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53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05월 20일(화) 10시 05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 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면

2.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 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서윤근 의원외 13인 발의)

10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8년 5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및 현장활동등을 위한 제25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9일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8일 송경태 의원님외 19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발의되었고, 5월 13일에는 서윤근 의원님외 13명의 의원님으로 부터 정부의 굴욕적 한미 쇠고기 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5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253회-본회의 제1차)

4월 22일 완산구 삼천동 1가 660-3번지 이정욱외 225인이 제출한 거마로 가로수 식재계획 철회 탄원등 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비전사업추진단장이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 추진단장이 오늘 왜 임시회에 참석을 안했는지, 의회는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출석계를 당연히 내야 맞는데.

○시장 송하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사업단장이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병원에 갔답니다. 그 사이에 통보를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시장님께서는 우리 회의가 1주일 전에나, 월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국장 팀장들이 못오게 되면 불출석계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송하진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아파트 밀집지역 내 작은 생활문화 복지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민심도 얻자는 일거양득 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란 두 가지 이유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문화적 충족도가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상가 건물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는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큰 상가 건물은 있지만 그 건물이 비어 있으면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일반적인 경제론입니다.

(제253회-본회의 제1차)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동별로 이러한 공간들이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작은 생활 문화 복지공간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산술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효자 3동에도 서도 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지난 1994년에 들어섰고 층수는 11층에 해당하며 층당 평수는 700여평에 달하는 공간입니다. 건축 된지는 14년째이지만 이 건물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공간이 활성화 되지 못해 그로인해 그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효자3동 지역 내 단일 상가 건물로는 제일 큰 서도 프라자 건물을 계속해서 방치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살려야 된다는 지역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집 주거단지인 상산타운, 현대, 롯데, 래미안, 삼성, 아파트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성화해서 그로인해 지역경제도 함께 살리자는 대안을 이 자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이 전주시민갤러리, 동문거리 가로디자인, 인후동 청소년문화거리, 동산 무지개도서관, 선너머 건강치료원, 금암실버마당, 인후 작은 도서관등 9곳이 있습니다.

현재 호성실버마당, 팔복동 공부방, 완산골 역사문화공간, 남노송동 작은 도서관, 호성 작은 도서관, 풍남동 전통문화마당, 평화사회복지도서관등 7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은 밀집형 아파트에서 동선이 가까울수록 최상의 위치로 지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도 프라자 건물의 경우는 어떠한가?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과 그로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여건이 매우 충족되어 있다고 보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효자3동 지역경제 및 문화공간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1,8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 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후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는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될 인후 1·3동, 우아 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전주시 인후도시근린공원은 인후동과 우아동에 걸쳐있는 산림공원으로서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수많은 인근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생태녹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目然風景地)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장소’로서 이를 다시 말하면 공원은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부합할 목적과 방향으로 개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18일 인후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후공원 조성계획이라는 문건을 가지고 인후동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시 예산 52억원을 통하여 자연학습장, 산림치유길, 지압길, 합죽선광장 등 자연친화적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78억원의 민간자본을 통하여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인공암벽장 등 유료 운동시설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주시 공원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은 공공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공간이며 푸른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녹지공간으로서 또한, 전주시 도심생태환경의 최후의 보루로서 훌륭하게 자기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35m 높이, 150m 길이의 지주와 그물망을 치고 특정한 계층들이 특정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골프연습장 및 유료 스포츠 위락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전주시 도시공원의 기본적 위상과 역할을 부정하게 되는 최악의 주민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주시에 제출된 민간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골프연습장이 계획된 부지는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역과 경계하고 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인후동 유일여자고등학교와 바로 담장하나를 경계로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과 체육, 위락시설단지가 들어섰을 때 나타날 교통 혼잡, 소음과 조명 등에 의한 주민들의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심대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위락시설을 목적으로 전주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인 사업주체가 해당공원부지의 실소유권자이기에 재산권행사 측면에서 등 여러 가지 불만과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대화하고 설득하여 야 할 것이며 필요하고 가능한 요구가 있다면 차분히 귀를 기울 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 극대화라는 민주적 행정의 근본원칙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5대 시정방침중 하나로서 푸른환경을 기치로 내걸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맑고 푸른 도시생태 환경 보전, 근린휴양공원, 소규모 체육광장 등 자연 친화형 시민휴식공간 확대,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를 통한 200만그루 나무심기, 도시숲 지킴이 운동 등 전주시의 녹색도시화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에 본의원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인후공원 조성사업은 푸른도시 전주를 향한 전주시의 화려한 구호와 실천의지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은행로 실개천 통수 및 경관조명 점등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옥마을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또 하나의 명품 거리로 관광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디자인 도로,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전주 한옥마을 은행로는 서울 인사동, 덕수궁길, 이태원로와 함께 가로환경 조성사업 시범, 성공사례로 등장합니다.

더욱이 고무적인 일은 젊은이들과 초등학생들이 많아지고 외국인 내방객 등 관광객이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옥마을과 은행로에 대한 기대감을 반증하며 명품거리로서 성공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문제점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청취 토론을 거쳐 요약했으며 단순하게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도로의 기능적 측면입니다.

도로의 주 기능인 차도, 보도, 진입로상의 보완점입니다.

설계시 차도의 돌틈이 넓습니다.

지금은 쇄석과 모래로 메워졌으나 여름철 비가올 때 쇄석과 모래가 씻기고 균열을 잃을 때 돌틈이 벌어지고 흔들리면서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간 태조로의 울퉁불퉁한 요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개선공사 했습니까?

아주 이해가 안되는 한 사업업자의 실험적 요소가 아닌가, 왜 이런 설계를 했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퇴조로의 돌들이 차도에서 줄눈처리가 적절했는지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또 한편 차도에서 보도를 거쳐서 진입할때, 개인집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진입로 돌다리 노폭이 좁아서 자동차가 휘면서 진입할때 경계석을 물고 실개천에 자가용 바퀴가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는 비가 왔을때 배수가 잘 되지않아 집수정의 보완도 검토 바랍니다.

둘째, 경관, 야간조명, 나무식재 등 입니다.

한옥마을의 멋스러움은 지붕의 곡선미, 서까래, 추녀, 기둥, 담장, 창호등의 미적 분위기 입니다. 한옥미를 최대한 살려내는 시각적 경관, 식재, 야간 간접조명이 될때 은행로의 전통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한옥마을 분위기와 은행로 분위기가 종합적 시각으로 정리, 정비, 디자인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태조로와 은행로의 교차로 분수대 괴석은 어떤 상징과 이미지 정체성을 주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정자 앞을 가로막는 분수대 위의 백일홍 나무는 정자의 경관과 시야를 가리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개천과 정원의 야간조명이 오방색 무늬인데 전통적인 은행로 거리와 맞는 조명 인지요?

세째, 공간은 작지만 가장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한 틈새공간이 전통 정원과 전통 정자일 것입니다.

명품이 아닌 짝퉁이고 모방이고 인공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문가들의 검토, 자문, 감리가 있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5분내에 간추리다보니까 전통 정자라는 기준에서 보면 정자의 지붕 서까래는 노출되어야 하나 판선자로 가려있고, 추녀는 곡선미가 있어야 하는데 직선으로 되어있고 또 다른 부재를 덮었습니다.

또한, 나무는 방염과과 방부, 방충도 안되었으며 기둥의 조명등은 노출된 두 선이 합선되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설계 부실인지, 시공 미숙인지, 시시비비를 가려 명품의 거리로 거듭 났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올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폐쇄문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상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3월에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지만 사실상 행정사건과 재정사건이 광주로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범 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찾아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5분 발언으로 다시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헌법상의 권리가 얼마나 불평등한 권리이고 사문화된 종이조각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광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을 기다리며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단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리가 멀어서 증인채택의 어려움이 심각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경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주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북도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마침내 2006년 3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개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의 명칭을 슬그머니 광주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로 변경하더니 급기야 지난 4월부터는 전주 재판부 관할의 행정사건과 재정 신청사건을 광주 본원으로 가져가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렵게 설치된 광주고법 전주부가 이러한 사태를 맞게 된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패권주의 의식을 가진 광주·전남지역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집요한 방해공작이 도사리고 있고, 한편으로 전북도민들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방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때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변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1,000여건이 넘는 전주부의 재판이 고스란히 광주본원으로 넘어간다면 매년 100억 이상의 변호사 선임비 및 부대비용이 고스란히 광주·전남 지역으로 유출되어 질뿐만 아니라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와 재판을 받을 기본적 권리가 실종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전주시만 해도 현재 계류중인 100건의 각종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 그동안 전주부에서 처리하던  항소심 30여건을 광주고법 본원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변호사 선임료, 공무원 출장비 등의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패소율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개정이라는 변칙을 통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고 슬그머니 전주부의 재판을 광주본원으로 가져가 버린 대법원의 조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이 전주에서 고등법원 2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것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환원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설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들, 법관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패소율이 높아지고 경비가 많이 들고, 이런 여러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범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반드시 환원시키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서 오히려 전주부를 확대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주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푸른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주시내에는 많은 나무가 식재되고 식재된 나무가 자라면서 좋은 환경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주시 열섬도시 현상에 대하여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온통 나무만 식재할 줄 알지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는 가꾸는데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식재되면서 병해충이 발생하여 해충으로 인한 시민 민원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병해충 발생시 농약을 살포할 때는 농약으로 인한 시민 및 도로변 상가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적기 농약살포와 지속적인 살포가 되지 않아 병해충이 계속 발생하여 이 또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보통 일반적인 살포식 농약방제는 세밀한 방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살포한 농약의 지속기간이 짧아서 연속성 있는 병해충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해충 방제는 지속적인 적기 방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는데 나무의 병해충이 발생할 때마다 농약을 살포하면 이 때문에 시민들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농약 살포로 인한 시민건강이 심히 우려되어 간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로 방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에는 소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주민에게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를 이미 서울, 광주, 대구 등 많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좋은 방제 효과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더욱더 확대 실시하는 등 친환경적 방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사업 시행에는 본격적이지 않는지 의문이 갑니다.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좋은 숲가꾸기 사업이 조기 정착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농약을 살포하여 시민 민원발생과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것보다  좋은 숲 쾌적한 도시에 걸 맞는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적 방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와 병해충과 농약살포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푸른 숲은 많이 조성하는 것보다 조성된 숲을 잘 가꾸고 이용하여야 만이 더욱더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관계공무원,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호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 의원외 11명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8년 5월 20일 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 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서윤근 의원외 13인 발의)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 협상 백지화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윤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오늘 제안된 한미쇠고기 협상 규탄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녁마다 그 누구도 시키지않은 촛불들이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타오르고 있는 촛불들은 우리 아이들의 분노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의 책임을 물으며 함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에서도 우리 오현숙 의원님이 개근하고 계십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촛불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는 5월 24일 오거리에서 대외적인 촛불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간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꺼지지 않고 있는 전국의 촛불들은 정부의 온갖 미봉책, 미국의 거들기, 보수언론의 괴담, 경찰의 협박들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알고있고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이 상황을 두 눈과 두 귀를 꽉 닫는 이명박 정부만 모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9일 이명박 정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안정 종합대책 추진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주에서도 접수가 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언비어와 불법집회를 엄정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고, 세부 추진방안으로 지역언론 기고, 토론 참여등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 반상회보 게재 및 공무원의 반상회 참여 설명, 학교급식의 안정성 적극 홍보등의 세부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전 근대적이고 기만적인 이명박 정부의 문제접근 방식과 상황인식의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전주시가 아닌 전주시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시민의 뜻과 요구에 부응하는 전주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굴욕적 한미 쇠고기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나라의 정부에 의하여 버림을 받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쇠고기 협상을 통하여 더이상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노라고 당당히 자기 선언을 하였다.

지난 4월 18일 타결되었던 한미쇠고기 협상은 공개되지 않았던 협상내용이 하나씩 드러날때마다 그 치명적 결함들이 발견되며 더욱 큰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동시에 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고스란히 미국에 가져다 바친 이번 조공협상으로 말미암아 대미굴종의 대한민국 정치외교의 역사는 계속되게 되었다.

도도하게 흐르는 민주주의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기만과 허위에 맞서 촛불을 들고 일어서는 국민들의 조용한 함성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하여 쇠고기 협상 백지화와 즉각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꺼풀씩 드러내고 있는 협상 내용속에 수입위생 조건은 졸속, 밀실, 부실협상의 결과물이자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의 국민들은 잘 알고있다.

허나 세계 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조건 5조를 통하여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미국과 국제수역사무국에 나라의 검역주권을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둘, 광우병 위협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었었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세부 내용이 애초 우리 정부가 예상했고, 국민들에게 설명한 수준보다 대폭 후퇴하였다.

미국은 한미쇠고기 협상이 타결된지 1주일 만인 지난 25일 연방 관보에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하였다.

그런데 2005년 미국 식품의약청의 입안 예고안에서는 사료로 사용이 금지되었었던 광우병 위험이 있는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와 척수까지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료금지 조처를 개정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기만적 협상전술로써 국제사회에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셋,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로 분류해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30개월 이상의 소의 척추등의 부위가 협정된 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에서 제외되어 우리의 식탁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외에도 정부의 무능 무소신, 무대책으로 일관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들은 모두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소나기 피하기식의 빈말과 미봉책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협상의 백지화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과 한미 FTA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광우병 프랜들리 정부라는 오명을 지금이라도 씻어내기를 바라며, 63만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착수하라.

둘째,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경위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라.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협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라.

2008년 5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언제나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모범적인 의정활동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만장일치의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자리에서 오늘 결의안이 채택되어진다고 한다면 결의안이 정부로 전달되어 갈 것이고, 또 63만 전주시민들에게 전주시의회의 결의를 표방하고 내걸 수 있는 현재 인터넷의 온라인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전주시의회 외벽에 큼지막하게 붙이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이자리를 빌어 제안을 드리면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 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 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다음은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원택 의원, 김주년 의원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  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최강우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보건소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회의록서명

의  장    정우성

의  원    이원택

의  원    김주년

사무국장    강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