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8일 (수) 14시07분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61회-행정 제2차)한슬

한슬(제261회-행정 제2차)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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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올린 안건은 지방채 발행동의안으로 잘 아시다시피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위기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재정 지출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행안부에서도 지방채 관련해서 판단지표를 고려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판단지표를 볼때 일반재원 대비 채무액 비율이 우리 전주시는 28.18%인데 기초단체 평균은 19.39%로써 10%정도 높은 상환이고 상환액 비율도 그에따라서 기초단체 평균은 2.22%인데 우리 시는 두배정도 되어서 4.28%되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최소한 2천억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고육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대회 유치를 위해서 그 당시 과다한 지방채 발행 368억을 한 결과 당시 채무의 규모가 2천억원을 상회해서 2,105억원이 된 결과 지금까지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2천억선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지방 신규 발행액을 검토해보니까 186억원정도 해서, 그럴 경우에 금년도까지 채무잔고는 1,995억원으로 해서 2천억 미만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186억원을 큰틀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86억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을 안배할 것이냐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 장이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민선 4기가 있고 그래서 2010년 6월 안에 지방채 관련 단위 사업들을 배분하고, 물론 일부는 내년 본예산에도 좀 세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큰틀에서 볼때 지방채 투입을 통해서 민선 4기 2010년 6월 이내에 완료가, 지방 SOC관련해서 조기 완료가 가능한 사업들을 큰 틀에서 사업을 안배 해봤고요, 또 하나는 민선 4기라는 기간적 제한과 관계없이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의무적인 지방비 매칭에 따라서 사업을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의 경우에는 민선 4기내에 그런 틀에서 볼때는 조기 완료 가능한 SOC사업으로 원대 한방병원 가련교간 개설, 송천교 롯데아파트 호성로간 중로개설, 그리고 삼천가교 철거및 재가설 공사,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 태평로 확장사업, 우전로 확장사업이 되겠고요,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는 매칭사업비로써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매칭사업비로써 지방채 발행 사업을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 8개 사업에서 186억원을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원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15억원, 송천동롯데아파트에서 호성로간 중로 14억원,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공사 20억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20억원, 태평로 확장 25억원, 우전로 확장 27억원,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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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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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 개설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전체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시민과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채가 발행됨으로써 전주시민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금번 지방채 발행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볼때 2002년도에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368억을 하면서 그에따른 상환압박을 상당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상환압박을 받지않고 우리가 상환을 할 수있는 그런 재정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볼때 합당한 선이 2,000억선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86억을 발행했고, 그래서 그렇게만 될 경우에는 상환에는 큰 부담은 적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부담이 적겠다고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 이상이 될 경우와 대비해서.

○김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2002년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과다하게 채무규모가 늘어나서 지금까지 상당한 재정압박이 되고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5년말 기준으로해서 채무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1,661억.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2008년 말 기준으로 해서 1,93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민선 4기 들어서 이미 375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이 민선 4기 들어서 이미 우리는 빚 375억을 더 늘려서 잡은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2,105억원이 돌파되었고요, 최초로 2천억이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2,041억, 그래서 월드컵이 끝난 그 이듬해인 2003년도에 2천억 미만 1,897억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 4기때 처음 지방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송하진 시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 2천억 미만으로 민선 4기에는 유지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고 이 방향은 아마 민선 4기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1년 2002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2,3,4년동안 상당히 재정운영에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가이드라인 2천억이 중요한게 아니라 민선 4기 들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천억 미만으로 했을때 우리 재정규모랄지 인구수, 도청소재지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때 2천억 미만이 시 재정능력에 괜찮겠다라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우리 전주시 자체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도 굉장이 없고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시급한 도로예산이라고 다 올리셨는데 본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서지않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규모를 놓고 예산안을 짜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려했을때 본 예산에 안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지방채 동의안 사안별로 보시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그동안 몇년간 지지부진했던 도로에 대해서 소통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이 이런 내용으로 원칙과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양비론이 있겠습니나마는 지방채를 얻지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전주시 형편과 재정상황을 볼때 이정도 규모로 지방채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겠다는 저희 나름의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2015년이 되면 천억미만으로 상환잔액이 떨어집니다.

○구성은 위원 그거야 앞으로 빚을 얻지않을 경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죠.

얻지 않을때 비교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지않나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물론 이대로해서 사업을 벌여서 경기가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도로를 개설한다고해서 요새는 얼마나 경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물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경기가 더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 하반기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뭐니뭐니 우선순위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방체가 경제 활성화를 건설경기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개설이나 SOC사업 중심으로 빨리 발주를 시키고 재원을 투자해 주는 것이 여러가지 분위기 면이나 이미지 면이나 또 영향권에 있는 여러가지의 것을 도로사업으로 갖고 가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미칠 것인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지는 차후 문제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런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중앙정부의 정책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별해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빚 얻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빚얻어서,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중앙에서 권유한다는 말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중앙정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 지자체의 동향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중앙정부의 발전 정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한테는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여러가지 지표를 갖고 산출한 것이 571억원입니다. -금년에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때 한푼도 기체를 얻지않겠다라고 기조를 유지했는데, 그래서 본 예산에 하나도 안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이 갑자기 나빠지고 또 여러가지 지표로 봤을때 지자체에서 SOC사업에 투자해 주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여러가지 권장과 권유와 지침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올린 상황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완결되는 사업이 몇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고보조사업을 빼고는 빠르면 내년 6월말, 금년 말부터 시작에서 내년 6월 말, 내년 12월 말까지는 거의 완공되는 사업위주로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민선 4기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여기는 몇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작한 것은 한방병원 한군데로 알고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선 4기 마무리 사업으로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출혈예산으로 해서 재정자립을 악화시킨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방병원 그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하가지구와 송천동, 서부신시가지가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안해주면 상당히 교통혼잡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에서 전주시에 주기로한 150억 정도, 지금 50억이 미납되어있는데 그것도 하가지구에 분양문제가 있기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절대 민선 4기 성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경태 위원 지자체에서 군살을 빼고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의 재정여건이 지방채를 안 얻는 것이 가장 상책이지만 지금 여러가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또 재정수입에 따라서 지방채 186억을 얻어서 지지부진했던 도로에 대해서 소통을 시키는 것이 우리 시민 편익과 여러가지 방면에서 좋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민선 4기 마무리 실적사업으로 안하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여론이 안좋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채가 빚이죠?

시민의 빚입니다.

현재 1,80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186억을 하면 1,995억원, 이것을 시민 한사람의 부채로 나눠보면 316천원씩 부담을 해요.

그런데 2천억이 넘어지면 안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혀 아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71억까지는 행자부 승인없이 의회 동의만 얻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 1,809억중에 해마다 상환은 얼마씩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약 3백억, 2백억, 이렇게 상환하고 또 다시 우리가 얻기때문에.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않고 이런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은 재원이 없기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채가 많으면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한방병원 도로도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지만 하가택지개발 토개공사에서 이득금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한 대금 이득금을 안주기 때문에, 계약 이행서가 있어요. 50억을 주면 이 지방채 발행 동의할 필요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행정대 행정에서 받아내야지, 그런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토개공이 준공이 금년 말이라고 하는데 정산해서 2백억이 나올지 3백억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토개공에서 16억을 못받아내냐 이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아시지만 하가지구가.

○정우성 위원 잘 알아요.

그것은 그거고 토개공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놓은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원칙은 다 완공이 되고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전주시가 토지공사한테 협의를 통해서 선공사를 할 수있도록 선금을 달라는 것이 150억입니다.

선금 차원에서 준 것이지 제가 알기로 원칙으로 정산이 다 끝난뒤에 전주시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가지구도 좋고 전주시 도로 소통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선금으로 150억을 달라, 그래서 약정된 것이고 100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썻고 그러면 50억에 대한 것을 빨리 달라고 했더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토지공사의 형편이 있기때문에 강요를 못하는 겁니다.

원칙은 다 끝난 뒤에 정산절차를 밟아서 전주시가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고 사안별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좀전에 얘기한 150억을 받는 것은 비젼사업팀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원칙적으로 원래는 하가지구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때 정산금을 가지고 이득금에 대한 분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금년안에 끝나야 되기때문에 돈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기로하고 우선 150억을 달라, 그래서 협약체결 후 50억, 그 다음에 그해 10월달에 50억, 그리고 2007년도 말에 50억해서 150억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협약을 할때 우리 도로과하고 추진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받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받을때는 전략사업팀에서 하는데 우리하고 사전에 받기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안전과에서 취급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하가지구가 완료되었을때 마무리해서 정산해서 이득금이 남았을때, 이득금이 없으면 못받습니다.

우선 100억을 받고 50억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이득금이 없으면 환불을 해야 할 사례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우성 위원 결론적으로는 하가택지개발이 어려움이 있어요.

모회사가 계약을 했다가 땅값을 안내는 문제도 있고 땅이 안팔려서 토개공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시하고 한 행정협약서가 있어요.

나는 굳이 왜 토개공에서 돈 2,30억을 못받고, 안주니까 이 공사는 빨리 마무리 할려고 지방채를 발행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개공의 어려움도 있지만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방도로는 언제 완공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금년 12월 말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송천동 롯데아파트에서 호성동간 중로개설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 사업순서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무순입니다.

전체 리스트를 놓고 상반기 내에 60%이상을 집행할 수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기 완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리다보니까 이 순위가 된겁니다. 별의미가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굳이 말씀을 드리면 투융자 심사 시기가 가장 앞서는 순서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천로 롯데아파트에서 호성로간 중로개선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삼천가교 철거및 재가설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삼천가교 재가설 공사에 있어서 아트폴리스, 경관까지해서 전부 실시설계 마쳤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경관을 예쁘게 만들자라고 해서 아트폴리스에서 선정이 된.

○김현덕 위원 삼천교 공사를 하는데 대왕장미 사거리에서 부터 가교까지 가는데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곳의 확장이 없이 다리공사부터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로공사도 안되고 다리부터 멋지게 조명해서 꾸며놓으면 엇박자 나지 않을까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현재 상태로는 위험하지 않냐라는.

○김현덕 위원 하루에 제가 거기를 두번씩 왔다갔다하니까 부식된 것은 알고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가교를 5년 둔다는데가 없어요.

○김현덕 위원 도로도 안되고 교량부터 놓는다는 것은 맞지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천다리만 경관이 좋고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대왕장미 사거리부터 이 가교까지해서, 모악장례식장으로 거쳐서 체련공원까지 가는데는 길이 전부 폭이 좁은 도로인데 대안도 없이 가교만 놓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다리는 D급 위험 판정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놓으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가교를 놓아서 통행을 시켰고, 다음에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 중로 대로까지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완공될려면 약 176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안정된 다리를 빠른 시일내에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새로 놓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어차피 지방채를 쓸것 같으면 도로까지 놓으면서 마무리를 해야지 어떻게 엇박자나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종로만 내는데 195억이 투자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량은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우선적으로 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5억을 투자해서 장미아파트 연결되는 도로는 완산 체련공원이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보면, 모악산 등산과 완산 체련공원 이용객 교통편익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다리 경관만 멋지게 하고, 완산 체련공원에 들어간 진입로도 아직 매입도 안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다리가 가설교량이기 때문에 다리를 빨리 놔줘야, 확보되지 않은 도로개설이지만 교량이라도 활용해서 시민들이 왕래를 할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명연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13억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날 계획이고 언제 할 계획이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195억을 하면 교량까지 하는 것이고, 확보가 안되면 우선 30억이라도 준다면 모악아파트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현덕 위원 다리에 경관을 좋게 만들게 되면 교통체증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모악산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전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모악산에 가는 70%가 중인리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계획성을 갖고 하면서 다리까지, 체련공원까지해서 모든 것이 연결사업이 되어야지 몸통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195억을 일시에 몇년간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리는 빨리 놓으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 가설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가설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시장님이 책임을 면치 못할거 아닙니까.

○김현덕 위원 어차피 그쪽에는 땅값이 계속 상승이 되는데 어차피 기채발행해서 쓸려면 빨리 매입을 해서 만들어야지 자꾸 가격만 상승시켜놓고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가교가 부식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관까지 하면서 다른 부분은 전혀 계획성도 없이 발전도 없이 확장도 안된 도로에서 가교만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천교는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서대로 맞습니다.

대왕장미 교통체증된 곳부터 확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시정질문 답변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교량이 오래되다보니까 부식이 되고 침하가 계속적으로 되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교량을 놓아야 되고 더구나 금년 말이면 56억가지고 현재 투입되는 기둥은 전부 완료되는데 15억 가지고 상판을 전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관도 기둥만 세워놓고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적으로 부식되고 있고있고 또 많은 차량통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산책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기때문에 교량은 빨리 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교를 하게 되며는 대왕장미에서부터 가교까지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땅값이 오르니까 저희들 생각은 올해 ..마무리 되면.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도로부서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시장님과 전체 예산토론회의를 가지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봤기때문에 대왕장미아파트부터 교량 교차점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끝내주는 것이 여러가지로 삼천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주나 땅을 빨리 사가지고, 그게 낫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2천억 미만을 유지할려다보니까 그것때문에.

○김현덕 위원 그런데 좀전에 백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실때는 3천억도 가능하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57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20억 가지고 아트폴리스 하는 원안과 어떤것이 추가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앞으로 15억만 하면, (도면을 보이며...) 이것은 안하더라고 슬라브까지는 올릴수 있어요.

저희들이 15억만 올려주시면 교량 포장까지는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하면 4억정도가 더 필요한데 20억정도만 주면 진·출입 다 끝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금번에 20억 지방채를 올리고 또 경관건축 조명까지 전체적으로 할때 공사비를 완료할려면 내년 본예산에 15억을 추가해야 됩니다.

경관건축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에 지방채 20억 공사비 일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경관공사비 15억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논의할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과연 본예산 사업으로 넣을지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것은 애매한 점이 있는데 경관조형물이 올라가야 되며는 그것을 버틸수있는 하중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다보면 기초공사를 할때 감안해서 공사비가 투여될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시급성이 없다고 봐진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다룰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이것을 세워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예요.

그리고 결국 지금 이것이 투입이 되며는 결국 원안대로 설계가 되어서 진행이 될거란 말이죠.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기때문에 재설계가 되다보면 다시 설계비가 또 투입이 되고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또 재설계에 따른 비용부담때문에 징계건이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설계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설계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전체적으로 하기때문에 재설계가 들어갑니다.

1억7천정도가 다시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한말씀만 올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트폴리스를 추진했던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진철하 청장님이 완산청장으로 계실때 이 다리문제 가지고 약 5개월 동안 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토론과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했거든요.

그때도 아트폴리스 최종모형인데 그때는 굉장히 투박하고 여러가지 이상한 모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후회없는 다리 경관을 한번 만들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처음에는 존경하는 진철하 청장님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분이 후회없는 결정을 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와같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생각과 시민들, 또 재정형편을 봐서 지금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나중에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때 보시면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의원님들께서도 후회없는 선택을 했다고 저희들 자신있게 이자리에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서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좋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실 시내에 있는 도로도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경관조성을 하고 있는데 최하 5억에서 15억, 20억까지 추가재원을 투자해서 멋진 교량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모양에서 봤을때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넣을때부터 이것을 넣자라고 한것이 이 교량이었고 처음 이 교량은 10m교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로봐서 20m로, 모악산 자락에 체련공원까지 연결시키고 효천지구까지 연결시킬려면 20m가 필요하다고 했기때문에 20m로 폭을 늘려서 했던 교량입니다.

여러가지를 참작해 주셔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남부순환도로는 언제 끝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남부순환도로는 내년 6월에 끝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내년 예산도 또 세워야 할거 아니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8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은 20억, 그리고 잔여사업비는 18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년에는 본예산에.

○정우성 위원 내년에는 끝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년 6월에 끝납니다.

현재까지 11년째 사업입니다. 최장시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태평로 확장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태평로 확장은 SK에서 많이 손해봤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SK에서 부담을 해서 일부는 끝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안 끝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미뤄놨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태평 1지구하고 2지구 구간이 있는데 원래 구역이 그쪽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쪽에서 재개발하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SK아파트 할때 2008년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끝내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 교통영향평가대로 안끝냈냐해서 다음에 무슨 확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태평로도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평 1지구만 금년에 15억이 본예산에 섯거든요.

그러면 15억 가지고 태평1·2지구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개통이 되는데 태평 1·2지구까지해서 완전히 공구거리에서 임페리얼 예식장까지 끝낼려면 금년에 약 25억정도 하면 여기도 내년 6월이면, 저희들 계획은 지방채만 승인해준다면 금년 12월달안에 끝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애당초에는 전주시에서 태평1지구 재개발한다고 거기에서, 시에서는 거기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지침을 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런데 태평 1지구 2지구가 재개발이 언제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변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정우성 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은 오래걸리잖아요.

시에서는 재개발에 위임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지금 지연된거 아녀, 그렇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했었는데 재개발이 쉽게 안되니까, 또 재개발 구역만 남겨놓으면 병목현상이 되어가지고 별로 태평로 확장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억정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마무리 사업비를 해준다면 여기도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잖아요.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언제 도로개설 의뢰를 할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덧붙여서 한말씀만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를 안했다고 감사원 감사 사유서 써준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때 감사원 지적사항은 SK 뷰,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사항을 왜 시에서 이행을 안하냐, 그것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고 징계 수위에 왔었는데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곤혼스러운 사업이 태평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우전로 확장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부지매입은 언제 끝났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부지매입은 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10억을 섯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 보상이 끝나고 남은 사업비 47억이 전체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47억 중에서 27억정도를 가지고 지방채로해서 일부 끝내고 여기도 내년 6월에 끝낼려고, 금년에 일단 지방채 발행을 해주신다면 착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지방채 발행 요구한 27억 전체를 안하고 일부만 발행해도 되나요?

발주만 할 기회를 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아니죠.

그러면 내년 6월에 끝내기가 힘들죠.

이 지역은 경찰청 앞에 보면 기전여중·고가 있는데 조금 올라오면 서곡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신시가지하고 경계입니다. 거기에서 서곡광장까지가 현재 35m중에서 반폭이 개설되고 반폭이 남았습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김상휘 위원님이 보행권 확보때문에 인도 안넣어주냐고 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빨리 확장해야 할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뭐예요?

도면이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호성로 확장공사인데 국토해양부 보행환경 조성사업 국비를 받을려고 공사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5억원을, 매칭사업비로해서 25억원에 대한 25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한 것이고 본 예산에 10억이 섯기때문에 15억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사업구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메가월드 전미로까지 호성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반폭이 18m로 되어있는데 17m를 더 확장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과장님,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시공사 대표가 대우건설인데요, 대우건설에서 저희 시한테 무이자로 50억을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해서 지방채를 얻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존경하는 의장님이 그전에 도로법 개정을 엄청나게 많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도로법 개정이 안된 국도대체 우회도로, 전주시 구간은 토지보상은 전주시 재원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시공은 다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데 국토관리청 예산인 국비는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주시가 아직 토지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 못하는 형편때문에 전주시와 시공사 대우와 국토관리청이 3차 협의를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50억을 대우건설로부터 전주시한테 줄라니까"-지방채 얻는 형식으로, 그 외는 할 수가 없기때문에-, 채무자 부담행위로 할려다보니까 시공자가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됩니다. -전주시가 시공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쩔수없이 지방채의 형식을 빌어서 무이자로 50억을 갖고와서 빨리 매입을 해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얻는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나머지 우전로나 태평로 이런데는 다 이자가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차입선에 따라서.

○정우성 위원 이자가 몇 %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금리가 낮기때문에 3%정도 될 겁니다.

5년동안 균등상환으로 갚으면 되고 이 돈은 이자가 없는 대신에 지방채 형식으로 빌리기 때문에 전북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얻는 수수료만 부담을 할 겁니다. -전주시가-.

○송상준 위원 토지보상비가 얼마남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토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170억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20억이 확보되어서 150억 중에서 50억을 한다고 하면 100억 정도가 남겠습니다.

그런데 170억 정도를 용지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비는 약 400억 정도가 국가예산이 확보, 지금 170억이 섯고 나머지 돈이 추경이 서게 된다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려면 100억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완산 진입로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토지공사가 이행하는 효천지구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완산 체련 진입도로도 같이 완공을 해줘야 맞다고 보기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안이 중요하고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향후에는 본예산 수립시에 철저한 준비와 조사를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주문하면서 원대 한방병원 가련교간 도로개설 부터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록 개설건까지 이상 8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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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구성은 김철영 김현덕 백현규 송경태

송상준 이명연 정우성

○출석전문위원

이충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