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67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10시 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5.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7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8면

3.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9면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13면

5.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13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22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면

(10시11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회로 2009년 9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6일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 하였습니다.

(제267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26일, 임동찬 의원님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경차 우대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0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송상준 의원님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는 김현덕 의원님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김광수 의원님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꽃밭정이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29일, 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 권익보호대책위원회 이형로, 유완종 외 922인이 제출한 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 피해보상 탄원 외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남관우 의원 전주시, 방치된 공·폐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화합과 상생의 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밝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민선4기에 들어 종전의 개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내재적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중심의 밝고 아름다운 명품 아트폴리스 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도심지내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많은 공·폐가를 지켜볼 때면, 전주가 주력해 온 ‘명품 아트폴리스 도시’가 과연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심속 오지’로 방치되고 있는 공·폐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648동이 도심지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버린 다수의 공·폐가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유해한 주거환경과 함께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치된 공·폐가 대부분은 점점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면서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 가구 등이 버려져 주변에 악취를 풍기거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우려가 크며, 술병과 담배꽁초가 널려있거나 불을 피운 흔적까지 있어 겨울철 화재위험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이 되거나 노숙자들의 기거장소로 이용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철거 등 정비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기관 또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소유주가 자진철거를 하거나 철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으며, 특히 소유주가 추후 개발이익을 노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 철거할 경우 막대한 보상비를 물어야 하고 때로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에 소극적이고 무능한 방치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공·폐가 철거 희망이 있을시에만 지원하는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전수조사를 통해 공·폐가를 면밀히 조사한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진 철거토록,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선적으로 건축물이나 토지매입이 필요 없이 정비가 가능한 공·폐가는 소유주와 협조하여 철거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주변지역과 어울리도록 쌈지공원, 주차장, 텃밭조성, 간이쉼터, 가림막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금융권에 설정·압류가 되어 있는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흉물스러운 빈집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법적 관리하는 금융사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를 제외한 빈집 등을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감안해봄직 합니다.

즉 현실적인 철거비 지원, 자진 철거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자금 우선지원,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일괄 시행 등 공·폐가 정비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인 제도적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폐가 철거 대책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공·폐가 철거 대책을 명확히 하여 정비계획을 확고히 수립하여, 주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하루 빨리 우범 가능 지역을 없애고, 도시환경과 미관을 보다 쾌적하게 변모시킴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아트폴리스 명품도시 전주 건설의 힘찬 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도시 미관을 헤치고 환경오염 및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도심내 공·폐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주제는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여덟 번째 발언으로 전주의 인물을 부각시키고, 즉, 영웅을 만들어서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곳에서 전주의 비빔밥처럼 골고루 비벼 그 시너지 효과를 전주정신 살리는데 바탕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에서 전주의 미래를 설정하고 다함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근원적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창간 21주년을 맞은 도민일보 21면 ‘그대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에서 ‘사람을 키우자', ‘서로 감싸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해 도로와 시설 등은 사회간접 자본으로 볼 수 있지만 인재는 직접 자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한사람의 스타(인물,영웅)가 적게는 몇 백명에서 많게는 수천 수만명에게 새로운 희망과 일터를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인백년, 수목오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나무는 오십년을 내다보고 심지만 사람은 백년을 바라보며 키운다 라는 것입니다.

전주정신을 21세기에 맞게 재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 지역 왕도, 선비정신과 자존심, 그리고 넉넉한 포용력을 살리고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재를 배척하는 사회에서는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고 사람은 지역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먹고 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집행부는 미래의 스타를 꿈꾸는 예비 영웅들과 전주시민들에게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주기위한 교육장의 하나로 전주천과 삼천 둔치, 각 동의 쌈지공원에 인물광장 코너를 만들어 저항정신의 인물과 절의 선비, 효의 인물, 종교적 인물, 예술과 문화의 인물광장 즉, 요즘 말로 스타광장을 만들어 산교육 현장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발언은 서서히 곳곳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나 지난 9월18, 19일 한국소설가 100명을 최명희문학관으로 초청해서 ‘전주정신 소설문학의 바탕’ 세미나를 열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지역 언론과 시민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뒤, 학계에서도 지난 10월 14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전주정신 대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을 지속화 할 수 있는 당위성은 ‘전주정신 대토론회’의 본질은 ‘전북정신정립-전주정신정립’이 바로 ‘지역발전 전략에 직결 된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에 불씨가 되도록 의회외에서도 끊임없이 발언과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정신의 바탕인 선비의 올곧은 기질과 의로운 상생, 그로인해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운동을 64만 전주시민과 함께 펼쳐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전주정신 살리기운동’을 강 건너 불구경 관념에서 머물러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벗어나서 적극적 사업을 제시해서 64만 전주시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실천이 가능한지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잘사는 미래, 올 곧고 힘 있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재건 전주정신을 바탕에 두고 출발해야 만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전주의 전통문화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 훌륭한 전주정신 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지역구 주민여러분 !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서학·서서학· 평화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최주만 의원입니다.

IMF 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경기침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신종플루의 확산이 그치지 않고 있어 서민들에게 올 해 겨울은 어느해 보다 더 혹독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1만 3천3백여 가구에 2만 6천여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무상봉투지원 실적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예산액은 3억여원을 들여 1인당 월 20리터 기준으로 3장씩 연간 무려 92만여장에 가까운 무상봉투를 통장을 통해 개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사용하는 실질적인 쓰임새를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원이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에 이르고 있으며, 4인 가족의 경우 1인당 3장씩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 당 평균 월 20리터 봉투 12장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지급된 12장의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면 20리터 봉투 기준 월 평균 세대별 5장이면 그 수요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봉투 지급량이 현실적으로 많다 보니 여분의 봉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또 일부 수급권자들의 경우 남는 쓰레기 봉투를 헐 값에 판매, 현금화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현물과 교환하는 등 변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의 사용 및 분리배출 방법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음은 물론, 배출시 봉투에 담지도 않고 아파트 단지내나 주택가에 무단투기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미관 훼손은 물론 일반관리비의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됨은 물론 일반주택의 경우는 청소원들의 처리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황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이상, 이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영구임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일정량의 세대당 지급과 관리사무소에 공동 처리분을 나누어 지급한다면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행처럼 봉투를 지급하되, 수량을 대폭 줄이고 줄어든 수량만큼 현금으로 계산해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예산낭비도 막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원되는 전주시의 무상지원이 오히려 그 의미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 무상 지원이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 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 최주만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기초생활 수급자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까지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의원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송상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조 규정에 의하여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추진해 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6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2010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등의 순으로 짧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서 6쪽입니다.

금번 계획수립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2009년도는 계획의 수립 시작 년도로서 금년 2009년 예산에 대한 내년 2월에 결산분을 사전 추계하여 반영하는 것이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향후 4개년간의 전망치를 중심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에 걸친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소요를 전망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금년도 세입·세출 추계를 기초로 중앙정부의 향후 경제전망과 각종 세제와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운용 방향을 감안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서 11쪽까지는 계획수립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 세입은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과거 재정추이 등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지방재정 여건을 전망하여 추계하였고, 재원 배분 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동결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에 우선 투자하되 민선4기 시정의 완성도 제고와 친서민 정책과 일자리 창출 우선 지원 및 도시 삶의 질 향상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15쪽에서 23쪽까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으로 기본현황, 시정운영 방향, 시정발전과제, 국가 및 전주시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페이지 20쪽 계획 기간 중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고, 2011년 이후에는 현재 잠재성장률 4.5%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재정여건을 전망하면 먼저 재정여건의 변화는 경제여건의 변화와 같은 시점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2010년도 경제회복을 기획재정부에서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에따른 국가나 지방의 재정여건도 2010년도에 바로 회복되고 것이 아니라 특정 연도의 경제 상황의 호전은 그 다음년도에 들어와서 세수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경제 호전이 전망되지만 이에 따른 재정의 호전 전망은 2011년 이후로 추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인 내년 2010년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국가재정이건 우리시와 같은 지방재정이건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원님들께 이해와 양해를 올리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상의 연도별 예산은 그해의 당초예산, 즉, 그 해 재정활동의 시작 시점이 아니라 최종예산안, 즉 예산의 결산 추계분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금번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안인 반면에 이번 제가 보고 드리는 중기재정계획에 기재된 2010년도 예산액은 최종예산액, 즉, 2010년도 예산의 결산 예측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상 2009년도 예산액도 당초예산액이 아니라 금년 예산의 결산 예측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계획이든 지방재정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연초분이 아니라 연말분, 또는 결산시점에서 실제치와 근접하게 추계하도록 함으로서 계획과 실제간의 간격을 최소화 하려는 정부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꼭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금년 2009년을 포함한 향후 4개년 재정계획을 분야별로 배분한 결과로 자료 2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년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3조 9747억원으로서 그중 사회복지 분야가 2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8%, 수송 및 교통 분야 16% 등으로 투자재원이 배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재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목록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중기재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입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기획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정말 계획에 그치는 것인지, 실제로 이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주시의 정책이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저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에 14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2010년도, 내년도입니다. 보시고 계시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계획에 실천 프로테이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에 그치는지, 실천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몇 %나 반영되었는지를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계획만 세워서 보고만 하고 끝난다면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서 저희들이 듣고 동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계획만 세우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바로 답변할 수 있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방금 양용모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질의는 항상 매년 의회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릴 때 마다 항상 나오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인 예산 소요라든지 충당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견지하고 년도별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시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지 중기재정계획 그 자체가 향후 5년도의 예산안으로는 보지 않고, 5년도 예산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년도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로 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연동화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중기재정계획의 전망이라는 것도 정부도 작년도, 2008년도에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전망할 때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치, 그에 따른 우리 국가나 지방재정의 여건의 변화분이 전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하고 금년도에 수립할 당시하고 굉장히 전망치가 틀립니다. 그 전망치라는 것도 경제성장, - 중기재정계획의 전망을 상당히 좌우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경제성장의 전망을 보면 정부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갈수록 외생적인 독립변수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정부나 지방차원에서 그만큼 전망의 정확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양해말씀 올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송비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한준수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못한 부분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중기재정계획 106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만 나열해 드리면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이라든가 보조금이 약 257억, 북부권 대체우회도로가 국비가 300억, 지방비 부담이 50억 등 큰 사업이 총 망라되어 가지고 올해 결산분이 1290억 등 전체적으로 사업 달성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자세한 사업까지 설명을 해 드릴까요? 큰 틀에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양용모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기획국장님이 답변하라고 하니까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분야별로 저희 업무에 해당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근거해서 중기계획을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5.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의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2010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8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4년 동안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항상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64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전주시정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날의 도시발전은 광역도시로의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시정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 시정은 도시 외연을 키우는 확장 정책 보다는, 도시 내부를 알차게 꾸미는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삶의 질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삼고 전주다움의 내실을 다지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7년동안 정체되어 있던 인구가 63만 명을 돌파하고, 다시 1년 9개월 만에 64만 명을 넘어선 것은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도시발전 정책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예산을 3년 연속 1조원 이상 확보하는 시대를 열었고 전주시 예산규모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4기 동안 중앙부처, 상급기관 및 각종 민간단체의 평가로부터 100여회 가까운 표창을 받아 우수한 행정력이 타 도시에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전주시 출범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점으로 도시 전체에 상승기운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전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대형마트 규제 정책이나 전주-완주 통합 등 어렵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시민의 의지를 앞장서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선 4기 시정의 주요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은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가면서 새로운 천년전주를 향한 주춧돌을 놓고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경제의 100년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였고, 한스타일 중심의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도심 곳곳에 시냇물과 푸르름이 우거진 생태도시를 만들었으며, 시민 모두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알찬복지 도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행정의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활동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였고,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공감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민생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켜 왔습니다.

특히, 경제키우기 측면에서는 세계적 블루오션 산업인 탄소산업을 국내 최초로 선점함으로써, “Made in 전주”표 탄소섬유를 연간 150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탄소산업의 거점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경제성장 견인차인 영화영상 산업은 영화종합촬영소 완공에 이어, 영화제작소까지 문을 열게 됨으로써 영화촬영에서부터 음향, 편집, 제작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영화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실개천 조성사업을 기폭제로 한옥마을이 전국적인 체험관광단지로 이름이 알려졌고, 한지·한옥·한식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한스타일 산업은 이미 전국을 넘어 세계로 그 명성을 드높이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는 전주라는 것을 각인시켜 나갔습니다.

이처럼 굵직한 경제성과를 창출하면서 전주를 생산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디자인 산업을 접목시킨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디자인 산업은 21세기 새로운 문화이자 창조산업으로 인식되고, 이에 발맞춰 우리 전주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옥마을 실개천, 웨딩거리와 청소년의 거리 등 아름다운 거리, 간판, 가로등, 신호등, 주요 교량과 친수광장 등 도심 곳곳에 디자인을 가미함으로써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구도심을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1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송천 복원 사업은 단순히 하천을 복원하는 기능을 넘어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심재생 사업으로 전개되어, 구도심에 활력을 더해주는 발전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공원녹지 외에도 도시 숲과 학교 숲 등 도심생활권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도심하천 자연생태도시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더운 도시라는 오명도 벗어났습니다.

서민들에게 보다 따뜻한 기운을 전하기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을 전개하였고, 농로 100% 확·포장, 상수도 100% 공급 등 민생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친서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살리기나 상품권 사주기 등의 사업부터 동네 슈퍼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입점 제한 노력과 대형마트와 체결한 지역기여 이행협약 등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4기 시정은 경제의 불확실한 요소를 해결하고 가계경제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서민의 친구같은 시장으로서 민생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생이 많은 전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꿈과 사랑이 있는 최고의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였으며, 전주가 실질적인 새만금 배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시민의 의식 변화와 시정참여는 또 하나의 성과였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쓰레기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과 시민의 자율정비 참여가 확산되었으며, 지난 4월 전면 실시한 음식물배출량 비례제 시행도 서서히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전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처럼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올 2010년도는 민선4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민선 5기 시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해 온 전주발전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천년전주의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은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던져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나, 여전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까지 따스한 온기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시가 해결할 당면과제 역시 서민을 위하는 민생문제 해결이 제일 먼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 안목을 바라보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힘과 뜻을 한데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간다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2010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여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민생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공공투자 확대와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인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기업유치와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인턴사원 취업지원,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고용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기술연수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실업자에 대한 맞춤식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청년취업알선을 적극 소개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 상수도 100% 확대 공급, 농로 100% 확·포장 등 친서민 사업을 마무리 하고, 특히, 올해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누수, 누전, 동파, 수선, 집수리 등을 직접 지원하여 단독주택의 주거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달동네 개선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도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영업자와 중소마트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기초생활 보장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와 지역봉사 사업을 확대하여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가난과 소외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전주의 산업구조 체질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전주 경제의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의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젊은 층이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기업이 곧 전주경제의 활력소이기 때문입니다.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지역밀착형 인력양성 등 최상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첨단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과 2단계 산업단지 착공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0여년이 지난 팔복동 제1산업단지도 국토해양부의 “노후산단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첨단산업 위주의 복합기능을 가진 친환경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산업 등 부품·소재 산업과 영화영상, 한스타일, 생물생명, 생태관광산업 등 우리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역동산업의 성과를 거양하고, 이들 산업이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유치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도·농간 균형성장과 권역별 도시재생으로 행복한 전주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완성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4+1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권역별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성장의 구심점이 될 5대 미래비전 사업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주권 혁신도시,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건설, 만성동 복합단지, 친환경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컨벤션 건립과 스포츠타운 건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농촌 발전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농업의 고품질화, 녹색산업화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는 등 제3의 농업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맑은 물 공급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마을상수도를 개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의 산업화와 아트폴리스, 자원봉사를 통해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관광산업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옥마을이 전국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면서 전주가 새만금 배후 관광도시로 더욱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변여건을 최대한 살려 새만금과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 더욱 드높일 사업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한지산업진흥원과 소리·부채·완판본 문화관 등에 이어, 내년에는 한스타일진흥원,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등 한스타일을 선도하는 사업들이 조속히 건립되어 한류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문화콘텐츠 등을 최대한 살려 비빔밥, 판소리, 한옥 등 한류자산을 산업화하는 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는,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사업 등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300만 그루 나무심기와 화단형 중앙분리대 사업 등으로 도시를 더욱 푸른도시, 생태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타기, 친수공간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전주천과 삼천, 아중천 등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지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차별화된 시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만큼 여가활동 패턴에 맞추어 새로운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육, 문화, 복지시설도 권역별로 균형있게 고루 확충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사업이 되었던 자원봉사는 우리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오는 12월 우리시가 유치한  제4회 전국 자원봉사자의 날을 계기로 자원봉사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수준 높은 교육, 한 단계 강화된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 선진도시 위상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전주가 새만금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진도시가 되도록 비교우위 산업을 더욱 특화시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두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합니다.

개발방향을 논의 중에 있는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전주가 가진 비교우위의 산업을 더욱 특화시켜 진정한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부품·소재 산업과 한스타일산업은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전주의 우수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능력과 꿈을 지닌 인재들이 전주에서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과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전라선 복선전철화화 사업의 마무리와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전주~김천간 철도 등 전북의 중심도시에 걸맞게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주-완주 통합이 아쉽게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통합에 대한 양 지역간의 가능성과 희망을 확인한 만큼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요금 단일화에 이어, 전주·완주 경계지역 도시가스 보급,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운영지원,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약속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 뿌리였던 전주-완주가 하나 되어 역사발전을 이루고,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약속을 지키는 시정, 책임지는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취임 초 저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그동안 전주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작지만 가치있고 의미있는 사업들에 좀더 비중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도 반드시 임기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를 요청한 2010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시정운영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4기 4년 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친서민정책과 민생안정 시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문화, 복지, 농촌, 환경 등 시정 전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새로운 천년전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주발전을 앞당길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도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수입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복지수요 증대, 민생경제 활성화, 친서민정책 등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데도 중점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370억원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보다 5.3% 감소한 756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6.2% 증가한 930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78억원으로 1.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9685억원보다 3.25% 감소한 규모로써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당면한 과제인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보호 등 서민정책을 투자의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30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주의 산업구조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키우기 분야에는 7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농간 균형성장과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완수, 그리고 도심재생 프로젝트 등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4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산업화와 아트폴리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맑고 푸른도시로 가꾸기 위해 7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과 새만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배후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가치를 창출하는데 2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선4기 시정의 완성도 제고와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1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1808억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878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 총 9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를 마무리 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는 등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총 규모는 1조 48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7억원이 증액된 91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09억원이 감액된 1352억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하며,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기치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64만 전주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인 것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여건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민선 4기 시정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3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씩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송상준 의원, 행정위원회 김철영 의원, 백현규 의원, 정우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규 의원, 남관우 의원, 국주영은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임동찬 의원, 최주만 의원, 서윤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영수 의원, 김상휘 의원, 김주년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3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3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양용모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의장님 폐회선언을 하기 전에 기회를 잡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번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로부터 걱정을 많이 하게 하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로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그리고 해당 상임위 소관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건의하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결과 건의는 해당 윤리특위에서 한 것이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으로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 또한 같은 이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뽑아준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의회에서 사과가 결의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되어서 한 분은 사과를 했는데 한 분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 소관 변경의 건도 물론 의장님 직권이기는 합니다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어서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께서 아주 고뇌에 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사안을 여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산회를 하고 하시죠.)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강영수 의원님!

○강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3개월동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자정노력을 하기 위한 윤리쇄신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장의 의결을 거쳐서 그 쇄신안이 채택이 되었는데 오늘 그 불참의원에 대한 청가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의장님께서 청가서가 제출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또 전원이 참석했으면 했다라는 확인을 우리 의원님들께 해 줘야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시에 윤리쇄신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의결을 해 주신 안을 의장님께서 잠깐 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누구누구는 청가서를 제출을 했고 하는 출결 참석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영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난 회기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의장의 허가없이 불출석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자하는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지참을 했을지언정 전원 참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지참을 하게 되는 의원님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용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철영 의원님은 산회를 하고 설명해도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2월 8일에 개의되므로 시간 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현규 의원, 최주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이명연

임동찬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이강안

덕진구청장	임민영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건소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회의록서명

의  장    최찬욱

의  원    백현규

의  원    최주만

사무국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