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65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9월 03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상준 의원외 6인 발의)	10면

(10시12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 사무국장 이덕규 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9년 8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 당면안건 처리를 위한 제265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8월 2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하여 8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21일 송경태 의원님외 7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8월 24일에는 송상준 의원님 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고 8월 25일 서윤근 의원님외 26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8월 26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65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27일 전주시 통장 연합회 천종선 회장님으로부터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이 접수되어서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7월 29일 완산구 삼천동 1가 642-7번지 김홍영외 1727인으로부터 삼천2동 주택개발시에 식재된 가로수 수종갱신 요청 외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3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한 달 후면 일년 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맺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수확의 기쁨으로 함께해야 할 추석명절이 우리 농민들 특히 전주시 농민들에게는 걱정으로 대신할 것 같아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는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2058가구에서 3450㏊의 논에 벼를 재배하여 조곡 40㎏ 기준으로 58만 7천 포대를 생산하였고 공공비축미 수매, 농협수매, 농가자체 소비를 하고난 재고량이 17만 6천 포대(조곡)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생산된 쌀 재고량을 정곡으로 환산하면 20㎏ 기준으로 24만 6500포대가 남아 있는 현실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작년 수준의 쌀이 생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쌀이 남아도는 현상은 부단 저희 전주시에서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재고 쌀 해소를 위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내 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을 비롯해서 지역 쌀 선물하기, 신규거래처 확보, 시민 1인 1포대 사주기 운동, 인터넷 판매 활성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지역농협의 쌀 재고량은 정곡 2650만 포대가 있고 2008년 같은 달 재고량보다 무려 76.6%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그냥 두면 올해 수확기에 수매가 어려워져 가격이 폭락하는 등 향후 벼농사 포기 또는 농촌 이탈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8%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의 공공비축용 쌀 매입 규모도 전국적으로 2005년 57만 6천톤에서 올해는 37만톤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욱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같이 전주 쌀 팔아주기 협약을 체결하고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소비촉진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농촌과 농업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보면 식량안보가 농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공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농촌은 온 나라가 삭막하게 도시화되고 있는 오늘날 국민들이 녹색갈증으로 목이 타는 현재 온 국민의 휴식공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선진각국에서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이때에 농촌 자체가 거대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1인 가구 생활 및 대체식품 소비증가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밥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은데서 온다고 판단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입쌀의 지속적인 증가(28만 6617톤 : 2009년)는 우리 농민들의 걱정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쌀의 수급과잉문제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결론 앞에서 첫 번째, 농업인은 도시인에게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인은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상생의 관계가 더욱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떡케잌, 쌀과자, 쌀라면, 쌀국수 등 쌀가공식품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세 번째,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네 번째, 이 시대가 농업과 농촌을 점점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농민들의 자긍심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전주시는 대단위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촌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하여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주에서 생산되는 쌀 뿐만이 아니라 밀과 보리 등 모든 농산물을 우리 전주시민이 외면한다면 전주시의 미래 또한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가 구매해야 한다는 운동을 시민 모두가 같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촉진을 위하여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을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올 들어 돌연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는 정신적으로 심한 공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침체국면에 있어 요즘 살기가 무척 힘이 드시지요.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 입니다.

오늘 발언은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6번째 발언으로 전통문화도시를 자부하고 있는 전주에 시립미술관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역사와 정서적 분위기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의 문화 내면을 깊게 들여 다 보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주는 아직도 무늬만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곳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주정신 살리기 6번째 발언은 다름 아닌 전시, 공간 예술을 근간에 두고 있는 미술계를 보면 지금까지 전북도립미술관 공간에서 더부살이 형태로 연명해 왔는데, 그나마 현재 전북도립미술관 조차도 수장고가 포화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상식적 측면에서 말해보면 지역 미술관이 없으면 미술인들의 소중한 작품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고민하는 작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즉,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직면 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미술관 설립 분포도를 보면 서울의 경우는 옛 기무사 자리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도시를 포함 70%(전주시미술협회자료)이상이 미술관을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는 고창군립미술관, 순창군립미술관 등이 설립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미술협회 회원 수는 정회원 700여명, 준회원 300여명으로 1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의 예술 메카는 전주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1000명의 작가들은 전시 공간 하나 마땅히 없어 도립미술관을 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의 경우는 도심권 내에서 벗어나 있어 미술관을 삶의 일부처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매우 훌륭한 작가들이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지만 전시 공간 충족도와 수장고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작가와 작품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 입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시립미술관 설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시립미술관은 모두에서 설명 했듯이 도심 내에 설립이 되어서 지역 미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전주 정신을 살리는데 있어서 문화 예술적 측면의 대단한 콘텐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을 항상 염두해 두고 전주시민의 강한 자존심을 찾고,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찾기에 적극적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과 시장,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전주가 문화예술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립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을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최근 진북동 소재 도 교육청사가 효자5지구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도 교육청 청사부지의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전주시는 팔달로 권역에 포함된 도교육청사의 공간 활용을 위한 최적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후 매입할 것을 천명했던 전주시는 4월이후 소극적으로 민간 매각을 관망한 뒤 추후 매입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우선 경쟁 입찰방식으로 부지매각이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 매각을 위한 입찰은 유찰이 거듭되어 최초 매각 예정가 70억원 보다 최대 20%가 낮아진 56억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일단 매입금을 낮추는 전략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주시의 소극적 입장은 청사 인근 주민에게 구도심지역 상권피해 등의 불안요소를 야기했으며, 매입여건이 우선시 된 행정형태에 다른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 교육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논란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움과 불안한 심정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곧 있을 전라북도 교육청사 이전은 공공청사이전에 의한 대규모 지역 상권붕괴 및 인구이동으로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도시규모와 인구가 한정된 전주시에서 공공기관의 신도심 이전은 결국, 도심기능의 상실과 함께 심각한 지역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개발은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택지개발이 시행된 것도 구도심이 몰락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일원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들고 나오며 도시재개발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 지역은 구도심이라기보다 전주시의 관문이자 북부권을 연결하는 중심부로써, 도 교육청사 지역 주민들은 이제 신시가지로 인구와 상권을 뺏긴데 이어, 종합경기장 주변 재개발로 쏠리면서 도시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양쪽 중간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북동 소재의 전북도교육청사는 토지 8788㎡(2658평), 건물 8714.49㎡(2636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팔달로 중심축으로 단순 활용이 아닌 전주시의 얼굴로 중심부를 상징할 수 있는 지엽적 공간으로써 인근에 전북교육문화회관, 도서관, 수영장 등이 있는 만큼 연계할 수 있는 공공시설 유치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신속한 도 교육청사 이전 부지 매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리한 행정 서비스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가시적인 노력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도교육청 이전에 따른 진북동 지역 공동화와 관련하여 이전부지 지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주시 차원에서 종합 복지관을 표방한 복합 교육· 문화· 복지 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인근에 분포한 전북교육문화회관과 도서관, 학생회, 수영장 등과 연계되어 구도심의 중심부로써 교육· 문화의 거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종합 복지센터로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유동인구의 구도심 유입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심기능 회복과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과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진동 종합경기장 일원을 비롯한 만성지구 복합단지 등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우려가 많은 진북동 도 교육청 부지 지역 주민들의 한 맺힌 울분을 과연 전주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왜, 간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이제 전주시는 도 교육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재정확보의 어려움이나 민간부분의 창의적 활용을 도모 한다는 논리보다는, 적극적인 부지매입을 통해 도심 재창조 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추진여건을 마련, 복합 교육 문화 복지 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갈수록 슬럼화 되는 구도심 주민에게 활기를 북돋을 수 있는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공공청사 이전부지 활용의 선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도 교육청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3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8월 8일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당시에 그 전에 저는 송천동에 있는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의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송천동 환경사업소나 또는 전주시자원소각자원센터 같은 큼직한 전주시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에 위탁이 끝나는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의 동의안이 지난번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왔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나 하자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나 전주시 소각자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간위탁이 끝나면 새로운 동의안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또 민간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갈을 것인지.

시설공단은 설립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안건이 상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될 경우에 다른 의원들은 부결의 이유나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국장님 왜 이 안건이 부결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하는 취지를 모르고 계시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또는 상임위 의원님들께 설명이 미흡한지, 계획이 미흡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께서도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양 의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회기에는 이의가 없으시고, 본 의장이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오늘 양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만약에 해당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하신 말씀이시죠.

○양용모 의원 (의석에서) 조례가 부결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가결이 되었으며 시설공단으로 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의장 최찬욱 궁금하셔서.

○양용모 의원 그렇죠.

○의장 최찬욱 사실 어떻게 보면 의제외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용모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전체 의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례로 해당 국장 나오셔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죠?

○박현규 의원 (의식에서) 의장님 그것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지막 날에 별도로 하시고 오늘은 회기결정의 건이니까 회기결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지난 번 회기 때 부결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까?

○의장 최찬욱 좋습니다만 박현규 의원님이 양해하시죠. 왜냐하면 결정내용 중에 안건이 다시 왔기 때문에, 박 의원님 양해하세요.

담당 국장님 나오시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양용모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번 상임위에서 부결한 건은 일단 시설공단이 발촉 한 이래 소각장 운영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에서 상임위에서 부결했습니다. 저희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 해가지고 폐촉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서는 위탁운영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법을 인용해서 저희가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최찬욱 전체 의원님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답변을 드려야겠다, 고요.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께서 지난 임시회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사유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집행부 국장에게 물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변경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질의하시는데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일단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의회의 자리는 집행부로부터 전달된 안건을 상임위별로 배속된 의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방금 양용모 의원님이 해당 집행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약간 잘못 받아들이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의회가 발목 잡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겸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도록 하는 조례안 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은 타당성조사보고서에 소각자원센터를 아무런 근거없이 13명을 줄여서 경제성의 논리로 약 15억 정도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 이 회의가 끝나시면 의원님들이 그 보고서를 꼭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억의 예산이 들어간 소각자원센터에 정밀한 기계운영과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확보된 전문인력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가 제출한 전국 환경시설에 운영사례를 봤을 때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소각자원센터의 위탁의 문제는 단순히 조례를 바꾸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는 얼마만큼 준비해 왔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붙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판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송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주환경사업소 역시 아무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뒤 연관 없이 20년 이상 장기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역시도 약 10년 이상 장기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청소행정 전반에 관해서 음식물수거,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 민간위탁들이 권역별 성상별 섞여가지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리싸이클링 종합 타운에 대한 음식물처리장이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50%이상 민간투자를 통한 장기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환경시설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계획하에 직영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소각자원센터도 그러한 연장선속에서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전혀 판단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소각자원센터만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겠다는 전주시의 근시안적인 판단에 대해서 일정한 준비와 전문성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지난 저희 상임위의 판단은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임시회때 이미 부결로 인해서 전문업체를 공개모집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 운영업체를 선정하라는 판단이었죠. 그에 따라서 집행부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가 미흡하고 참고할만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참으로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회기결정을 하겠습니다. 회기는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상준 의원외 6인 발의)

(10시48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의원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지치법 제42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 동안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정숙 의원, 박혜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요구하는 의원있음)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직 미흡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는 몰라도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은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회기결정의 건에서 회기결정 할 수 있는 안건 안에 이의가 있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와서 질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특별한 것이니 또는 이미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건이 상정되기는 해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결되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연관해서 소각장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을 의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로 말씀하시고 또 상임위원장님은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은 양용모 의원님의 여러 가지 평소에 충정어린 마음이나 연구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회기결정하면서 회기결정에서 벗어나는 의제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복지환경위원장님 답변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당 위원장으로서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가 사실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별로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하기는 어려움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 29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이명연 임동찬

장태영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이강안

덕진구청장	임민영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건소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회의록서명

의  장    최찬욱

의  원    권정숙

의  원    박혜숙

사무국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