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9일 (목)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3.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면

3.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1면

(제264회-행정 제3차)한슬

한슬(제264회-행정 제3차)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맛비로 고르지 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더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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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홍보담당관 성하준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구성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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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홍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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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은 좋습니다. 굉장히 노력하신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행여나 처음부터 과다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십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사실은 불용액중에서 조금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은 저희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감각을 받어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약한 것이지 처음부터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일을 추진하다가 절약했다면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가 홍보부서인데 열심히 시정홍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절감하는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김철영 위원 덧붙여서 홍보담당관실 업무는 아니라고 해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시정홍보간행물이랄지, 상영물이 홍보팀 말고도 전통문화팀 그런 곳에서도 제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창구를 통일시켜 가지고 해당 부서의 업무를 협조 받아서 하나로 모든 홍보물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장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책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이중, 삼중의 홍보물이 발행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팀에서 만든 홍보물과 전통문화팀에서 만든 홍보물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업무협조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 전주시정에 대한 모든 홍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관장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결산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정책적으로 옳다고 보면 반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현재 홍보관이 시청 입구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도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 홍보관은 불이 밝게 비춰주는데 의회는 캄캄하게 해놓고 바이전주 상품을 진열해 놓았거든요. 의회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많이 오는데 꼭 의회쪽은 캄캄하게 해놓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이유이전에 환하게 밝혀야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예산 세워서 의회에 방문객이 많이 오는데 항상 지적하더라고요. 왜 여기는 이렇게 해놓는가 모르겠다고.

○홍보담당관 성하준 바로 협의해서.

○김철영 위원 그 홍보관은 의회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설치한 홍보관인가요? 바이전주 상품 진열대.

○홍보담당관 성하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서울에 가면 고속터미널에 한옥마을 홍보관은 그 화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시내버스에 예산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에 예산지원한 만큼 전주시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전주시를 홍보할만한 여건은 안되는가. 어차피 시내버스 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만큼 시내버스 회사하고 상의해서 굵직굵직한 행사라거나, 전주를 꼭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을 홍보해서 외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외버스는 일부했고요. 각종 행사라거나 시내버스 구간도 부서에서는 한지축제라거나, 영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고 부서에서 하고 있고 더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유료로 합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시외버스 4대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유료로 할 것이 아니라 시외버스 회사에 준 만큼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어차피 전주를 알리는 것이고 시내버스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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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감사담당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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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법무행정 강화로 9050만원인데 거의 배 가까이 증감을 시켰는데 당초 예산에 왜 적게 잡았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당초 예산에 2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1억을 삭감하는데 이 사업목적은 공공용지를 경매들어오면 저가에 매입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경매물건이 적다 보니까 하반기 집행이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70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경매절차가 2차까지 낙찰한 후에 경매에 참여하는데 시일도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하반기에 부득이 1억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시에서 하천 부지나 도로부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경매물건 외에는 매입절차를 안밟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각 사업부서에서 매입하고요.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경매물건 중에 낙찰을 2번 유찰된다거나 해서 다운되었을 때, 상반기에 산 것이 감정가에서 40%정도 다운된 것을 8필지를 매입했거든요. 경매물건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각 부서에도 매입예산이 다 있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도로부지나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사유지 소유주가 시에 사용료 요청했을 때 우리는 줄 수 밖에 없는, 기존에 사용했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상해야 하는 경우가 되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매입만이 우선 아니고 각 관련 부서에 매입비용을 더 책정해서 시에서 손해보고 낭비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그 결과를 받아서 돈을 지불하지 말고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세워서 매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지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각 사업부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변함없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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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기획관리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기획관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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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와 심의후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15쪽 불용액중에서 저소득층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2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2000만원이 남았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적게 세워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5억을 세우고 남아서 지원해 주고 받은 겁니다. 교육청에 주고 결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철영 위원 저소득이 지원을 못받아서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넉넉히 예산을 세웠다 남은 금액이네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절감을 할려고 하는 노력이 였보여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절감하고 애 써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초·중·등 교육지원에서 불용액이 2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 인재육성 지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주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하는 잔액이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 600여만원이 남아있고, 전주완산 영어마을 조성하는데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어요. 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 통에 1억 3000만원이 넘어가서 주요원인이고 인재육성재단 지원하는데 다 집행되었고 외국어캠프 운영하는데 20만원 정도, 한자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에서 1800만원 정도 해서 한자인재육성 프로그램은 2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추경에 세웠는데 추경 세운 것 중에서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영어마을 조성 사업 관련이 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이관이 된 것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2007년도 9월 18일에 법인을 해산하고 11월 13일에 전주영어마을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에요, 교육청에서 요청에서 요청했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던 거죠.

○구성은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셨다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그 사업자체를 넘겨 준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기획예산과 불용액 현황 11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액이 73억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 예비비가 52억이에요. 무슨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성격이기 때문에 1%를 떼어놓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되면 그대로 이월되고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 과는 예비비가 0인데 무조건 1%를 예비비로 잡아놓은 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산원칙이.

○구성은 위원 다른 과는 다 쓰고 기획예산과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총 예산 규모에 따라서 1%를 예비비로 둡니다. 그래서 전시상황이나 재난상황이 있을 때 바로바로 집행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구성은 위원 천년전주 발전 종합기획 조정에서 불용액이 1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다른데 보면 거의 집행사유 미발행 건이 없는데 유독 이쪽만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협력 지원에 672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원님들 상해보험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불미의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진단서에 의해서, 상해심사를 통해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모자랐는데 의정활동중에 사고가 안나면 지출이 안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측을 해보니까 상반기가 지났는데 한 건도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조정했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불시에 사고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전년에도 이렇게 해서 많이 남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비 성격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한 건도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50% 정도 삭감조정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창의혁신과 9쪽에 학교 학습환경개선을 보면 불용액이 56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학습환경개선이 어떤데 지원되는 거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메칭해서 3억, 3억씩 만들어서 주로 시설개선 한다거나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하는데 신청할 때 보면 신청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없다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연 총 예산이 35억인데 김현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급식지원비도 포함된 것 같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학교개선사업비 남은 것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2만 5000원만 한 학교에서 받았고요.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에서 2000만원 남은 것,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서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고 남은 돈을 합해 놓은.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바로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13쪽에 기획예산과 국고보조금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왜 줄어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취소가 되었어요.

○구성은 위원 지원 안 해준 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내용은 하수과로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를 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연 62쪽에 공무원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전액 삭감했잖아요.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기존에 일찍 퇴직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고 가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받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예.

○위원장 이명연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기념품은 별도로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통장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요즘 신문에 나왔었는데 크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통장 상해보험이 도에서 지원금이 39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지자체 선거 1년전에 걸려가지고 지급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회신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은 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정확히 지침이 안내려온 상황이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그 예산이 선거법 1년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2009년도 예산 심의때 미리 세워졌었고 조례가 3월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왜.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똑같이 내려오는 금액이 있었는데 도에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말경에 돈이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도 전체가 그런 내용을 품고 있고 일부 기왕에 주고 있는 시·군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지 않고 있는 시·군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선관위하고.

○김철영 위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집행을 늦장 부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오히려 도청에서는 전주시를 포함해서 안해서 그런 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상해보험을 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시·군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1년전이란 얘기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늦게 제정되었다거나 예산편성 추경을 6월이후로 했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미 예산 확보 했었고 조례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통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조례를 통과했으면 집행에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이미 알고 계신단 말에요. 예산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집행을 안하니까 오히려 왜 안하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소신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맞습니다.

○김철영 위원 특혜라기 보다는 타 시·군이 하고 있고 형평에 의해서 해줘야 하고 1년전 얘기도 벗어난 얘기이고,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통장이 상해가 났을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사안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조례도 제정되었고 통장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소신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대부분 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했거나 그런데 동암재활원의 예를 들자면 총 사업비가 2160만원입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거의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주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자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거의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동암재활원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를 받는 재활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강당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이사장님께 얘기해서 생활체육 배드민턴 하시던 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오후시간에는 개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은 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됩니다.

○김철영 위원 기존에 했던 배드민턴 클럽을 내쫓는 민원이 들어와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이 코아아울렛 맞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구성은 위원 원래는 8억이 잡혔는데 25억이 증가된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총액은 106억으로 매매협상이 되었습니다. 106억에서 현재 소유주가 안고 있는 근저당 채무액이 73억입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33억입니다. 저희가 계약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본예산에 8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으로 25억을 세우면 33억이 소유주에게 가는 것이고 5월 14일자로 계약했으니까 내년 5월 13일까지 하고 2011년 5월 13일까지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1년 한도내에 그 남은 차액이 73억인데 채권단이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2개년에 걸쳐서 각각 36억 5000만원씩 계약일로부터 1년내 다음에 2011년 5월 13일까지 각각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상환기일을 짧게 잡은 것은 짧게 잡을 수록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권단도 양해를 해주었습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많이 할 수록 이자소득이 있는데 최대한 협상에서 양해를 얻도록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소유권 넘어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미 넘어왔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김철영 위원 근저당을 안고 샀고 2년에 걸쳐서 상환하겠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근저당은 이미 풀어놓고요. 채권단이 양해해 준 거죠. 공공기관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양해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근저당을 안고 취득할 수 없어요.

○구성은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에게 와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번 추경에서 그것을 바로 할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단순히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차원이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접근했고 향토기업을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어렵게 합리적인 협상을 해서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옥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내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거기에 주차선도 도색해야 하고 주차관제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주변 녹지 공간도 정비해야 하고 현재 건물을 휴게소로 활용하기에는 그대로 못해요. 추가로 개보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전통문화국에서 했고 사실 행정재산으로 전통문화국으로 넘어가 있는데 매입관련해서는 설명을 잘 못드릴 것 같아서 일단 재무과 소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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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에 일부 개정되어서 이와 상응해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책무 신설하고 투표 연령을 당초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며 또한 주민투표 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 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외에도 국내 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체류지를 추가로 넣어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작성 요령과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에 따라서 조례상에서도 용어를 정비해서 보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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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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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권고사항으로 세입,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2009년 본예산 편성시 1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입예측 부재로 인하여 본 추경예산에 438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반영한 것은 가용재원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행정위원회 간담회 의견집약 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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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7인

구성은 김철영 김현덕 백현규 송경태

송상준 이명연

○출석전문위원

이충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홍보담당관    성하준

감사담당관    안병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재 무 과 장    김회순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