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9일 (수)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면

(제269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269회-운영 제2차)

(11시19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8대 의회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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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0분)

○위원장대리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그간에 선거라든지 의원들께서 매우 바쁘시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산에서 넷, 덕진에서 열 해서 현역 의원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재선이거나 초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님들도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이번 8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저희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안건은 두 가지 정도인데 물론 일반 안건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안건은 시가 다시 7월부터 송하진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면서 새로 시작하는 조직개편 쉽게 말씀드리면 6개 국을 4개 국으로 줄이는 조직개편안하고 7월부터 희망근로사업 이런 것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 그래서 6월에 조직개편과 추경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회기를 말씀드리면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시간이 빠듯해서 일정을 최대한 빠듯하게 잡았습니다. 6월 17일에 개회식을 하고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상임위, 그리고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예결위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6월 25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상임위 활동은 아주 빠듯합니다만 저희가 또 임시회가 끝나고 9대 의회 개원준비 등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예산이 있을 때 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와 위원회별 위원 배정인데 현재 저희가 22명입니다. 의장님 빼고 그러면 21명이 현역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못나오실 분도 계시고 해서 이십여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또 각 위원회별로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협의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맞는 거죠.

○사무국장 이덕규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추경예산이 6월에 심의가 계획되어 있었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추경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법에 보면 기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회, 2회, 3회추경까지 하고 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1회 추경 그리고 결산추경 거의 년에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7월부터 희망근로사업이 완료가 되고 새로운 지역 일자리 사업이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을 6월에 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고 도청도 6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윤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번에 출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 마무리하려고 하는 권정숙 의원님이나 송경태 의원님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출마했지만 다시 의회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이 계신 상황에서 추경예산 심의가 얼마나 제대로 집행부의 편성안을 심의할 수 있는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추경 예산도 그렇지만 오늘 지역신문을 봤지만 조직개편안은 실제 집행부가 이후에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9대 집행부와 함께 운영하게 될 9대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의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번 회기에 심의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권정숙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단 회의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 6월말까지 조직개편안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6개월전부터 전주시에 조직개편을 하라고 계속 권고가 온 거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민선 5기 시작과 동시에 하겠다, 6개월만 연장해달라. 그래서 패널티를 먹을지 안먹을지 아직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인 것은 국을 줄이고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큰 틀은 그대로 놓고 어제 저희들이 그것을 봤는데 오늘 위원님들께 드렸다면 이해가 빠를텐데 어제 저희들도 한 시간 가까이 논의한 결과 중앙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인식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추경도 희망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음에 9대에 들어오지 않을 분들도 편하게 마무리하면 좋은데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사항때문에 어쩔 수 없이 8대에서 마무리하고 9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한 시간 가까이 논의를 했어요. 의장단 모임에서 그런 입장이여서 그렇다 설명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해하겠는데 오늘 운영이 있으면 그 전날 의장단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날 운영에서 통과만 시키면 그런 과정이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의장단에서 먼저 하고 운영위원회로 오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행안부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6개월 연장한 시한이 6월말이라고 합니다. 조직개편했을 때 도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는 설명을 어제 충분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큰 틀은 변화가 없고 직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만 4개로 하고 사업소를 3개로 했더라고요. 그런 점은 서 위원님이 9대에 오셔서 짚으시고 이번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그리고 일정상 선거때문에라도 진즉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못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서윤근 의원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서윤근 위원 예, 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상황이라 제가 볼 때 예산집행을 해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추경인데 저는 희망근로사업이 중단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1차 추경에 희망근로하고 나머지는 2차 추경을 7월에 하면 되겠죠.

○권정숙 위원 추경 액수가 500몇 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규모가 아주 작아요.

○국주영은 위원 현재 있는 당선이 되지 않은 의원들이 활동하기 그런데 8대 의회의 임기가 6월말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서윤근 위원 그 부분 저도 100% 동의하는데 안건 자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마음먹고 예산심의를 해도 집행부를 너무 적대적으로 바라보나요. 항상 저는 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한다면 정말 눈뜨고 코 벨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위원장대리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실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몇 인으로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구성 인원의 위원회별 배분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구성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회별 배분인원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회별 인원배정없이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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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5인

국주영은 권정숙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부위원장   송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