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6일 (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

3.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4면

3.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9면

(제235회-도시건설 제2차)한슬

(제235회-도시건설 제2차)한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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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 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교통건설 사업단 소관인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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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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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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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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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본위원이 가스안전관리 시공관련 자격이 있습니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초빙을 받아서 자문을 받는 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성심 성의껏 해주는가 이것도 문제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흐른다며는 자문단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기에는 고급 인력을 쓸려면 회의수당 같은 것이 적정선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가스안전공사, 한전 이런 기관은 저희 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 가스공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 시 협조없이는 사업이 이뤄질수없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협조요청을 했을때 소극적으로 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위원을 위촉할때에는 그중에서도 성실도를 판단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당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주고싶어도 줄수는 없고, 저희들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가스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구분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의 안전공급을 담당하는 공사입니다. 사업업체가 아닙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부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 안전공사 여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할때 각 기관별로 파악해서 그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조례안 운영에 있어서 5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한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5일 전까지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날짜가 5일전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건축, 토목, 전기 전문교수들은 타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예, 그것은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안전관리 자문단이라고 했는데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만 진행하는 그런 자문단이라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기능을 보시면, 현장안전점검, 상담, 또 주민이 요구했을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금 소송문제가 생기면, 실예로 중화산동에 낙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위험여부를 판단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안전 관리 자문단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안전관리 기사, 교수, 기술사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배정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는 전주시장, 덕진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해서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고, 안전관리 자문단은 학계,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안전관리 총책을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다뤄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문단에 의원님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중에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위촉할때 가능하면 위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국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및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4호"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자"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와 소속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 "개최일 5일전 까지"를 "개최일 7일전 까지"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고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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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사업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 단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건설 사업단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병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왕근 도로과장입니다.

김재호 경전철 추진팀장입니다.

이강문 재난안전관리 과장입니다.

서동호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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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 교통건설사업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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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교통행정과장 안병수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순환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0분 이내로 환승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모 단체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30분은 너무 짧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무료 환승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대표적으로 4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차후 30분하고 승차기준 했을때는 한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하차후 30분이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료환승의 시간을 길게 주면 업계에 그만큼 손해가 갑니다. 업계에게 손해가 가며는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부담도 있어서, 하차후 30분이면 배차간격등으로 봐서 거의 모두를 카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실제로 30분이 용역해서 나온 시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용역이 아니고 타도시의 선진사례들을 보고 검토해서 업체와 협의를 한 겁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서비스를 조사해보니까 너무 기사분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환승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기사들의 임금이 저임금이다 보니까, 완근을 했을 경우에 11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일반노동자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최저임금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며는 시에서 보전을 할때 임금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시에서 재정지원 하는 것은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만 임금과 친절문제의 상관관계는 조금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임금으로 하도록 명분을 짓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체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완산동 시내버스 간이정류장, 현재 효자동 쪽에 상산타운이랄지 현재 롯데 분들이 남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택시를 타고 완산동을 가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제가 알고있기로 녹십자 약국 근처에 간이 정류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물론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터미널 사업자가 설치할 의미가 있고 저희는 계획이 들어오면 인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써 우선 김제 부안방면으로 가는 노선이 갈라져야 되는데 가는 길이, 우전로가 개설이 완료된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완산 시외터미널을 현재로 존치로하고 또하나 터미널을 만들자는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이 많습니다.

○김상휘 위원 물론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만 권고정도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포스코 시내버스 정류장 그 부분을 질의했더니 자로재고 뭘 했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니까, 지금 시내버스가 그 자리에서 쉽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가지고 승강장 위치를 했다고 실무계장한테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같이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자리에 버스가 쉰다고 보고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쉬지를 않았어요.

시내버스 자리가 가장 적정한 자리라고 얘기를 해서 보니까 수목토 정문과 후문 가운데에 애매하게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완산구는 효자2동하고 덕진구는 우아2동 지역입니다.

완산구는 효자초등학교 주변하고 덕진구 인후동 지역에는 한전 뒷쪽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운영에서 구 IC부근에 교통공원해서 학습장을 만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언제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준공된 상태이고 운영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교통안전 체험관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정보센타에 있는 것은 실내 체험관이고요, 이것은 실외 체험장입니다. 경찰청에 자특자금이라고 국비를 지원받고.

○이명연 위원 시비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땅 매입비용이 9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비는 12억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해서 교통소통 촉진 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어느 축을 가지고 연동화를 맞추냐에 따라서 지선도로의 신호주기가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특사업 44억을 들여가지고 13개 가로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연동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로가 150개 교차로가 남았거든요. 그것을 금년중에 완전히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 전역에 신호 연동화가 가능하도록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야간 주정차 단속을 몇명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양쪽 구청에 4개조 정도 운영을 합니다. 2,3명씩 운영을 합니다.

평일때는 9시까지 했습니다만 최근에 연장을 해서 운영하도록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대형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되어서 자기 차고지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로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통행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주차질서 확립을 하기위해서 주차질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8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일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오전에 교통건설사업단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건설사업단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순서입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으로부터 감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도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입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주변에 번호판 제작업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전체 7군데가 있습니다만 소 앞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4군데는 어디에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호성동 4, 팔복동 3군데 해서 7개입니다.

○김상휘 위원 번호 제작소를 할려면 규칙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전라북도에서 당초에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이양된 것이 94년도 3월 1일자로 알고있습니다.

시설기준하고.

○김상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누구든지 기준만 갖추면 가능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김상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7개소 판매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봉인 실적을 저희들이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7개 이상도 가능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인구 차량대수 등 조건을 봐가지고 작년엔가 올해인가 한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왜 불허처분을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위치도 앞에가 세군데가 있고, 같은 동일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특별히 몇개 이상은 안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그것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인터넷 자동차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며는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2006년 6월 16일날 조건부 허용이라고 했는데 조건부로 무엇을 허용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소프트웨어의 중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도, 도에서는 행자부 이렇게 승인 신청을 내가지고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행자부에서 6월 16일날 조건부 허용통보가 도로 왔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등록이전 등록업무는 당초에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건산 관리망 전자정부 사업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할려고 합니다.

검토되고 있는데 당장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 거래서 전주시 사업계획처럼 기 구축된 강남구청 소프트웨어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번 사용해봐라, 다른데 개발하지 말고, 그러면 개발한 것을 벤치마킹 해갖고 전주시도 한번 해봐라해서 조건부 허용한 겁니다.

○양용모 위원 금년 10월달이면 자유롭게 자동차 등록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당초계획이 10월인데요, 6월 16일날 통보가 와가지고 구축 방침이 21일자로 결재가 나서 시행품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기간이 최하로 2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늦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으로 "다시 찾고싶은 차량등록사업소 이미지 혁신"했는데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친절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직원들이 불친절 한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까지 25명 정원중에서 솔직히 세무직원 빼놓고 15명이 창구에 나가있습니다. 창구에 나간 15명중에서 3명이 기계직이고 나머지 12명은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이 없고 서로 기능직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근무할려고 안합니다. 다른데로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불친절한데 이것을 쇄신 할려고 노력중입니다.

○양용모 위원 친절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그래서 기능직을 줄여주고 7급에서 8급의 정규직이 와가지고 1년내지 2년, 격무부서로 봐가지고 승진에 우선권을 주며는 이것보다는 나을 것이 아니냐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차량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영업사원이나.

○양용모 위원 안면이 있는 사람은 잘 되는데 모처럼 가신분들은 많이 앉아 계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창구 직원을 15명을 배치해도 시민만족도에 역부족입니다.

청경 한분하고 자원봉사자 두분을 배치해가지고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소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도로과장 신왕근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대학로 개설관련 전북대 시설지원 사업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사업을 한다고 했고, 학교측하고 협약을 맺을때 그랬던 것 같은데 2006년까지 완료할 것임을 협약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대학측에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7억29백만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화단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길 가장자리에 있는 화단, 시멘트 인조물로 되어있는 것을 개발로 남은 폐석을 가지고 자연경관을 살리겠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소방서에서 전북대 정면으로 가는 쪽에 중앙이 아니고 갓길쪽에 있는 화단을 분리대 경계석 위에 올려서 보기좋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런 획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이명연 위원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유턴이나 좌회선 차선들이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러시아때나 이런때를 감안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가 않고 러시아워 때가 아니더라도 좌회전 구간이나 유턴구간을 짧게 만들고 중앙분리대를 너무 길게 만들다 보니까 차가 늘어서서 직진차량들이 교통 방해를 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계속적으로 만들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확충 계획은 현재 레저용 자전거 도로를 삼천에서 모악산 가는 길 연결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유지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명연 위원 자전거도로 이용이 얼마인지 아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송천동 자전거도로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가 GS마트 앞입니다만 여기는 노점상때문에 이미 자건거 도로로써는 효용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건거 도로가 망가져 있는 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구조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계속 방치할 것인지, 그래서 철거하는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전주 진입로 확장공사가 당초 7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말에 완공하게 되어있는데 예산확보가 50억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되어있고, 다음에 동산고 가교 접속도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다른 사업때문에 밀려서 1년씩 2년씩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공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고가도로, 도비 또는 시비 확보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도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도비가 나오지 않을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 다음에 서남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구이에서 용정까지는 IC가 있는데 하행선으로 내려오는 것이 IC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후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전주 진입로하고 동산고가교 접속도로는 타 사업에 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대체 우회도로는 확인해서 추후에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견훤로 관련입니다만 원 도로에서 선형을 바꿔서 리베라 호텔쪽으로 뺐습니다. 도 재정비때 올렸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선형을 잡아서 올린 부분도 원산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뒷부분임 대절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돌아나왔을때 태극산 자락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훼손된다고 해서 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동안에 관련 의원님들하고도 여러차례 상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해서 이주를 해서 빈집이 되는데 그 곳을 방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삼아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종로이하는 집행권자가 구청장입니다.

보상을 했는데 철거가 안되어서 문제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이 완료가 된 집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철거를 반드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마무리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쑥고개길 확장사업에 관해서 시비가 투여되지 않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액 투자하는 확장공사죠.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거기가 확장되면 나머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거기에서 통신공사 있는데.

○위원장 김철영 우리 시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있는데 전혀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전 부터 확장을 해야 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순위로 봤을때 거기는 옆에 보도라도 있고 하다보니까 밀린감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구간에 이어서 그 구간도 동시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어제 현장답사를 통해서 시내를 돌아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인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등등을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부분도 매일 아침 간부회의때 양 구청장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소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기가 끝나면 문제가 없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중앙분리대 화단형 설치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좌회전 대기차선이 법적인 거리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사고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든가 좌회전 차선을 길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분리대 설치할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유턴코스가 있었던 곳을 없앤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림교에서 넘어서 박물관쪽으로 가다보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소나무가 아닙니다. 전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농산물센터에서 우전로하고 개설된 도로가 끊겨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은 토지공사에서하는 효천지구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최소 민선 4기에 있어서는 벌려놨던 것을 감싸고 가는 분위기여서 효천지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두어야 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효천지구가 만약에 사업계획이 여의치 못하다며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우림교에서 삼천동 쪽으로 오다보면 편도 1차선이 있는데 그것은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보는데요.

○도로과장 신왕근 도리계획 도로가 10M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가 대단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신일강변 공원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자동차 학원있는데 거기에 교량 계획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완산소방소에서 직진으로해서 강을 건너는 교량 계획은 있습니다. 20m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구청에서.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추진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국가에서도 예산확보가 여의치않고 민자유치도 여의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경전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 택시 버스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뤄지는 것입니까.

○경전철추진팀장 김재호 우리나라에서는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지않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전주시 재정문제와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연결되다보니까 그런 사항때문에 저희나 중앙이나 고심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도 간다는 얘기입니까.

○경전철추진팀장 김재호 예.

○이명연 위원 원래 계획상으로 어느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70만 될 것으로 예상했었죠.

그런데 지금 몇명이죠.

○경전철추진팀장 김재호 지금 62만 3천인가 4천인가.

○이명연 위원 70만 계획했는데 62만5천 정도면 75천 정도가 모자라는데 향후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경전철추진팀장 김재호 97년도 타당성 조사때에는 인구수요하고 교통수요하고 2002년도 인구수요 교통수요, 또 작년 기본설계대 인구수요 교통수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었습니다.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몰리다보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명연 위원 이 사업은 이정도 선에서 아까운 세금 낭비하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재난안전과 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폭우때 양수기 문제로 곤혹을 치렀는데 그때 예산을 세웠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다 구입했습니다.

현재 111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중복천이 언제까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예산확보 상황이 원만치못해서 낙관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18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약 38억정도 반영된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을 빨리 완비해서 서곡 거기까지 수질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중복천 사업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진보가 작년 수해때 물바다가 되었었는데 덕진보의 용역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덕진보 전면 철거시에서는 위에 조성되어있는 자연하천 조성사업구간이라든지 하천 호환이라든지 여러 하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높이가 3.5m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대로 존치했을 경우에 침수의 원인도 될 뿐더러 위에서 초기유수가 내려와서 퇴적이 되어서 부영화 현상이 일어나서 4월달이나 5월달에 물고기 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하천 조성사업 구간에 막대한 이미지 손상이 되고 있기때문에 적정 높이로 개량을 해가지고 친 환경적으로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걸맞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시멘트로 하겠다는 건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시멘트로 다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죠.

○박현규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이수보도 같이 계획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이수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신시가지로 인해가지고 현재 농업용수로써 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보는 어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농업기반공사인데 저희한테 관리권을 이전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수보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박현규 위원 한벽루에 있는 유압식 고무보로 이수보와 덕진보를 같이하면 제대로된 삼천 자연형 하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 방법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덕진보하고 이수보하고 용역을 줘서 동시에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최종 결론이 나며는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수슬러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군산 앞바다 공해상 200㎞ 지점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투기를 언제부터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원래는 70년도 런던협약이라든지 90년도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전면 금지를 시킬 계획이었었는데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해가지고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성상분석을 새로 해가지고 우리는 2단계 구역에 편입되어서 2011년도까지는 여유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때의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2002년도에 돈을 줬는데 민원관계, 도비문제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용역 중지상태에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극 설득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좀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2010년도 준공예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삼천에 체육시설 몇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재난방재 법정 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립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전주시 보통세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56억정도 있는데 매년 얼마정도를 걷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정상적으로 한다면 12억 정도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한푼도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법적 재해 기금을 우리 전주시에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기금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3일에 자연의 폭우로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금을 반드시 적립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42억정도 서서 2004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 섯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우정신세계 앞에 인도교에 대해서 주민들이 애로를 격고있어서 1차적으로 인도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위원 42억 예산에 인도교 설치예산이 들어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들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동안 진흥하이츠하고 우정 신세계 사이에 흉관을 통해서 다리같이 했는데 이것이 유실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리를 놓을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현재 발주중입니다.

9,10월중에 착수를 해가지고 연내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천이 전주천처럼 산책코스라든지 체육시설을 할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하폭이 너무 좁아서 대대적인 사업은 어렵고요, 동부우회도로 이쪽에 아중저수지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산책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공사착수 전에 다시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쌍다리 철거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현재 상태에서 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주천 좌안도로가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천 좌안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재방자체가 확폭이 됩니다. 그때 같이 병행해서 철거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갯버들의 전지작업을 안해가지고 물의 유속을 저해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버드나무를 잘 관리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없앨수는 없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선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중천에 관련해서 우정신세계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실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물로 덮혀서 없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상 작년말에 확정되어가지고 올초부터 눈만녹으면 시작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대형공사이다보니까 설계심의를 받고 내용을 보완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9월이나 10월경에 착공해서 연내에 가급적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비 그치면 바로 시작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작년의 수해복구를 못한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런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삼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있어서, 2001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잘 내려오다가 송천동 오기 직전 추천대교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기에 운동시설도 없고.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만경경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천대교에서 만경강 합류부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주천은 한벽교에서 시작해서 삼천합류지점까지, 또 삼천은 삼천교에서 시작해가지고 삼천 합류지점까지 이렇게해서 사업구간이 지방 1급 하천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타다가 했고 그 뒤로는 전라북도에서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군산앞바다까지 정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각 시군에 분담이 되어가지고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국철 위원 전주천 다가교 밑에 쪽에 풀이 많이 났거든요.

주민들이 산책을 하다보면 성추행 사건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이번에 50㎝를 하단부를 양쪽으로 베어내고 또 50㎝를 2단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m 가량을 베어냈는데.

○국철 위원 사고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해소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아중리 저수지, 산책로 설치 이런 것이 되어있는데 재방위에가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설치해 주시고 벤치도 놔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관계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하수처리장 사업이 고도처리 사업하고 슬러지 사업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냄새로 몇개동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피해를 안고 있는 동이 동산동, 조촌동, 팔복동, 송천동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시설을 완벽하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슬러지 응집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짜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이 외부에 노출된 밸트프레스 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냄새가 날 우려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 식으로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대표등 국내 선진견학을 실시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범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주민대표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유영국 위원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주민 대표들을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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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 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교통건설 사업단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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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교통건설사업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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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공공자금 차입 상환금 2억64백, 이 금액하고 밑에 금액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저희들은 국고가 들어오며는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다시 공기업에서 잡아서 공기업에서 세출하게 됩니다. 4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이 처음부터 부기가 계상이 잘못되어서 지금 바로 잡는 겁니다.

2억64백을 삭감시키고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8억24백은 왜 기정에 이렇게 했다고 경정에서 삭감을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을 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최종 예산협의 과정에서 일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1조2천억 얼마가 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전 사업에 대해서 일괄 삭감을 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국고보조금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삼천 자연형 하천 사업 2억53백이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씁니다.

국고 70% 시비 30%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 재정형편이 원만치 못해가지고 시비부담금을 제대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용역심사 거친거예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2005년도에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무료환승 보전금은 5개 업체에 환승차량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무료 환승을 해가지고 손실본 분에 업체하고 보전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방침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무료환승에서 손실된 부분에 5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업체하고 협의가 된 상태여서 시민들이 무료 환승으로 20억원의 이득을 봤다면 업체가 20억을 손해보더라도 저희들이 10억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무료환승 액수만큼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녹색주차마을 관련해서 비교시찰의 대상자는 누구고 어느 시로 가서 뭘 배우고 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대상은 녹색주차마을을 양구청 1개소씩 하는데 그 대상 에어리어 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지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추진위원들하고 반대를 하신분들을 모시고 가서 서울에 그린바킹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오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카플주차장은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남원 임실방면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작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했고요, 지금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동서학동 분암마을이라고 동부우회도로하고 남원선 나가는 도로하고 마주치는 점 지나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각 방면별로 1개소씩.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 교통공원이 어디있어요.

(직원석:IC옆에.)

○이명연 위원 여기에 예산 잡혀있는 교통공원이 IC옆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KBS 뒤에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IC옆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저희 시비로 9억 매년 4년간에 걸쳐서 나눠준다는 그 돈입니다.

그 돈하고 금년 하반기에 시설위탁받아서 운영해야 될 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시설부서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정보센타에 실내체험관이 있기때문에.

○이명연 위원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지금 현재 당장은 그러는데요, 교통공원 바로 앞에가 CBS방송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거기에 설립이 되며는 방송국과 더불어서.

○이명연 위원 방송국이 언제 생기는데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부지매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이거 시급한거 아니네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땅값을 줘야 되고, 땅값은 국유지를 산 것이라서 나머지는 시설 유지관리비거든요.

○이명연 위원 현재 관리인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금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 인수를 안했습니다. 지금 시설인수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관리할 대략적인 구상을 한 다음에 인수하겠다, 무작정 인수해가지고 오픈을 안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인수를 안하는데 바로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관리인도 없죠.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아직 개장을 안했으니까요.

○이명연 위원 3억이 부지매입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부지매입비 일부하고요, 9억을 4년에 걸쳐서 분납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1억83백만원, 마지막 상환을 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17백은 어디에 쓸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시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세웠습니다만 운영관리하는 예산은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교통건설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의 질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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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김철영 유영국 국  철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박현규 송상준 양용모 이명연

임병오

○출석전문위원

박종구

○출석공무원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 통 행 정 과 장     안병수

도  로  과  장     신왕근

경전철추진팀장     김재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