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5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19일(수) 10시 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6.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7면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9면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면

4.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전주시장 제출)	11면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22면

6.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22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1면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회로 2008년 10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제259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6일, 송상준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7일에는 박현규 의원님외 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경태, 김종철 의원님외 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송경태 의원님외 열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8일에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31일, 완산구 삼천동 3가 620-1번지 장갑선외 9인이 제출한 음식물찌꺼기, 하수찌꺼기 등 처리시설 유치반대 탄원서외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초동의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지난 1999년에 전주시예술상조례개정으로 폐지된 유서깊은 풍남 문학상의 부활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풍남 문학상은 1989년부터 전주시 조례제정에 의하여 10년간 전주의 문인들에게 수여되던 참으로 명예로운 문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문학상은 없어지고 그 대신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 등으로 10개 부분으로 나누어 현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주예술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주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이  수상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장르가 다른 장르와 함께 수상되는 것은 본래의 풍남문학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전주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의 고장이라 할 만큼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전주의 문은 조선왕조 호남의 수도답게 감히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게 발전하였으며 문의 발전은 학문의 근본이기도 하였습니다.

문단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주에는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의 대표적 문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최명희 선생의  불멸의 명작 “혼불”은 전주의 자랑이요, 영원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주의 문학을 이어받을 문학상이 소멸되어 버렸다면 이는 전주문학 발전에 크나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문학을 논할 때 문득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도 시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노벨상중에서 문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흥시에서는 시흥문학상을 제정하여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 강릉시에서는 허균문학상을 제정하여 지역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문학상을 제정하고 시상하는 곳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지난해에 문학 행사로서 아시아,아프리카 문학페스티발을 개최하여 크게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문학의 발전 토대를 만든다는 것은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 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혼불 기념사업회에서 현재 주최해서 시상하고 있는 최명희문학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문학상이 부활한다면 그 명칭과 파라다임은 현재 전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고품격 전통문화 도시에 걸맞게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철학이 있는 전통문화는 문으로부터 시작하며 문학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달간의 제259회 정례회에 건강도 지키시면서 2008년 의정활동을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어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다주택보유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고 가난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는 손에 든 빵마져 빼앗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종부세를 내고 있는 38만 가구 중 서울과 수도권에 속해있는 가구는 36만 가구로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강부자' 정부라고 부를만 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판정은 국민의 84%가 찬성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시행 4년만에 무력화시켰고, 대한민국 1%의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복지, 교육 수요를 감안해 배분되었기 때문에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복지, 교육을 위한 재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정책과 발맞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1조의 예산 시대를 개막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2007년 종합부동산 교부세의 세입 규모는 42억원이었고 2008년에는 81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교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과 맞물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교부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종합부동산 교부세의 완화 시 줄어드는 교부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으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2009년 예산에는 7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내역에 대하여 물었으나 사업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줄어드는 종합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예산을 세우면  감소분 지원을 통한 보전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바뀜에 따라 세입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통계조차 없는 전주시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만 바라보고 감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전주시의 지금의 행정이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시·군·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의 역할로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주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전주시에서도 힘없는 서민들의 삶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의 사업이 축소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의 복지 예산이 축소된다고 한다면 긴급 대책을 세워서라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정치적 대표자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6백여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발언대에 선 저는 인후1동, 3동, 우아2동지역 시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정치와 가난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치가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난의 해결은 정치의 핵심적인 목표이며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구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만 가는 이 시대에,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속에서 힘겨워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는 것 역시,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전주시 정책을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 모든 이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는데 더 열성을 보이는 대통령과 같은 나라에 사는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치의 대표 행위자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책임자들에게 ‘서민정치 역할강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약자를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로서 전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초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즉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왜 비정규직 문제가 지방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져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우리 사회의 빈곤계층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확대와 불합리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면서 서민의 삶과 서민경제에 대한 해법에 접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껏 지방정치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그것은 곧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치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어야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지방정치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주문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요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서민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반 민생적 사고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날 것이라는 반 자치적 중앙 종속적 사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가 빈약하다는 비 주체적 사고는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에둘러가며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배제하려는 모든 경향성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전주시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뿐 숨결들이 베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곳곳의 식당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법정임금을 받지 못는 못하는 비정규직 식당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PC방에서, 술집에서,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세대 비정규직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사, 의회청사의 바닥을 청소하며 정확하게 최저임금에 맞춘 수준의 임금을 받아가면서 매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전주시에만 10만명 수준의 비정규직이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전주지역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현황이나 통계조차 갖고있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급작스런 동장군의 기세에 몸이 움츠러드는 오늘입니다. 밝은 희망과 미래를 향한 포부로서 새로운 전주를 개척하는 진취성과 더불어서 가난과 빈곤, 차별과 불평등속에 아파하는 우리의 옆과 뒤를 돌아보는 진정성 있는 자세, 그리고 이들을 껴안는 넉넉한 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따뜻하고 사람의 향기가 풍겨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회기와 관련해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보통 의사일정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시정질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펼치고 그리고 나서 예결특위로 예산안을 각 상임위별로 넘기는 이런 순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에게 지금 예산안이 오늘 도착해있습니다. 오늘 19일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회의 시작해서 오늘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바로 시정질문,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일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시정질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정질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들어가는 것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기간에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하시는 의원님도 계실뿐만 아니라 하시는 의원님들도 하루이틀 정도 시간을 빼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각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금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집행부는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1일까지인가요.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의 만기를 꽉 채워서 오늘 예산안이 도착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집행부 전문위원회실에서 충분히 검토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는 상태로 의사일정이 짜여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무감사나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다음에 예결위 순서로 해야 충분한 사전심의나 검토가 필요하시다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예산안은 저희 기초 자치단체는 40일전까지 도착하도록 되어있고, 또 예산도 확정이 12월 21일까지는 확정하도록 되어있어서 부득이하게 역산해서 날짜를 잡았고, 또 편의상 지금까지 해오듯이 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질문, 예결위 순서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해왔고 또 특별히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되어서 의사일정을 그렇게 잡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예,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해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또 그 익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아까 사무국장께서 예년대로 예년에 했던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년에 지금처럼 이렇게 항상 해왔던 것이 아닙니다. 일정들을 다시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수정해서 하는 것도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불합리한 부분들을 수정해서 앞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그런 의사일정을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좋은 고언을 해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현재 짜여있는 의사일정안에 그대로 가는 것은 무방하지만 향후에 조정해서 좀더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정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신청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가장 지내기 힘든 겨울의 한복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더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주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안건 및 자료의 부수를 제한을 함으로서 예산 효율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시장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원 정수의 3배를 제출하도록 규정된 것을 2배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별도 1부를 제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현행대로 3배수의 유지와 완전 종이없는 회의운영 등 4가지의 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예산 낭비의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위한 방안을 찾아 의원 정수의 2배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송상준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송상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8년 12월 4일, 12월 5일, 12월 8일 3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200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해 수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추진해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63만 시민의 대표 기관인 전주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위한 전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전주시장 제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한 해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좌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배분 계획 및 투자계획, 중기재정계획,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추계를 토대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운용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침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의 심의, 예산 심의 확정을 거쳐 사업을 집행하고 심사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까지는 계획수립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본 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2008년도는 최종 예산안을 전망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미래 4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입은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과거 재정 추이 등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지방재정 여건을 전망하여 추계하였고, 세출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동결하고 5대역동산업육성, 아트폴리스사업,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안정에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0쪽은 계획수립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올해 새롭게 제도가 개선된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서 21쪽까지는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으로, 기본현황, 시정운영 방향, 과제별 추진계획, 국가 및 전주시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분야별 배분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4조 2,120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27.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0.9%,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 등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으며, 24쪽부터 34쪽까지는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은 회계별 세입과 세출 총괄 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5조 4,289억원, 연평균 2.4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6,017억원으로 연평균 5.8%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특별회계는 8,272억원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 등에 따라 연평균 12.8%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은 세입과 세출 추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은 2조 1,943억원으로 41%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조 1,756억원으로 58%이며, 지방채는 590억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을 추계하여 77.6%인 4조 2,120억원을 사업예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전망으로 40쪽과 41쪽입니다.

연평균 5.8% 신장을 전망하여 총규모 4조 6,01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은 31.7%로 1조 4,578억원, 의존재원은 67.7%인 3조 1,173억원, 지방채는 0.6%인 26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2쪽은 지방세의 전망, 44쪽은 세외수입 전망, 46쪽은 의존재원에 대한 전망, 47쪽은 지방채를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전망으로 48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평균 12.8%가 감소되어 총규모 8,272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이 7,365억원으로 89%,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583억원으로 7%, 지방채가 324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쪽부터 59쪽까지는 기타 또는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입, 세출 전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1쪽부터는 사업별 투자계획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주요세부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김창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시느라 상당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기획국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책자 9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페이지가 분야별 세부사업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5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재정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5번하고 6번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7번하고 8번은 내년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할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카플 제도가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인구가 특별히 많은 터미널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전통 재래시장 또한 대학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이렇게 입안하고 계획을 세우는 어떠한 근거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서신동이나 중화산동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전주시에 인구가 아주 집중적인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영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동인구가 특별히 많은 지역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으면 더욱더 좋지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그 지역은 공영주차장은 당연히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야간에 대학가를 제가 가보면 한 개 차선을 이 택시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제가 판단이 여러번 섰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도 했었고요. 이 부분을 관계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심야 시간에 전북대학교 앞에 교통 현황을 점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 번 부탁드리는데 유동인구가 특별히 많고 구도심에 교통 인프라 여건이 아주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이강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페이지 45페이지 좀 봐주시죠. 거기에 지금 2009년도 중기재정 현황이라고 45쪽에 보면 전입금이 전년대비 2008년 대비 2억9천9백만원인데 갑자기 47억이 불어난 50억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하나 이자수입에 있어서 7.3% 예상을 해가지고 신장률을 봤는데 이게 고율로 따져가지고 이자수입을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세입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하나 재산 임대수입에서 시설공단 월드컵 위탁관리 징수액 증가 전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4억5천5백만원에서 8억7천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석연치 않은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릴까요. 첫째, 2008년 대비 전입금 2억9천7백만원에서 50억으로 점프를 했어요. 업을 시켰는데 약 47억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자수입에 있어서 지금 7.3% 신장률을 봤는데 과다 책정이 되지않느냐. 지금 고금리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 재산세 임대수입에서 배정도 지금 업이 되어있는데 전년대비. 이게 보면 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 위탁관리 징수액 증가분으로 잡혀있는데 22.3%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세입에서. 이런 전망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 4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에서 49쪽 보시게 되면은 경상지출 한 번 보십시오. 2008년 대비 2009년도 552억2천1백만원으로서 전년은 316억밖에 되지않았거든요. 약 220억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중에서 세항목으로서 재무활동비가 385억9천4백만원이거든요. 전년대비는 161억뿐이 안되는데. 이 부분에 그 밑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이 부분이 전년대비 굉장히 업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의 연찬 과정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함께 공유한 바 있고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의 흐름에 있어서도 현정부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어느정도 세심한 밀도있는 준비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우리 연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될때마다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같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자고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6쪽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41쪽을 함께 봐주시죠.

2009년도 예산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다 따져보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세입 부분만 확인을 해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의 세입에서 7천9백49억원으로 예산안은 잡혀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562억8천6백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밑에 수치들을 보시면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미 예산안을 만들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는지, 틀려도 뭐 백만원, 천만원 단위로 틀린게 아니고 수억 단위가 틀립니다. 왜 이런건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검토를 해보면 이미 기왕에 제출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정부 들어서 갖는 의미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서 참고한다는 것이 현정부의 흐름ㅇ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 특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전주시의 중장기계획 중에서 도로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생활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해주지 못하니까 시급한 도로부터 이게 소통을 시켜줘야 그런 원칙이 세워줘야 그리고 그 원칙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대로 투자가 되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를들어서 남도주유소에서 고속버스터미널가는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사업을. 3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런데 쑥고개길은 2006년부터 지금 투자된게 겨우 10억입니다. 현재. 12년까지 왜 이렇게 길게 또 늘여놨어요. 여기 출퇴근 시간에 시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거의 차가 정체해 있어서 서있다시피한 도로. 그런 도로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가장 길게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고 그렇게 전주시민이 고통을 느끼지않는 남도주유소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은 두 번에 걸쳐서 37억을 왕창 투자해서 이렇게 뚫어주고 이것 도대체 형평에 맞는 중장기예산 투자이냐 그말이죠.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시민들이 숨을 쉴 수 있게끔 가장 시급한 곳부터 우선 투자를 해가지고 소통을 시켜주고 시급하지않은 곳은 길게 적절한 예산 투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창길 의원님께서는 교통체계 기반구축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소관인데 답변이 필요합니까.

(「기획국장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무국장이 하는게 좋겠다. 예. 좋습니다. 나머지 유영국 의원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김철영 의원님은 전부다 기획관리국장 소관인데 괜찮겠죠.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먼저 김창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주차장관리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된 내용에 의해서 계획이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이 더 우선인가에 관한 것은 주차장 조성계획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현재 계획에 반영된 것은 교통정책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영국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중에 전입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제거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자수입이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높여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금액의 비중에 따라서 이자의 수입이 증가할 것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건의 저희가 이자 기준을 높인 것은 아니다.

재산임대 수입같은 경우는 재산이 골프장 수익이 난다든지 이런 재산 사용을 통해서 이어지는 수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서 추계가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이 늘어난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어떤 것들이 근거해서 늘어났는지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별적인 자료를 갖지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2008년도는 아직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추정해서 넣은 것이었고, 2009년도 예산도 추경에 산입할 것까지를 가상해서 수치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변액 가능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에 예측한 것이 정확하지 않기때문에 전망하는 재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확보 가능한 금액까지를 추계해서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의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여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최대한 했습니다. 일치하지 않았음은 그런 이유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쑥고개길 물론 시급성은 인정을 하고 저도 그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투자와 투자 효과를 같이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어서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영의원 의석에서 - 전반적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세웠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도로의 교통량이라든지 교통 소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조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의원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원님께서도 다 공감하듯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소한 5개년 단위로 중장기 플랜을 보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철영 전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사업과 사업끼리 형평성이 있다든가 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자료가 되어야지 어디는 편의적으로 해주고 어디는 더 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까운 도로는 빨리 내주고 긴 도로니까 늦게까지 끌고 쉽게 말하자면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납득이 안가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전주시를 균형발전 어느 하나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안배를 하면서 전주시 예산을 골고루 그런 노력이 비쳐질때 저희가 뭣하러 이 앞에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 이 공동주택 단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하는데 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 점진적으로 해야지 단기간에 2개년 계획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까.

2개년짜리가 무슨 여기 지금 우리가 원칙은 5개년을 가지고 하자고 해놓고 2개년에 그렇게 빨리 그런 사업은 1년안에 단기간 사업으로 끝내는게 좋지않아요. 왜 2개년까지 끌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빨리 해야죠. 그만큼 이해와 저희들한테 납득이 안가니까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계획에 의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대답을 들을려고한게 아니죠.

뭔가 저희가 질의했을 때 정말 책임감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죠. 어느정도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송기항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94쪽을 보면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 2㎞정도되는데 전주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면 본 의원의 지역이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서신교에서 진북교까지는 25미터 도로가 나가는데 진북교에서 다가교까지 12미터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요. 되어있는데 서신교에서 진북교까지 25미터 도로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어은골에서 도토리골, 다가교 거기까지 가는 12미터 도로가 현재보면 8미터의 도로가 되어있어요. 되어있고 거기에 4미터인데 3.5미터 도로만 들어가면 양쪽에 진입로가 생겨요. 인도가. 그러면 집이 하나도 안뜯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집 진입로만 없어집니다. 여기가.

그러면 시에서는 그 진입로 없으면 집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도토리골에서는 다가교에서까지는 12미터 도로가 지금 되어있어요. 현재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25미터 도로가 안나가면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이고. 예산도 보면 굉장히 빈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제가 또 질의를 할까말까 참 고민을 하다가 국장께서 하시는 답변을 듣고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세입 분야에서만 약 550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국장의 답변은 추경재원까지를 고려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현재 2009년도에 제출된 예산안은 추경까지를 생각하지않고 당초예산을 올린거기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아닙니다. 추경을 감안해서 했기때문에....)

그것 아니었나요. 2008년도를 질의한게 아니고 2009년도를 제가 질의했는데 2009년도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추경까지를 고려한 수치이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그것이 황당하다고 하는겁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짤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 여러분은 예결특위에서 약 550억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짜면서 예산을 짜면서 추경까지를 고려한 예산을 짜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교부세만 하더라도 약 3백억의 차이가 납니다. 지방교부세 3백억의 차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 것은 정확한 수치와 각 복지, 문화별 지수를 계산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의존자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물경 3백억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추경까지를 감안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주시청의 예산 부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다 의회로 예산안 넘겨서 의회에서 그냥 의회에서 편성하죠.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약 550억의 증액을 요구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한 번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먼저 김창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차 유동인구도 많고하는 주차 5개년 계획이 아니라 2개년 계획에만 반영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차 수급실태 용역을 매년 2년마다 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 실시한 주차수급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빠른 네 군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주차 수급실태 용역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에 용역비가 적게 반영되어가지고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다 추가예산을 좀 반영해가지고 내년초에 주차 수급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하나

(○김창길의원 의석에서 - 2개년 계획이란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거기에 순위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자면 단기간에 사업하는 자체가 다른 사업들은 5개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어떤 것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계획에 의해서 시가 하죠. 용역을 주어가지고.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5개년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어떤 것은 2개년, 3개년, 어떤 것은 5개년 이렇게 된다고. 그런 것들이 안맞다는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가지고 2년전에 한 부분이 지금 내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있고 지금 앞으로 반영한 부분은 내년초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매년 2개년부터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5년을 본다든가 향후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지역이 주차실태가 문제가 있냐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단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니까 주차장 하나당 20억내지 40억씩 투자하는데 투자재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못나간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관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전주천 좌안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4차선으로 오던 도로가 다가공원 훼손 문제때문에 12미터로 축소되어가지고 계획이 변경됐고 사실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과연 어떤 지역을 어떻게 접근을 빨리 해야냐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내년 예산부터 저희들이 일부 반영해서 아까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 지역부터 심도있게 저희는 고충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관우의원 의석에서 - 12미터 도로로 가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합니다. 당초는 25미터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12미터로 되어있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 집을 다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25미터를 12미터로 줄일때는 다가공원의 훼손 문제가 크기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해가지고 도로폭을 줄인 것이고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어은골이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골목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골목길이 없어지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부지로 편입을 해가지고 자투리 공원을 만든다, 쌈지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장 최찬욱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우선 조지훈 부의장님이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2008년도냐, 2009년도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도 아직 확정된 저희가 안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제출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조지훈 부의장님 말씀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지금 우리시의 재정 수입이 대부분 의존수입에 의하고 있고 의존수입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내시가 되어서 와있고 앞으로 확정 내시가 될 수도 있고 이월예산도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고 늘어나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초예산만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다 맞추면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가능한 것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추경재원을 지금 얼마로 확정지어서 의회에서 요구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감안을 했다는 것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치시키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렸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 답변을 정확히 못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에 이것이 완성이 빨리 가능한가. 또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얼마의 금액을 투입해서 언제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작은 길에 있는 짧은 구간에 사업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투자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장기간의 공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투자의 효과성을 판단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큰 구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과 그것은 조금씩 나가면서 다른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투자의 효과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배분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6.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이 나아갈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4기 시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가 그 어느 때 보다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 오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광주고법 전주부 재판부 증설 촉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요구, 광우병 없는 청정지역 시민협약, 토공·주공 통합 반대와 의회차원의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포기 촉구 등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시정은 전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거침없이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고유가, 고물가, 금융위기 등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64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정이 알찬 성과를 거둔 뜻 깊은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4기 역점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온 5대 역동산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의 경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변모되면서 전주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기계 부품산업과 국내 최초로 탄소산업을 선점하면서 산업도시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며, 한옥, 한지, 한식 등 한스타일 산업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우리 지역의 경제 활동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영화촬영소 완공을 계기로 전국 제일의 영화도시로서 우뚝 섰으며, 발효식품과 한방 중심의 생물생명산업, 실개천, 분수광장,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을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킨 생태관광산업 등이 전주 경제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침체되어 있던 전주를 생기가 넘치고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주경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인 산업 단지를 확충하기 위해, 28만 8,000㎡ 규모의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를 지난 9월에 착공하여 조성 중에 있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완공과 더불어 5개의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로 부족한 공장 용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300개의 기업유치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기업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민선4기 이후 168개의 기업이 우리전주로 옮겨왔습니다. 이중에는 탄소산업을 이끌어갈 국내 대기업인 효성 그룹이 전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빠르게 정착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함으로써, 우리 전주와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또 하나의 주요성과로 디자인을 도시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국내 모든 도시들이 앞다투어 디자인을 도시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는 지난해부터 디자인 중심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도시발전의 한 축으로 삼고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최초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전문가를 영입하여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과 도시경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전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디자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트폴리스를 통해 ‘전주가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전국 제일의 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하며, 디자인 인프라와 콘텐츠 구축작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았던, 3대 100% 프로젝트 사업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은 민선4기 출범당시 35%의 보급률을 올해 62.6%로 높였으며, 2010년까지 고지대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 100%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마을 농로 100% 확·포장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이면 사업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변방 지역과 농촌동까지 공급하는 상수도 100% 공급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뉴욕, 스페인, 러시아, 일본 등 전주한지와 한식을 중심으로 한스타일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였고,

전주 한옥마을은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하는 오감만족 관광지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새로운 쉼터를 만드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갤러리, 문화공간 등 24개소의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을 조성하였고, 오거리 청소년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무한한 ‘끼’를 발산할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전주 나들목의 가족휴양공원, 전주의 대표적 볼거리로 새롭게 조성된 한옥마을 실개천, 그리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송천 복원 공사와 친수광장, 생태호수 조성사업 등,

도심 곳곳이 문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삶이 좀더 여유로워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선 4기는 도시 발전을 외형의 확대보다 내부를 알차게 가꿔가는 정책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7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인구가 올해 1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63만명을 돌파하였고, 전주시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국가예산도  최초로 1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 전체에 상승기운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내년에도 1조원 이상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정의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64만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2009년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국내경제도 실물경제 침체와 함께 경제 성장률도 3% 초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어, 우리시가 추진하는 기업유치 정책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물경제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기업도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오십대 직장인들과,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학원 등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한숨 소리도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움이 저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시가 해결할 당면과제 역시 민생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먼 안목을 바라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등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64만 시민의 의지를 모으고 시정의 역량을 집중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과 뜻을 모아 열심히 일할 때 어려움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시정은 민생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경제제일 시정에 온 힘을 쏟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가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확대는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타 지역과 연대하여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으로 일자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일자리는 물론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웃을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 피부에 와닿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고, 안정적 물가관리를 통해 서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현장택배 도우미, 주차장 할인 등 전통시장의 손님맞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활동 지원, 서민 물가안정,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품 사주기, 실직자·퇴직자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종합적인 민생경제살리기 대책을 연내에 마련해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소외지역 서민들이 살기 편하도록 불편 사항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의 범위를 올해보다 확대하여 지원하고, 달동네 개선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단계적으로 완공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에게도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로 100% 확·포장 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하는 한편, 한미 FTA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수·축산시설의 현대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달로의 명품거리 조성 사업과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도심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기능인을 유치, 육성하는 등 구도심을 젊은 도시로 회춘시키기 위한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주로 이전해 온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도록 기업  애로 솔루션 500을 한층 강화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성공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의 미래를 부양할 5대 역동산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총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 한스타일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그리고 생태관광산업을 올해에 이어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탄소산업을 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주 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변경하여 지원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전주신기술연수센터와 생산기술연구원과 연계하여 전문 직업교육인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산업의 확대와 산업 용지 부족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전주경제의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며, 녹색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범시민 실천운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타기,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나무심기는 그동안 식재위주의 정책에서 식재된 나무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사업으로는  탄소산업과,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정부의 신성장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아트폴리스를 통해 전주가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품격있고 멋진 도시경관을 만들고, 공공디자인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전체를 볼거리가 풍부한 디자인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주를 밤이 아름답고 밝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단조롭고 어두운 가로등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가로시설물도 예술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특색있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주의 새로운 얼굴이 될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도시마케팅 사업을 전개하는 등 제2의 중흥기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을 담당할 미래 비전사업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발전에 큰 획을 그을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주공·토공 통합 법안이 발의되어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토공이 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전주시민 그리고 전라북도민이 함께하여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35사단 부지는 계획대로 2010년 말까지 부대이전 공사를 완료하고 친환경 에코타운으로 조성하여, 전주·완주를 아우르는 광역도시 발전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도시 성장기반이 될 컨벤션센터 건립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결정하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법조타운을 포함하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 째, 교육복지·교통·도시·행정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과 자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연결하여 상시적으로 후원하는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며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신성공원 내 노인 복지회관 건립 등 건강한 노령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재활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과 복지는 시민 정주의식 확보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을 위해 글로벌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외국어캠프를 운영, 지원하며,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 선발과 한자문화 인재육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맘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에는 전주장학숙인 풍남학사를 건립하여 전주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교통수단을 준비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원대한방병원 ~ 가련교간 도로, 남부순환도로, 송천동 솔내길 등 마무리 위주로 396억원을 투자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를 대비한 균형적이고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 전주시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확정된 만큼 권역별 특화발전 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도시 인프라 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재원을 활용하는 민관협력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혁신과 시민행복을 위한 고객 만족 시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감사관제, 열린시민강좌 등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열린 시정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끊임없는 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때까지 모든 분야의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판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계상하고 세출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0.9%인 87억원이 증가한 9,646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7,949억원으로 15.9%인 1,08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사업 종료 및 상수도사업 축소 등으로 1,001억원이 감소한 1,6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가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증가로 올해보다 증액 편성되었지만,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및 공적부조 성격의 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의 28.6%인 2,764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09년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내 돈이면 그곳에 안 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편성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예산 재원 배분의 중점은, 일자리 확충과 민생경제 활성화, 도로, 교통,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 확대,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부문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당면한 과제인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투자의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전년대비 54%인 243억원이 증가한 6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전주를 명품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Art-Polis 분야로는,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적용 경관계획 수립 등 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심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와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부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에 공사비를 우선 배정하였으며, 총 39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소통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넷째, 저탄소 녹생성장과 맑고 푸른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총 820억원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수준 높은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사업으로 총 2,264억원을 반영하여 도시 생활이 한층 나아질 것입니다

여섯째, 한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천년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분야로는 총 5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분야로는 총 3,002억원을 반영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1,697억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896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 총 8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는 등 2008년 결산을 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총 규모는 1조 62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1억원이 증액된 8,2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22억원이 감액된 2,694억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이 예산이 바로 시민들의 세금  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운영에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5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국철 의원, 송경태 의원, 서윤근 의원, 행정위원회 송상준 의원, 김철영 의원, 구성은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의원, 국주영은 의원, 오현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의원, 최주만 의원, 김명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영수 의원, 유영국 의원, 양용모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5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5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2월 4일에 개의됨으로 시간 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윤근 의원, 이명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의석의 단말기와 종이 자료를 병행하여 운영해 왔으나 종이 자료 병행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으로 회의 방식을 개선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대로 다음 회의부터는 종이 자료를 배부하지않고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의안 심사 보고서 등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종이없는 전자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  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최강우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보건소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회의록서명

의  장    최찬욱

의  원    서윤근

의  원    이명연

사무국장    강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