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10일 (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제257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257회-본회의 제3차)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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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분으로 질문하는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치된 웹패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섯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63만 전주시민들의 의지와 뜻을 담아서 시장께 질문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풍요로운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더위의 고통은 풍성한 곡식의 결실을 인내하는 시간이었기에 추수의 기쁨이 더욱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해온 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후반기 계획을 더욱 알차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단계 성장된 전주시 건설을 위해 시정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 차후 계획들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팔복동·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민선 4기 송하진 시장 출범과 함께 그간 소홀했던 팔복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기반시설 확충, 협동화단지 조성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 공업지역은 1966년 지정된 이후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부 전용공업지역등 팔복 1·2공단 지역은 공업용지로서 기반을 갖추었으나 그 외 반룡 등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공업지역 내 비정형 주거가 형성되어 주거와 공업기능이 상호 상반되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저기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기존 시설물들은 이주를 권유하고 신규 시설물들은 홍보를 통해 건축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큰 구상을 실현하는 포석을 짜야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소규모 작업장, 고물상, 폐차장이 난립되어 있어 도로등 기반시설 정비 시 애로점이 많으며 효율적 토지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실제 활용할 쓸모 있는 부지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된 시설물의 이전과 신규시설물의 제한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아울러 팔복동 공업단지를 무공해 도시형 첨단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기본 취지를 위배하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환경청 허가를 받아 입주한 사실에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 물질로 폐석면의 미세 먼지는 2㎞까지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쌓이며, 장애는 3~4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해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테크노파크와 전주공고 옆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한 주민의 동의 없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물업체의 입주로 향후 전주시 기업유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첨단단지 옆에 버젓이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 이 부근으로 들어 올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페기물업체 입주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적정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업지역 내 자연부락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주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화라는 명목으로 계속된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꼬불꼬불한 골목길,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산업폐기물 등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 문화혜택의 소외, 교통의 소외에 주위 공장의 오염과 소음에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제한으로 수십년 째 사유재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토지 매매도 안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사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소음, 공해,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과 기업주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다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요?

만약 이 지역이 본래의 목적대로 계획적인 공업지역으로 개발된다면 필히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주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거주민들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주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공업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지정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건전한 생산 활동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지만 본 지역은 난개발된 시설물들이 소규모로 군데 군데 분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연부락 주민들과 기업주와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전주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주의 70%가 기업 환경에 불만족 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유는 기반시설 부족과 지역 거주민과의 마찰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역시 90%가 주거환경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주요한 이유로 소음과 악취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연부락과 공업지역이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두지역간 잦은 마찰로 상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부락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과연 알고 계신지요?

이 곳 주민에게는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을 없애주고 한편으로 입주공장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에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전략은 북부권의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던 시장님, 난개발로 인하여 황폐화 되어가고 있지만 자투리 땅을 합치면 넓기만 하건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다면서 고민하셨던 시장님!

본의원은 최근 팔복동 공업지역 일대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 곳 팔복동 공업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팔복동 공업지역은 개발을 제대로 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냥 두자니 전주시 발전에 장해가 되는 지역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아 마치 계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개발시의 문제점으로 과다보상비,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 우려, 이주대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개발도 어렵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시대에 교통의 요지이며 주변에 혁신도시와 완주공단, 만성동 법조타운, 송천동 에코타운을 연결하고 있는 전주시 발전의 요충지이지만 주변의 화려한 발전과는 반대로 점차 슬럼화 되어가서 종래는 전주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것이 뻔한 현실 앞에 그 대안이 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미비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본의원의 구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유상, 반룡, 동곡, 학산 마을뿐만 아니라 새방초, 태평, 비석날 마을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편입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이 구역의 14만㎡의 부지를 포함하여 저공해 친환경 기계부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구역은 전주천을 따라 길게 북쪽으로 이어져 있어 전망이 좋고 팔복동과 송천동을 잇는 대교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조성용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용지로 전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이익금을 공업지역 거주민의 이주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고 희망자에 한하여 일부 세대를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어 공업지역 거주민 668가구의 이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구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이지만 서부 우회 도로에 인접해 있어 연구소, 기업지원 기능의 시설물이 포함된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1구역과 3구역의 개발은 높은 분양가로 사업 시행자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첫째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둘째 정부투자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2구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될 것이므로 2구역을 같이 묶어서 주공을 대상으로 시행자 확보에 나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의원의 대안이 불충분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말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안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할 때 방법은 떠오를 것이며 그런 노력 없이 어찌 큰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획은 작게는 팔복동을 변혁하는 대형프로젝트일 것이며 크게는 전주시를 바꾸는 대역사일 것이기에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안에 대하여 사업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히 말하건대 전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이 일에 적극적인 행동과 추진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현상 문제점 대책순으로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집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팔복동 공업지역은 도면과 같이 1966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2년의 세월이 흘러 나왔습니다.

현재 아시는대로 휴비스 부분이 1공단 지역이고 이 부분이 2공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추천대교가 되어있는데 인접지역에 13개 마을이 신복 1·2·3, 야전, 감수, 반룡 이부분이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팔복동은 그간 60년대 말에는 25천명이었는데 현재는 인구가 13천명밖에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빠져 나간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마만큼 팔복동 지역은 약 40여년간 개발에 뒤쳐져있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부분이 친환경 복합단지로 약 9만평,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2단계 사업 7만평이 하나로 마트 건너편입니다. 서부우회도로 편인데 이 부분이 2단계 사업으로 친환경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3단계 사업으로 여기가 팔복초등학교입니다마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논 있는데 이 부분이 55만평이 되겠습니다.

도합 5천억을 투자해서 주공과 협약체결을 해서 2012년도, 3단계까지 첨단 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전주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며는 PI센타가 여기에 있고 공무원 교육원이 이 부분에 있고 말씀드린 테크노파크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업체가 바로 태평마을에 인접해 있고 전주 공고가 이 부분입니다. 불과 직선거리로 200m정도 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유상마을, 반룡마을 이 부분이 말씀을 드린대로 폐석면은 반경 2km까지 비산됨으로해서 인체에 3,4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장애율이-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전주시의 허가관청이 아니지마는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난 7월 21일날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기본적으로 팔복동 공업지역 개발구상도라고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40년의 과거를 반성하자는 측면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강구해서 이 개발을 난개발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세월을 보내왔어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팔복동 지역은 본의원의 지역구라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공단이 있는가라고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까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최근 7월 21일날 폐석면을 비롯한 11개 업종의 중간처리업을 한다고 해서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버젓이 서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그렇지않아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해놨어요. 그러니 분통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가서 살아봤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드린대로 우리가 시가 허가관청이 아니라고 해서 11개의 부서를 도시계획, 산림, 건축, 문화재등 다 협의를 거쳤어요.

그런데도 주민들한테 공청회 한번 하지않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연락이 없이 이상없다고 통보를 해주니 환경청에서는 OK싸인이 난거죠.

이런 행정이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몰라라 할 것입니까?

내가 허가관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물 업체가 와 있다는 것은 안될 일이고 또하나 13개 구역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첨단산업단지가 이자리에 들어오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근에 있는 마을들이 13개 마을들을 여기에 유상, 반룡, 이 부분이 7개 마을인데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폐기물 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진안 마이산처럼 폐기물이 쌓여있어요.

그런 정도로 취약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의 주장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4,5만평이 되는데 이주 대책을 세워서 추천대교를 지나며는 송천동 신풍리하고 팔복동 대교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신북지구를 비롯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쪽이 일반공업지역인데 주거용지로 바꿔서, 땅값이 저렴합니다. 3,40만원대밖에 안되요. 그렇게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비도 적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이고 덕촌마을에 노스케스코크가 있습니다. 60여가구 살고있는데 여기에 악취, 공해, 냄새를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표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팔복동이 이제부터라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 간곡히 부탁을 올리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산만 타령하지 말고 금후 대책을 세워서, 더군다나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며는 여러가지로 풀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팔복동은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의원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지훈 깊은 애정으로 주민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는 유영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동·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보름달처럼 큰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여름 살인적인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분주하셨던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뢰받는 행정, 따뜻한 전주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 입니다.

21세기의 1/10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주요 화두가 경제 성장에서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시 아트폴리스의 방향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으로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속의 작은 도시 전주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운영지침을 만들고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아트폴리스는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 있는 예술적 도시를 만든다는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고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최소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는 2008년 5월까지 52건의 자문이라는 적지 않은 실적을 남겼고 전주시 경관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계획에 따른 활동을 전개할 시점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트폴리스 초기 추진과정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 통로를 통해 방향성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 아트폴리스의 추진력의 문제입니다.

아트폴리스는 단시간에 끝나는 제한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장기적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세우고 추진동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외국의 아트폴리스 사례는 시민의 참여가 있었고 관과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지속적인 추진력을 보장하는 근원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트폴리스를 추진할만한 전주시의 행정력은 미흡하고 시민의 참여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먼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아트폴리스 담당부서에 대한 교육 연수 워크숍등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대시민 캠페인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경관위원회와 별도로 시민, 시민단체, 민간 관련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아트폴리스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트폴리스의 방향성입니다.

아트폴리스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이 브랜드가 세계속의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가, 주변환경과 문화적 요소가 무엇인가, 아트폴리스를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주시만이 갖는 개성있고, 독창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세계적인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즉 아트폴리스의 목적인 지역마케팅이 성공적 결실을 맺게 되면 가장 먼저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과 전주시의 특성을 가진 상품의 육성은 아트폴리스의 중요한 요소로서 연관되어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트폴리스의 궁극적 목적 속에서 관광산업과 지역특성적 상품육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실현될 것인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취약지역의 문제입니다.

아트폴리스의 사업영역은 주로 도시 건축물이지만 유적지나 명소, 공원, 도로등 도시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만을 생각한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부분들이 소테마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전주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테마로 합쳐지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트폴리스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주거 환경속에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과 취약지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취약한 곳은 한옥마을 주변 전동·교동 일대와 서학동, 완산동, 노송동, 인후동 일대 등입니다.

또한, 선미촌은 도시중심부인 시청 맞은편에 위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 거시적인 시각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 위주로 진행된다면 이들 취약지역은 화려하고 멋진 그림 뒤의 초라한 소외가 우려됩니다.

이런 구도심과 취약지역을 아트폴리스 사업을 통해 재생시키고 신시가지와 구도심 취약지역의 적절한 조화와 연관성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옷만 번지르르 하게 입었다고 품격 있는 신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단지 다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건축물에 아트폴리스 개념을 도입했다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면에 철학과 목적성이 분명해야 비로소 품격 있는 도시로서 내면을 갖추는 것이고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포함되어야 도시브랜드로서 전주시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행정 철학이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3차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2% 감축이 채택되어 우리나라를 포함 176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38개국은 의무감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란 이유로 교토의정서의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세계 경제규모 12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에너지 소비량 10위, 1990년대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 1위 국가여서 2013년 이후부터는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UN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의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는 신속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기후 에너지 지도 제작, 기후변화기금 1천억원 조성을 시작하였고, 부산시는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추진 협약체결, 광주광역시와 과천시, 제주도 등은 환경부와 기후변화 시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U-UN은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올 해 시장규모는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가는 가운데 산업시설이 적은 전주시로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정부나 기업에 판매하여 전주시 재정을 살찌우고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및 수송부문이 49%로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정 부문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문은 고작 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이 수송과 가정부문(84%)에서 발생하고 있어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주시 이산화탄소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두 가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로서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유 사업입니다.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유 사업은 재활용의 의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두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주유 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고유가시대 석유 의존도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 디젤유를 만드는 에코에너텍과 수입콩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유가 가동 중이며 군산지역에 5개 업체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바이오 디젤유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제 248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폐식용유의 수거 시스템과 생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주시 관용차의 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미 환경단체와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착수한 걸을 알고 있습니다.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인데 폐식용유 전량 수거를 목표로 하는 수거체계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5년을 목표로 바이오 디젤유 예상 생산량과 상용화를 어떻게 언제부터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타 자치단체의 베끼기가 아닌 진심으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본인의 발의로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서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사용을 줄여 도시열섬현상 저감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여가나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감축전략의 관점에서 ‘자전거 교통분담율 10%, 이산화탄소 10% 저감’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5년간 감축 목표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안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식적인 부분, 즉 갈수록 고급화 되어 가는 자동차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중 하나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주 1회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해 시장님을 비롯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전거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까지 경쟁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전주건설을 위한 본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실현가능한 현실적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철학있는 시각으로 전주시의회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시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주경제를 키워갈 5대 역동산업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개발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잘사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무더위와 고유가 시대에 97% 에너지의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여름을 지나기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한 가지 속 시원함이 없는 현 정부의 행태에 우리 국민들은 많은 자괴감에 빠져 정치적 불신은 물론이고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간 쌓아왔던 북한과의 외교문제는 물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이 문제 삼는 이어도 문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온 국민의 촛불집회는 무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으며, 최근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던 이 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수면위로 떠올려 국민들은 더욱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의 현안 문제 또한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로 인한 혁신도시 건설 차질 우려는 물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업자선정 문제 등 또한 전라북도와 갈등으로 빚어지는 전주시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 우리시민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전라북도와 대화를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갈등으로 빚어지는 전주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하며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이러한 현안문제를 공유하면서 힘을 모아 해결토록 시민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8일 도지사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기대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주 시민이 원하는 사안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녹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132개에 21,092㎢에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과 묘지공원이 있으며, 대부분 경사지인 야산은 소나무 숲으로 덮혀있어 산소의 공급과 오염된 공기정화 작용은 물론 태양열 차단과 열섬현상의 감소효과 및 대기중의 습도까지 조절해 주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밖에도 도시의 경관은 물론 휴식공간의 제공 및 자연 생태계의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총력을 기울여 그린터널과 도시학교숲 조성사업등 11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이는 전주에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도시건설 컨셉과 맞아 더욱더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에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덕진 조경단 일원과 황방산 일대, 덕진공원등 전주시내 일원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천년전주의 전통문화도시 다운 면모가 갖춰져 있었으며, 특히 덕진공원내의 소나무는 전주 단오제의 그네뛰기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소나무가 소나무 좀 벌레 병충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종합병원 원장 강 전유씨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80년의 전주 소나무 좀 2차 대피해 발생은 전주제지 소나무 야적지의 소나무 좀에서 확산 발생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숲의 주종을 이루는 재래소나무가 좀 벌레에 시달려 고사 위기에 처해있어 1970년대 이후 또다시 전주지역이 최대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빠른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전주시에서는 공공부분 식재는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나무 이팝나무 등 큰나무 위주로 식재한다는 내용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무부서는 현재, 소나무 좀 벌레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덕진공원은 물론이고 서신동 일원의 전 공원에 소나무 좀 벌레가 확산되었으며, 전주시청 앞뜰에 있는 노송광장에 있는 소나무까지도 좀 벌레가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전주시 전역으로 이미 확산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노송광장은 수억을 들여서 조성한 나무이며, 우리 시청앞에 있는 소나무가 한그루가 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러한 소나무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활용설명)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노송광장에 있는 소나무 좀벌레의 피해상황입니다. 누렇게 보이는 것이 좀벌레가 이미 먹혀들어가서 세순을 갈가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덕진공원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누렇게 세순이 잘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에 있는 소나무 좀벌레입니다.

위에가 전체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근린공원 소나무 좀벌레 피해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서신동 서부공원에 있는 소나무 좀벌레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동 서일공원 소나무 좀벌레 피해상황입니다.

마치 소나무가 가을에 단풍이 든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산공원 좀벌레로 죽은 소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좀벌레가 솔잎에서 죽어간 것을 본 의원이 채취해서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나무 좀벌레로 인한 피해입니다.

세순을 갈가먹고 저 안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멍이 뚫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소나무의 좀벌레가 너무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천년 전주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의 달라질 전주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청정전주, 녹색전주, 생태전주의 꿈을 펼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무를 심는 실적위주의 행정보다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열 나무의 식재보다 20-30년생 한그루의 소나무를 죽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년 동안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300만 그루의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중 심은 나무의 관리예산은 전무한 상태로 나무관리에 허점을 들어 내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는 나무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식재된 나무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녹지 관리비를 대폭 증액하여 관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1975년도 소나무 좀 벌레의 확산에 의하여 전주시의 소나무가 전멸한 기억을 하고 계신지, 또한 현재 소나무 좀벌레의 확산 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방제실적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에서는 2008년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푸른도시조성과와 양 구청 녹지 관리팀에서 산림병충해 예찰 조사원으로부터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소나무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산림병충해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예찰 조사원의 전문성 결여는 물론이고 방제실적을 보면 덕진 공원내 소나무 좀 방제를 위하여 4월에서 5월까지 3회에 걸쳐 고사목과 고사지를 채취하여 불에 태워 없애는 작업을 실시한바 있으나 소나무 좀의 생태를 보면 알에서 유충까지 4월부터 9월까지 생육하고 있어 최소 9월까지는 본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5월 이후 방제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나무 좀벌레의 근본적인 퇴치를 위하여는 전주시 팔복동 소재 제지공장과 협력하여 소나무 고사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소나무 좀 벌레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역추적하여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획기적이며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 팔복동 제지공장은 소나무 좀벌레 집하장으로 이곳에서 좀벌레가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기업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 소나무 좀 벌레 방제에 앞장서야 하고 일정부분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여섯째, 전주시에는 자연적인 자생소나무 숲이 있기도 하지만 민선이후 시청앞 노송광장 숲 조성,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에 소나무 1그루에 수백만 또는 수천만 원을 투자하여 녹지 공원을 조성하였으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식재한 소나무를 조사하여 약제 살포, 영양공급과 시비실태 등을 기록 전산화한 소나무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번째,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임업직 현원은 5급 1명을 포함 19명이 가로수를 포함 132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서부 신시가지 택지 개발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등 많은 시설물이 이관되어 관리 인력과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관리로 인한 업무는 늘어나고 있고 공원 관리 부서엔 전문직인 담당 및 직원이 한명도 없는 실정에서 녹지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공원관리를 하기위해선 전문 인력의 적소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나무 좀의 성충으로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소나무속의 유충이 성충이 되어 수피를 뚫고 외부로 탈출해서 당년에 자란 신초의 목질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소나무진액을 섭취하므로서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또 성충이 되어 또 다른 나무로 이동하여 반복하여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피해를 주다가 가을이 되면 월동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이듬해에 또 2차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1차 피해 발생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여 철저히 방제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내 공원과 아파트단지에 식재한 소나무, 또 자생 소나무숲 등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환율 상승 등 대외경제의 예상을 잘못 판단하여 물가가 폭등하여 많은 서민들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있어 우울한 명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소박하고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미래 천년전주의 한축인 녹색도시를 향한 깊은 배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시장님과 함께하시는 1,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유가폭등으로 인하여 차량 2부제 실시나 실내 온도 높이기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모두 편안하고 온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공간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정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불법 주·정차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간내에는 주차장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의 택지개발에 의한 공용주차장을 비롯하여 구도심 시유지 공용주차장부지 등 80 필지 138,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간내의 이 엄청난 주차장부지 활용에 대한 시정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 확대방안을 펼쳐 나간다면 전주시민이 교통정체로 떠 안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주차장부지는 원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부지로 확정하였 던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차장부지로 확정된 부지가 일반인한테 분양된 후 여건에 따라 건물이 2층에서 5층까지 세워진다면 그 건물내 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지구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총 건수는 30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용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모르십니까?

특히 서신동 지구를 보십시오.

서신동 지구에 9필지 10,005㎡가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므로써 서신동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전주시에서 이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 토지가격은 평당 4~5백만원이상 높은 가격이고 특히 적정한 주차장부지가 없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분양한 인후동 1가 907-1번지 일원 3,196㎡는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미 조성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이지역에 교통 및 주차장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전체 매각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시장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고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지구의 주차장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한테 매각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수립시 각종 행정적 규제나 지침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절실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는 금년 8월 31일 현재 90개 위원회중 1,234명의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 행정, 문화, 복지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알차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즉, 여성위원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20개 위원회 10명이나 됩니다.

특히 전문가 위촉면에서 남성은 전문가로 위원회에 위촉된 반면 여성은 전문가로 위촉이 안된 위원회가 28개 위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권역이있던 토목, 건축분야, 도시공학, 정보통신에도 대학교 등 학계, 전문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정의 중요시책 반영시 여성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려치 않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편안하고 살기좋은 전주시 건설에 남·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섬세함이 보이지 않는 전주시 행정의 누수를 보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천년전주 건설에 일조할 것입니다.

특히, 주부들과 관련이 많은 생활쓰레기 관련 기금운용 관련 2개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변동에 여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시세에는 더더욱 민감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한명도 배려가 없습니다.

시장님!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위원이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회 총원 1,234명 중 여성위원은 192명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2%에 머물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30%이상은 목표가 아니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한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전주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 3조 30퍼센트 이상 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 규정을 각 위원회 구성시 반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풍남제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남제는 1967년 5월경 풍남제란 명칭이 제정된 이후 48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주시민의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문화축제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단오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주역사의 정체성 변질과 축제로써의 경쟁력이 뒤로 쳐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역역사를 담은 축제 명칭변경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명칭변경보다는 운영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전주시 풍남제조례는 존치하고 있으면서 풍남제란 문화축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전주시행정의 이중성과 객관성없는 행정집행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풍남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던지 아니면 풍남제 조례의 목적취지에 맞게 풍남제 문화축제를 전주시민의 맛과 멋의 역사를 담는 종합축제로 펼쳐주실 것인지 분명한 시정의 의지를 밝혀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하여 효자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에 도시계획상 공용주차장용지가 있는데 이 공용주차장 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기 분양받은 공용주차장부지를 개인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주차공간 확보가 급선무이라는 점을 인지 하시고 사랑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간내에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물가나 쓰레기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민감합니다.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이 전체위원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전문가분야 위촉시 여성위원들도 위촉을 하여 시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풍남제조례가 있는 한 전주시 역사가 살아쉼쉬는 풍남제는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례의 목적취지에 맞게 풍남제 문화축제를 전주시민의 맛과 멋의 역사를 담는 넓은 차원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사려깊은 여성성과 성 인지적 관점으로 시정에 방향을 제시해 주신 권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방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최찬욱의장님을 비롯한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송하진시장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박혜숙 의원입니다.

몇일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늘푸른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지난 제241회에 송천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아파트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그 시급성에 대해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또 그로인해 시정 된 부분과 시정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자 신청서와 전주시민으로 거주지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입주 시 제출하고 퇴소 시 타주소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난 후에 퇴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1인1실은 특혜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호실 거주는 2명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가 바뀔 때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전주시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관리인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입소자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3명의 외국인 청소년들은 체류기간이 1년으로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기간이 완료되어 본국에 입국한 상당한 기간이 되었는데도 입소자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타인이 임대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까지 거주자로 어느 호실에 살고 있다고 관리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외국인이 거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는 각성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로청소년아파트임에도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어 개선을 요했지만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 인색했습니다.

본의원이 두 개의 호실을 리모델링하여 대화의 장을 만들어 정보교환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권장하였지만 노후건축물이라 내부의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형식에 불가한 비품을 마련하여 휴게실의 이름표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게실의 공간은 지속적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며 비품으로 마련한 도서는 수시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교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대의 컴퓨터는 민간위탁 시설에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사용한 청소년들도 더는 휴게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잠금장치를 하여 무용지물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전주시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지원 되면서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임대료 인상, 외국인 청소년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저렴한 임대료로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 노력으로 과연 전주시는 얼마만큼의 관심과 홍보를 하였는지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언론에서도 거론되기도 하였는데 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퇴소시키고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혼란이 가중 된 바 있습니다.

현재 100세대에서 휴게실을 제외한 99세대에 아무리 예산이 지원되어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 해도 임대료 인상이 2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이상은 고려해야 될 것이며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외국인근로여성들의 입주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외국인들의 사고나 사건발생 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해결이 매우 어려워 경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미처리로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소자 명단에는 있는데 1년 체류기간이 지나 본국에 입국했는데도 전주시나 관리인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가운데 발생한 문제와 외국인 근로여성 입주에 대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리모델링 보조금 8천만원 지원에 내부수리 벽지는 전주한지 벽지가 아닌 남원 지리산 벽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한스타일, 아트마케팅을 도입한 중저가호텔을 브렌드화 하여 전주한옥마을, 객사, 걷고싶은거리, 영화의 거리를 잇는 관광루트와 숙박시설 연계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건전하고 편안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가족체험 관광실현과 중저가 맞춤형 숙박시설을 통한 국내외 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해 오랜 전통의 한성여관을 한옥마을 인근 호텔 숙박시설로 개선하고자 도비 8천 시비 8천 자부담 1억6천 총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 8월 ~ 2008년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등 축제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시설 활용과 수학여행단 등 중저가 맞춤형 숙박시설을 통한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 본 의원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나 1번에서 12번까지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면 12번에 "공사 시행 시 바이전주 상품 및 전주한지제품 등 지역업체 생산물품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하나의 행정 서류조건에 불가한 것입니까?

첫째로, 한성여관 리모델링에 관련 벽지 사용에 전주한지를 쓰지 않고 남원 지리산한지를 사용한 이유를 한성여관 관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성여관 관계자는 그동안 구도심 살리는데 고민을 하면서 주변상인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가게 문을 닫지 말라는 권장도 하고 본인 역시 전통한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권장만 했더라면 가격차이가 있지만 전통전주한지로 벽지 리모델링을 했을거라며 오히려 전통전주한지를 홍보 할 기회를 놓쳤다며 남원지리산 한지벽지를 사용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전주시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주한지에 대해 홍보나 권장을 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전주한지에 중점을 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또, 전주한지가 아닌 남원 지리산한지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주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보조금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장착 사업목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환경개선,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개선, 이용승객의 정확한 목적지 안내와 서비스 확대, 개인택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인사말과 지역홍보 차원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자부담으로 총7억여원의 예산에 2,278대를 부착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지원 이후 개인택시기사님, 법인택시기사님, 시민여론 등 지속적인 조사를 하였으며 네비게이션 부착에 대한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하였습니다만 구차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재산이므로 네비게이션 부착은 예산지원 사업목적에 타당성이 없는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예산지원 이후에 사후 점검은 몇 회나 했으며 예산 지원 후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게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회사에 예산지원 계획을 세워야할 것인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세심하고 꼼꼼하게 전주시의 곳곳을 살피고 질문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 1동·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의원 식품산업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 지원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백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어떻게하면 극복할까에 대해서 몇가지를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일 후면 명절인 추석입니다.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하며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하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건 마음뿐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유가의 불안한 경제 속에서 무얼하기가 두렵고 의욕을 상실한채 지내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특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민은 현실을 잘 극복하고 현실을 타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행으로 알고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의 잠재적 능력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역동적이고 천년 전주의 전통의 맥을 이어가며 시민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 비빔밥이 유럽과 러시아에서 커다란 호응과 갈채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장과 집행부의 커다란 노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 중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우리 전주시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여건 활용과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와 연계하여 농수산물, 축산물의 유통과 브랜드화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993년 국비와 시비 1백70억원을 들여 전주 송천동 2가 일대 1만8천평 규모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성, 청과, 채소, 수산물 유통의 편의와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에 1995년 전주 이마트 입점을 출발로 1998년에는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대형 업체등의 잇단 개점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줄어 들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유가 상승 및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곡물가가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 짐에 따라 도매시장의 운영이 위축되어지고, 시설의 노후화와 편의 시설의 부족으로 도매시장이 더욱 외면 당하면서 운영에 차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하진 시장은 2008년도에 노후된 시설부분 투자를 시점으로 외부시설인 지붕보수, 건물 외벽 도색과 전기시설 교체 및 도매시장 부지 정비와 내부시설인 경매장 내부 지붕 프레임 도장, 건물내부 도색, 냉동 가스시설, 냉동 고압액 배관교체, 간판 정비 등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꾀하며 물류비 절감과 신선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 신속한 농수산물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도매시장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2008년도에 개선사업비 14억1200만원을 지원, 낙후와 노화된 시설을 보완, 경제 회생의 원동력을 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5대 주요 농산 생산품목인 복숭아, 호박, 미나리, 배, 장미를 선정 전주의 브랜드 상품으로 BUY 전주를 만들어 홍보와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워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민·관이 혼연 일체가 되어 낙후된 전북 농산물의 판매전략을 가일층 높이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전라북도의 중심인 우리 전주시는 전북 도민과 더불어 발전해야 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만 전주시의 지원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우리 농민들의 침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현실은 묻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축산 농가는 약 20,000여 가구에서 한우 230,413두, 돼지 1,245,973두를 키우고 있으며, 2006년에 소 32,413두, 돼지 1,251,925두를 도축하여 전라북도 일원에 공급하였으나 소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축산 유통의 침체와 파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축산농가와 우리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축산 시설의 완비와 유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유통이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시스템화 되지 않아 소비자나 공급자 축산업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에는 약 616개의 축산물 도·소매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날마다 도매시장이 없는 관계로 전주시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새벽같이 다니면서 구입을 해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주에도 도축 시설을 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유통의 시스템을 이룬다면 우리 전주의 재정과 축산 농가의 회생 및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음식점이나 식육점의 육류 도입이 개별적이고 원활치 못해 비용과 관리에 힘들며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위생관리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구매를 전남이나 충청지방에서까지 가서 구입하는 형편입니다.

요즈음은 소비자들의 성향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친환경적이고 광우병없는 청정지역을 만들자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물류 유통에 있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전주시의 지원 하에 현대화 및 활성화로 나가고 있는데도 전주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홍보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전주시 지역 특성상 타 시도에 경쟁력이 열세여서 타 시도에서, 지금 급식업체나 이런데가 거의 납품을 타시도에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복숭아, 호박, 미나리, 배, 장미를 전주 5대 농산물로 지정하여 브랜드화 및 상품화하는데 있어 공급처 현황 및 확보는 어떠하며 홍보와 판매 전략을 어느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매시장 지원 현황을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부분 지원을 하고 축산물 시장에는 거의 지원이 없는데 축산물 유통센타를 설립하여 원활한 유통과 상품가치를 높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는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전주시의 5대 역동사업 중 하나인 생물생명산업으로 기인하여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주체로 전주시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도에서 주관하여 순창의 고추장, 고창의 복분자 등에 역할을 빼앗기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 참여를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식품 연구소와 특화 사업의 발굴과 함께 축산 유통 시스템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형성해 온 식품산업 관련업체와 기반 여건을 바탕으로 전주 명품을 개발하여,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 축산 가공, 유통의 상품화를 개발하여 전주 비빔밥과 함께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에 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지원방안은 있는지요?

현대적인 도축시설과 가공 시설, 유통 센타를 통한 축산물의 유통으로 위축되어진 축산농가 회생과 우리 전주 시민은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가격의 안정화 및 최고의 맛을 상품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대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는 이 다섯가지의 질문내용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매시장에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가을의 풍성한 계절속에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같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높은 통찰력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여주신 백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이은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유영국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권정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백현규 의원님 여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안들을 비롯해서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뿐만아니라 조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시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40년이 다된 팔복동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팔복동 공업지역의 자연마을의 난개발을 막고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복동은 약 6백 2십만 2천㎡의 공업지역 중 1산업단지 및 2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백 48만㎡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였고 첨단기계벤처단지 및 협동화단지 등 11만 4천㎡를 산업용지로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협동화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개선등으로 팔복동 공업지역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2009년까지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단계 29만㎡와 2010년까지 2단계 23만 2천㎡, 2012년까지 3단계 1백 81만 7천㎡ 등 약 2백33만7천㎡를 추가로 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난개발된 공장 등에 대하여는 현재 개발 계획중인 1단계 및 2단계 사업 완료시 새로 조성된 단지 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수립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시설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산업단지 지정 전에는 개별 건축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신고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및 권고·조정등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게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팔복동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최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하여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바, 업체 입주에 대한 주민들에게 해명과 업체의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덕진구 여의동 관내의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7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3월초 허가청인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현행 법규상 결격사유는 없으나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회신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관련법령에서 의무화된 공청회나 주민설명의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의원님을 비롯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내부이중벽의 밀폐형 공장형태로 처리공정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덮개형 밀폐차량을 사용하는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는 물론 지도단속 권한이 전주지방환경청에 있는 관계로 우리시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허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고, 관할 구청장도 허가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취할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활동은 물론 이전 대책 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의원님과 함께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업지역내 자연마을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있으므로 공업지역내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연마을은 약 22만 5천㎡ 면적에 13개마을 약 66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높은 지가와 다수의 건물로 인한 막대한 보상비의 소요로 우리시 재정상 단기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중인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2단계 사업 완료후 분양실태를 지켜보며 추후 산업용지 부족시 산업단지 조성 또는 협동화단지 조성 등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이때 이주대책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공업지역내 13개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여건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준공업지역이 자연마을 주민들과 입주공장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준공업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공장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공업지역은 1966년 2월 10일 6.2㎢로 지정하면서 일반공업지역(4.1㎢), 준공업지역(0.7㎢), 전용공업지역(1.4㎢)으로 세분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하였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1산단, 2산단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거주인구가 많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장래 공단을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였으나 시 재정등 형편상 체계적 개발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 그동안 난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경제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팔복동 지역은 친환경 첨단산업권으로 육성하는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1,2산단 및 주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일반공업 지역에서의 지역주민과 업체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업종은 소음 악취등 공해유발업체는 엄격히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첨단기업 위주로 입주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 진입로 확장, 오·폐수관 개선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자연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보다 폭넓게 건축행위 및 기반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하는 등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01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내 자연마을을 서로 인접한 3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팔복동 제1구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14만㎡에 약 415동의 건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높은 지가 및 다수의 건물로 인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주대책 수립 등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 산업단지와의 경쟁력 상실로 수도권 등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3구역 또한 여건이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2구역의 개발방법인 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지 재개발은 현 시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개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구역에서 3구역까지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제안한 것으로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팔복동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유영국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국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아트폴리스의 방향과 기후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거시적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먼저 아트폴리스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트폴리스의 추진력 문제로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트폴리스 부서에 대한 교육연수, 워크숍 등 별도의 프로그램과 대 시민 캠페인 전개, 관련업 종사자 교육 정기적 시행,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 시민단체, 민간 관련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아트폴리스 민관협의회를 구성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제 도시는 아름답고 실용적이면서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경관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디자인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는 시대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는 요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성공한 세계 선진도시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치단체의 강한 개혁의지와 추진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며 비전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과 같이 수백년에 걸쳐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친 결과 건물 하나하나가 문화유적이라고 할 만큼 전통이 잘 보존된 나라가 있는가하면 영국의 브리스톨이나 독일의 하노버처럼 단기간에 공공디자인에 주력을 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도시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확립, 주민참여와 자발적 규제를 통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아름답고 밝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지난 2월25일자 조직개편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예술도시국과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한바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트폴리스 전주의 이념과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거시적인 경관관리에서부터 작은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트폴리스 정책을 이 부서들은 총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올해는 아트폴리스 도입 원년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아트폴리스를 규율하고 추진해 나갈 추진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아트폴리스 성공전략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과 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국제세미나 개최 그리고 공무원과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 등을 10회 개최하였으며 공무원의 공공디자인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9년은 디자인 발전 확산기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기반위에 구체적인 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대 시민 캠페인 전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09년도 중점시책으로 아트폴리스 전주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시와 디자인 경영, 도시 재생 등 다양한 주제로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 관련업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교육과 디자인 정책포럼, 선진도시 아트폴리스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기본경관계획이 완료되는 12월경부터는 아트폴리스 전주의 추진방향과 경관형성사업 추진, 경관협정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다중집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아내기 위해 경관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민, 시민단체, 민간 관련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아트폴리스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아트폴리스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전주시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라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 내부의 디자인 혁신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지난해부터 3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가꾸기 협의회안에 아트폴리스를 포함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도시 전체를 아트폴리스 위주의 정책으로 성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아트폴리스의 방향성으로 아트폴리스 궁극적 목적 속에서 관광산업과 지역특성적 상품육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통해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이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통문화자산이 관광 인프라가 되는 것으로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의 근본인 전주다움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생태자연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전주천과 삼천이 흐르고 있고 풍부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과 영화영상산업의 인프라, 그리고 국내 한스타일을 총괄하는 한문화진흥원 등의 건립과 한지, 한식, 한옥, 한소리 등이 유명한 한스타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적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금년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BI개발사업과 연계시켜 도시 이미지의 창출과 구체화, 그리고 활성화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관광산업 등 도시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아트폴리스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Onn브랜드, 한지상품, Buy전주 상품 등 지역특화상품 육성을 통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구도심과 취약지역을 아트폴리스 사업을 통해 재생시키고 신시가지와 구도심, 취약지역의 적절한 조화와 연관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의 전체를 규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도시경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근간이 될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경관계획은 5대 축을 중심으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자연경관과 도로, 건물 등 도시 구조물들이 이루는 인공적 경관간의 조화를 생각하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으로

전주시 5대 경관축은 역사관문축, 신구조화축, 수변축, 환상녹지축, 서부신시가지축으로 되어있으며, 4대 경관권역은 북부경관권역, 도심경관권역, 신시가지경관권역, 자연경관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과 주민 자율적 경관협정을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 주변과 서학동, 완산동 그리고 노송동, 인후동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중인 경관축별 경관형성사업과 도심기능 활성화 대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과 전주시 경관조례에 의거 경관협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움과 편리성, 소통 등에 중점을 둔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을 구상 중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충경로와 구도심 내에 위치한 영화의 거리 등 특화거리를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특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국토해양부 국토환경정책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문화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과 전주시 구도심과 취약지역의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슬럼화 된 지역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인간미가 넘치고 삶이 살아 숨쉬는 디자인 고품격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전 지구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토의정서 1차시기 만료 해인 2012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한편, 우리시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린 스타트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으며 먼저 시범적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Low Carbon, Green Jeonju 비전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로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유 사업을 위해 폐식용유 수거가 중요한데 수거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의 수거에 있어서는 배출원인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 치킨집등에서 매월 250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거체계는 환경단체, 재활용 수거업체, 각동 부녀회와 수거 전문업체간 파트너십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단체와 행정에서 홍보 및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서신동 공동주택 각 단지내 재활용수거함 옆에 20ℓ의 용기를 배치하여 부녀회에서 세대별 수거요령 홍보와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송천동 등 공동주택 단지로 확산 수거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은 부녀회나 통반장 등 자생단체를 통한 수거홍보와 수거 전문업체 등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집단급식소 및 치킨집에 대해서는 수거 전문업체에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향후 5년을 목표로 바이오디젤유 예상 생산량과 상용화를 어떻게,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사업기간은 2008 ~ 2012년까지 5개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사업은 2008 ~ 2009년까지로 폐식용유 수거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총 218,000세대 중 1%인 2,18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2·3 단계는 2010 ~ 2012까지로서 전세대가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폐식용유 배출 수거를 생활화하여 CO2 감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예상 생산량과 상용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폐식용유 월평균 예상배출량은 250톤 정도로서 2009년도에는 30%인 75톤을 수거하고 2010년부터는 전량 수거하여 도내 생산업체와 환경단체 간 MOU를 체결하여 바이오 디젤유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2009년도에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60톤 정도는 상반기에 시 관용경유차 및 청소차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유·운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 2010년부터 생산되는 180톤 정도의 바이오디젤 연료는 공공기관과 운수업체,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하고 성공적인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거가 관건이므로 폐식용유 수거에 참여하는 세대에 대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등과 같은 CM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시민들이 여가나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산화탄소 감축 전략의 관점에서 자전거 교통분담율 10%, 이산화탄소 10% 저감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향후 5년간 감축 목표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타기에 남다른 관심이 많아 지난 7월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어 제정 공포한 바 있듯이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타기는 시민들의 가계부담도 줄이고 건강을 챙기면서 자동차 사용을 줄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시열섬 저감 등 일석 4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전거 매니아가 아닌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주부들이 자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전거도로 동선이 끊겨 차도로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는 노선은 서로 연결하고 턱 높은 인도를 낮추는 등 자전거타기에 편리한 자전거도로 정비와 지하보도 등에서 자전거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불편한 시설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으며, 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등에 자전거 보관대를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자전거 교통분담율은 2007년도말 기준 3.2%로써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의원님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자전거타기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서서히 교통분담율을 끌어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자가용 운행이 줄어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축될 전망이나 정확한 수치 판단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1회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전거 이용 출·퇴근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예전에는 격주마다 1회를 자전거타기 행사를 시행했으나 지속되지 못하고 행사성으로 끝나버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2일 생활자전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민과 약속하는 자전거타기 선포식을 한바도 있으며 이에따라 시민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청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하는 등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질문에 이어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평소 공원과 녹지의 관리 그리고 산림병충에 대해 애정과 열정을 갖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아주 소상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푸른도시 전주를 꿈꾸는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적으로써 끝없이 고민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나무를 심는 실적위주의 행정보다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신 수목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 조성사업은 2007～2010년까지 4개년에 거쳐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300만그루 식재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원년인 2007년에는 총 58억원을 투입, 도시·학교 숲 등 6개 사업에 가로수 1,017그루와 22개소의 녹지대 78,000㎡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그린터널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예산의 부족등 아직 많은 점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목 관리예산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시 재정 형편상 관리부문의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식재된 나무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내년부터는 관리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으로 잡초제거 등 단순한 수목관리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이와 함께 효율적인 수목관리를 위해 녹지시설물 종합 관리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1975년도 소나무 좀벌레 확산으로 전주시의 소나무 피해상황과 최근 소나무 좀벌레 확산에 따른 방지대책 및 방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덕진공원을 비롯하여 전주시 일원 공원과 산림은 푸른 송림이 울창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에 이르러 전주지방의 소나무 좀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류 병해충으로는 소나무좀을 비롯하여 솔잎혹파리, 솔나방, 솔껍질깍지벌레 및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등 다양하지만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나무 좀벌레 피해로, 특히 덕진공원, 노송광장, 근린, 어린이공원 등에 일부 피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나무류 병해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양 구청에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림병해충 조기발견과 적기 방제를 목표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방제실적으로는 덕진공원 내 소나무좀 방제를 위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고사목 및 고사지를 제거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7 ~ 10일 간격으로 예방 약제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노송광장 소나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4월~7월까지 6회에 걸쳐 스미치온 약제를 이용한 방제실시와 함께 영양제를 3회에 걸쳐 투입 하였고, 소나무좀 고사지를 전지해 줌으로써 현재 생육상태는 양호한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통섬 및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심권에 식재된 소나무는 병해충 방제차량을 활용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8월말 현재 우리시의 병해충 방제실적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1,300주 정도를 시료 채취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목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가로수에 주로 발생하는 흰불나방·진딧물· 깍지벌레 등 기타 해충을 포함하여 총180ha를 방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 설치 운영 및 덕진공원내 소나무좀 방제를 5월 이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2008. 6. 1~ 8. 31까지 3개월간 시 본청 및 양구청에「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은 산림 관련 분야에서 20~30년간 근무실적이 있는 전문인 3명, 산림보호감시원 11명, 총 14명을 선발하여 철저한 예찰활동으로 적기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 좀벌레의 산란시기는 3~4월 중순으로 방제 적기인 4~5월중에 덕진공원내 소나무 방제를 중점 실시하였으며 5월 이후에는 방제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사지 제거 및 영양제 투입 등 기생하고 있는 좀벌레 박멸로 생육환경조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소나무 좀의 근본적인 퇴치를 위하여 팔복동 소재 제지공장과 협력하여 소나무 고사원인 규명 및 소나무 좀 발생원인의 이동경로를 역 추적하는 방제시스템 구축 등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소재 제지공장 및 제재소 등에 반입되는 원목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나무 좀 등 감염목의 경우에는 목재이동 제한조치 등 행정적 조치 후 강력한 방제를 실시하고 감염 의심목에 대하여는 병해충 검증 전문기관인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국립 산림과학원에 신속하게 의뢰하여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항구적 방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시스템에 의거 우리시와 제지업체, 병해충검증 기관과의 방제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주 팔복동 제지공장에서 소나무 좀벌레가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고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원인발생 업체에게 비용을 부담 하게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좀 발생원인에 대해 제지업체를 지목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팔복공단 제지업체의 원목으로 인해 소나무좀이 확산 되었다는 역학조사 및 과학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상대로 방제비용을 구체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해당 기업체로 하여금 소나무좀 예방에 적극 협조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민선이후 노송광장, 근린공원 등에 조성된 소나무를 조사하여 약제살포, 영양공급, 시비실태 등을 기록 전산화 할 수 있는 소나무 관리대장 작성 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 ~ 2008에 걸쳐 민선4기 이후 가로화단 등에 식재된 소나무 186그루에 대하여 12항목 및 7기능에 대하여 수목관리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공원 등에 식재된 주요수목 및 도심에 분포되어 있는 자생소나무에 대하여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개발로 인한 공원 관리시설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녹지관리 업무가 가중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직 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녹지면적은 262.28㎦이며 도시공원 145개소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푸른전주만들기 시책으로 녹지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녹지직 등 관리인력은 복수직렬 포함 총 26명에 현원 또한 26명으로 결원은 없으나 그중 녹지전문직이 20명으로 6명은 행정, 시설, 농업직 등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6명의 복수직을 녹지전문직으로 가급적 배치하고 인력진단을 통해 점차 증원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속의 유충이 성충으로 자라 다른 소나무로 이동하여 반복적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월동처에 잠복하여 이듬해 2차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1차 피해 발생시 근본적인 방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나무좀은 소나무의 수세가 약할 경우 발병 하므로 도심의 경우 공해로 인한 수세의 쇠약을 방지하기 위한 미량원소 투입으로 수세를 유지하는데 주력 하겠으며 소나무좀의 산란시기인 3월 중순 ~ 4월 중순경에 메프유제와 다수진유제의 혼합 약제를 중점 살포하고, 친환경적인 수간 주사 방제 방법을 확대 시행하는 등 소나무 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권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활성화, 풍남제 문화축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를 비롯 효자지구 등 택지개발 지역에 도시계획상 공영주차장 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 사업비 충당 등을 이유로 그간 민간인에게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인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화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근에 개발 완료한 서부신시가지내의 19개소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매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하가지구 6개소와 효자4.5지구 7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 예정지인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도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약체결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기 분양받은 공용주차장 부지를 개인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추진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아중구획정리사업 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11개 지역에서 주차장 부지 총 29필지 18필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가 대부분 타용도 및 상가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지역에 주차난이 가중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고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설의 개선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작년 4월부터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 용지 이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차장내 증축 및 적치물 설치 6건과 상가전용 주차장 표기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일반인에게 분양된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차장 입구에 공용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용주차장 고유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도시공간 내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8년 6월 현재 21만 8천대로 전년도에 비해 6천대가 증가하여 주차난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우선순위로 삼천2동, 인후3동, 중화산동, 서신동 등이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확충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에는 1개 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 삼천2동과 인후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9년도에는 중화산동 및 서신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150면을 완공하였고 풍남문 주변에 7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차수요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한옥마을 주변에 560면정도의 공영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이외에도 공한지 주차장 조성, 녹색주차마을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30%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분야 위촉시 여성위원들도 위촉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노력은 여성가족부에서 2002년도에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로 포함하여 여성위원의 참여를 법적의무 권장사항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도 이에 부응코자 지난 2003년도에 전주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체위원의 30%이상 여성위원 위촉을 명문화 하였고,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및 일반시민의 참여를 권장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시민참여형 시정위원회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위원회는 총 92개 위원회에 1,243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중 위촉직 여성위원은 192명으로 2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7월 대비 4.7%로 증가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여성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 시 각종위원회중 여성, 보육, 급식, 건강 관련 위원회는 여성위원 참여율이 50%를 훌쩍 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도시, 주택, 도로, 재난 분야 등은 여성전문인력 부족으로 여성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

분석결과와 같이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위원회,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 청소관련 위원회, 주부환경감시단 등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으며,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위촉시 여성위원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생활속에서 경험과 상식이 통하는 보통시민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 여성이 참여하는 인력 풀을 만들어 임기가 끝나거나 신규로 만드는 위원회에 의도적으로 가입시켜 나가는 등 보통여성들의 참여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 풍남제를 풍남제 조례의 목적 취지에 맞게 지속 개최되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남제는 연중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오절은 농경사회의 세시풍속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제의와 놀이를 즐기던 것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향토축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단오제는 1959년 전주 시민의 날로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단합을 꾀하고자 단오절을 축제로 부활시켜 전주시민의 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풍남제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67년도로서 그해 5월 3일 풍남문 중건 2백주년을 맞아 그동안 단오절에 하던 전주 시민의 날 전후의 모든 행사를 하나로 묶어 풍남제라 칭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남제는 48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주시민의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풍남제 고유의 전통적이고 향토색이 짙은 프로그램이 점점 사라지고 현대적 대중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미되면서 독창성과 정체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경쟁력이 약한 축제로 전락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풍남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였고 이에 따라 풍남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도 전주문화축제 컨설팅 및 시민,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가 풍남제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건전한 향토축제로써의 정통성과 의미를 회복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풍남제를 단오제로 복원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풍남제를 시민대동제 성격의 단오제로 복원하여 개최하고, 11월에는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서 음식관광, 도시 명소화 구축을 위해 전주 천년의 맛잔치란 음식축제를 신설해서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풍남제의 역사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시민화합을 위한 대동 한마당잔치로 치루어 졌고 전주의 풍남제를 주관했던 풍남문화법인에서 그대로 주관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단오제를 전주의 맛과 멋의 역사를 담는 넓은 차원의 문화축제로 더욱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전주시 풍남제 조례의 개정등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회와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고 박혜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늘푸른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감독과 전통전주한지 홍보, 그리고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늘푸른마을 관리인에게 내부규정 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에서 위탁관리 되어 오다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탁기관에서는 입소규정 중 아파트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실시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해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위탁 받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인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지독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주조건의 규정을 어기고 외국인 근로여성을 입주시키고 본국으로 들어간 외국인 여성을 입주자 명단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처럼 외국인 근로여성이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현재 2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상 외국인 근로여성은 입주가 불가함에도 입주시킨 것은 위탁기관에서 운영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여성 2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퇴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입주신청시 입주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입주실태를 파악하는 등 입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휴게실 출입구 문을 잠금장치한 이유와 휴게실에 있는 비품을 위탁시설에서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리차원에서 입주자들의 휴게실 이용시, 관리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하지 않을때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휴게실을 잠가 두었으나,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게실은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당초 위탁관리 기관인 청소년자유센터의 비품으로 위탁관리가 전환되면서 컴퓨터를 회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비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나은 아파트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임대료 인상과 외국인 근로여성 입주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연령의 조정, 입주대상 확대방안등 아파트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점 등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의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파트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열정으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성여관 리모델링과 관련 내부벽지는 남원지리산한지를 사용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성여관 리모델링 사업은 여관과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단체 및 가족 관광객들이 건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금년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수시 전주한지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성여관을 일반 호텔로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비즈니스 관광객과 가족, 그리고 국내외 단체관광객에게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당초 주요 개선사업 내용에 신감각 마케팅 개념을 도입한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업소 대표자에게 구두상으로 전주한지 사용을 권고한 바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아트마케팅을 도입한 예술적 실내장식을 위해 룸과 복도를 한지로 리모델링하고 실내 조명등을 전주이미지에 걸맞게 한지 등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금년 9월5일, 보조금 교부조건에서도 공사 시행시 바이전주상품 및 전주한지제품 등 지역업체 생산물품 사용에 협조해 줄 것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자가 최초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한지 등 한스타일 개념이 도입된 중저가 호텔 도입을 하겠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성여관측은 우리시의 제안대로 한지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시공 후에 확인한 결과 인근 전북지역인 지리산특산 제지에서 생산된 한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측에 전주한지가 아닌 지리산특산제지 한지를 구입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오래전부터 친분과 저렴한 가격때문에 시공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북 발전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전주한지의 산업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 전주 한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예산지원 이후에 사후점검을 몇회나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인택시 네비게이션은 도에 지원과 함께 2007년 12월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2008년 5월에 정산검사가 완료된 사업으로써 개인택시조합에서 정산보고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개인택시 성격상 개인별 주소지가 각각 다르고 독립된 운송사업 행위를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점검하지는 못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로는 조합과 합동으로 2,278대에 대한 셈플링 조사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서비스는 무엇이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비게이션 설치 후 개인택시 2,278명에 대한 서비스는 개인별 성향에 따라 태도가 다르겠고, 또 도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할 문제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마는 일부 기사들은 네비게이션을 잘 활용하여 친절하게 인사하는 등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사례도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네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도록 조합으로 하여금 운전자들의 각종 지부별 모임시와 운수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등을 통하여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택시는 개인재산인데 네비게이션 부착으로 개인재산만 증액됐을뿐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낭비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사업은 최근 고유가 및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승객의 정확한 목적지 안내, 그리고 도시이미지 개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사업을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된 도비 보조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목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일반택시 회사에 예산지원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와 일반 법인택시와의 예산지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과 운수종사자, 그리고 운수업계 등과 함께 의회와 교통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영상저장장치 등 또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예산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전통전주의 사랑, 전주 한지의 사랑,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박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현규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의원님께서는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 지원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1993년에 개설된 이래로

내부적으로 시설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외부 환경적으로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의 경쟁적인 개점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이용객 감소와 거래량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으로 취임한 후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등 유통 관계인들과 함께 시장현대화와 활성화 방안을 토의한 결과 우선 사업으로 시설 리모델링에 착수, 지난 2007년부터 2년간에 걸쳐 16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부지 아스콘 포장, 건물외벽 도색, 공중화장실 정비, 수산동과 청과동 지붕보수 및 전기시설 교체, 냉장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매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 방향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건물내부 도색과 간판정비 등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시설경쟁력을 강화하고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자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생산자측에서는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직배송에 따른 유통단계 축소로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측에서는 공공기관·병원·학교·급식소 등 대량소비처에 대한 납품가격이 인하되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게 되고, 셋째로 도매시장 고객편의시설로는 농수산물 경매장에 고객용 카트를 비치하여 물건구입 후 고객차량까지 운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용편의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욕구와 웰빙 욕구를 충족하기위해 고품질 농산물 선별장을 설치하여 고객의 다양한 소비변화에 대응하고 파고라형 고객쉼터를 도매시장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도매시장 고객의 대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매시장 고객용 홈페이지 개설로 고객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도매시장을 고객 지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농수산물을 타 시도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이 타시도와 비교할 때, 농산물 공급능력상 한계를 갖는 이유는 바다를 끼고 있지 못해 수산물을 공급할 수 없다거나 감귤과 같이 지역의 기후와 토성상 한계로 생산할 수 없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거래 물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농산물 중개상이 타 시도에서 구매를 하는 물량부족의 문제점과 생산자와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의 다양한 소비욕구와 웰빙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타 시도에서 구매하게 되는 품질적인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적인 거래물량 확충을 위해 생산자가 보다 많은 물량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도매시장법인의 적극적인 생산지 마케팅에 배가의 노력을 하겠으며, 거래물량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운영하여 구매자의 섬세하고 다양한 품질욕구를 충족시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중개상과 소비자의 선호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 5대농산물 공급처 현황 및 확보, 홍보와 판매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9년에 우리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고 품질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 5개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왔습니다.

특히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시에서도 농산물 분야의 대응을 위해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 5대 농산물 경쟁력강화를 추진하여 판로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복숭아의 경우 473농가에서 연간 5천250톤, 배의 경우는 177농가에서 연간 4천50톤을 생산하여 생산량의 70%를 서울 가락동시장, 30%는 도매시장·전통시장·대형마트·직거래장터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전주배는 금년에 미국·러시아 등에 315톤 수출한 바 있고 미나리의 경우는 87농가에서 5천 8백톤을 연간 생산하여 생산량의 70%는 서울 가락동시장, 30%는 도매시장과 광주·대전·성남·의정부 지역으로 판로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호박의 경우는 120농가에서 3천 8백톤을 연간 생산하여 생산량의 80%는 서울 가락동시장, 20% 도매시장과 수도권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장미의 경우는 17개 시설농가에서 1천880만 송이를 생산하여 생산량 전량을 서울 양재꽃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특히 금년엔 일본, 러시아 등으로 12만5천송이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5대 농산물의 판로는 확충되어 있으나 문제는 품질고급화를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을 지금보다 더욱 높이는 게 관건인 바 이를 위한 홍보 및 고품질 판매 전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을 통해 품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함은 물론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제품 신선도를 유지하고 5대 농산물별로 작목반간에 브랜드를 통합하는 등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이 입증된 5대 농산물을 특성화시켜 집중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숭아와 배에 대해서는 과원 현대화와 제품 선별기 지원, 미나리의 경우는 하우스시설재배 지원과 자동포장기 지원, 호박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고 장미의 경우는 부직포와 같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수출 품목인 배와 장미에 대해선 수출 물류비 지원 등 판로 확대와 품질 고급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가공과 유통의 상품화 개발을 위한 축산물유통센터 설립검토와 우리지역 농축산품의 대형마트 납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도 같이 위생적인 축산물 가공은 소비자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지역 축산물 가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식육포장 처리업소이며 이곳에서 고기를 등심·안심·양지 등 부위별로 가공하고 이를 다시 국거리용·구이용·찜용 등 용도별로 포장해서 우리지역 내 모든 정육점·음식점·단체 급식소 등의 최종 소비처로 육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37개소이며 그중 12개소만이 위생처리시설로 지정된 실정이므로 아직 지정받지 않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자부담을 전제로위생처리 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축산물유통센터의 개념은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과 같은 축산동을 건립하여 위생처리시설을 갖추고 식육 포장처리업소와 같은 축산물 중도매인을 집결 입점시킴으로써 중간물류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육점·음식점·단체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축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안·법상의 시설기준에 의거 부지 6천평과 건물 3천평이상 확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에서 공영 축산물유통센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여부와 운영문제 등 추진여부와 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더이상 보충질문이 필요없을 정도의 확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하시는 열두분의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성의있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답변대로 차질없이 수행될 것을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 특히 전주시민들 기대할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시설 허가에 관해서 몇가지만 간단히 집약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치적으로 테크노파크 TI센타, 전주공고, 태평마을, 유상마을의 밀집지역인데 그 위치가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일반 주택에 사람이 살며는 화장실이 필요하듯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나 폐기물등 처리시설도 도시기반시설에 필요시설임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위치하는 용도가 예를들어 공업지역이라든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적합하냐 아니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유영국 의원 11개 처리업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개의 처리시설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주에는 없어가지고 광주 대전쪽으로 가서 처리업을 하고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본 의원도 처리업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천군의 경우는 작년도에 농촌지역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을 1년여 넘게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유영국 의원 그것이 비단 환경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충북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동조해서 주민들과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동이 중단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물며, 특히 전라북도의 수도인 전주에서, 더군다나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전주공고 주민밀집지역에 그렇지않아도 환경시설물이 산재되어서 비산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석면의 입자는 인체에 급속도로 계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엄청나게 급속도로 흡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라는 애들한테 3,40년 후에 장애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서 전주 한복판에 석면 처리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아닌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도 의원님한테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답답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궁색하게 들리겠습니다마는 적정하냐 아니냐,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청이 환경청이고 그에따른 지도감독 권한도 환경청에 있어서 저희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의원님이 혹시 있을지 모를 석면의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 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시험단계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이 관계기관이 환경청과 기관간에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이고 주민들과 업체간에 지혜로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성심껏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 본 의원이 30여년간 직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완벽한 시설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고 하고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퍼팩트한 시설은 없어요.

비산된 먼지는 더군다나 공기중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경이 0.25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산되어서 전주시내를 날아다니는 겁니다. 같이 저희들이 먹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데 있어서 얘네들이 앞으로 문제란 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영국같은데는 4,000명이 연간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석면은 그야말로 인체에 무지막지하게 위해로운 물질이라고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기존 업체가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외곽지역으로, 농촌지역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 그리 빼서 처리업을 당연히 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듣고싶었는데 핵심은 없어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반대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도 그것은 단호하게 앞장설 겁니다.

이것은 전주시민의 일이지 비단 팔복동, 동산동 주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주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좋아요.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환경청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분들의 설치비랄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지 이게 당장 가동이 된다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송하진 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영원히 우리들이 안고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 시점에서 전주시민과 우리 주민들이 답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비록 허가청은 아니지만 전주시가 취해야 될 수단이 있다며는 전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유영국 의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시기는 지금 당장 이자리에서 못박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유영국 의원 절대적으로 정말 필연적으로,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이고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충북의 진천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동조해서, 협조해서 이 부분을 서로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국장님, 관계관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업은 필요로 합니다. 내가 못하게 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위치선정상 외곽지역으로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쾌적한 전주시를 만들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완성과 우리 전주시의 성장동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의원들은 지옥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주와 전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으로 전북혁신도시 건설을 향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라북도에 가장 큰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통합이라고 하는 고지에 오르기 위해 신뢰회복과 공동노력에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전주시의회의 부의장으로써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법을 어기는 것 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완주와 전주의 혁신적 변화와 성장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위에도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백의종군할 각오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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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1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완 산 구 청 장     진철하

덕 진 구 청 장     최강우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생활복지과장     임민영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보  건  소  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회의록서명

부 의 장   조지훈

의    원   김상휘

의    원   박현규

사무국장   강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