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40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01월 1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1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의정운영에 있어 처음 여는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 청취안,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국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0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금번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내용이 혁신도시 추진단장이 신설되는 사안이잖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개발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세간에는 단장을 조직개편에서 기술직하고 행정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진철하 얼마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한번 된적이 있습니다만 의회에 조례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느 직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혁신도시라는 것은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이 깊은 사업이고 또 보상업무도 수반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도시국 소관으로 혁신도시 건설팀이 신설이 되는데 제 의견은 도시업무를 아는 분이 거기에 와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임병오 위원 비전문가 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께서는 간부회의에 가셔서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에 있어서 임실지역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215만평을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국방부과 35사단과 현지 실사를 해서 부지를 확정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그리고 서곡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혁신도시를 하는 지역에 2005년 12월 7일부터 2010년 12월6일까지 5년동안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인 경우는 180㎡초과시 허가를 받고 상업지역인 경우는 200㎡, 녹지는 100㎡초과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이 2003년도 청구분 것을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도에 9억8천을 가지고  했고, 2002년도에 신청한 것이 2006년도에 보상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할 것이 저희들의 총 소요액이 2006년도 추경에 5억이 섯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에 30억이 섯습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35사단 9달에 착공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35사단과 협약을 해서 로드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에 의하면 9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9월달에 착공을 하기위해서 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실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토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청회를 해주십시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올 하반기에는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나들목 상징 조형탑, 사업추진위원회를 3월달까지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는 어느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들로해서 명실상부하게 나들목 상징조형탑이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소요예산이 30억정도.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예상한 것이지 50억이 들어오면 50억 들여서하고 또 100억이 들어와서 하면 또 좋은 상징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기업에서는 광고에 투자하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전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공용지 토지현황 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에서 지금 도로를 낼려고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했다가 중단되어서 잡초가 우거진 상태의 나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활용방안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로과에서 해야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를 내놓고 분할이 되었다든가 도로로 지목이 안되었다거나 예를들어서 완주군 편입지역으로 완주군으로 되었다든가 그런것을 지적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용모 위원 도로과하고 협조를 시차원에서 해가지고 상호.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 분야는 도로과하고 위원님 말씀을 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도로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개인토지에 대해서 개설할때는 도로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해서 드리는데 감정평가가 한 1/3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개설된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로로 되어있는데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 관계는 도로과에서 해마다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상징조형탑이라고 하며는 혹시 전주타워를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타워의 개념과는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의 상징조형물은 보고 지나치는 것에 불과하지만 전주타워를 설치한다면 외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올해 이 부분을 해보고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좋다면 추진해 나가야죠.

○임병오 위원 항공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임실과 김제공항 예정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실지역의 항공대 이전 계획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국방부에서 임실지역은 산악이 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군에서는 김제공항으로 민간공항으로 만드니까.

○임병오 위원 민간공항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격납고, 정비고라든가 그런것만 마련하고 일부 활주로만 붙여서 만든다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35사단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조성과 관련해서 기부대 양여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민자계획을 했기때문에 그 계획대로 안가면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국가예산보다는 임실지역에 그런 문제만 없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잘 간다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차근차근 갈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된 겁니다.

○임병오 위원  상징조형탑의 조성비는 어디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민자유치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업체는 한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가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개인적인 생각은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심플하지 여러업체가 하는 것은 조잡하다는 생각은 갖고  출발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체가 이것을 조성을 하고 광고업체를 모집해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들의 원칙은 기업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방법은 광고주도 모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광고주만 해라, 민간기업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열어놔서 전주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볼때는 사업자가 있는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노후공동주택 지원관련해서 현재 주택조례가 문제가 있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현재 주택조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상반기중에 주택조례를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하실때 공동주택에 있는 연합회라든가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의 의견청취를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 분양가 제한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 차원에서 법률적 제약과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핵심적으로 규제를 해놓고 이 이상 못받는다 하면, 핵심이 뭡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동안 건설업체나 일반 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윤폭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실효성은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1월 11일 정부부동산 대책 발표에 의하면 상당한 실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모집승인할때 분양가격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원가를 저희들이 자료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가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있어서 작년에 계속해서 300세대 이상 친수공간, 이런 내용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실질적인 열섬현상을 줄일려면 아파트 주차장을 지하화 해서 열에 대한 효과를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전주도 올해부터라도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효자동 롯데아파트 앞에 주상복합, 그게 조건부로 이뤄졌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관여한 사항은 저희들 과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저희 과에 접수되었고 각 과에 협의한 결과 여러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형마트 시책도 상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선 도시계획 절차를 먼저 갖추고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상당한 부분을 보완해서 도와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로드맵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1차로 교평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3월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보완이 되며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있는데 하천수질 오염방지, 이것을 하는데 서곡은 계획에 안 들어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서곡은 농촌이 아닙니다.

농촌자연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김상휘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 숙원사업이 있는데, 상림동 중동은 안 들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사업지 선정을 양 구청에서 합니다.

○김상휘 위원 이 내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저는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람길의 확보를 위한 판상형 공동주택 길이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경기도 주택조례를 보며는 길이를 50m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100m정도 길이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길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안은 4호나 6호의 범위내에서 하고 길이도 50m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서신복합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이 들게 되는데 이런 사업비면 예를들어서 구도심에 있는 동사무소 3개를 신축하고도 남습니다. 예를들어서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동사무소 신축을 할때,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공공성격의 건물을 지을때 전에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택행정과에 그 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처음시작 단계부터 주택행정과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확정이 되며는 건설하는 과정만 주택행정과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사무소를 짓고 또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안짓고 하는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결정을하고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추진이 된다며는 주택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게되는 업무입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도시진흥과, 녹지공원과를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전주산업단지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임병오 위원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되면 입주업체가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재는 수요예측이 불가능하고 20여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4만평에 대한 1단계 개발사업을 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비가 국비지원은 안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고 현재 막대한 사업비를 시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조성비까지 포함하면 80만원내지 백만원대로 택지를 능가하는 분양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를 참여시켜서 위탁개발 형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서부신시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림원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자림원 이전관계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림원 신축이전 부지의 토지수용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 12월 26일에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여건은 구비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동안에 지구단위 계획에 있어서는 3,4년 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용지에 전용주거지역이나 이런데에 일체 주거시설 이외는 허가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음식점, 서점, 조그만한 상가를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체적으로 70% 분양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사비는 9백 몇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는 다 나온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공사비는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에 여기에서 공사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800억 기채를 차입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금을 조달해서라도 하는데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개매각 또는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며는 별다른 무리없이 사업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280만평인데 설계용역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토지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4월 경까지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는데 현재 금년 5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4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승인되며는 용지분양및 토지매수가 가능합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와 완주군의 토지로 조성이 되어서 하나의 단지에서 두개의 주소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크게 본다며는 전주시에 들어있는 것이고 완주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상업지역, 업무 중심지역의 핵을 두개로 나눠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항이고 서로 합의조정하에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할려면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002억이 필요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임병오 위원 국비는 얼마가 확보되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작년에 국비가 33억19백만원, 그리고 금년도가 36억8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비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방비 50%중에서 도비 10% 시비를 40%를 확보토록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셨는데.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결심을 맡아 놨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에서는 435억을 발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지방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전체 시비 401억원중 50%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좋지않느냐해서 저희들이 계획에는.

○임병오 위원 지방채 승인이 얼마났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방채 승인이 금년에는 안났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200억이라도 금년에 발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냐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임병오 위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누미나리에 예산이 금년에 얼마였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5억.

○김종철 위원 금년에 끝내는 사업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리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추경에 한 4억정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100%시비로 하는건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걷고싶은 거리는 14억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 내려와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5억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가 7억.

○김종철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여기에는 국비 지원 계획이 없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금 현재는 없는데 작년에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이 내려왔거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역구 의원님하고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누미나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문제와 관련한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자부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내용에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한번쯤 과장님이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자부담이 되면 좋은데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 처럼 되어있으면 이 문제는 나중에 책임론이 있단 말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자부담 관계는 조례라든가 보조금 관리법을 고치지않는 한 저희 마음대로 없앨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가능치 않거든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앞으로 참고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에 재개발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는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데 이 과중한 업무를 전문분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를테면 공원녹지과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교통과로 업무를 다시 이관하는 것처럼 도심진흥과에 있는 재개발 사업을 저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팀을 재건축 재개발팀으로 각각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반기에 일부 업무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며는 재래시장 업무가 도심진흥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경제국으로 넘기고 또 이런 업무는 개개발팀 재건축팀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직제조정시 반영할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군경묘지에 가보면 참배하는데 단계별로 되어있는데 소나무 벌목을 하셨던데 저는 소나무 벌목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 마저도 벌목을 하고 다복한 소나무로 식제했으면 하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군경묘지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기에서 했고 저희들은 자문만 해줬습니다만 그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인후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설문조사를 입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던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인후공원은 금년에도 1억을 확보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7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9월 경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시범공원으로 해서 국비를 반절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단계부터 지역 간담회 주민들한테 설명도하고.

○김종철 위원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하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린공원내에 전망대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검토를해서 토지주가 승낙이 가능하면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에는 기린봉 예산 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현재는 없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삼천 둔치내 웰빙 산책로 조성, 이 부분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산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국 위원 주말 결혼식장 주변 교통대책을 청장님이 아주 잘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 웨딩캐슬등 이런 부분의 버스는 어디에 주차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나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관계자들하고 경찰서, 저희하고 합동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대형차량의 주차문제를 심의했는데 일단은 전주 비젼대학교 진입로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하고 기타 외각쪽으로 대형버스는 빼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주거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가 얼마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56억83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불모지역은 어디죠.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예그린 아파트하고 완산칠봉 사이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 우선 순위에 이목대 부분이 열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되는데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목대가 우선순위에서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작년 한해 전주시정은 물론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도시건설 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2007년도 주업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 완산구청과 마찬가지로 주요업무계획의 폼을 맞추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 행정비가, 기업체에서는 일반관리비라고 합니다마는 일반관리비가 높게 되면 관리를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완산구청은 20%정도인데 덕진구청은 2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어떻게 줄일것인지의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환경개선 사업, 덕진구가 12억 완산구가 8억인데 이것은 도시국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추경예산에 세울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국장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덕진구나 완산구가 동조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가 12억으로 턱없이 부족한데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보기좋게 메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노후공동주택 단지 관리비 지원, 양구청 예산이 3억으로 알고있는데 선정을 해서 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에 도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아중저수지에서 왜망실로 가는 도로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도시계획 도로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김종철 위원 대한민국에서 버스가 들어오면 멈췄다가 통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시청 관련과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국철 김상휘 김종철 김철영 송상준

양용모 유영국 이명연 임병오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덕진구청장 김종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완산구청장 김태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완산구건축과장직무대리 김진호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출석전문위원

허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