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일 (화) 11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면

2.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용모 의원외 7인 발의)	2면

(제262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262회-운영 제1차)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주에는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그리고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양용모 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송상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오늘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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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번 회기중에 제1회 추경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번 회기에는 일반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6월 11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2일에서 15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며, 마지막날인 6월 16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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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용모 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송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비 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위해서 회의하는데에 대해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성의 목적은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전주 구간은 익산에서 신리간 구간으로써 현재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발주한 BTL사업으로 전주시 관내 19.5㎞ 구간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하고자하는 안입니다.

발의이유는, 전주시와 한국철도 시설공단 간에 약속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이는 전주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기때문에 의회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를 위한 공청회등에서 기타민원 수차례 장재마을 횡단시설요구 민원과 색장동 은석마을 교량시공 요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송천동 구간의 임시교량의 부실설치로 통행과 관련된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서 한국시설관리공단의 약속을 촉구하고자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회에서 하는 일의 중심에 시민의 편익고 시민의 민원, 그리고 전주시 전반적 이익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전주시 이익과 전라선이 통과하는 구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도록, 조그만 힘이나마 보탤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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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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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사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지않을 것인가, 구성하게 된다면 몇인으로 구성할 것인가, 참고로 안을 보시면 9인으로 구성하자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활동기간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까?

장재마을 횡단시설요구, 색장동 은석마을 교량시공외에도 있습니까?

○양용모 의원 지면관계상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기타 여러 민원이 있고 더욱 민원이 많은 것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송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산촌 쪽에는 쌍용건설이 하고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해서 신리쪽에는 포스코가 하고 있는데 임시가설교라든지 또는 비산먼지등 전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전주시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특별히 대책이 없습니다.

공문으로만 보내는 정도의 대책이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직접 방문을 하는등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 사업이 BTL사업인 관계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50번 이상을 찾아갔는데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보니까 특위를 만들려면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써있어요.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밑에를 더 읽어 보니까 민간투자사업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언제 개정이 되었나요?

이런 여러가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어느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장 김종철 그런 부분은 발의를 한 양용모 의원님의 이야기만 듣고는 우리가 대화가 안된다고 하니까 국장이나 담당 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더 대화를 해봐야 될까요?

○송상준 위원 그렇죠.

들어봐야죠.

○양용모 의원 송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전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이 문제는 대상이 비록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활동차원에서, 광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특위도 결의해서 가동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특히 과선교라고 합니다만 과선교는 철도를 넘어가는 다리를 말합니다만 전주시에 5개를 세워주기로 협의를 하고 도장을 찍어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3개만 세워주고 2개는 안세워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진행상 보고할 것이 없다라고 계속 미뤄져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으면 이 특위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 단독으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민원이 걸려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일종의 대표로 와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간에 단체간에 기관간에 협의사항도 있단 말이죠.

그 사항들이 지켜지지않는 것으로 되어있죠.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

주로 약속을 보니까, 공청회때 수차례 장재마을 횡단시설요구 민원제기했는데 전혀 반영치않았다, 횡단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양용모 의원 문자 그대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설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리고 색장동에 은석마을의 교량시공이 있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양용모 의원 은석마을의 경우는 고속도로가 그 옆으로 뚫리고 철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 마을의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양용모 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공사진행중에 송천동 구간의 임시교량 부설설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데, 이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

○양용모 의원 송천동에서 전미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의 과선교가 설립이 되는데 그 과선교를 건설하기위해서 임시로 놓은 다리가 급경사 및 회전각이 심해서 대형차량이 교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오면 신호등하고 바로 겹쳐있어가지고.

○임동찬 위원 쉽게말하면 가능한 일인데도.

○양용모 의원 안한다 이거죠.

○임동찬 위원 가능한 일인데도요.

그래서 전철화사업 전체 포괄적인 민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수차례 업무보고가 있었었죠?

○양용모 의원 공사가 시작된 이후는 업무보고를 요청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양용모 의원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놓을게 없다, 발전적 협의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임동찬 위원 양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인가요?

○양용모 의원 저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국철 위원 집행부와 얘기해서 강한 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권정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은 도시건설 위원이 아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특위구성과 관련한 논의중 집행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관계관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교통과장 김대창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서울에서 전주 김천 철도, 국회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거기에 시장님이랑 가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특위구성 결의안을 심사중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해결된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으셨을텐데 전주시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이 미비해서 특위구성 결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세부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2012년 5월에 개최되는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KTX철도 개통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4월까지 완료되는 민간투자 BTL방식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요 우리 시의 요구사항 및 민원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주요요구사항으로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북부권 35사단 부지개발에 따른 지역 단절을 극복하고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5개소 과선교를 신설및 확장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따른 협의를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국가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 총 사업비 증가 및 지역적인 형평등 우리시 요구사항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9년4월 감사원 감사 및 현장 확인이 있어, 감사원 감사는 코레일 업무감사를 하면서 전주시 때문에 우리 국책사업을 못하겠다고해서 우리 시에 와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많이 했는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 금호 과선교, 송천역 과선교, 송천주공앞 과선교 3개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됨에 따라 교대 신설 요구가 있고 상판시공사업비는 전주시 부담사업비로 사업비...... 감안하여 전라선 철도와 동시에 시공하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5개 중에 2개는 완전히 상판까지 코레일에서 해주고 3개는 교각은 해주고, 왜냐하면 철도개통되면 교각세울려면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각 3개는 해주고 상판은.

○위원장 김종철 35사단 에코도시 사업 처음 계획할 당시와 전라선 복선화 전철사업이 처음 시작할때 어느 것이 먼저 시작했나요?

코레일쪽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다, 있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대창 코레일에서 먼저 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할때 도시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코레일에서는 코레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35사단에 대한 도시계획이 서 있지않았었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종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해주겠다, 사업을 시작할때 도로도 없었고 도시계획도 없었는데 왜 우리가 해야되냐는 말인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안되어있는데 우리는 에코타운하면 이렇게 하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도시계획 결정도 안되었는데 해달라냐, 그래서 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얘기가 과선교신설 확장 요구 부분은 철도사업에 따른 사업성 민원이 아니나 시 자체개발계획에 반영된 민원이므로 전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3개 교각은 세워준다.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에스코트를 해준거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지자체가 재정도 어렵고하니까 당신들이 양보해서 KTX가 개통되면 교각공사를 못하니까 교각은 해주고 공사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상판공사도 해주고 그 대신 상판공사비는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라라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래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종철 그 민원이 만족할만 합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만족하죠.

상판까지 해주면 좋지만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무리하다, 그래가지고 코레일에서도 너무나 무리하니까 감사원에 저기를 한 것이죠. 도저히 국책사업 못해먹겠다, 전주에 와서 저기를 해달라,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자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정도해서 하면 되지않겠냐, 다행히도 감사원이 이리사는 사람이더만요. 그래가지고 우리쪽으로 많이 저기를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양용모 의원님께서 민원을 낸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그 내용이었고, 그래서 감사원까지 개입이 되어서 나름대로 핸드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면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이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의원님의 얘기중에 많은 민원, 예를들어 메가월드 앞에 가설교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여러분 우리 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 자체도 제대로 안하고 미루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고 있지않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저도 현지를 한 세번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경사가 급하더만요. 그래서 현장소장도 그것을 납득을 해서 옆에 땅을 사가지고 다리 구배를 낮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재경부, 국토해양부, 코레일 여러군데에서 와서 현황도 다 보고 갔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개선할 계획으로 있네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종철 화전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화전동 신정마을 민원의 경우도 은석마을과 비슷한 민원이거든요.

토공 시공구간의 교량을 500m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25m설계가 되어있는데 시에서 강력히 해서 75m로 확장 실시반영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주민들도 거기까지 인식은 했는데 더 이상은 안되냐는 말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저희도 의원님도 요구도 있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더 좀 해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2,3일 내에 경찰과 대립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도 전화가 왔거든요.

정동영 국회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부분의 창구를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보니까 매일같이 곽선생님인가요, 그 분이 하루에 한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500m를 해달라고 하는데 75m, 75m를 더 연장하는데는 4억이 더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500m의 반절인 200m내지 250m라도 해 줄 수있 도록 해줘야지, 그 다음에 BTL사업이 재경부의 법이 금년 2월달에 바뀌어서 공사금액에 외형의 5%까지는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죠?

○교통과장 김대창 오늘도 지금 김천 철도 관계도 있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참석을 하는데, 제가 이것은 감사원 감사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전주에서 이렇게 국책을 잡으니까 국토부에서 내년에 전주시 예산을 깎아버리겠다,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어떻게 국책사업을 해먹겠냐, 행자부 교부세까지 얘기를 그렇게하고, 오늘 김천 간담회를 하는데 발목을 잡으면서 철도를 놓아달라고 하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철 색장도에 과선교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당초 마을 횡단 교량이 40m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400m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도 215m로 교량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주민들은 어느정도 인식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송상준 위원 집행부에서 민원처리하는데 소극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그리고 저번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관계관들, 서기관급들이 다 나와있었거든요.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에 몇번 가서 얘기하고 전주시 관내 철도과장이 전주시 그만좀 오라고 합니다. 무슨놈의 민원만 가지고 와서 저기하냐, 일을 못해먹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었지 저희가 그랬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양용모 의원님 말씀은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않아서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교통과장 김대창 기관대 기관으로써 공문으로 가고 가서 협조요청하지 솔직한 얘기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교통과에서 법적으로 아무 구속권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용모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직접 의원이 나서야 된다는 안타까운 발언을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저번에 기획재정부 서기관도 와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5%증액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잘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우호적으로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더 건드리는 것이 되지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염려가 됩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총 공사비에서 5%정도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종철 총 공사비가 얼마죠?

○교통과장 김대창 5,023억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서기관이나 국토해양부 ......이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죠.

하도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일을 못한다고 하냐, 그래서 현지에 나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말씀 드리면 쌍용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50m에 맞춰서 쌍용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시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어제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75m 얘기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법 개정전에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으니까 그 부분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 그동안에는 해결을 못했는데 이제는 총 공사비의 5%까지 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일 경우에는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더 힘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대창 오히려 건드는, 열심히 해줄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하면 너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임동찬 위원 특위구성의 주 요인이 기관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고 또 관련부서에서 업무보고를 요구했는데 보고할 것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아니요, 업무보고는 그때 5%가 확정이 안되고, 그래서 "아직 알맹이가 없으니까 알맹이가 나오면 합시다"하지 보고하는데 뭐가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관이 와가지고 양쪽의견을 듣고 갔었거든요. 답안이 와야 우리가 얘기를 하지, "감사관이 갔으니까 결과오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죠.

○임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특위구성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송상준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상준 부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특위구성과 관련된 위원회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인 양용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담당관의 질의답변을 거친결과 그동안 집행부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후 그 결과가 미흡하고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 차후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유보하자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상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2항은 유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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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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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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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국주영은 국철 권정숙 김종철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임동찬

○위원아닌출석의원

양용모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의사국장    이덕규

사무과장    윤재신

교통과장    김대창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