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5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02월 20일(수) 10시 05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의회 사무국장 김종을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8년 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5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9회 임시회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월 8일 완산구 교동 79-41번지 진상철 외 77인으로부터 제출된 불합리한 도로개설 개선 요망 등 다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본회의 제1차)

먼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전통문화도시와 예술도시를 만들어 가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송하진 시장이 목표를 두고 있는 전통문화도시를 근간으로 한 아트폴리스인데 이는 입체감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이를 전주천 주변을 중심으로 테마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예술도시로 한걸음 더 나가자는 것입니다. 전주천은 이제 쉬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냇물바닥은 잔모래까지 선명하게 반짝이는 맑은 하천으로 변해 백로 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은 전주를 상징하는 완산칠봉과 함께 어우러져 전통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굽이진 물길은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할 생생한 이야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들을 전주천과 어우러지게 테마공원을 형성한다면 명실상부한 전주의 관광물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전주천 물줄기를 따라 눈에 띄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꼽아보면, 명필 창암 이삼만 선생, 기축옥사의 정여립 장군, 동정부부 유중철과 이순이, 남고산성의 견휜대왕, 포은 정몽주와 이성계, 김개남장군의 사형터, 가톨릭성지가 된 초록바위의 두 소년의 죽음, 완판본 소설을 찍던 서포거리, 양반 명창 권삼득, 전주감영에 집강소 설치하는 동학군, 도토리골의 돛단배등이 있습니다.

강폭이 크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주변 경관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삶들이 역사가 되어 남았을 때 진실로 아름다워 지는 것 입니다.

이를테면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한 역사물들을 구체화 시킬 때 시민들은 물론 전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예술작품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인을 불러들이는 흡입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슬로의 비켈란 조각공원이 떠오릅니다. 인구 46만5천의 도시입니다. 한사람의 조작 작품으로 전 세계인을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인위적인 인공호수와 어우러진 경관으로 전주는 천혜자연의 조건을 갖추어진 곳입니다.

전주천을 중심으로 묻혀져 가는 역사 현장을 조각 작품으로 구체화해 되살려 낸다면, 오슬로의 조각공원 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인 색다른 감흥을 줄 것입니다.

집행부는 전통문화 도시, 예술도시를 창출하기 위해 전주의 이미지와 상징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각인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입니다.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하면 집행부는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건강하시고 대보름을 맞이하여 잡귀와 액운은 물러가고 농사일, 사업일, 취업, 인사 모두 만사형통 좋은 무자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올립니다.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의원 입니다.

민선 4기의 역동적 시정은 경제 살리기와 아트폴리스 추진으로 살기좋은 전주 건설 일 것입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는 문화의 뿌리들과 생장점들과의 교류, 소통을 통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확장하며 발굴하고, 전통문화를 현대화하는 사업들이 부채살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 사업 중 한글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글과 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어식 몰입 교육에 대한 반대급부라서 씁쓸하지만 한글과 국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정신이고 혼이며 언어의 무기입니다. ‘국어부터 제대로 사용하라‘, ’국민 국어능력 실태조사‘ 라든지 모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10대 국가이듯이 우리의 언어 한글도 세계 10대 언어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제경쟁력의 미명하에 일부 계층에 의해 괄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의 역사가 천대받는 민중들이나 백성들에 의해 자생적 사투리 지방언어 어원에서 뿌리깊게 발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국어와 모국어의 중요성은 아버지 어머니의 일제하 시대의 한국 수난사와 해외 동포들이 그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데 모국에서, 고향에서, 신세대들에게 국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기성세대의 부끄러움 일수도 있습니다.

국어 기본법 제10조 1항 ‘국가 기관 및 지자체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어 책임관제를 살려서 공공기관에서 외래어, 외국어, 일본의 잔재언어를 구분하여 우리말 다듬기를 했으면 합니다.

둘째, 한글마을 조성을 통해 한글에 대한 재미있는 접근으로 교육, 전시, 체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글생활관, 아름다운 글꼴, 서체개발, 한글 디자인, 한글박물관, 사투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합니다.

왜 전주의 한옥마을에!! 한글마을 조성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적 뿌리입니다.

훈민정음 이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로 1443년 세종 25년 만들어지고, 1446년 반포된 세계 기록문화 유산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문헌, 용비어천가의 목판 복원술 간행사업이, 복원 기념식이 지난 1월 30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용비어천가의 유래지역이 어디 입니까?  전주입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과 국립국어원에서는 그 역사적 중요성을 계승하는 사업에 전주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기록문화 전통이 있는 출판문화 도시입니다.

전라감영지소, 인출방, 책판고 완판본을 찍어낸 지방도시 중 문명이 가장 높았던 곳이 전주입니다.

세째, 한지의 고향으로 종이와 목판의 만남은 한글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향후 한글은 ‘미래의 한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산업(스토리텔링)의 꿈의 사회(드림 소사이어트) 핵심열쇠(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민선 4기의 5대 테마 생활체험관 사업과 한스타일 사업중 한글과 관련있는 사업을 연계하고, 조성하고, 발전시키는것일 것입니다.

완판본 테마체험관, 판소리체험관, 서화마을 조성등은 모두 한글의 뿌리에서 유래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한스타일 사업중 한지는 한글과 목판체험과 관계가 깊은 문명의 도구입니다.

한글이 한문과 영어 사이에서 위축된 경쟁력 없는 언어가 아니라 한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글의 경쟁력은 한글마을 조성을 통해서 기반조성이 먼저입니다.

전주는 해외 동포 및 2.3 세대에게, 다문화시대, 한글 경쟁력을 위해 외국인 이주민, 유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언어, 한글을 계승 발전시킬 무궁무진한 문화도시 입니다. 자랑스러운 전주의 힘은 전주를 지탱하는 저력입니다. 한글 도시로 전주가 먼저 선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한글사랑에 남다른 어른들과 국어관련 종사자, 국어교사님, 모국어를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올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

오목대 양지바른 언덕에 솟아나는 달래, 냉이의 파란 잎에 봄의 향기가 깃들고 있습니다. 봄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모두 힘찬 출발로 2008년을 시작하시길 삼가 기원 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제246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관용차량 280여대의 관리 문제에 시정절문을 한바 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연초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여 추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용차량 전용주차장 확보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고 차량 관리 전산 시스팀인 새올 프로그램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도 발행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정책 제안한 개선대책을 수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관리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년의 적응기간이 문제이지 본의원이 제안한 차량관리에 대한 개선이 잘 정착 한다면 분명 연간 20%~30%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일선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차량관리 운용은 아직도 개선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의 개편이나 효율적 관리체제는 아직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차량관리팀의 신설은 필수인데도 지극히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는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조직의 근간이고 공무집행에 필수인 차량관리조직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일시에 급격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는 것이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무릇 정치란 실권자의 지나친 의욕을 현실에 맞게 얼마나 융합해 내느냐 하는 것이 또한  집권자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일 것입니다. 전주시 조직개편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산 사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산의 주장에 의하면, 세상이 제대로 다스려지는 요체는 최고 통치자, 즉 임금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간(諫)하는 간관(諫官)이 제 소임을 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간관의 직책은 장차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결점을 보충하여 임금을 허물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諫官之職 將以匡以補闕 納吾君於無過之地者也)라는 다산의 주장을 음미해야 합니다.

실무를 중시하는 조직개편은 곧 시민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 집행부는 오늘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송하진 시장의 간관은 바로 견제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가 될 것입니다.

63만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적 조직개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의원입니다.

얼마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중 하나인 설명절이 있어 대부분은 가족들과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추운 날씨 속에서 더 추워하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 한줌이라도 나누어 주는 봄날 같은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정이 넘치는 도시, 항상 따뜻한 사랑이 있는 전주시가 되길 바라면서 본의원은 오늘 전주스포피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과연 전주시에서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위치한 전주스포피아는 부지면적 1,051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볼링장, 에어로빅장을 갖추고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인 1998년 7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산재보험 관리 등 근로복지공단의 핵심기능 이외의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또는 이관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설립 1년 후인 1999년 6월부터 2007년 12월 말일까지 8년 7개월 동안 (재)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에서 무상으로 수탁 운영하였습니다.

불교재단에서 수탁 기간중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 및 국회의 평가에서 스포츠센터의 경우 시설 매각을 통해 효과적인 복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게 되고 정부 평가를 수용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전주스포피아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매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차례 전주시에 매각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전주시에서는 전혀 매수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별다른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수탁 운영하던 재단에서는 노후화된 시설과 주변 체육시설의 활성화로 인하여 부실한 경영을 하게 되고 결국 장기간 근로자 임금체불이라는 사태까지 맞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전주스포피아 규모 정도로 다시 복합 체육시설을 설립하여 전주시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적게는 10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에서는 일부 시민들을 위하여 일정한 체육종목의 전용구장까지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왜이리 인색하고 계획조차 하지 않는지, 혹시 가뜩이나 부족한 문화생활공간을 경제 논리로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다시피 불과 10여일만에 본의원에게 전주스포피아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1,2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전주를 사랑하고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송하진시장님!

시장께서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간과하지 마시고 전주스포피아가 전주시와 무관한 근로복지공단 재산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마시고 이와 같이 유익한 시설이 사유화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복합 체육시설을 더 많이 계획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와 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당면안건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8년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회가 5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국철 의원, 임병오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  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김태수

덕진구청장	허광

기획국장	임민영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경제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도시국장	진철하

교통국장	송기항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정우성

의  원    국철

의  원    임병오

사무국장    김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