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51회-본회의 제4차)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03월 19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면

1.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면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면

3.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숙 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천년전주의 전통을 이어 맛과 멋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술도시로 거듭날 것을 확신하면서 63만 시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족재원을 기존 교통수당으로 채우려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인구는 2008년 3월 현재 21,796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251회-본회의 제4차)

또한, 금년 4월부터 만 65세로 확대하여 추가로 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경로당 등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화두는 교통수당 지급관련 노인생활안정입니다.

물론, 노령연금 실시로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수당 관련 예산은 54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각종 노인수당을 일원화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부조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재원마련의 어려움 으로 인해 그동안 지급하였던 교통수당을 축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당 축소로 인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불안정에 대한 정책 비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외에 별도로 전액 국·도비를 지원하여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교통수당을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외에 교통수당 확대지급시  해당 자치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차감 등 패럴티를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너무 외면한 정부의 정책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노인들의 생활불안정에 대한 정책 비판을 자치단체에게 떠 넘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층은 서민들입니다.

노인 서민층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폐지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서울시에서는 교통수당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지하철공사와 원활한 협조속에 만 65세 노인들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부족한 재원은 기존 교통수당 관련 예산이 아니더라도 재원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전노력과 의지가 있었다면 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정책이 변함없이 전액 국·도비로 교통수당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3월4일자 시청강당에서 2008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노인들에게 환경지킴이 실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국·도비 사업과 연계된 공익형일자리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하여 그리고 노인 서민층의 경제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는 반드시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박차을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들의 건강과 연령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오니 시장께서는 돌봄과 배품으로 따뜻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 입니다

34명 의원님들의 권익보호와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정우성의장님과 지역구 현안문제와 당면문제를 관철하고자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기월이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경칩을 지나 내일이면 춘분이 다가오면서 겨우내 찬바람에 시달리던 가로수에도 어느덧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민경제 소비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으며 서민들의 경제사정은 날이 갈수록 호전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데도 전주시민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마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오 각성을 촉구하면서 서민경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서민경제 살려야 된다는 정책입안에 대해서 전주시가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한 것 처럼 서민 물가대책 서민경제 살리기을  최우선 과제와 경제살리기 전쟁을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주국제영화재 개·폐회식을 구도심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살리자는 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하여 2000년 처음 시작하여 8년이 지나 금년 9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예산은 평균 1회에 약 23억, 그간 총사업비는 약207억 소요되었며 금년에는 특별히 29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규모있고 야심찬 전주국제영화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기대와 의아심을 가지고 출발한 영화제는 횟수를 거듭 할 수록 안정된 프로그램과 관람객 증가로 흥행면 에서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 개·폐회식만은 영화의 거리가 아닌 덕진 모악당에서 약 5,000여명이 개·폐회식에 참석하여 영화제 기간중에도 영화 매니아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도심 영화의 거리는 통제와 규제를 강요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원성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개·폐회식을 구도심에서 개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9회 전주국제 영화제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시장님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도심에 메인무대를 설치하고, 두 번째 필라멘트 누미나리 시설하고 영화의 거리 전체와 오거리 6로 문화 광장 까지 설치 해줄 것 을 요구 하며 조형물과 누미나리 철거 계획은 영화제가 끝난 이후 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철거 해 줄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주 국제 영화제 기간에 바이 전주  바이 전북 코너를 설치하여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전주 국제 영화제 기념품 구입이 가능한  전라북도 특상품 코너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반듯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도심에서 영화제 개회식이 유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 드리며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 경제, 관광부서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준비 운영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국제영화제가 되도록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 2동 출신 이원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원동과수원 마을과 학전참게쌀 마을로 2005년에 조성되어 현재 정보이용센터 건립 및 정보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과 주말농장 및 직거래등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마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마을의 목표와 비젼을 놓고 볼 때 우수농산물의 직거래, 각종 체험행사의 홍보와 신청을 통한 단일치기형 행사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특색이 무엇인지, 이 특색을 살려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동과수 마을과 학전참게쌀 마을의 과수와 참게쌀이라는 우수농산물로 과연 그 마을의 미래와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관련 체험행사를 통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그 미래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06년 원당동학전과 덕진구 곡천마을이 지정되어 체험교육장, 메주체험장, 수생식물장 등 각종 체험행사를 하고 있으며 일정하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체험 마을이라는 테마속에서 과거 농촌 생활에 대한 체험을 나열식으로 단일치기로 진행하고 있어서 특색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과연 전주권에서 농촌체험마을이 성공할수 있을 까? 전국적으로 강원도나 충청도 등과 견주어 "특색있는 체험마을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기위해선 특색있는 마을에 대한 비젼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전주시 5대 역동산업중의 하나인 생태관광사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연계된 보조관광사업으로 개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전주시에서 생태관광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체류형생태관광사업은 무엇인지 쉽지 않은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전주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생태관광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정보화마을과 농촌체험마을의 성과를 계승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주시 5대 역동산업중의 하나인 생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특색있는 체류형 농촌생태관광체험 마을을 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특히 학전정보화 마을은 주변 자연환경이 모악산을을 끼고 있고 앞에 평야와 삼천이 흐르고 있어 좋은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해당 지도자들이 열정과 땀으로 일구어 온 참게쌀농법, 주말농장, 메주체험장, 야생화체험장, 년간 300명의 중국인방문, 수생식물장 등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에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체류형생태관광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인적 환경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학전 체류형 생태관광체험 마을은 곤충체험 마을과 야생화체험 마을 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기존 농촌체험마을과 정보화마을을 병행하자는 데 있습니다. 곤충체험마을은 다양한 곤충을 배양하고 체험할수 있는 곤충체험관과 프로그램을 중요내용으로 하고 야생화체험마을은 수십가지 야생화 표본과 식재, 분양, 야생화교실 등을 내용으로 하여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보화마을과 농촌체험교실을 통해 하루에 끝내는 체험이 아니라 1박이상 민박형 농가에서 머무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의 생태관광하면 모악산자락의 곤충과 야생화체험 마을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학전정보화마을 생태관광체험 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전정보화 마을의 발전방향과 비젼을 제시하고 마을 지도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민자유치(곤충체험관,야생화체험관)와 행정지원(다목적체험실,식당,민박형 농가리모델링)을 통해 그 단초를 만들어 가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의 생태관광명소를 학전정보화마을 변화시키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세워 전주시의 생태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송하진시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 전주 알찬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하진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장애인 정보접근 차별 해소대책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이 서류나 책등 인쇄물의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은 점자나 녹음을 통한 방법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접근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이 인쇄물의 우측 상단에 우표만한 바코드를 함께 인쇄하고 이를 인식함으로써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전주시 등록 시각장애인은 2007년 11월말 현재 2716명으로서 2002년 1,773명 대비 약 35%가 증가한 수치이며, 앞으로 그 증가율은 노령화와 당뇨병 등의 중도실명인구의 증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인구가 매우 적고 그나마도 점자 및 녹음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의 요금고지서와 지방세 고지서는 물론 대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공보 등은 이미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인쇄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에 의하면, "전자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1일부터 그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이미 충남도청과 경기도청이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시에서도 하루 속히 도입되어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에 음성출력용 2차원 바코드가 함께 인쇄될 수 있어 종이 문서를 시각적으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귀로 읽어 정보접근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 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시의원 국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올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있어 개정 된 법률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타 시의 사례에 비춰 우리 시의 재건축 재개발의 실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주시 및 전라북도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에 봄비와 같은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정비사업 실정을 살펴보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비해 전주시 행정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타 시·도에서는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부담의 경감과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려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정비사업 관련 행정은 오히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연행정이 만연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06년 10월부터 정비구역지정 안의 경우 주민 공람과 유관부서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30개 이상의 협의 대상부서를 6개 분야로 축소하고 있으며 협의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타시의 예가 이러함에도 전주시의 경우는 최초 접수 후 각 부서 협의기간이 타시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까지 무려 1년 이상 지체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 공람·공고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10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 부담과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러한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개선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접수 및 협의기간의 최소화, 중복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 간소화 등의 주민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을 미리 예상하여 도로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 측면에 중점을 기울여 검토·협의하고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 측면에서는 법적인 요소만 검토하고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은 사업시행 인가시에 철저히 검토·협의하며 가능하다면 교통영향 평가시기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비계획의 변경절차를 예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기관이 적극 협의하여 인수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당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이었습니다.

4건 중에 한건은 부결하고 3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위원회 회부된 안건중에 전주 청도간 우호협력도시 체결 동의안은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의원님들의 논의를 거친결과 부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우호협력도시 체결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부결하였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청도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을 뿐만아니라, 특히 청도시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상당수가 파산하거나 위기에 치달아 맨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군산시를 비롯 인천, 부산, 대구, 평택등 지자체와도 교류협력을 맺고 있어 특별히 지역경제 발전이나 관광객 유치등에 실익이 있을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분명한, 그리고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의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개정법과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전주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당연 위촉된 지방의회의 의원은 직무활동으로써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없이 모두 의견이 일치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내실있는 시정질문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1/4분기가 다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신속하게 안정시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작은 것 하나부터 세심하게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했던 현안 사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 상에 적극 동의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일류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희망찬 새봄과 함께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  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최강우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회의록서명

의  장    정우성

의  원    백현규

의  원    조지훈

사무국장    강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