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63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6월 11일(목) 10시 0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2면

2.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용모 의원외 7인 발의)	12면

3.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2면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6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3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1일, 양용모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윤근 의원님외 열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6월 3일에는 이명연 의원님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태영 의원님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태영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소각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남관우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10일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263회-본회의 제1차)

또한  6월 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삼천쌍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1일, 덕진구 송천동 2가 송천 주공 2차아파트 206동 1102호 최영윤외 102인으로 부터 전주 송천 아이파크아파트 준공검사 승인 반대 청원과 6월 8일 덕진구 우아동3가 진흥하이츠아파트 101동 103호 임종훈외 96인으로 부터 아중천 수량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15일, 완산구 효자동 3가 1446-6번지 정규식외 50인으로부터 서곡문화센터 건축부지 위치변경 건의외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워 살기가 무척 힘이 드시지요.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도 MB정권은 여전히 민주주의 가치관 혼돈으로 인해 나라 정서는 온통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어려워 생각할수록 분위기는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인 것 입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쉽게 벗어날 줄 모르고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계속 갇혀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 것인지, 전주시민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고, 그리고 대안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주시 집행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간부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 사업은 중·장기적 로드맵을 통해서 전주의 미래를 바꿔가고 있는데 매우 아쉬운 것은 정신적 콘텐츠를 안고 있지 않아서, 즉 무늬만 개발한다는 오해를 시민들로 부터 받고 있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주 정신 살리기 4번째 발언은 지난 1970년 새마을운동과 함께 진행해 왔던 스마일 운동처럼 ‘웃으며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펼쳐서 64만 전주시민에게 긍정적사고와 행복지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미소와 함께 먼저 인사를, 이웃과 직장동료, 공공장소에서까지 확산시키는 운동으로 전주시민 의식을 되찾는데 대단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으며 먼저 인사하기 운동’이란 웃음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소방도로 개설 보다 정서적 가치관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제라도 이를 함께 인식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이때 짜임새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 전주시 64만의 시민의식을 한층 높이는데 극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과 인사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송하진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지적 자산인 것 입니다.

'웃음으로 먼저 인사하기 운동’은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서로의 마음을 맑게 해주고 더 나아가 사회적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로인해 64만 전주시민에게 여유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집행부는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홍보 콘텐츠에 있어서도 웃음과 인사의 의미, 기능,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의학적 가치, 시너지효과 까지를 전주시민이 쉽게 설명해서 밝고 활기찬 전주를 6대 도시였을 때처럼 부활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 밑그림은 곳곳에서 다양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전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 소재로 활용해서 전주시민의 자존심 높이기와 긍정과 단합의 사고로 바꿔 나가는데 노력해주기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장!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의 일환으로 먼저 웃고 인사하기 운동을 제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알찬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1,800여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 자치프로그램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총 33곳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참여계층이 편중되고 자치 프로그램이 일관된 취미활동 혹은 사회교육 분야로 한정되는 한계를 나타내며, 참여대상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자치프로그램은 총 262 개이며 이중 장애인 참여인원은 총 8,863 명 중 61명으로 전체 수강인원의 0.7%에 불과하며, 프로그램 또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자치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센터의 단순 기능을 넘어 나눔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주민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 자치 프로그램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문화 여가, 사회복지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주민자치활동의 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외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의 동질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한 최소단위 종합복지시설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장애인 자치프로그램 시행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일반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방식입니다.

즉, 장애인 프로그램 추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프로그램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각 자치센터에 순환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스스로 장애의 불편함을 체험하고 고민해보는 오감체험 프로그램과 점자교육, 수화교육으로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계발하여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즉, 각 자치센터에 일정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독서 교실이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접목 요가 프로그램, 장애인 노래교실 혹은 합창단 운영,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웃음치료교실 문화탐방 교실 등의 신설 운영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위 두 가지의 프로그램 시행 접근 방식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 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과 지역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괄적인 적용 보다는 시범 센터를 선정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단위의 장애인 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열악한 복지환경의 저편에 있는 전주시 장애인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며 전주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국 유일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자치프로그램의 시행을 희망하며 장애인도 전주시민으로써 당당히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송하진 시장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장애인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송경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새만금과 태권도 공원의 양대 국책 사업에 따른 배후도시로써의 전주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1년에 첫삽을 뜬 새만금 사업이 올해 말 방조제 완공을 목표로 차근 차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만금은 서해안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자유기지 조성, 신산업·물류중심기지 조성, 차세대 기반의 첨단 기술집적단지 조성, 친환경 복합농산업을 통한 동북아 최고의 식품클러스터 조성, 자연환경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특화 단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바다와 호수 그리고 산이 어우러지는 국제 해양관광지 개발 등의 목표 아래 길고 긴 여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즈음하여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새만금 방조제 개통대비 관광객 수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0년 600만명, 2011년에는 670만명, 2012년에는 800만명을 넘어서는 관광객이 이곳 전라북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부권에는 전세계 7,000만 태권도인의 꿈인 무주 태권도 공원이 금년9월 착공하게 되어 수많은 전 세계 태권도인이 전북  무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듯 쏟아지는 관광객이 머물 공간이 없어 잠시 들러 비빔밥, 콩나물 국밥이나 먹고 가는 스쳐 지나가는 전주로 인식되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리시는 봇물 터지듯 밀려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정책과 비젼으로 미래를 맞이할 계획이십니까?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새만금에 따른 전라북도의 관광객 수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등 3개 시·군만이 관광밸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경제·문화·교육·의료·금융 등 모든 분야의 중심도시이며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가 소외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전주시 건설을 위해 전통 한옥 유스호스텔을 비롯한 새만금을 담을 수 있는 전주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미래의 청사진이 될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때 길고 긴 새 만금의 역사만큼이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계획된 미래 첨단도시에서 제 몫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조치원이 같은 해인 1931년도에 읍으로 승격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두 곳은 광역시로 승격된 반면, 인구 3만8천여 명의 읍 단위에 머물고 있는 조치원의 사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과거 7대 도시에서 지금의 16대 중소 도시로 전락한 우리 원인 분석해서 다시 큰 플랜을 세워서 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큰 배가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듯이 새만금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다시 한번 전주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과 무주 태권도 공원을 연계한 전주시 미래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전주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풍남,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치보복으로 일관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5월 23일 통한의 역사를 남기시고 서거하셨습니다.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권위주의와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셨던 서민 대중의 영웅이셨습니다.

모든 국민 저희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본 의원은 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상인들의 삶의 현장인 남부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시장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변 시설들을 정비해 왔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부시장의 현 상태를 보면, 아직도 재 활성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상권의 위축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남부시장에는전통시장 살리기 운동까지도 과거의 일방적인 정책보다 현실적인 상황판단을 분석해서 남부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남부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지역상권을 독점하고 구도심에 있던 공공기관이 신시가지로 이전하여 신개발지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감한 이유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남부시장의 경우 1959년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1993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1993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송천동에 개설후 남부시장, 중앙시장, 금암동 공판장 기능 모두를 수용하면서 전통시장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지역상권으로 자리 잡았던 전통시장에 대한 아무런 대안과 대책없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한곳에 집중 배치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미숙한 정책이 결국 전체 구도심 주민에게 고스란히 고통을 전가하고 말았습니다.

호남의 물산이 집결되는 경제활동이 중심지였던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다시금 개설하거나 기능적 보강 및 재배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특정상품을 특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시장에 혼수골목 특화거리, 한복골목 특화거리, 잡화골목 특화거리, 먹거리 골목 등 몇가지 상품을 특화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함께 전통시장 관광투어 상품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옥마을과의 접근성과 함께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남부시장의 관광 브랜드가치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부시장을 이대로 방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남부시장에 직면한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능을 꼭 부활시켜 영세 상인들의 소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혼수 한복등 특화거리 조성으로 남부시장 활성화의 방안을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바이전주 상품지원이 초등학교와 공동조리 한 5개교 중학교만 지원되고 있어 중학교 전체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주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우수상품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통하여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품소재 또는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전주에 본사를 두거나 공장이 있는 업체 그리고 상품의 시장성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한 후 전주시가 품질보증을 하는 바이전주상품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전주 상품으로 선정이 되면 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고 인증마크 및 인증서 교부를 통한 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각종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쇼핑몰 제작 지원하고 우수상품 홍보물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날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우리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이전주상품의 판로개척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WTO협정으로 한층 어려워진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품목은 주식과 부식 그리고 무료급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2008년 전주시에서 생산된 무농약 친환경 쌀이고 부식은 바이전주 상품인 두부, 청국장, 전주콩나물, 김입니다.

무료급식은 농촌동 초등학교 9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사업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식으로 제공하는 두부 등 바이전주 상품이 6월 현재, 전체 중학교 35개교 32,099명 중 공동으로 조리하는 5개 중학교 3,386명을 제외한 30개교 28,713명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사업의 본래 목적인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부식으로 바이전주 상품을 지원받지 못하는 30개 중학교에게 바이전주 상품의 부식을 제공 받고 있는 5개의 공동조리 중학교와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지원할 경우 180일을 기준으로 1식 3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1억 5천 5백 여 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바이전주 상품 중에서 급식재료의 종류가 빈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특별 대책을 수립하셔서 학교급식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바이전주 상품 선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바이전주 상품의 급식재료를 쓰지 않는 학교는 결국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데 직영 급식을 하는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최근 이상 기온 상승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됩니다.

우리 전주시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도시락제조ㆍ가공업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바이전주 상품을 이용한 학교급식의 확대로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는 송하진 시장님,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의 표방은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는 이제 녹색의 물결로 물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코폴리스 울산 프로젝트를 통해 태화강의 기적을 낳고 있는 울산시, 국내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제주도의 그린 빌리지선언, 100만 그루 가꾸기 운동과 학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인 수원시, 하천의 물길을 따라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진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광교 신도시 등은 최근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악영향으로 도시 내 건조화에 따라 환경의 질은 날로 악화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열섬화 현상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갈수록 도시녹지 보전과 친환경 생태조성사업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적인 녹색도시의 중요성과 더불어 시민의식의 변화는 양적 도시개발보다는 질적인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시와 경관 개선 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얼마전 전주시는 향후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저탄소 친환경 개발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현재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단계에 있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저탄소 친환경 개발 계획을 반영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녹색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전기 자전거 40대를 직원들의 업무출장용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전거 체험단을 운영하고 워크숍과 보고서 작성등의 시민참여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작은 실천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은 분명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천년 고도 전주를 푸르게 가꾸는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대와 미래를 위해 우리 전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웰빙과 환경이 전반적인 문화 코드가 된 요즘 보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선진도시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틀을 다질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참여를 이뤄내야 합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단순히 알리는 행정이 아닌 직접 발로 뛰며 시민과 호흡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탄소 녹색도시 전주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끝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드리며 그분의 서거가 분열이 아닌 화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의 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64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쾌적하고 살기좋은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 좋은 제안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9년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용모 의원외 7인 발의)

3.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 8대 의회도 1년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뒤돌아 보니 아쉬움 또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년여 남은 8대 의회지만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 복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용모 의원외 7인의 발의로 이뤄진 안으로써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전주구간은 익산에서 신리간으로 전주시 관내 19.5㎞ 구간의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한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전주시와 합의한 사항에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어제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수를 9인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상임위원회별로 배분 선출하지 않고 전라선 인근 지역 출신 희망하는 의원 및 타지역이라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6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회의규칙에 제반규정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써의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청렴의무의 이행과 전주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어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사항과 비리관련 의원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 배분없이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6월 17일부터 금년 9월 31일까지 하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심사를 하기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순서이지만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위원회별 배분 추천하지 않고 전라선 인근지역 출신 의원중 희망의원과 타지역 출신 희망의원등 9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님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위원에 배분없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참여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아홉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 김광수 의원, 이명연 의원, 여성규 의원, 유영국 의원, 최주만 의원, 박혜숙 의원, 김남규 의원,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아홉분을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서윤근 의원, 오현숙 의원, 김명지 의원, 강영수 의원, 남관우 의원, 김현덕 의원, 구성은 의원, 송경태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아홉분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남규 의원, 송상준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  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이명연 임동찬 장태영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완산구청장	이강안

덕진구청장	임민영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건소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회의록서명

의  장    최찬욱

의  원    김남규

의  원    송상준

사무국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