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수입은 9억 6619만 3,000원으로 2006년보다 3억 1,100만원이 증액하고 2007년도 지출은 예산액 9억 6,619만 3,000원중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3,000만원과 예치금으로 9억 3,619만 3,000원이 지출 될 예정으로 기금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2007년 예산 마무리가 되고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된 현 시점에서 2007년 수입으로 1억원의 예산이 출연되어 7억3천2백2십7만천원이고, 2008년 예산에는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전주시에서 집행할 때 얼마만큼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생각하며 여성과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전주시의 현실 읽을 수 있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송하진 시장의 여성 정책 마인드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면서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홈플러스 입점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전주시 우아동에 대형할인매장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홈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철저히 숨긴체 지역업체인 덕진마트를 앞에 내세워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삼성홈플러스로 차명개점 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전주시에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 하였었습니다. 이에 삼성홈플러스는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8월1일자로 1년간 임시승인을 해준바 있는 부도덕한 업체입니다.

또 다시 삼성홈플러스는 STS개발(주)를 앞세워 효자동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신청하여 지난 7월 3일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4층 지상27층으로 연면적 13만9,661(㎡)의 건물로 지하1층과 지상1층 등 2개층의 면적이 2만7천400㎡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입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던 건물입니다.

전주시는 이 건물에 대해 삼성 홈플러스의 입점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 2006년 12월 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지 않을 것과 협의 없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확약서를 받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도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자세로 임하기 보다는 확약서도 STS개발(주)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니 전주시 행정의 안일한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이용한 STS개발(주)와 삼성홈플러스의 행태는 규탄받아야 마땅한 사안인 것입니다.

STS개발(주)는 경상남도 진주에서도 SM21이라고 브랜드를 위장한 뒤 ‘홈플러스등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라는 이행각서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홈플러스에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자 경상남도에 이행각서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STS개발(주)의 손을 들어주어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사례처럼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 자명한데 12월 5일 STS개발(주)와 체결한 확약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심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동, 3동, 우아 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구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오늘과 같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전주시 택시문제의 난맥상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일상화된 불법 탈법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전주시 2천5백여 택시노동자, 이에 결과적으로 수반되는 택시 서비스 질의 저하 및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주시민들 모두가 난마처럼 얽히고 섥힌 택시문제의 피해자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택시문제의 높은 장막을 느꼈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30여명이 넘는 택시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불사르는 등의 극단적 항거를 유발시켰던 그 무력감과 절망감이 뒤엉킨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택시 면허권, 지도감독권 등 택시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쥐고 있는 전주시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경제논리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경영,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회계와 경영합리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우수기업 육성과 부실기업 퇴출 등이 바로 그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25개의 법인택시회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보광운수라고 하는 운수업체입니다. 이 보광운수의 불법 탈법은 가히 택시문제의 종합세트라고 부를수 있을 정도입니다.

직원들로부터 월 급여에서 꼬박꼬박 원천 징수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공단에는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광운수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체 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형사법상의 횡령입니다. 직원 수가 150여명이니 몇 년간 수 억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보험금이 사라졌습니다.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조되는 부가세 경감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세 경감분은 조세특례 제한법과 건교부 지침에 의하여 근로자 개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착복된 부가세 경감분 역시 억대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1년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를 감안하여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전주시는 매 분기별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법인택시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중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광운수에 지급된 보조금만 1억9천만원이 넘습니다. 연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기에 모든 연료를 직접 자기 돈으로 사서 쓰는 보광운수에서는 직원들에게 전부 돌아가야 맞지만 역시 한푼도 직원들에게 보조금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공단측에서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가 중간에 가로채고 직원들의 보험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혀 보조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할 유가보조금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지어 전주세무서까지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곧바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다시피 법인택시의 기사들은 모두가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 운전대를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통하여 면허의 기준, 면허발급우선순위 및 적용기준 등의 업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1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와 전주시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택시 회사에서의 7년 이상 근속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어떠한 불합리한 대우나 열악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저 참고 견디며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 이 독소조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시정권고를 내려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따라 이미 춘천, 인천, 강릉, 원주, 목포,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 독소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불법, 탈법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보광운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는 거침없이 무시되고 있으며 택시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사납금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도감독 방법까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1인1차제’는 전주시 관내 25개 회사 모두 보유택시의 40% 전후 수준으로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16시간의 노동을 감내하게 하는 1인1차제는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불법이며 규정되어 있으며, 무리한 운전에 의한 건강권 침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면허권을 가진 시장님은 보광운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현대판 노비문서인 동일회사 7년 근속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 택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조사,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시적 기구인 ‘택시행정 자문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대표, 의원 등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택시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전주시 택시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 1동, 3동, 우아 2동 출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인후1동, 인후 3동, 우아 2동 출신에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택지개발및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촌의 수 많은 국가들은 산업화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오로지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로인하여 사계가 뚜렷했던 한반도에 겨울다움이 사라진 오늘,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전국에서 여름철 기후가 가장 무더운 도시로 전락한 현실과 맞물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류사회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도시계획 또한 교육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백년지대계로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재개발, 재구획 등이 난무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를 공급하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개발일변도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어가고 있고 지역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구도심에 공동화에 대하여는 전주시민 대부분이 전주의 4대문 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덕진구 전체에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진북동, 금암 1·2동, 덕진동과 인후2동 단독주택지의 경우 오랜기간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거리 조성 6건, 경관조명시설 2건, 기타사업 1건 등 총 9개사업에 기 투자액 124억 6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아직까지 구도심이 활성화 되었다는 이렇다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관계법령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고가 입찰방식의 땅장사로 전락함에 따라 전주시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 되었고 이로인하여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 분양가는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결과론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도심의 공동화는 전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야 말로 구도심 공동화에 불을 붙이는 겪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유인즉 전라북도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그나마 유지되었던 상권이 완전히 초토화의 길로 접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여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70～80년대 전주시 최고의 주거지역이자 각종 공공기관의 자리매김으로 그간 화이트 칼라가 가장 많이 운집해 근무했던 6지구가 이제 서서히 삭막한 거리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유인즉 KBS전주방송총국을 위시해서 전북체신청,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 전북도시가스, 농협중앙회(완주·전주),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 케이티엔지 등이 줄줄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였거나 금명간 이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의 효자 5지구 이전과 완주군청의 용진면 이전계획까지 감안한다면 6지구는 그야말로 새로운 구도심 공동화 지역으로 낙인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팔복동에 위치해 있는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및 경찰학교도 이미 이전계획을 마쳤고 진북동에 위치한 전주세무서 또한 이전계획을 마친상태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80년도부터 이루어진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완료는 동전주지구, 효자1지구, 화산지구, 삼천지구, 효자2지구, 서신2지구, 삼천2지구, 서신1지구, 서곡지구, 평화3지구 등 10개지구 약 500만㎡(152만평)의 총 사업비 5,616억 8천 2백만원에 달하며, 이중 동전주지구 약 64만㎡(19만평), 사업비 98억 5천 2백만원을 제외한 9개지구 90%가 완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구획정리사업 완료는 총 12개지구 약 680만㎡의 총 사업비 1,499억 8천 6백만원에 달하며 이중 화산1지구, 화산2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등 144만 5,244㎡, 사업비 554억 1,600만원의 사업이 완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하가지구 425,928㎡ 사업비 452억을 제외하고, 효자4지구 380,429㎡ 사업비867억, 효자5지구 493,691㎡ 1,120억, 서부신시가지 2,519,690㎡ 4,560억, 효천지구 673,000㎡ 1,900억 등이 모두 완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5년이내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약 1,000만㎡(350만평)규모의 혁신도시가 만성동과 중동, 장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듯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이 완산구에 집중되다보니 덕진구와의 불균형 또한 상당히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참여정부의 최대 공약사업이자 최대 관심사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기업 지역 분산정책으로 한국토지공사 외 15개 중앙 공기업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 서있는 등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역행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두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중간 지점에 약 91만㎡(28만평) 규모의 삼봉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간 간헐적으로 들어서던 완주군내 공동주택이 최근 계속적인 건축을 통해 신리에 위치해 있는 826세대 규모의 신세대 지큐빌을 위시해서 봉동에 건설중에 있는 주공2차 및 파란채 등 도합 22개 단지 약 10,000여세대가 들어서 4인 기준 약 40,000여명의 인구가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전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 자료에서 보듯이 전주시의 최근 10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996년도 전주시 인구는 582,136명으로 이중 완산구가 314,164명, 덕진구가 267,972명으로 약 46,192여명의 차이보였으나, 2007년 11월 현재 전주시 인구는 627,362명으로 1996년도에 비해 7.7% 45,226명이 증가하였고, 이중 완산구가 350,464명으로 11.5% 36,300명이 증가한 반면, 덕진구는 276,898명으로 3.3% 8,926명이 증가하여 자연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차이도 73,566명으로 그 폭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난 20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극적인 전주시 인구 유입정책을 수립한 사례가 없고 단지 민선 2기, 3기 김완주 시장시절 100만광역시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허공의 메아리 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난 50여년간 팔복동 1공단과 2공단 이외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책인 대규모 공단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계획조차 수립한 사실이 없었슴은 실로 개탄을 금할길 없는 현실 입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고, 지역내 불균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근린생활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꾀하므로서 구도심을 전주의 두바이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 외에도 이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구도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인센티브를 주는, 실질적으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완산구 대비 덕진구의 인구 증가율은 자연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완산구에 집중된 개발로 인해 완산구로의 전출과 완주군청의 이전계획 및 삼봉지구개발 계획 등으로 인한 완주군으로의 전출로 그 동안의 미미한 인구증가가 감소추세로 돌아설 위기에 있는 바, 덕진구 인구 감소 방안 및 인구 유입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개발중인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들어선 공동주택의 미분양세대는 약 2,032세대이며 금년말과 2008년 초까지 효자5지구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서부신시가지 호반베르디움, 현대아이파크, 우미린, 오페라하우스, 송천진흥더불파크 등 약 8,000여세대의 신규 입주세대로 공급 과잉이 초래되고 있고, 더불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완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효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효천지구 673,000㎡에 개발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만일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주시의 온난화 현상과 열섬효과, 또 대구보다 온도값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전주를 중심으로한 외곽지역에 과거에는 전답이 들어서던 것을 전부 이렇게 난개발로 인해서 벼나 임야라든가 이런데는 물로 크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논농사를 지었던 논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을 다 없애버리고 콘크리트 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천지구 또 여기를 개발한다, 우리 전주시장님께서 민선 4기에 들어오셔서 최고 역점사업으로 숲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와 역행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구도심 공동화 및 공동화가 예상되는 6지구에 거주하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전주시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상권하락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보전받고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중앙동이나 6지구에 장사가 잘 될때 천만원씩 가던 땅이 백만원 2백만원이 간다고 했을때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빗어지냐는 말이죠.

다섯째, 현재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또다른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답변을 바라고, 더불어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심 공동화 심화 및 공동화 예상, 지역 불균형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의사는 없는지 전주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덕진구의 인구유입을 통한 전주시의 인구를 유입시킬 확실한 대안이자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5사단의 이전계획에 따른 약 220만㎡(68만평)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첨단기술을 소유한 부가가치가 큰 친환경적인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35사단과 밀접한 팔복동과 동산동 중간지역의 농지, 송천동과 봉동 삼례 중간지역인 호성동과 전미동 이 지역에 농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단을 공급함으로써 완주 첨단 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꽤한다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전주시가 100만 광역시로 나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니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및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오전에 이어 오현숙 의원님과 서윤근 의원님, 그리고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 학교급식 내용, 덕삼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여성발전기금과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이 시민혜택이 많은 수혜사업임에도 2008년 예산편성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바, 다른 모든 예산편성이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한 원칙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과정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각 국·소·구청별로 예산 실링액을 배정하고 국·소·구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편성 원칙은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시민수혜도, 사업의 우선순위, 가용재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인 경우는 가급적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최근 복지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자체재원을 투자하는 문제는 재정 전반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당초 국비지원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하고 2007년 8월 1일부터 3억 9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고 병·의원 접종률 향상이나 정확한 접종정보 등록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자체사업 추진은 예산상 부담이 있기때문에 자체사업비는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전략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2008년도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지원사업은 2005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주식과 부식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전주시 자체적으로 친환경 부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비용을 지원하였으나, 2008년도 부식지원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전주시 관내에는 자가소비용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재배하는 일부농가 외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가 없어 각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식재료 대부분이 타지역 제품으로서 관내 농가의 소득향상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않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2007년부터 전라북도의 친환경쌀 학교급식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전주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학교급식 로드맵이 2010년까지 도내 전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도 사업의 협력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교육예산이 2007년도에 100억원이 넘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도 서울장학숙건립 등 많은 교육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학교급식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여 변경하였으며 앞으로 관내에서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단지조성, 친환경 브랜드개발 등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농민과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면 부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Buy-Jeonju우수상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부식비 보조금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용재원이 500여억원 정도인 우리시 예산형편상 부득이하게 부식사업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 덕삼에 대한 우리시의 강력한 대응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덕삼이 운영하고 있는 덕삼종합사회복지관이 부지문제로 인해 1년여 동안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전주시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처리되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16억3천5백만원에 대해 환수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004년 사회복지법인 덕삼에서 덕삼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면서 국비 481백만원, 도비 561백만원, 시비 561백만원 등 총 16억 3백만원을 지원받고, 법인부담 4억원 등 총 20억3백만원을 들여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덕삼 설립 당시 전주기독학원에서 덕삼법인에 무상출연하기로 하여 조건부승인한 기본재산(부지 1,807㎡)이 교육용재산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불승인되었고,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2007년 1월 26일부터 3회에 걸쳐 시정명령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덕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권과 취소처분권을 도에서 관장하고 있고 아울러 신축보조금 역시 국·도비가 포함된 복지사업입니다. 현재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는 물론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수조치 후 복지관을 새로 마련하자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5개소가 완산구 관할구역내 소재하고 덕진구 1개소는 송천동에 소재하였던 덕삼종합사회복지관으로 덕진구 관할 구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또한 보건복지부,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여성발전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1998년도에 설치된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2007년도까지 시에서 7억원을 출연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이자수익금을 합하여도 조성 목표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시 출연금으로 3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전액 계상하지 못하고 1억원만 반영 한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우리시 예산 사정이 별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 있고, 과거와 달리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단순히 적립금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 조성을 잠시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성부에서 수행해 오던 여성권익증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간 여성발전 기금의 활용도를 분석해본결과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식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이율이 너무 낮기때문에 묶어두는 것 보다는 조만간에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일시에 10억원의 목표를 달성해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서 지속적으로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홈플러스 입점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성홈플러스가 STS개발(주)을 앞세워 효자동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경남 진주시의 경우처럼 STS개발(주)에서 추후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할 것으로 예측 되는바, STS개발(주)과 체결한 확약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와 행정심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효자동 주상복합건축물은 2006년11월 교통영향평가서가 우리시에 접수된 후, 2007년 4월에 전라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의결되었으며, 지난 5월에 지하4층, 지상 27층 공동주택 291세대와 판매시설 58,231㎡로 건축허가 신청되어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 후 2007년 7월 2일자로 건축허가 처리된바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가 STS개발(주)을 앞세워 효자동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다고 하였으나 우리시에 제출된 서류와 삼성홈플러스측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으며 STS개발(주)이 삼성테스코(주)의 계열회사도 아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유지분이 동명이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STS개발(주)은 부동산 개발회사로서 신청지역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판매시설 등 주상복합건축물이 관계법령상 가능함을 예측하고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판매시설의 구체적 용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지하 1층과 지상1, 2층의 판매시설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철물, 건자재, 가구 등 건축자재 위주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여 우리시에서 그것을 입증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2006. 12. 5일자로 확약서를 공증 받은바 있습니다.

확약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약서는 법적으로 제출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우리시에서 판매시설 부분에 대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우려하자 사업주체인 STS개발(주) 대표이사가 사업계획에 대형마트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공증까지 하여 제출 하였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처럼 행정심판등을 통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STS개발에서는 대형마트를 입점하기 위한 어떠한 징후도 없는 상태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기 제출한 공증 확약서와 건축허가 조건사항 이행요구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업지역내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여 대형마트 입점 규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보광운수의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한 대책과 전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규정중 근속년수 개정, 그리고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미 지급하고 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한 보광운수의 면허취소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광운수는 1971년 3월 원일기업을 설립하여 2004년 3월 상호가 변경된 회사로서 1999년 회사 부도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사입니다.

보광운수에서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2005년 7월부터 2006월 12월분 까지 1 1억5천6백9십3만5천원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키로 노사간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는 사업경영이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하고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 지급분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급등함은 물론 승객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운수업체 모두가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보광운수는 현재 105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고, 152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에서 사업면허를 취소할 경우에 또다른 여파등을 감안해서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동일 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한 자를 1순위에 묶어놓은 것은 근로자를 업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의견으로 규정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서는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와 전주시내 동일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해서 운정중인 자를 1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개인택시 면허 최초 공급시기인 1978년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호남지역은 동일택시회사 근속년수를 7～8년 이상, 수도권 지역은 10년 이상, 충청지역은 6～7년 이상, 영남지역은 7～11년 이상, 강원지역은 2～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2007년도부터 동일택시회사 10년 이상 근속경력이 있는 자에게 적용하던 근속월수 가산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5년이상 동일 택시회사 근속중인 자를 관내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자로 2007년도에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일 택시회사 근속규정은 근로자들의 회사선택권을 침해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규정 폐지나 개정문제는 폐지에 따른 또다른 반발등이 예상됨으로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법인택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시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와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전주시 택시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주시 택시행정자문단”을 구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택시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택시행정 자문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은 앞서 말씀드린 보광운수의 경우처럼 택시행정에 대한 문제 발생시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원님과 고문변호사, 그리고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창길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염려를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심정으로 염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재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등을 통해 구도심을 전주에 두바이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용도지역을 근린생활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세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용도별 토지개발 수요에 근거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간적 위치 및 면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1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반영된 관계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특정지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제도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제도를 찾아서 2005년도에 구도심지역에 한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구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산구 지역에 집중된 개발사업과 완주군청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덕진구 인구유입 방안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감소 문제는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시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 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개발사업과 각종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하여 인구유입을 추진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는 어느 정도 팽창하였으나 도심지역 인구가 신개발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도심상권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산구 지역에 집중된 개발로 덕진구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진구 지역에는 혁신도시와 35사단 부지개발,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만성동 복합단지 등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팔복동 일원에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1, 2, 3단계 사업 등이 모두 덕진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추진이 된다면 미래 성장구역인 덕진구와 북부권에 앞으로 많은 인구가 오히려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연구 검토를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공급과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완급 조절을 위해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잠정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 673천㎡에 대하여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총1,880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 주거시설등 총 4,178세대 13,8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고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2005년 12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사업계획을 입안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는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과 정비계획 등을 참고하여 협의 및 검토의견을 제출하면 택지수요 및 공급전망을 판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공동주택 미분양 세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사업에 의한 미분양 공동주택용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전체적인 공동주택 미분양실정을 감안한다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에 의견도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절차이행과정에서 전주시 의견을 듣는데만 그치고 있고 개발계획이나 사업시행인가는 건설교통부장관 직권으로 행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개발계획과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 따라 동 절차 이행과정에서 전주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밖에 온난화와 난개발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전주시 개발사업으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6지구의 부동산 가격하락, 상권침체 등에 대해 주민들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지구는 금암동과 인후동 일원 1,205천㎡에 대하여 1976년부터 1983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구로써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계획을 통해 토지의 형질과 구획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의 하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이동 등으로 이 지역의 상권침체와 부동산 가격변동에는 영향은 있다고 생각되나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전 받고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깊이 검토해 본 바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구상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다면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단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은 전주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자4· 5지구와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가지구와 효천지구 그리고 민간협약에 의거 계획된 35사단 부지개발 등 전체 7개지구 8,096천㎡가 있으며 신규로 구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 공동화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구와 전주시의 인구유입 방안으로 35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과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완주 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하여 호성동, 전미동 등 인접지역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완주 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은 모두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팔복동과 동산촌 사이 농지는 우리시에서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단계 예정지역으로 1,817천㎡ 부지에 약 3,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한 후, 201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R&D 등 최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완주군 삼례, 봉동과 우리시의 호성, 전미동 사이 농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기업체들의 공단용지 수요를 판단해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제안을 이후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네분, 그리고 오후에 네분 의원님 등 모두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완산동, 중화산동 지역구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본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전주 완주의 공동발전 방안과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는 내용,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래서 시 집행부와 전주시의회를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만, 전주 완주의 공동 발전방안과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본의원의 남은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사항으로 이자리에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오랜만에 답변대에 서셨는데요, 부시장께서는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통괄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해서 답변석에 불렀습니다.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전주 천변 좌우안의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서 건교부에 응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변 좌우안에 형성된 구도심 지역인 용머리 고개와 완산칠봉 북쪽면 지역은 천년을 이어온 전주에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전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거지는 낙후되고 고도제한지역과 공원지구에 묶여 그 야말로 쇠잔과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지에 도시가스 보급율은 0%에 가깝고 4천명에 이르던 완산초등학교는 학년당 겨우 2학급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의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도 10여차례가 넘는 주민토론회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오랫만에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내용중에 여러 사업들을 검토하셨으리라고 판단하고요, 그 검토하신 내용중에 건교부에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지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선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거나 그런 사업에 의해서 검토하거나 판단하신 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전주의 특화거리의 경우에 웨딩거리나 한옥마을은 말할것도 없고 차이나 타운, 걷고싶은 거리들은 시비가 먼저 투자되어서 용역세우고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으로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예,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산동, 서학동, 중앙동, 전주천 좌우안지역은 역사 문화도시의 현장이고 그 현장에 대한 앞으로 전주시의 시정에 대한 관심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포괄적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 지역 역사문화 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내년도 건설교통부 공모사업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응모 예정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지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자체 사업으로 선도사업 성격으로 할 의향이 있는 사업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 집행부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용머리 잇기 사업등 12개 사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중에 사업비 규모도 적정하고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사업도 있고 좀 과다해서 국고보조사업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 1월에 공모 당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저희들 구상안은 가장 골동품 거리, 대장간 거리, 약 12개소가 있는데 그 상점을 특화하는 거리 조성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이번에 도시대상 선정에서 전주시가 어찌되었건 순위안에 들지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의 내용들이 광범위한 도시지표였었는데요, 그 도시지표들 중에 한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천변 좌안지역에, 행정동으로 말하면 완산도 일대의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0%입니다.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용머리길로 넘어와서 도시가스를 하는데 거기가 포장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2009년 이후에나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확인하고 있고, 본의원도 전주시 의지와 함께 동참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북도시가스라고 하는 회사가 전주지역에 유일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북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실지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알고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안세경 예, 알고있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도시가스 지원공급 사업은 민선 4기 들어와서 서민살림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산동 지역 주민들이 약 1,500 ~ 1,600세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1,500 ~ 1,600세대의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년도 전북도시가스측의 사업계획에는 신청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저희가 4개년에 걸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을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2009년도에는 반드시 전북도시가스측과 주민과 전주시가 합의하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지훈 의원 부시장께서는 전북도시가스 관계자에게 직접 들으신 얘기입니까? -2009년도부터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부시장 안세경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조지훈 의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본의원이 수도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주민부담금이 많아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은 본의원이 직접 전주시의 시금고가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시금고에 지점장, 그리고 전북은행의 부행장들을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서 적어도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목돈이 되어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전북은행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저리, 그리고 거치 형태로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하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지난 1년간을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차례 도시가스 관계자와 간부들을 면담했습니다. 한준수 국장이 계신데, 경제국장을 통해서 하도 답답해서 전북도시가스 사장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얻은 답변이 뭐였냐면 "아파서 병원에 가 있으니까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전북 도시가스 사장이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까?

회피하고 있는 거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리고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북 도시가스가 거짓말 한거라고 하는 것은 불과 얼마전에 전북도시가스 측의 간부가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명까치에서 용머리 길을 타고 내려오는 도시가스 공급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서학동쪽에서 넘어오는 방법이 있고 남부시장에서 전주천 하저, 하천 밑을 파서 매곡교 다리 건너편으로, 동완산동 지역으로 넘어오는 도시가스 공급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이 모든 사업이, 전북도시가스 측이 1억에서 1억5천만원의 투자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전북도시가스는 이것이 과잉투자라고 하는 거죠. 과잉투자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도로굴착을 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못한다, 이것이 아니고 절대로 과잉투자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북도시가스측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완산동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각도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용머리길을 넘어서 이미 도시가스 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 매설된 도시가스 관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도시가스에 여러종류가 있는데 그게 중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쓰는 저압관이 아니고 중압관은 이미 용머리 길을 넘어서 완산동 지역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압관에서 단독주택지역으로 쓸수있는 저압으로 낮추는 -그것을 저압기라고 하던데요-, 저압기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안세경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3개의 기관 단체가 원만히 협의되어야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추진의지, 전북 도시가스측의 긍정적인 사업성 검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 열망, 이런 것들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전북도시가스측에 부시장으로써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009년도 부터는 반드시 1,500~1,600세대의 완산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중압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도시가스를 저압으로 만드는 저압기가 설치하는데 땅 평수로 얘기하면 20㎡, 서너평 정도가 필요하고 기계설치가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저압기를 설치하면 약 3천세대 이상에게 이것을 공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경제적 타산성이 맞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산동 지역에는 2천세대가 채 되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천만원을 들여서 3천세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2천세대가 못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전주시의 도시가스를 전북도시가스가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영윤리 기업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의 시민들은 매우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사람들, 저소득층에게 연료라도 절감해 줄려고 하는 의지를 전북도시가스는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공급의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공동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압기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굴착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라, 공사를 시작해라, 이것이 아니고 전북도시가스가 2008년도 안에 그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완료하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계획을 완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 도시가스 측으로 하여금 완산동 1,500~1,600세대의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국장과 시장 두분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의원입니다.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홈플러스 입점 의혹에 대해서 좀전의 답변에 의하면 STS에 연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본 의원은 STS 개발과 홈플러스의 연관 관계를 입증하고,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전주시의 대책마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느껴져서 이 자리에 섯습니다.

좀전의 답변에 의하면 소유지분을 가진 사람이 동명이인이라서, STS에 확인을 해본 결과 동명이인이라서 STS와 삼성홈플러스가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금융감독원 전자공개 시스템을 가서 보면 STS의 감사보고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출력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예.

○오현숙 의원 그러면 STS와 삼성 홈플러스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17페이지를 보면 삼성 테스코로부터 2005년과 2006년에 854억을 대출을 받았고요, GE리얼엑스테이트 이회사도 삼성이 의료부분으로 협력관계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로부터도 634억을 대출을 받았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게 연관이 있다고 의심이 되지않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것은 대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회사 설립 당시에 투자를 한 분이 세사람으로 되어있는데요, 김현석씨가 STS대표입니다.

○오현숙 의원 그 관계상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STS개발과 삼성 홈플러스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 12월 3일자 전라일보에 기사를 보셨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오현숙 의원 STS개발에서 전주시에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면 이 기사에 나온 것은 전주시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단 말씀인가요?

○도시국장 진철하 예.

○오현숙 의원 여기에 보면, "가뜩이나 분양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판매시설 관련 제약으로 은행 PF대출이 어려워져 시와 협의에 나섯다" 그래서 확약서 무효화 요구를 STS에서는 전주시에 요구를 한다고 지금 신문에 나와있거든요.

그런 요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좀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현숙 의원 국장님, 행정사무 감사시 과장님께서 언뜻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확실합니다. - 그 내용은-.

○오현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STS개발에서 건축법상 이것은 있지않는데, 대형마트의 할인이 홈플러스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확약서 무효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홈플러스와 이 STS가 관련된, 이 자료만 보더라도 18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자산신탁에 전주에 있는 용지를 신탁하고 삼성 테스코가 1순위 근저당권자예요. 그래서 대출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주시에 STS에서 요구하는 근거가 전혀 거짓말이라는 거죠. 명백한 거죠.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 건축허가를 내줬을때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이 삼성홈플러스가 입점을 한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국장 진철하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현숙 의원 제가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소문을 들었으면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STS에 계속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그 의견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판매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무어이냐, 이렇게 확인을 했고, 또 그 이상의 것은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위해서 확약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공증까지.

○오현숙 의원 확약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테스코라는,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보십시요.

사천, 삼척, 김제, 익산, 부산, 전주 덕진마트까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삼성 홈플러스를 입점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었던 것이 STS에 물어보니까 지분을 가진 사람이 동명이인이다, 그래서 STS하고는 연관이 없다, 얼마나 무책임 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충분히 서류를 확인하고 좀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오현숙 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전주시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시고 싶은 건데요.

○도시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도시국장님도 아시죠?

○도시국장 진철하 그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대로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숙 의원 그래서 STS는 삼성 테스코가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물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삼성 홈플러스를 입점시키겠다고 행정심판으로 갈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명확히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라도 STS는 부인을 하지만 명확한 실질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되거나 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상위법상 규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 9월 12일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김창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한 답변에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중소기업청 연구소를 보더라도 대형마트로인한 지역 중소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되고, 불공정 거래로인한 생산자 피해등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악영형을 끼칠것이라고 경고한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전주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공산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를 통해 전주경제 키우기에 역점시책을 발굴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좀전에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본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못했는데요, 확대하기로 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7년도에 얼마나 확대하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현숙 의원 출연은 5억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얼마 확보하기로 하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것은 제가 조력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의원 2008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의식이 드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계획이지만 대형 STS가 입점하는 그것을 보더라도 대형마트 입점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송하진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장 중에 제가 가장 강하게 한 자치단체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삼성홈플러스 입점 과정에서 건물을 지어놓고도 1년이상 개점을 못한 도시는 전주밖에 없었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 안이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중소상인 협회에서도 제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시장으로 이미 방송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잡지표지에도 제가 나왔었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안이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누구보다도 강하게 해왔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강하게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밝혀진 편법적으로 입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소상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예.

○오현숙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입니다. 장시간 시장님 애쓰십니다.

세가지 짧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광택시 관련해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기조는 부가가치세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1년6개월 분이 현재 밀려있지만 그것이 노동조합과 협의하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여건은 아닌것 같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시장 송하진 152명의 근로자들이 현재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경우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윤근 의원 152명의 직장이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와 여파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시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시장님과 제가 같이 공유했던 부분이 전주시에 너무 택시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가 1,599대의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실제 운휴율, 쉬고 있는 택시가 2,30%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1인 1차제 문제가 실제 노사가 합의가 되었던 것이 실제 면허로 되어있는, 움직일 수 있는 택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1인1차제를 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고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05대의 택시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105명은 얼마든지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1인1차제로 바꿔가면서 넓은 자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게 핵심은 아니고요,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일단은 기업 정상화의 여지가 있겠다고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해서 제가 보광택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면허취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점이 해결되며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문제를 해결한다고 시장께서 방향을 잡으셨다고 한다면 해명이 아니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좀전에 부가가치세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 질문을 드리면서 짚었던 내용들이 보험금 문제나 그 다음에 시에서 나가고 있는 연료 보조금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것들이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에 압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수는 있겠죠.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법에 벗어나는 행위들이 벌어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오늘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임금협정 보충 협의서라고 해가지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올 7월에 맺은 단협합의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직접 그것을 사용하는, 자기돈으로 사가지고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있는데 여기 3항에 보게되며는 "LPG특소세 정부보조금은 근로자는 회사에 청구권이 없기로 한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을 아예 없앤거죠.

이것은 불법적인, 문제성이 있는 부당한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또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주시 관내에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는 단체협상, 단협안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전주시장이 이것을 명령하고, 직권으로 명령해서 바꿀수 있게하는 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막바로 가·부로 답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서윤근 의원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법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시장 송하진 그러니까 질무하시는 내용에 불법여부가 어떤 상황속에서 있는 것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을 놓고, 그것이 명명백백한 불법이라면 당연히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7년 근속 관련해서요, 인권위원회에서 전주시에 시정권고를 내린다면 그때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것도 구체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드린 중에 대부분 지역이 아직 바꾸지 않은 상태에 있고 한두군데는 바꿔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때문에 그것도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제가 답변 중에서도 다른 관계자에게의 파급 효과까지를 검토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의원 조례로 개정된다면 그것은 사실.

○시장 송하진 조례까지 그렇게 된다면야 더 말 할 수 없이 좋겠죠.

○서윤근 의원 세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여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문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무선이 있을 수 있겠고 고민과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마는 일단은 시장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하는 준비과정속에서 기본적인 구상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짧게 구상을.

○시장 송하진 그렇지 않아도 같이 대면중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택시행정, 완벽하게 전반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예상되는 노사의 갈등문제라든지 각종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업체들이 어떻게 가줘야 된다는 부분들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참여를 누가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중에는 의원님, 또 변호사, 노무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학계 인사도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제가 윤곽을 잡아가지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준비를 하면서 협의를 한다면 1/4분기중에는 되지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구성권이나 임명권에 대해선 시장님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시의회에서 문제들이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시장님이 갖고 계시되 전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들이 분명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시장 송하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의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특히 관련 위원 선임때는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송하진 의원님께서는 조금 편하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은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안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앞으로 덕진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거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열거한 내용을 보며는 주로 만성동, 장동 혁신도시, 전주시 덕진구는 덕진구죠. 그러나 주로 서남쪽에 위치한, 실질적인 인구유입이나 유동은 완산구 효자동 황방산 뒷편에 혁신도시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보니까 덕진구의 원조격인 금암동이라든가 인후 1·2·동, 완산구에는 태평동, 노송동등 이쪽에 대한 계획, 인구는 서류상으로는 덕진구 인구가 늘어날지 몰라도 덕진구 주민들이 먹고살만한 것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덕진구쪽에 인구 유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송하진 앞선 답변중에서는 아직 문서화가 확실하게 못되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35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에코타운의 용도가 결정이 될때에는 단순히 그 지구만 가지고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에코타운과 관련해서 호성동 전미동을 포함한 북부권 지역이 당연히 같은 차원에서 검토 논의가 되어진다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명쾌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게되며는 예측하기 어려운 또다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김종철 위원 그리고 공단의 조성이야말로 인구유입에 최고의 보루라고 할까요.

시장님 답변에 팔복동 3공단이 추진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환영할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6년여 의원 생활을 하고 주로 도시건설위원회만 6년째 합니다마는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등 이런 계획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어요. 제가 간담회를 할때 자리를 비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했다하는 것은.

○김종철 위원 제가 지적했던 팔복동 팔복초등학교쪽에서 우석여고인가 전북여고 사이에 있는 공지, 농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한 바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국장 진철하 여러번 했죠. 그것이 3단계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완주군의 과학단지 부지가 다 분양된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시죠?

○시장 송하진 예, 알고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가 제가 만든 단지입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를 먹여살리는 공단이 완주군, 옛날에는 전주 산업단지라고 있는데 완주군 군수님께서 이름을 바꿨더만요. 완주군 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첨단 과학단지가 100%다 분양이 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현재 1,600세대가 입주해 있고 현재 또 500세대를 짓고있어서 현재 살고있는 군민들만해도 현재 8천여명이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이렇듯이 하나의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잖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좀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35사단 내에 에코타운이 들어선다, 그리고 우리 전주를 먹여살리는 일터가 완주군 현대자동차라든가 첨단 과학단지에 소재하는데 그 중간 기점인, 전미동과 호성동 지역에, 제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평수로보면 어마어마한 평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부우회도로, 대체 우회도로가 하천뚝을 타고 한참 공사중이잖습니까. 거기에 익산 포항간 고속도로가 14일날 개통되죠. 그리고 전주에서 전라남도 광양간 고속도로도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교통망도 좋은 지역에 공단을 검토할 용의는 있다고 하셨는데 녹지등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렵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시장 송하진 현재로써는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이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업구역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바꿔야 되지않겠습니까.

○김종철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과정이고 법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느냐는 말이죠.

○시장 송하진 기본적으로 도시구조상 녹지를 바꿀때에는 쉽지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 바로 건너편에 봉동에는 임야에다가 농지가, 과학단지가 그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 할려고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 송하진 마지막에 답변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이유도 막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일단은 그 구역이 도시계획상으로 어떻게 되어있고 그게 앞으로 가능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2,3단계 약 60만평 됩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수요가 어느정도 맞춰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관련지어져서 수요라든가 앞으로 입주되어야 할 공장의 수요라든가 이런것과 감안하면서 어떤 규모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년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업유치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장시간 대화를 나눈적이 있어요. 경기도를 돌아다니면서 기업유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오고자해도 택지가 없다, 공장부지가 없다, 요즘은 법률적으로 평수가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 이야기로 한평당 20만원을 넘어서며는 공단에 와서 사업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공사 같은데다가 택지개발하는 전문 국가기관 아닙니까. 이런데다가 의뢰해가지고 저렴한 공단부지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럼으로써 덕진구의 인구도 유출되지 않고 또 거기에서 전주시민들이 평균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2천만원이 안될겁니다. 그러나 완주군 봉동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연평균 5,6천만원 될겁니다.

이를테면 몇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냐 이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명 있을때와 2천만원 받으시는 분 세명하고 똑같잖습니까.

그래서 공단조성이야말로 전주를 먹여살리고 전주시의 인구유입에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송하진 의원님의 진의를 제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단유치에 대해서 시장님들이 여러 분 계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했는지, 저도 6년동안 있으면서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저 자신을 짚어 봤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노력을 경주해 봅시다. -시장님-.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열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송하진 시장님께서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참여하신 금번 시정질문은 어느 회기때보다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알찬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쌓아오신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마무리와 새해 업무계획 수립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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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면질문답변서 - 김명지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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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4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완   산   구   청   장    김태수

덕   진   구   청   장    허  광

기    획    국    장    임민영

복  지  환  경  국  장    최강우

경    제    국    장    한준수

전  통  문  화  국  장    이강안

도    시    국    장    진철하

교    통    국    장    라민섭

보    건    소    장    박철웅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동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