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44회-사회복지위원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06월 22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면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가.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2007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심사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제244회-사회복지위원회 제2차)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을 진행못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예방접종 교육 및 홍보비가 어떤 사업인데 삭감되었는지.

○보건소장 박철웅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원래 1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정해져 있다가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같이 변경내시가 없어지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150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의원 예방접종 4억 장비가 없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4억을 이번에 자체 사업 시비로 세운 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려다가 예산확보가 안되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라도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원을 확보해서 0세 어린이들 B형감염 3차례, DTP 3차례, 소아마비 3차례해서 총 9차례의 접종을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정확한 데이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박현규 151쪽에 8000만원 이것도 뭣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X-선 장비 구축해서 8000만원이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7년 본예산에 덕진진료실에 있는 X-선 장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직촬영기하고 간촬영기를 하나하나 구입할려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직촬 찰영기가 4000만원, 간촬촬영기가 30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간촬이라는 것은 사람 가슴을 X-레이를 찍으면 10㎝짜리 X-레이 필름으로 농축을 시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촬을 많이 찍게 되면 X-레이 노출량이 많아져서 환자한테 부담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앞으로 간촬은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X-레이 기계를 바꾸면서 저희도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간촬 장비를 없애고 직촬장비를 한 대 사면서 디지털 영상정보처리기능을 갖춘 장비를 사면 필름이 없어도 컴퓨터 모니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가 되냐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기도 하고 필름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필름 자체를 현상하거나 정착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필름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 몇 년이상 쓰게 되면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7000만원 사업비 집행을 보류하고 이번 추경에서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디지털장비를 구축하는데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디지털영상장비 체계로 가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거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고민을 잘 해서 올렸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4회-사회복지위원회 제2차)

○위원장 박현규 이것이 예산 전용도 아니고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증액만 시켜서 디지털 X-레이 장비를 사면 목 변경 없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보건소에 직촬이나 간촬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실이 완산에 한군데, 덕진에 한군데 그런데요.  완산진료실 방사선실 장비는 재작년에 기계를 새로 하나씩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정도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덕진 장비는 간촬과 직촬 2대를 활용하는데 장비구입한지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꿀려고 했는데 바꿀려고 하다보니까 디지털장비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더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방역소독 인부임이 하루 얼마예요, 월 얼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소독 인부임은 하루에 3만 2640원 전주시 일용직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농촌동은 방역이 잘 안이루어지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도심지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래서 기술적으로 기름값이라도 더 주고 농촌동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기름값을 따로 주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3만 2640원으로 넓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원래 일용인부인 단가기준이 8시간 근무가 기준인데 실제적으로 방역소독을 8시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주로 소독은 일출전하고 일몰후하고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일출전에 날씨도 시원하고 모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소독효과도 적고 시민들 새벽에 잠을 깨운다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새벽소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야간에 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조정해주고 해서 넓은 지역에 있는 소독수들은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154쪽에 용역비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요즘 지역사회에서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예방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질병들을 어떤 발생양상을 가지는 지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할려고 복지부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 두 군데 정도 시·군을 정해서 조사하는데 처음에 내시될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쪽으로 용역비로 계상되어서 30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정해지는 것을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거점대학을 정하고 거점대학에다가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4쪽 용역비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고 15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행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하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북지역이 원광대학교로 거점대학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서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택 위원 전라북도 전체 만성병이라든가 감시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원광대학교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연구조사해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에도 물론 제출하고 도를 거쳐서 질병관리본부까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두 곳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한 곳이 선정된 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지역별로 거점대학은 하나를 선정할 계획이였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원광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원광대학교에서 다른 지역도 다.

○보건소장 박철웅 전라북도내에 있는 지역도 같이 조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인구수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예산이 배분되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라북도에서 샘플로 정해진 시·군은 전주, 익산, 정읍, 부안 4개 시·군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시·군에 대한 만성병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을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보건소장 박철웅 8월까지 원광대학에서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리포트할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조사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157쪽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어느 학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학교에 설치할 예정인데 아직 학교선정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성립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학교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학교선정은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구강보건실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있는 학교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교내에 설치하게 되면 다른 초등학생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학교 구강보건실이 생기게 되면 구강보건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의 적정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학교에 설치가 된다면 그 학교 학생을 관리하는데 다 소모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소규모 학교가 정해진다면 인근 초등학교까지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한 곳 정도 운영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일단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3개로 나누어져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서 한 군데 선정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1개소 설치비가 이 만큼으로 정해서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는 1개소 하고요.  다음에 또 신청해서 늘려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총 시설비가 5400만원정도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375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7000만원이 들어가는, 운영비, 시설비.

○보건소장 박철웅 3750만원입니다.  156쪽 제일 위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350만원이고요.  시설비가 14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해서 3750만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것이 보건소에서 자체 계획한 사업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가에서 하라고 한 사업이예요, 내가 하겠다고 올려서 가져온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이번에 하나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청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보건소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150쪽에 성병 검사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투입할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PCR검사장비는 요즘 유전체를 증폭시켜가지고 성병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임질이라든지, 클라미드니아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검사법인데요.  과거에는 검사를 어떻게 했냐면 위생업소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질내에 면봉으로 체취해가지고 균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치심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PCR검사는 소변을 가지고 균을 검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만 받아서 오면 성병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생길 수 있고 검사하는 시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시비부담없이 기금 100%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볼려고 생각해서.

○위원장 박현규 한 달이면 몇 분정도 성병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보건증 나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증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증 대상자가 1주일에 한 번씩 해야 하는 분들 1개월에 한 번 해야 하는 분들, 3개월에 한 번 해야 분들이 전염병 예방법상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보건증이 나갈려면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럼 이 검사장비는 완산진료소에.

○보건소장 박철웅 완산에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덕진에 하나 설치하면 저희는 2개소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검사해서 미생물학적인 검사가 2006년에 총 4만 8165건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위생업소 종사자는 보건소에서만 성병검사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증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항목을 검사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수수료를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제적인 것을 따져서 보건소로 많이 오시는 상황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4만 8165건이 보건소에서 했는데 보건증을 민간병원에서 검사받는 데이타도 나와 있겠네요.  일반 병·의원에서는 어느 정도나.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내에서 두 군데 정도해서 성병에 관련된 보건증을 해주고 있는데 약 2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 의원의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백제병원하고 세종클리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덕진진료소를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던데 공사는 마무리 지었어요, 진행중이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난주에 설계완료된 상태입니다.  시 건축과하고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OA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부 할 수 있어요.  덕진진료소.

○보건소장 박철웅 OA에 드는 돈이 총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500만원이고 가구구입비가 2000만원으로 2500만원이면 덕진에 직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서랍, 탁자하면은 2500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계에 더 올렸는데 예산성립과정에서.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사회복지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항상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민선4기 1년여동안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비젼사업들로 시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한 땀 한 땀이 모인 귀중한 예산을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때이른 무더위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푸르름이 더 해가면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찬욱 전주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가 한국에서 제일 가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우뚝서는데 손색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만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물과 숲이 어우러진 푸른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에 역점을 두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가결되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중 신임 시민생활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청후에 선임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 선임과장인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권익을 대변하시며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 나오셔서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입니다.  평소 덕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완산구가 보조금을 적게 받았나요, 수혜대상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대상자도 늘고 적게도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완산구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얼마나 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7754세대에 1만 5130명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덕진은 어떻게 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4184세대에 8693명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262개소요.

○김주년 위원 덕진구는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255개소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청소차가 각 구청에 2억 4000만원 잡혀있는데 몇 대 구입하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4대 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양쪽 합해서 8대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완산 282쪽에  수의재료비 이것이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박현규 재료를 구입해주면 거기서 짜서 무상으로 하는 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덕진은 어떻게 하는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덕진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덕진도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하는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위원장 박현규 연간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완산으로 보면 대상자는 많은데요.  기초수급대상자인데 한 벌에 제작비가 7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60벌이상이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항상 200만원 해주시니까 그것이 26벌정도 만들고 현재 금년에는 100만원을 더 해주셨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300만원가지고 40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66벌 금년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완산구가 연간 평균 60벌 정도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박현규 덕진은 어떻게 되는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약 2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재료비만 드리고 일거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시티투어 실비보상금하고 보험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이것이 작년까지는 운영을 잘 했고 반응도 좋았는데 선거법이 상시적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서 못했습니다.  이 돈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돌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운영비가 연 8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난방비 지원은 얼마 나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난방비도 연 80만원이고요.  1분기하고 4분기에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경로당을 비교해보면 완산이 269개이고 덕진이 255개인데 지원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약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난방비에서도 13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단 말예요.  아무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맞아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 덕진하고 완산하고 볼때 덕진은 일반주택 경로당 수가 많습니다.

○김주년 위원 일반주택 경로당이면 지원이 더 나가는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아파트는 일부라도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55개소 중에 일반주택이 152개소 입니다.  완산은 168개소중에 일반주택이 124개소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개보수비도 지금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됐는데 저희는 개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노후가 많고 그 전에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일반 동네 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운영비나 난방비 지급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네,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 보조금은 없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맨 처음에는 있는 것 같더니 행정에서 지원한 뒤부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아마 안하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경로당을 가보니까 작은 문 고치는 것까지도 부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구해서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도 바람인데요.  행정에서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한 뒤부터 관리사무소에서 경로당에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 내부지침에 15년이상 20평이하 공동주택 경로당만 보수를 해주고 있어요.  소규모죠.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부득히 경로당이 시급한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똑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큰 경로당 같은 경우도 80만원.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일부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80만원 가지고 경유값도 오르고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경로당 규모로 봐서 큰 곳이나 적은 곳이나 똑같은 운영비가 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경로당 이용객수가 60명인데 70명, 80명으로 올리는 이유 왜 그런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간식비가 나갑니다.  40명이상은 인원수대로 나가기 때문에 회원수가 많게끔 보이는 것이.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15년이상되고 20평이하는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내부지침입니다.

○이원택 위원 지침이 아니라 조례예요.  주택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런 아파트에 전년도에는 시설보수라든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지 3년이 되었고요.  매년 3억 정도씩 예산이 세워져서 주택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은 15년이상 20평미만인데 이것이 올해 정도가면 15년이상 20평미만 아파트는 거의 소화가 되거든요.  조금더 확대 적용할려고 하고 경로당이든 놀이터든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건데 최대 1200만원까지 그런 정도입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전주시에서 03년 3월 28일자로 지원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김주년 위원 15년이상 20평이하는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고만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김주년 위원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개보수 부분은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얼마까지 한도는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덕진에 경로당 개보수건과 관련해서 우아2동 우정신세계아파트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5년이상 20평이하 아파트 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도 마찬가지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전부 도시책보전금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난방비에서 도시가스, 경유, 전기, 태양열로 하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80만원으로 하는데 도시가스는 별로 해당이 없는데 경유하고 전기하는데도 용량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용양이 큰 것으로 설치된 곳은 전기세가 한 겨울에는 20몇만원씩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경유도 마찬가지인데 한 드럼에 14만원정도 하는데 한 달에 세 드럼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유하고 심야전기 문제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칼로리테크필름이라고 저희가 금년에 몇 개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평에 150만원정도 가지면 할 수 있어서 두세개소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가 권장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시가스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렴한 것으로 선정해서 개보수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도시가스를 하는데 저렴하게 하고 원가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강하게 밀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 구청 청소과장님들하고 사회복지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양 구청 청소과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환경청소과를 다뤄봐서 아는데 본청에 일시사역인부임이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양 구청 것입니다.  그런데 양 구청으로 2500만원으로 나눈다고 하면 하반기에 2500만원가지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 구청 청소과장님들이 얼마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청 기획예산과에 얼마나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해서 축조심의때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덕진구 관내 환경미화원이 2001년도 총 183명중에서 2007년 6월말 현재로 120명으로 되면 약 63명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총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5월말 현재로 125명이고 6월말 5명이 정년퇴임하는 것으로 해서 120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로미화이기 때문에 가로미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83개 구역인데요.  현재 환경미화원 배치가 59개 구역이고 미배치가 퇴직자 5명까지 합해서 2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올해 총 예산은 본예산에 1억 9600만원인데요.  환경관리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1700만원이 소요되고 재활용팀이 약 1억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나머지 7900만원가지고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54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약 2500만원이 남아 있고요.  7월말 정도가 되면 이 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배치구역 25개소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와 공공근로와 자활근로로 대체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인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을 16명을 사용하고 공공근로 3명, 자활근로 21명이 있는데 자활근로는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 2명씩 배치해가지고 청소하고 있으나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공공근로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이라든가 녹두길, 큰 도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쪽을 위주로 해서 고정배치를 시켰고 나머지 일시사역 인부 16명에 대해서는 전북대 구정문이 일요일에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를 청소하고 가로청소에 8명하고 아중리 모텔촌 2개소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청소를 안하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쪽에 고정배치해서 일시사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총 29명이 결원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소요인원을 26명정도로 판단했는데 29명하고 26명으로 3명 차이나는 것은 앞으로 전북대 구정문에 민간위탁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월 87만원정도로 해서 12월까지 하면 1억 13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요구할때 1억 13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시예산형편상 하나도 계상이 안됐거든요.  저희가 최소한도로 한다면 9000만원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박현규 완산은 얼마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일시인부로 할려면 약 1억 3000만원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변방동을 제외한 중앙동은 청소인력으로 활용하는데 삼천3동이라든지, 효자4동이라든지 변방동 지역은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투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청소행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구정문에 가로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죠.  그 효과가 어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일요일에 6명을 투입해서 하는데요.  일시사역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가로미화원이 고정배치되어 있는 것과 현재 일시사역인부로 했을때 효과가 어떻느냐는 거죠.  경제적인 효과하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비교했을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운영면에서 보면 환경미화원들은 청소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수거하고 청소가 정리정돈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일시사역같은 경우는 단기간으로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했을때 경제적인 부분은 어때요.  얼마 정도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을 투자했을때는 어떨까요.  검토해보셨어요.  전북대 구정문을 청소하는데 예를들어 1억이 든다면 일사사역으로 하면 효과면을 생각해 보셨어요.  용역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일시사역일때 장점은 청소에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어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장점이 있고 다음에 단점으로써는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365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문제점이 있고요.  청소용역했을때는 말씀드린대로 청소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일시사역인부임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낮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부위원장 이원택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삭감은 없으며 세출에서는 4건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과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양 구청 환경청소 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을 수정증액 1억을 편성요구하면서 위원회 안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1억은 완산 6000만원, 덕진 40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강영수 김주년 김현덕 박현규 오현숙

이원택 최찬욱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김태수

덕진구청장 김종을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서명의원

위원장 박현규

○출석전문위원

송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