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50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02월 21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데 대하여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양해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민족 고유명절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63만 시민 모두 뜻 한바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가오는 3월부터는 해빙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제250회-본회의 제2차)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절개지 등  상습지역 및 위험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해빙기 재난관리 안전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전주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보고하기에 앞서 지난번 우리행정위원회 간담회와 의장단 간담회를 통하여 지적하였던 영어와 한문으로 혼용되었던 조직기구 중 『아트폴리스국』을⇒『예술도시국』으로 『역동산업국』을⇒『경제산업국』으로 조직기구 일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로 조정하였고 존경하는  권정숙의원 등 여러 의원님의 의견으로 기획관리국내 “인재양성” 담당 명칭이 특정학생을 위한 인재양성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이 지원되는 “인적자원”으로 담당명칭 조정과,

“다문화지원”담당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시민협력과로 “국제협력” 담당을  행정지원과에서 창의혁신과로 “민원” 담당을  창의혁신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김상휘 의원님께서 우리위원회에 협조 요청으로 여름철 열대야 현상으로 고생하시는 63만 전주시민들을 위하여 열섬현상기능을 보강코자 환경과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3조에 의거 본청을 현행 6국 29과 ⇒6국 28로 1과 감 조정하고, 사업소를 현행 7사업소 7과⇒6사업소 6과 으로 1사업소 1과를 감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1사업소  2과을 감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시 대형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의견으로는 빈번한 조직 개편으로 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간담회를 거쳐 기능 중심의 정원조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건설교통국 교통과내 “교통시설담당”을  “교통정보담당”과 분리하여 교통과내 5개 담당을⇒6개담당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제250회-본회의 제2차)

총 정원 1,870명을⇒1,839명으로 31명을 감원 재조정하려는 것을 총 정원 1,870명을⇒1,842명으로 28명을 감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기구가 개편 조정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 역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간담회를 거쳐 우리시의 현안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주민등록 관련 소관부서를  “창의혁신과”에서⇒"행정지원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김상휘 의원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신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의회의 민주주의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의를 달고싶은 것은 없고요, 다만 본 의원이 바람길과 열섬에 대한 전공자로써 행여 스쳐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자리를 통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고 또 제 소견속에 집행부가 어차피 의지가 있으시다면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전주시 발전과 미래지향을 위해서 짰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래지향적이어야지마는 또하나는 전주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도 분명하게 기본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며는 귀가 따갑도록 오히려 질리도록 왜 전주가 덥냐, 열섬 저감 대책은 무엇이냐, 63만 시민들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주는 운명적으로 지형자체가 말굽형 산세가 있어서 바람길이 막혀있는 것이 전주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알으셔서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거기까지는 계산하지 않고서 공동주택 허가랄지 일부 건축을 허가할때 높낮이 고도도 생각하지 않고 허가를 해줘서 그로인해서 난개발이 유도되었고, 그로인해서 바람길이 막혔고 그로인해서 열섬이 더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여름철에만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이제는 조직기구표에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니까 물론 다양한 과에서 열섬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 부분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이자리에서 밝힌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의회의 상임위 얘기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 나온 것은 그러한 것들을 막연하게 일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또 아쉬었던 것은 누구를 탓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전설같은 얘기인데 한때 미원탑 사거리에 팔달로가 날때에 있어서 어느 담당 공무원이, 미래 지향적인 공무원이 4차선 8차로를 낸다고 도시계획에 넣었더니, 실제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알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를 크게내서 뭘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라고해서 좌절되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말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을 인지를 못하고 현재의 수준에서 좌천했다는 우스개소리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전주 이땅은 우리대의 땅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의 땅인데 지금 부터라도, 지금  사실은 늦었습니다. 늦었더라도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선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은 8대 때 들어오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유세때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전공자가 들어와서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공이라는 것은 전공하지 않는 분보다 좀더 많이 안다 그 뜻인데요, 공부를 좀 했다는 뜻인데 와서 너무 성급하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별명처럼 열섬 바람길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미처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동행하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그러지 않아서 아쉬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전주시 바람길과 열섬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예정이고 또 의회와 함께 세미나도 갖고 세미나도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사랑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소견중에 집행부에서 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도 충분히 열섬저감 대책을 다양한 과에서 다양하게 담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에서 하는지를 이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듣고 제 소견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먼저 김상휘 의원님의 전주시민의 건강과 양질의 대기권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차례 시정질문과 5분 발언 그리고 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많은 시책, 그리고 공약등을 통해서 열섬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시책도 그동안 추진해 왔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직 구조상으로 열섬저감이라는 용어의 표현이 상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트폴리스 국, 지금은 예술도시국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국 자체가 이미 열섬저감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복원과, 또 푸른도시 조성과, 또 환경과, 주택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다 열섬저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도시국으로 일단 일원화가 사실상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열섬저감, 바람길 확보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은 충분히 마련하고 강구를 하겠다, 그리고 환경과에다가도 총괄적인 기능을 할 수있는 기능을 넣고 또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에도 열섬저감 부문을 포함시켜서 시민운동도 함께 저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절대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열섬저감 부분이 오히려 기능상으로 강화가 되었으면 되었지 소홀히 되지는 않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전담부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휘 의원님과 많은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보다 발전된 방안을 찾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때로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행정 종합혁신평가 등 각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어 시정을 한 차원 더 향상시켜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정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더욱더 굳건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  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김태수

덕진구청장	허광

기획국장	임민영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경제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도시국장	진철하

교통국장	송기항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정우성

의  원    국

의  원    임병오

사무국장    김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