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5일 (화) 13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39회-운영 제1차)한슬

(제239회-운영 제1차)한슬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예산심의 등 의정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창길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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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지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화사무국 직원들은 더욱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책자 88쪽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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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    무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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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적은 예산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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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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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3분에서 5분정도 검토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길 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몸이 불편해가지고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주위 분들이 걱정을 많이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신경써주신 모든 분들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 허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가 오랜만에 의회에 나와보니까 의회 사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물의없이 일을 원만히 잘 추진해주셔서 다시한 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께서 2007년도 예산인데요. 국장님께서 자산취득비 페이지는 5페이지예요.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하실때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아까 5백만원이죠. 국장님.

○사무국장 허광 5천만원입니다.

○김창길 위원 5백만원이야 증감이 맞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허광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각 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앉아계시는데 지금 2시부터 각 위원회 예결위 심사가 있으니까 각 위원회로 돌아가셔서 2시 회의를 준비를 하시라고 하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는 아까 저쪽 뒤에보면 의정 홍보를 위해서 한다는데 기자들과 같이 가는 그 비용입니까. 4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보면 일반인 국외여비

○위원장 김명지 정확한 목을 부기를 어떻게 달았죠. 국장님.

○사무국장 허광 의정 홍보를 위한 해외 취재로 부기를 그렇게 달았죠.

○위원장 김명지 의원 연수시 동행 취재라고 안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허광 의정 홍보를 위한 해외 취재로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것 기자분들 가시는건가요.

○사무국장 허광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무국장 허광 4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위원장, 의장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원택 위원 기관운영은 위원회별로 쓰는 돈이겠고만요.

○사무국장 허광 예.

○위원장 김명지 그런데 지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까. 이게

○사무국장 허광 예. 어제부로 도 예산 담당관하고 양춘옥 비서관하고 해가지고 어제 의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무국장 허광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다시 추인받을게 아니고 공시만 하면

○사무국장 허광 아니요. 각 시·군별로 다 공문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려주는거죠. 추경에서 계상이 될거예요. 우선 계상된 액수에서 집행을 하고 일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계상이 될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175쪽 시설비 본회의장 전자투표 회의 시스템 1억 이게 어떤것이에요.

○사무국장 허광 지금 전자투표가 저희 본회의장에는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많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설치가 되어있어서 저희도 본회의장에다가 전자 투표기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175쪽에 소파 부의장실 5개 이게 없습니까.

○사무국장 허광 예. 있습니다. 있는데 좀 오래되어가지고 낡아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낡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사무국장 허광 우선 지금 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폐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폐품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낡은 것은 바꿔야되겠지만 일전에 의장실에 의자 바꿔가지고 전주시내가 한 번 시끄러운적이 있었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도 없네요. 우리는 예비비 없습니까.

○사무국장 허광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누누이 의원 개인 사무실 룸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체 반영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기 2대가지고 10명, 9명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환경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 아쉽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국장님.

○사무국장 허광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당초에 8대 의회 구성되면서부터 의원의 직책이 무엇이냐. 과장급이냐 아니면 부이사관급이냐 하면서 몰랐을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시는대로 월급을 받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도시건설위원회는 내년도 추경을 세워주시든가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주세요.

○사무국장 허광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도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혁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않더라도 의사국에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져서 상당히 아쉽고 저는 행여나 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사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측면이 전혀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해주십사 옛날의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물론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주시를 할 것입니다마는...

○사무국장 허광 유위원님 뜻을 의장님이나 저희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을 위한 뜻을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전주시 시청 건물이나 의회 건물이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또 재건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자투표 설치는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 예산이 지방채를 빚을 얻어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다시 해야될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사무국장 허광 전자투표기는 설치하는데 무슨 특별하게 면적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기를 설치할려는 뜻입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의원들이 편안하게 하는 의미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여러가지 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여러가지 투표들도 해봤지만 그정도 선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그걸가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무슨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아니고 필요성없는 예산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조금 개선해야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혜숙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7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계상을 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전자투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비밀투표 아닌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구조상.

그래서 전자투표는 회의의 원활성을 기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전자투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전자투표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의원 발의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지나번에도 투표를 해봤지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투표를 했을 경우에 개인 신상의 문제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위원장 김명지 이것은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본 질의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2페이지에 있어요. 의정활동비가 현재 의원들이 4명이 감소된 상태에서 의정활동비가 50% 이상이 증감됐단 말이에요. 인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책자에는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지금 월정수당을 금년에는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돈이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본예산 내년부터는 1년치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여기도 보면 모 공무원 월급 1.6% 계상해가지고 각종 수당, 기본료해가지고 올라와있거든요. 지금 의원도 준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학자금이랄지 이런 부분도 현실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첫째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여기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도 의장단하고 하든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자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제대로 월급을 받고 보수를 받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월급 박봉 생활을 한다면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학자금이랄지 월급 인상을 해달라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네요.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도 정말 의사국에서나 운영위원장님도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의정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나는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사무국장 허광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 매체에서 항상 하는게 유급제 유급제 이런 말 나오면서 여러가지 공청회나 토론회때 계속 거론되는 부분인데 전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국이 봉급이 똑같습니다. 봉급이 똑같은데 전주시는 저희가 이런 말을 하기 자체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전주시가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게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획일적으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 자체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각 시 위원회가 시민단체 내지는 각계 여론 주도층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는 2년치를 동결을 해놓았습니다.

2년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부분은 손을 못대게 그렇게 해놔가지고 이것은 누가봐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해서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 내부에서 물론 활발한 토론은 해주셔야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의원상들이 이제부터 정립이 되어야만이 모든 국민들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177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은 무슨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원들은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총괄적인 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게 의원들이 요구를 이렇게 요구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요구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대체 그 쓰임이 어디에 목적인지 전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회의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일반회계 3페이지 여비 항목에서 국외여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국장님, 삭감한 내용이

○사무국장 허광 그게 당초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해외 나가실때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그런 해외 여비인데 금년에는 없었어요. 해외 나가는 이 해외 여비가 어떤 해외 여비냐 하면 초청받아서 나가는 해외 여비입니다. 초청받아서 의원님이 가실때 수행하는 직원들의 해외 여비인데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소주시라든지 가나자와시에서 초청한 일이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수행하는 직원들의 해외 여비가 없다보니까 내년에도 없을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말하자면 직원 해외 여비를 안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창길 위원 내년에 이걸 만약에 안세우면 얼마전에 본회의장에서 일본에서 가나자와 시의회 의장단이 왔잖아요. 그것도 있고 2006년도에는 선거가 있어 의장님들도 외부에서 초청을 안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의회가 교류를 본격적으로 할겁니다. 그런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같이 똑같이 판단해서 예산을 안세워놓는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차질이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장님이든 의장단을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가 나중에 추경때 삭감을 하는 일이 있다손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세워놓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무국장 허광 예. 잘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어차피 지금 가나자와시에서 내년도에 초청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수행해야겠다는 그 해외 여비를 수정예산에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삭감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삭감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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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김광수 김명지 김창길 김현덕 박혜숙

양용모 유영국 이명연 이원택

○출석전문위원

최성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허  광

사무과장     황호준

전문위원     안병춘

전문위원     허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