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31일 (수)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서윤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면

(제269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269회-운영 제1차)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와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서윤근 의원의 소개로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이 제출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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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서윤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서윤근 의원께서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어느때 보다 바쁘게 움직이시는 의원님들 이 안건 때문에 바쁘신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몇 달 전에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를 마친 과정속에서 오늘 청원의 취지와 같은 내용의 전주시의회 의정평가단 조례제정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오늘 청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소개 의원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신문을 통해서 남원시의회 의장이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수준 정도로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저까지 그런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의회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애정과 그에 버금가는 비판적 의식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털어내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나간 문제를 지나간 것으로 끌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문제를 분명히 되짚고 다시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더욱 한 발짝 나가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상을 만들고 의회상을 정립하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발전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것들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정평가단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취지가 같은 데 간단하게 첨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평가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를 방청하고 모니터 한다는 것과 그리고 1년에 한 번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 일상적으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을 의회에 전달하고 필요한 연구 자문까지 수행하는 기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으로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상임분과를 두는 것, 임기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전주시의회 의장이 위원들을 위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의 비율 50% 할당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장, 부단장, 분과장 모두 호선을 통해서 전주시의회 의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연 1회 의정평가보고회를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전주시의회 의장과 평가방법 및 세부규정을 협의해서 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기본적인 골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의회 의정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의회 의원의활동를 위축하고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는 평가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두 달여 앞둔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저도 역시 귀에 딱지가 안도록 듣는 말이 전주시의회가 뭘하는지 모르겠다. 선거때만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극심한 불신을 들어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정평가단 자체가 전주시의회를 바로 혁신하고 혁명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좀더 시민들이 전주시의회의 활동내용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만으로도 한 단계 질적 도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족쇄가 아닌 전주시의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 그 무게감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에게 관대함이 아닌 스스로에게 좀더 엄격함 잣대를 스스로 들이 대는 것이 우리가 실지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섭취하는 관점과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전주시의회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하나 선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8대 의회 막바지에서 의정평가단을 만듦으로서 9대에 새롭게 시작하는, 더욱더 성숙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후배 또는 선배 의원들에게 좋은 선물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오늘 소개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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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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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그동안 의정활동하는 중에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셔서 8대 의회가 그래도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의정평가단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의정평가단을 구성할 때 이것은 그냥 형식에 의한 것인지 법적 효력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의정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 자격여부, 시민단체나 전문가적인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은 좋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리특리를 운영한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노력한 만큼 아무 효율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특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의정평가단이 구성되면 이와 같은 것이 됐을 경우에는 안하니만 못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법적인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것, 품위손상을 했을 때 의정평가단에서 의원자질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구성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첫째 제가 9대 의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정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의원들이 원활하게 운영해서 의원님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방향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윤근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와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회내에 상임위원이라는 것은 의원이라야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평가단은 의원이 아니죠, 외부인이죠. 외부인이 상임위원회와 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효율성 아니면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제천시 의정평가단이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고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국회에서는 의정평가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시민단체에서 참여연대든, 경실련이든 자발적으로 의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이것을 전주시의회에서 조례로서 성문화해서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별개의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전주시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운영이 되듯이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조례 내용이 담고 있는 문구와 내용대로 우리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종철 오늘의 회의는 청원건인데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취지만 얘기 했어야 하는데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청원을 채택할 것이냐, 유보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채택하면 됩니다. 채택이 됐을 때 조례내용을 손질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는 4년만에 한 번씩 지역에서 잘했는가 못했는가 평가를 해요. 그리고 못했으면 떨어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했다고 찾아오냐 이것은 개인의 역할입니다. 선거때만 찾아오냐. 이것은 내 지역구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입니다. 일하지도 못하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제 역할을, 저는 이렇습니다. 제 지역이 하도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촌동, 동산동, 팔복에 예산 10원이라도 따다가 뭐라도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4년 뛰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시간도 짧더라고요. 모자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에 쫓기면서 지역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의 인물인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가를 당해야 한다는 자체도 불쾌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서 올려주었는데 남이 콩이야, 팥이야, 우리 아버지 자식이 나인데 옆 집 아저씨가 평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5분 발언 한 번도 안 한 사람 저 한 명 밖에 없을 것입니다. 5분 발언했다고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자들에게. 나 떳떳했습니다.

5분발언 원고 쓰는 시간에 예산 따다가 동네 일하는데 바쁜데 그게 뭔 죄냐. 말하자면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발언 많이 한 사람이 의정활동 제일 잘 한 사람입니까?

○서윤근 의원 여기에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 일을 많은 예산 가져다 한 사람이 잘 한 사람입니까?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자기 지역의 대표로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라도 더 따다 도로라도 하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평가 받으면 저는 인정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3자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충분히 의견이 개진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내용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의 소개로 유길용 청원인이 제출한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청 청원은 불채택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 대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 불채택 사유나 근거에 대해서는 남겨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집약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원을 4000명이 했는데.

○위원장 김종철 내용은 채택이냐, 불채택이냐 하는 내용만 결정하지 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달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님의 질의는 달아 달라고 하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유보도 안되고 채택, 불채택만 하도록

○위원장 김종철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9대에 오셔서 또 한 번 개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결정은 당연히 존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이유로 불채택 그 정도는 남겨 놓아야 최소한 청원인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가요.

○위원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정숙 위원 다른 청원 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전문위원 신점수 채택여부만.

○권정숙 위원 그러면 그 외에 회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청원인이 와서 어떤 이유로 안했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빼줄 수 있죠.

○서윤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는데.

○권정숙 위원 간담회 전에 질의한 것 있잖아요.

○송상준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했는데 우리도 서윤근 의원님에 대한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사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되면 한국사람 어떻습니까? 수긍하는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해요.

○서윤근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민들의 귀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우리인데 3200명이 청원했어요. 채택이 안된 이유 정도는 남겨야 한다는 거죠.

○송상준 위원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채택, 불채택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서윤근 의원 그것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지난 번 아중천 청원때도 이유를 다 달아서 요구까지 했어요.

○위원장 김종철 그러니까 서윤근 위원님의 의견에 달 것이냐, 안 달것이냐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달지 않겠다는 의견이 되면 서윤근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권정숙 위원 아중천 청원은 행정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 내에서 하는 것이고 성격이 달라요. 만약에 제가 꼭 원한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의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포괄적으로.

○서윤근 의원 시기든지 뭐든지 토를 달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의 소개로 유길용 청원인이 제출한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청원은 불채택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대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은 불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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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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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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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6인

국주영은 권정숙 서윤근 송상준 임동찬

김종철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의사국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