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5일 (목)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1면

3.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면

(제266회-행정 제1차)한슬

한슬(제266회-행정 제1차)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입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론 볼링장 조성 건,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석정문학관 조성 건, 평화도서관 건립 건, 동물원 복합관리관 신축 건 이상 3건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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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3.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면학상에 재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풍남학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사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남학사는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의 기능을 수행하며 학사는 시장이 설치운영하고 원장과 사무장 등 소속 공무원을 파견 겸직케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입사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되겠고 자격요건으로서는 입사지원자인 학생의 경우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기졸업자이고 그 보호자인 학부모는 입사생 선발 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사운영을 위하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를 두며 풍남학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입사생의 모집선발과 학사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인 부시장과 시의원님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관, 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이 위촉직 위원이 되겠고 이를 포함해서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1건이며 론볼링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반인을 위한 생활체육공간 및 전용구장은 충분히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장애인의 상시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론 볼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론 볼링은 단순하고 편안한 운동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가볍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운동경기로서 시민들이 다양한 경기종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취득재산의 경우 위치는 덕진구 송천동1가 175-15번지외 6필지이고 규모는 부지가 4600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로 론 볼링경기장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이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5억 8000만원, 시설비는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석정문학관 조성 건, 평화도서관 건립 건, 동물원 복합관리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정문학관 조성의 경우 제안사유는 한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신석정 시인님의 고택을 복원하여 시인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전시하고 집필실 등을 재현함으로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애향전주의 이미지 고양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입니다. 비사벌 초사는 신석정 시인이 오랫 동안 주요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서 출생지 못지 않게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 할 것입니다. 반세기 넘게 원형 그대로 보존된 아름다운 정원과 고택, 석정 시인 작품을 전시·개방함으로서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남노송동 175-27번지이고 규모는 331평방미터, 부지는 1316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고 이 중 부지매입비에 7억원,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등에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평화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평화동 및 주변 지역이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구밀조가 높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이에 따른 적절한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 및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큽니다. 건립예정 부지인근에 서서학동, 효자동 및 삼천동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 또한 문화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평화동 2가 230-35번지외 2필지이고 규모는 건물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며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며 국비 20억, 시비 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은 2011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동물원 복합관리관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동물원은 한 해 8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주지역의 대표적인 관광과 휴식의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기능 담당하는 관리사무소가 안쪽에 위치함으로서 내방객의 안내 및 편익제공이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에 다양한 용도와 기능에 복합관리관을 건립함으로서 내방객에 대한 안내와 각종 편익제공을 원활히 수행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전주시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덕진구 덕진동 1가 73-48번지이고 규모는 건물 연면적 132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고 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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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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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풍남학사 입사대상자를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로 되어 있는데 보호자는 1년이상 관내거주는 맞는 얘기인데 중학교를 관내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갔다가 서울로 대학교를 갔을 경우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에 안들어가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자격미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원칙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고등학교로 군산이나, 익산이나 타 지역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서울, 경기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되는 것인가. 풍남학사 설치 목적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재육성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인재육성이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입사정원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탄력적인 규정을 둘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가 설립한 학사도 기본적으로 설립한 지자체에 부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학생 또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졸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하신 탄력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많이 검토했는데 일단 기본 정원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꼭 필요하다, 그럴때 조례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국장님! 방금 그렇게 시행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했을 때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하고 나중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안되겠다고 할 때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는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학사가 관내 중학교라고 써 있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설립한 자치단체에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그 자녀 또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졸업자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탄력적인 문호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그 보다는 완주나 익산이든 부모는 거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그 쪽 시민이나 군민이면서 그 자녀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가 가장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호개방이 여러 가지 전주시 빼고 13개 시·군이 있는데 13개 시·군까지 문호개방에 탄력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 그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도 장학숙과 전주시 장학숙과의 기능보강 문제가 되고 정원은 한정되어 있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장님도 제안하신 것도 있고, 김현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관내 고등학교를 안다닌 것까지 문호개방을 하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시작도 안한 상태이고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 확고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곳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한 상황에서 미리 하는 것도 아직은 시행상에 자신이 없습니다. 미리 문호를 개방하고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명연 완주군이나 익산에 부모가 살고 있는데 아이가 전주로 다니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이고 부모 주소가 여기 있고 아이도 주소가 여기 있고 그러나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갔다가 서울로 간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자녀가 주소가 여기면서 다른데 있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안맞죠.

주민등록 요건은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녀는 주민등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녔거나 졸업할 예정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그런 아이는 부모가 여기 주소인데 타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으로 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아이들은 다니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에서 이러한 혜택을 줍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재천학사가 있는데 재천에 있는 재천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할 경우는 자기 부모는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주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자기는 재천학사에 다니고 싶어도 자기 부모가 재천외 다른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많이 고민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익산이나 전주하고 인접한 지역에 부모가 있는데 자녀는 전주관내 고등학교에 다님으로 인해서 전주가 설립한 학사를 못다니는 그런 점이 가장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전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들은 공중에 떠버려요. 어디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인재육성차원에서 안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사정원이 제약된 상황에서 쿼터를 어느만큼 제공할 것인지, 그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따져 봐야 합니다. 방금 얘기하다시피 그런 케이스에 문호를 개방한다면 중학교는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타 지역으로 간 사람만 문호를 개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부터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개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냐. 과연 정원에서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이명연 전주시민이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 아이가 어디 나가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근의 아이가 전주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말씀은 일단 무조건 전주시민이여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명연 기준이 그거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희들 기본은 일단 시작해 놓고 탄력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운영해본 사례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직은.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전라북도에 장학숙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서울에요.

○김철영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희 하나 입니다. 전라북도장학숙 하나하고.

○김철영 위원 전라북도장학숙 들어가는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전라북도이니까 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고 기본적으로 수도권 재학생, 신입생이여야 하고

○김철영 위원 부모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전라북도 장학숙은 전주에 부모가 주소를 두고 있지만 전주외에서 학교를 나왔다면 전라북도 장학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장학숙인 풍남학사는 전주출신이면서 전주에 있는 학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발요건에 학생의 점수가 분명히 반영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얘기하고 있는 취지는 타 시·도로 간 우수한 인재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에요. 타 시·도에 특수학교인 과학고랄지, 영재학교랄지, 외국어고등학교랄지 이런 곳에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의 성적은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신청하게 되면 관내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불리하게 작용되는데 종래의 취지가 굉장히 어색해 진다는 말예요. 부모가 전주에 있고 학생이 전주에서 학교 나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은 아니지만 성적이나 그런면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풍남학사를 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서 풍남학사를 지은 출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인 차별이나, 일부 특수계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남학사를 건립하는 이유는 본편타당하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전주에서 나온 학생들로 한다, 이것이 원래 취지가 그것이고 만약에 부모가 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전라북도 장학숙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청해가지고.

○위원장 이명연 전라북도내를 다녔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서울로 갔어요. 그러면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영 위원 그런 특수한 경우까지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위원장 이명연 그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경기도 지역으로 가서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김철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행정이 아주 빈곤하거나, 아주 부유하거나 그런 사람의 정책도 배려를 안해줄 수는 없겠지만 정책을 입안할 때는 대다수 대중 보편 타당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택하는 것입니다. 100%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도 전주출신 부모에, 전주출신 학교로 선정했던 것으로 보고 전라북도 말고 타 시·도 조례도 검토해 보셨죠. 예를 들어봐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제천학사 같은 경우도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김철영 위원 전라남도 남도학숙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라남도는 4년제 대학하고 보호자 주민등록이 광주 또는 전라남도.

○김철영 위원 학생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학생은 언급이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에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에 전부 다 들어 갑니까? 다 수용 못하죠. 60%는 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주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성적이 좋은 애들만 가고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연합고사에서 누락된 아이들은 시골로 유학을 가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시로 해서 경기도, 서울로 대학에 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장학숙에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전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전주장학숙을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희생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졸업자가 1000명이 졸업해서 1000명이 전주시내로 다 들어가면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약 1000명에서 55% 정도만 전주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머지는 김제, 완주, 정읍, 남원쪽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졸업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수시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연·고대 수시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전주장학숙에 들어가고 싶어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생도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내가 공부를 잠깐 못해서 타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잘해서 서울 관내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의 억울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연구해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에 대한 기준을 두지 마시고 부모에 대한 기준을 두면 되겠어요. 남도학숙처럼 부모가 전주시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완주군민은 전라북도학숙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라북도 타 시·군에 가는 외고나 과학고에 가는 부분은 전라북도장학숙을 통해서 흡수가 가능한 범위가 되겠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국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겠는데 그런 것을 문호를 개방했을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설정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권이나 서울권으로 가는 사람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라북도내에 과학고라거나, 외국어고 가는 사람까지 흡수해야 하는 통상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설정범위가 애매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이들에게 복잡한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면 힘들어 집니다. 정석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이들 기준으로 본다면 부모의 주소가 전주에 있는 사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상황을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없이.

○위원장 이명연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삼례공고가 학생수가 굉장히 많은데 95%가 전주권에 부모님을 둔 학생들 입니다. 삼례공고에 아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전주시에서 삼례공고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왔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학생 95%가 전주시민인데 전혀 전주시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거기는 삼례인데, 지원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말을 했는데 섬유공학부터 시작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학생도 있고요. 전주권에서 밀려서 거기로 가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사실은 삼례도 전주권이나 다름 없는데 현재 전주에 있는 학생만 장학숙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경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주권에 고등학교를 못간 학생들인데 그런 경우를 잘 봐서 설득력있게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만 위원회 의견 집약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구성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입사대상자 및 자격에서 제2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규칙에 따라 입사응모자격을 부여한다, 로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성은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수정동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낭독한대로 수정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론 볼링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첫 번째는 론 볼링장이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용을 어느 정도 하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현재 전주시내에서 론볼을 하시는 분들은 약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론볼장이 없어서 익산에 가서 경기 했기 때문에 론볼장이 전주에 생긴다면 그 숫자는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익산까지 가서 경기하셨던 그 분들하고 어느정도 이런 부분이 상의가 되고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특히 회장되시는 분하고 제가 익산도 같이 가서 경기하는 모습도 보고 또 론볼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하니까 전주시내에 꼭 있어야 하고 위치도 가급적이면 체련공원 주변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혹시 나중에 요금문제는 별도로 준비하실 것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요금을 받으면 저희 체육시설관리조례에 반영해야 하고요.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쪽 위치가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 진입로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무가 몇 그루 있고 한 곳에 론볼인들이 쓸 수 있는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까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어떤 장애인들이 많이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추후에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거기에서 대형버스 2대가 교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버스 2대가 그 안까지 들어가기에는 좁고요. 버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놓고 휠체어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거면 조금 더 세밀하게 좋은 시설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갖추어져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왕에 조성할 때 같이 해서 경기유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 몇 명만 이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론 볼링장으로 인해서 그쪽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롤러스케이트장 바로 옆인데 롤러스케이트장 규모하고 여기 론 볼링장 규모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론 볼링장이 더 작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고 2개가 있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지만 인라인하키까지 있어서 3개 시설이 있는데 론 볼링장은 1/3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장애인 시설이 너무나 한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안쪽에 치우쳐 있지만 진입로를 잘 마련해 드린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현재 인라인하키장을 현장방문때 봤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인라인하키팀이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현재는 없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 그렇다면 구성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입로가 좁고 주차장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너무 외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불량하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인라인하키장을 변경해서 장애우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론 볼링장을 짓기 위해서 인라인하키장을 없애는 것 보다는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때 지적해 주신대로 전국체전때만 쓰기 때문에 전국체전하려면 아직 오륙년이상 남았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지만 알씨라고 무선으로 원격조정하는 탱크라든지, 짚차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는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론 볼링장 조성시점에 맞춰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때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별 뽀족한 활용도가 없다면 장애우를 위한 시설에 접근성을 좋게 하자는 제안이였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번에 론 볼장 조성하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들어가는 출입구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만들고자 하는 위치는 우측이고 들어가는 입구는 인라인하키장을 거쳐서 들어가는 구조란 말예요. 그 입구 자체를 확장해서 우측에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느껴 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론 볼링장 조성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론 볼링장 조성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정문학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제안사유에도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더라고요. 수십년이 흐른 모과나무라든지. 잘 가꾸어진 정원, 생각보다 한옥의 원형틀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제안했다시피 아름다운 정원과 고택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보존해 가면서 하실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부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원형으로 보존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에 인근에 주택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이신데 가급적이면 거기도 살릴 수 있는 정원이나 나무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특히 공사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보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부안에 석정문화관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70억 들여서 한다고.

○구성은 위원 그러면 석정문화관하고 석정문학관하고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쪽은 출생지로서 문화관을 하고 저희들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작품 전시공간하고 그쪽보다는 이쪽이 자료가 휠씬 많이 있습니다. 제자되시는 허소라선생님께서 그 분이 직접 쓴 초고라든지 미공개 작품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쪽이 휠씬 내용은 알찰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능이 중복되면 안되거든요. 거기가 생가로써 강조한다면 우리는 얼마동안 오래 사셨고 사셨을 때 모습을 재현한다든지,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조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부안에 비슷한 시설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 거기는 태어나서 거기서 살때까지, 전주는 차별화된 여기 사는 동안 이루어진 일이나 쓰여진 작품위주로 해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석정문학관 조성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화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평화도서관이 삼천도서관하고 건물 연면적이 같은가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비슷합니다.

○김현덕 위원 삼천도서관이 처음에 지을 때는 잘 지었는데 실용도면에서는 불편한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평화도서관 건립은 좋은 위치에 잘 되어 있는데 설계면을 꼼꼼히 따지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삼천도서관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평화도서관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물원 복합관리관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물원 복합관리관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석정문학관 조성의 건 의결, 평화도서관 건립 건 의결, 동물원 복합관리관 신축 건 의결 이상 3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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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7인

구성은 김철영 김현덕 백현규 송경태

송상준 이명연

○출석전문위원

이충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동 물 원 장    이일홍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