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248회-도시건설 제2차)한슬

한슬(제248회-도시건설 제2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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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개요설명서는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현황,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규모는 589억 6,74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63억 9,267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90억 9,664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98억 7,0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규모는 1,165억 1,602만 1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10억 9,363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66억 4,52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8억 7,0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9억 6,147만 2천원이 감액된 190억 6,664만 8천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입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12억 5,908만 5천원이고, 교통시설과는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사고 잦은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6억 1,800만원이며, 도로과는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50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사업 및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6,400만원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25억 4,458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3개 사업에 8억 521만 7천원이며, 하수관리과는 분뇨처리비 수수료 1억 6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외 5개 사업에 52억 6,9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공공자금 차입 상환금 8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증지수입 수수료 및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잡수입 등으로 5억 5,37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54억 3,120만 6천원이 감액된 398억 7,075만 2천원으로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88억 7,762만 3천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09억 9,3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3,757만 4천원이 증가된 766억 4,526만 9천원으로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386억 9,252만 2천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368억 8,087만 4천원, 교통행정 운영경비 3억 4,864만 8천원, 기타 회계전출금 14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시설과는 37억 4,379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 분야 8개 사업에 37억 364만 2천원, 교통시설과 행정운영비 4,014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과는 180억 6,853만 9천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분야외 6개 사업에 145억 5,758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관리사업 분야 4개 사업에 19억 4,459만 9천원, 도심도로 조도상향 사업분야 3개사업 5억 396만원, 도로행정지원사업비 10억 2천만원, 도로행정운영비 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69억 9,694만원으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리분야 5개 사업에 42억 2,307만 3천원, 안전한 재해재난 관리대책 구축분야 16개 사업에 13억 628만 4천원,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비 8,887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7,870만 9천원이 되겠으며, 하수관리과는 77억 7,396만원으로서 하수시설분야 2개 사업에 17억 3,296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환특자금 상환금외 6개 사업 등 내부거래 지출 사업으로 60억 4,2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3억 6,851만 8천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로 5,36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3억 1,49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 3,120만 6천원이 감액된 398억 7,075만 2천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8억 7,762만 3천원으로서 교통행정 운영경비 26억 7,257만 4천원, 교통소통 시스템 강화사업 11건, 주차장 조성관리사업 4건,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7건, 차량등록관리사업 등 교통체계 기반구축 분야에 62억 504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09억 9,312만 9천원으로서 하수도사업비용 116억 4,156만 7천원, 자본적지출 193억 5,1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매해년도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계획 및 운용방향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6쪽에서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출연금 등 69억 3,441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8년도 지출은 재난예방사업, 재해응급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10억을 지출하고, 잔액 59억 3,441만 3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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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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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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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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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영국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의 부기와 예산액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이 많은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528쪽 시설비에 청사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도 그렇고 고객과 만나는 접점 지점에는 상당히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경제력에 걸맞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런데 시설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2천만원을 계상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선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지금 비가 샙니다. 그리고 지하가 있는데 환기시설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바닥공사대하고 방수대하고 했거든요.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민원인들이 편해야 하는데 화장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안방처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 다른 곳 보다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민원실다운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장실을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에는 등록업무를 하는 프론트라고 하나요, 거기 환경도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지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너무 북적거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래서 저희가 방안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기청정기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구입하려고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예,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환풍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올해 하려다 못했는데 내년도에 일부 해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에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했습니다만 공기청정기를 양쪽에, 전북은행쪽하고 화장실쪽 두 개를 설치해가지고 쾌적하게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차피 못했고 내년 초에 그것을 설치해서 우선 공기청정기하고 환경정화기를 설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예.

○양용모 위원 그것이 프론트쪽을 위해서 투입되는 환경시설비인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기재는 안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최첨단 기능이 들어있는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 매년 예산이 상당히 많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양용모 위원 누적으로 해서는 몇 백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3백 얼마 돼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양용모 위원 그리고 매년 60몇억씩 토탈해서 들어가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양용모 위원 이렇게 우리가 시내버스 업체에 공기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죠.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양용모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당연하죠.

○양용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존도가 너무 공공기관에만 편중되어 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못느끼시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날에 시내버스 5개사 사장단하고 노조측하고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 노사 교섭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시의 입장 이런 것을 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노사 양측에서 한발씩 양보를 해가지고 파업을 하면 안된다, 전주시 5개사 노조 대표들하고 사장단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전라북도 대중교통에 대한 파업을 막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때 간담회 하는 장소에서 노조측은 회사측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빨리 실시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사주들도 투명한 경영을 앞으로 할테니까 우리도 감추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입장표명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릴 때 현재 약 60억 되는 재정부담금이 준공영제로 그것을 할 때 200억 이상 급격히 세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시정 재정부담이 너무나 가중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하는 것도 있고, 타시도도 기초단체가 마산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노선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신중히 해야한다는 우려가 있고, 나머지는 시민단체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들으셨다시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명년도에 377쪽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비를 4천만원 편성해놓았습니다만 작년에 2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몇 번 되고 해가지고 수의계약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장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돈을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시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과 정확한 경영수지 내역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도 행정을 하는데 편하고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크게 제재하지 않고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 자기들도 일부 예산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서 하면 포함시켜서 해서 폭넓게 자기들의 경영진단을 해달라 해서 합의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같이 해서 용역 발주가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시고 시민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시 4천만원과 버스 업계에서 일부 돈을 같이 내놓아서 투명한 경영진단이나 수지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제, 준공영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고, - 대전같은데는 실패한 지자체이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용역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면 현재 전주시내버스 업체에서 얼마만큼, 하여튼 조그마한 것이 되었든 큰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얼마만큼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진단해볼때에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해주면 좋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실 정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어요.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열악하죠. 그것 가지고 지금 못먹고 삽니다. 집사람들이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한다든가 식당에 다닌다든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소득층의 한 부류를 이루고 있어요. 옛날만해도 시내버스 운전사라면 딸을 서로 줄 정도로 막강했는데 지금은 그게 옛날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생력을 어느정도 키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영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장단이 되었든 연합회가 되었든 사업조합이 되었든간에 뭔가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 인상할 때만 그때 반짝 나와 가지고 절한다고 어쩌고 하더니 이틀 되니까 다 사라져 버리고 코빼기도 안보이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놓고 결과론적으로는 시내버스 요금만 인상되어 우리 시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시의 재정만 자꾸 가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시면서 재정지원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라 그 말씀 드립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 가을부터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결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강력하게 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회사별로 1천만원 정도 덜 받고 다른회사가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부 감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민원도 생기지 않고 잘 운영이 되는 회사, 결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제대로 하는 회사는 돈을 그 만큼 더 받아가고 그것을 하는 회사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를 하고 조사도 같이 할 때 참여를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찰 보다는 카드결제로 하면 투명하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카드 이용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더 늘려서 7,80%까지 하고 투명하게 경영이 되도록 하고 자구책을 찾는 것도 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불어서 검토를 해주실 것으로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오지노선이라든지 환승보조금 지급할 시에 시민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내버스 카드를 살 때에 그 카드 금액을 낮춰주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끔요. 그러면 시내버스도 더 많이 탈 것이고 매출도 올라가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한테 직접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시내버스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키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부작용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 부분 정책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노선중에 전체가 적자보는 노선이 있지만 흑자보는 노선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수지분석에 있어서 적자보는 노선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통계가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121개 노선이다 보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할 때에는 노선별로 어디가 얼마만큼 흑자를 보고 어느 노선이 적자를 보는가를 개략적으로 과업지시서 내용에 넣어서 그것을 산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가 대중교통 적자부분 예산지원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중요한 예산인데요 일반회계면 세입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주행세 일부가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행세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올 예산에 450억이 잡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신중해 지는 것이 우리가 민간인 지원해주는 예산 중에 대중교통 예산이 가장 많은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전체적으로 안따져봐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나보고 따져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전반적으로 안따져봐가지고

○임병오 위원 경상보조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개선할 점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서로간에 평등성을 유지해주고 양자간에 편리성이 있고 양자간에 시너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책의 판단의 오류로 인해가지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면 이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혹시 이 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재정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임병오 위원 이 보전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33.7%이니까 열악하고, 수도권이나 부산 이런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정도 재정적자가 나도 시민의 손발이니까 그냥 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33.7%이니까 앞으로도, - 저희가 왜 용역을 하려고 하는고 하니 121개 노선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느 노선이 정말 얼마만큼 열악하고 어느 노선이 좋고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그래서 시민의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고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돈을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원하는 것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이런 일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355억을 지원한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주로 지원사안이 인건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를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료환승, 시내권 52대가 6개 권역에 걸쳐서 무료환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전을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조는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공짜로 타니까요. 거기에 대한 돈을 달라 그런 얘기죠.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근로자 인건비냐 아니면 수선비냐, 아니면 시설비냐, 유류비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것이 체불노임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운행, 거기에 대한 보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임병오 위원 목적이 체불임금 위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럼요. 저희가 공문을 낼 때는 첫째 체불노임입니다. 체불노임부터 우선 변제를 하시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체불노임 현황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체불노임 현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돈 안 준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것은 알죠. 체불이라는 것이 당연히 줘야 하는데 연체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내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냥 막연히 체불임금이라고 보면 현황이 사안별로 있을 것인데 그런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해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체불노임이 신성여객이 4억 2,300, 전일여객이 4억 4,700

○임병오 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20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20억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355억을 해줘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체불노임이 있고, 요즘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임병오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제가 물어봤죠. 이게 시설비냐, 임금이냐, 유류대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총괄적이라니까요. 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류대도 인상분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우선 체불노임부터 일소하라고 먼저 주고, 전반적인 경영개선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376쪽을 보면 유류세액이고만요. 거의 비중이 유류대 보조하는데로 쓰여지고 있고만요. 과장님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계시는데 답변하기가 난해서 그런가봐요. 원래 취지와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정책과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대책인가 봐요. 그런데 과장님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왜 그런고니 오늘도 신문 사설 보도를 보면 지방의회인 전주시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설이 있길래, 물론 그런 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 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된다, 더구나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가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이 자체도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케치프레이즈를 보니까 동사무소 앞에 지나다보면 전국에서 전주시가 제일가는 경제살리기를 하겠다고 현수막 걸어놓아가지고 다음에 시정질문 테마를 그렇게 잡아봐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하고 불리한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지출을 많은 이런 입장을 놓고 보면 우리 스스로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유류세라는 것이 어떤 연동성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서 예산도 집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류세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내버스이고 여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유류세액이라는 것은 대상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거기에 대해서 2000년 9월 7일날 세제개편 당정협의회에서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나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부분을 일정부분 보전을 해주자, 그래서 어려운 용달차, 화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런데에도 보전을 해주자 하는 것이 유류세액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관한 경영개선 문제입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가면갈수록 아까 얘기대로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불리하고 나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지출은 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막연히 어느정도 지원해주고 있구나 그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36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유사이래 민간단체 사업장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이 만큼의 큰 규모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마만큼 관련 과장님의 무거운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계상과 함께 편성 자체도 그런 것을 좀더 면밀하게 밀도있는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점의 차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저희도 이것을 꼼꼼히 따지고, 사실은 요구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산출을 내고 해서 2005년도에 용역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요구액이 많으면 그것이 정당하면 많이 줘야되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요구액이 많다고 해서 요구한대로 다 주면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정당하지 않으면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당 얼마씩 지원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대당 1천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노후차량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노후차량만입니다. 차령이 초과되어가지고,- 보통 차령이 9년입니다. 그런데 2년을 더 쓰니까 11년 된 차량을 대·폐차 할 때 1천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양용모 위원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양용모 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는 1천만원만 주는데 군산같은 경우는 할부금을 다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연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이번에도 전주시는 왜 이렇게 짜냐고, 어디는 할부금까지 갚아주는데 그런다고해서 사실 저희가 인기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의 취지가 대·폐차를 앞당겨서 노후차량을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차가 사고나고 그러면 재정지원도 중요한데 인명피해가 나니까, 그래서 업계는 어렵고 그러니까 최소한 1천만원 정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너덜너덜한 차를 끝까지 끌고 다니면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당겨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기간이 어느정도예요? 시내버스가 기간이 9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9년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런데 임시합격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임시합격증을 받아야지, 말하자면 벽지노선 뛴 것은 빨리 망가지고, 시내 아스팔트에서 다니는 차는 조금 덜 망가지고, 그래서 9년을 기준으로 했고

○양용모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체에서, - 아까 군산은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주니까 불평한다고도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몇 년이나 앞당겨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한 1년 정도, 그리고 차도 깨끗하고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대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총 9대 들어와 있습니다. 버스가 3대, 택시가 6대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시비, 자부담 8천 해서 두 대가 더 들어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중교통 용역을 했더니 50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노선이 아스팔트만 다 있어가지고 굴곡노선이라든지 요철이 심한 노선은 저상버스는 컨디션이 좋아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괜히 하는 소리이고, 제가 버스 전문가입니다. 저상버스가 다녀야 할 구간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은 고상버스도 살살가요. 닿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노선별로 어디는 다니고 어디는 못다니고 통계가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는 우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저상버스는 이용자가 편한, - 평화2동이나 평화1동에 가면 교통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는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관련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계시는 시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노선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책정을 해서 얼마만큼 분포도가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코스를 정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죠. 많이 늘려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교통국장 라민섭 법적으로도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는 50대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계속 할 계획이에요.

○양용모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도비는 이렇게 적게 타왔냐 이거죠. 국비, 도비가 적으니까 우리도 적게 편성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도 많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서 많이 가져올게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대차폐차로 연간 몇 대나 폐차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올해 보니까 연 20대 정도 대·폐차 합니다.

○임병오 위원 증차는 몇 대나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증차는 없고요, 지금 증차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증차가 안돼요.

○임병오 위원 앞으로 폐차만 하면 증차는 안해줍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업계에서는 적자노선이 많고 하는데는 자꾸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차 수는 안늘어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원비도 줄어들겠네요?

○교통국장 라민섭 시내버스가 5개사에 398대가 됩니다.

○임병오 위원 보세요. 유지차 대비 적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지차가 적으면 적자보는 것도 적잖아요. 그러면 지원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위원님 말씀을 제가 얼른 못알아듣겠는데요

○임병오 위원 증차는 하지 않고 폐차가 늘어나면 유지차가 줄어들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폐차를 시킵니다. 노후차량을 바꾸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증차는 지금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차해달라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증액은 시내버스 대폐차 수에 따라서 1천만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금액은 안늘고 차령이 9년 넘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한가

○임병오 위원 폐차 규정에 도비 편성 규정은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도비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기초단체 시비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재정지원할 때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세출 항목을 그것부터 잡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대폐차에 도비지원은 없고 전반적으로 재정지원으로 해가지고 도비지원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대차폐차가 균형이 맞다 이말이죠? 더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 없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거기에 1천만원 지원해주는데 도비는 없고 시비만 한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도비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재정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임병오 위원 타도시에 그런 예가 있는가 알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알아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 추경때 볼테니까요.

그리고 교통약자 저상버스가 있는데 주로 평화동에 교통약자가 많다는데 구체적으로 교통약자라면 개념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도심에 노인인구, 고령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전체 전주시 인구의 8.5%인데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5만 4천 정도 돼요. 그러면 구도심에는 얼마가 있는고하니 5,480명이 있어요.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구도심에 있거든요.

다시말하면 중화산동에 노인인구가 평균이 8.5%다, 7.5%다 하면 구도심에는 15%, 14.5%의 고령인구, 노인인구가 있거든요.

물론 관념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구도심에 대한 노인정책도 정책을 입안하는 관련 과장이 그런것마저 간과하고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서 구도심의 의원으로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평화동만 예를 들었지 같이 해서 할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뛰니까 같이 뜁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관련부서의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평화동 얘기 한 것은 그쪽에 서민주택이 많고 그래서 그쪽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어차피 팔달로라든지 기린로, 충경로 노선을 같이 뜁니다.

○임병오 위원 보니까 실제 평화동 이상으로 인구 대비 노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러한 예로 주장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참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분명히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왕이면 국철 의원과 함께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사전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조건부로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업체 부담 시켜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반드시 시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37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얼마나 남았죠? 전주시 전체적으로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1단계에서는 59개교가 다 끝났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5개하고, - 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초등학교가 64개, 특수학교가 1개, 유치원이 5개, 보육시설이 37개 해서 총 107개가 되어서 지금 59개소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8개소를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약 60% 넘었네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60% 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군요. 교통의 저해요인이 얼마나 되냐, 어린이의 편익성이 얼마나 되냐 이것이 충돌하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양용모 위원 많이 충돌하는데 그것이 어렵기는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세밀하게 과장께서 점검하셔서, - 지금 신동초등학교 앞은 송천도서관 있는 아이들이 신호등을 안돌아가려고 이쪽으로 뛰어서 달라들어 버려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런데는 추가로 설치해 줘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주공쪽 이쪽에는 필요없는 곳이 설치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현실에 맞게 설계 할 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LED 교통 신호등이 남도주유소 앞에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열전구를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이 첨단이라고 하죠?

○교통국장 라민섭 새롭고, 햇빛에서도 잘 보이고 선명합니다. 전구도 오래쓰고

○양용모 위원 전구 갈아끼울 염려 없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보수하는데 오래가고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전기요금도 많이 절약되고 사고도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몇 %나 교체되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현재 64%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많이 안했네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내년 예산에 89%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70% 정도 되고 저희 시비가 30% 해서 저희들도 시비를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용모 위원 국비에 비례해서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2008년에 몇 %라고 했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2008년 되면 89% 정도

○양용모 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해서 어르신들 교통안전 지도자 사업 하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금년 사업은 다 끝났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금년 12월 방학때까지 있어가지고 방학 끝나면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방학 들어가면 안하고 방학 끝나면 하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에 효과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3시간에 1만원이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3시간에 1만원이고, 양로당, 복지회관 같은데도 2시간씩 해서 6천원씩 해주고 노인들이 많이 하는 복지회관 5개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른들과 아이들간에 교감이 형성되는 그런 것도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도 7천만원이에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내년에도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불합리한 가로축 개선은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를들어 임페리얼 사거리, 싸전다리 오거리 같은데, 교대앞에 보면 가로축이 확 틀려져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각을 정리한다거나 인도를 줄여서 도로 선형을 반듯이 잡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중앙선 같은데가 정반대로 교차되어가지고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고도 많이 나는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대형사고는 아니지만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380쪽 무단횡단 방지 및 교통안전 시설은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던 것 신규로 금년도에 투입된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섰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세입이 적어서 전년도에도 교통안전시설하고 무단횡단 방지 해서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해서 4억이 섰던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본예산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도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 위원 도로건설관리, 도로개설·확장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로개설 하는데 시급성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량이든지 그런 것을 따질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죠. 여러가지 교통량도 조사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선 언뜻 생각할 때에 피크타임시에 교통이 정체되거나 그런 노선을 대상으로 시급하다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틀릴 수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들어서 송천동에 현대1차 아파트 앞에 진흥 더블파크에서 오륙백 미터 정도 되는가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를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다가 산내들 아파트 거기와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송천로 사이가 몇 미터 안돼요. 아시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만 뚫으면 그것이 뻥 뚫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뚫는 거예요. 그것은 진흥 더블파크에서 못해주니까, 거기까지만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도로의 효용성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뻥 뚫어줘야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시가 이어서 사업을 잘 하고 있구나 하지 거기서 다시 유턴하거나 돌아서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말씀하신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뒷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 일부분이 사실 계획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중로15호선 15미터 선하고 동서로 연결되는 그 축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계 구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 적에 어렵지만 추경에라도 조속히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도로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놔둬서는 안되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남천교도 과장님 소관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상휘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남천교하고 한옥마을과의 연계성, 분위기를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다리에 맞배 기와를 했더라고요. 그것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남천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 표준적인 도로 교각이 아닌 오룡홍교라고 해서 다섯 마리 용이 나오는 옛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아치로 해서 교량 폭을 16미터로 맞추고 그 상류쪽에 9미터 정도의 공간을 별도로 잡아서 거기에 남천루라고 하는 누각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입찰 공고의뢰가 나갔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윤곽이 어느정도 나오면 도시건설 상임위하고 할 때 같이 상의를 합시다라고 해서 그런다라고 했는데 상의없이 나가가지고 내가 그 형태를 신문보고 알았거든요. 그것이 약간 아쉬움이 있고

○도로과장 신왕근 건설위에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붕으로 되어가지고 한 것은 상의 한 것 없어요. 언제 상의를 해요? 대답만 했지 실행을 안했는데.

○도로과장 신왕근 간담회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얘기를 제가 꺼내서 차후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안나오고 신문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사진이 나와가지고 그때 알았다니까요.

하여튼 간에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것들도 다 기억 해버려요.

그리고 당부 하나 올릴게요.

맞배 지붕으로 한 것은 전문가들이 해서 잘 했겠지만 그것은 잘 하시고, 오룡, 용을 다섯 마리를 넣었잖아요. 그것도 정말로 예술성 있게 정교하게 예쁘게 해서 작품을 만들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마리 용이니까 대충 거칠게 다섯 마리 용을 해놓으면 집행부가 당하니까 정말로, - 오룡교가 바로 승암산이 화산이기 때문에 용을 다섯 마리를 넣어가지고 오룡교라고 했거든요. 옛날 해태하고 관악산 화기 막으려고 했듯이 전주 부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룡 쟁주형이거든요. 오룡이 멍청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의주 때문에 싸우는 힘있게 하는 형국이라고 전주 부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예술성 있게, 서울에서 와서 보든지 어디서 와서 보더라도 참 작품 잘 만들었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중국에서 한 것 보면 이상하게 해가지고 대충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지 말자 이말이에요. 예쁘게, 정교하게, 힘있게 잘 하자 그말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양용모 위원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는 완공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2009년도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겨울동안에도 동절기에 토공을 하니까 공사 중지없이 계속 강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계획대로 도로가 잘 개설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아침에 그쪽으로 시의회 나오기 위해서 출근을 하면서 보는데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상휘 위원께서 자라 모가지 끊는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자라 꼬리를 끊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아픈 것인데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좀 더 신중하고 안되는 것도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제가 볼 때에 살리면서 굴을 뚫어도 그렇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지반이 위에가 약해서 안되더라도 굴로 해놓고 위를 채워가지고라도 산의 형태를 유지해줬으면 그쪽의 환경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좋았을텐데

○교통국장 라민섭 그때 당시에 검토를 말씀하신 내용도 여러번 하고 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환경단체 의견도 많이 받고요.

그랬는데 터널 구조물이 들어가려면 위 두께가 13미터 이상이 안되면 제대로 된 터널이 아니다, 그리고 암반이 전체적으로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개를 하지 않고는 사업이 어렵다라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지질조사 이런 것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원대 한방병원측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않고 해보려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고 절개를 했다가 나중에 박스 형태로 해서 덮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양용모 위원 그게 아니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런데 그때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만약에 그곳을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흉악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다시 덮어서 거기에 조경을 해서 잘 조성을 해놓으면 훨씬 훌륭하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때 당시 2003년에서 4년까지 1년동안 용역을 하면서 환경전문가들, 토목전문 교수들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여러번 현지답사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저희들도 그 사업을 용역설계를 하면서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으로 안돌아다닙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암 선이 어느 일정 선에서 전부 암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토사를 긁어내놓고 보니까 암이 이상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암이 나와 있고 일부 암이 나와 있고, 청암은 청암인데 암 분포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도 양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터널로 했을 때 상당히 복잡한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돈이 좀 더들고 복잡하더라도 경관을 살리면서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일 잘했다 소리 들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래서 고창 같은데도 보면 높이가 안나와가지고 산맥을 잘라버렸더라고요. 그것이 최고의 대안인 것인지 상의를 했더니 옹벽을 거꾸로 V자로 쳐서 위를 생태로처럼 다시 덮어서, 그러니까 미터수는 안나오는데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냐라고 제가 토목 교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대안이 있대요.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놓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놓고 위에 육토를 입혀서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산에 사는 짐승도 오고가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념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전주가 녹지축이 다 잘려졌잖아요. 잘려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운명적으로 산맥을 자를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하고, 흉측하게 잘랐는데도 인도에는 시멘트 발라서 녹색 칠해놓고 녹도 만들었다고 거짓말좀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예쁘게 해요. 생태적으로 점토를 넣어가지고 예쁘게.

○교통국장 라민섭 시장님 시정 방침도 생태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도 다 그렇게 형성이 되고 바램도 그렇게 갑니다.

○김상휘 위원 시멘트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는 무엇으로 해요?

○도로과장 신왕근 일부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연장해서 하는 것인데 계획선은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폭을 반폭 정도만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무엇으로 해요?

○도로과장 신왕근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상휘 위원 시멘트 깔지 마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점토블럭이 비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점토블럭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안비싸죠. 그것이 내구성이 30년에서 100년이니까 시멘트로 해서 3년만에 다시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비싸죠.

○위원장대리 유영국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왜 웃냐고 그러셨는데 왜 웃었느냐면 도로과를 뒤져보면 동산동 예산이 잉크라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질문 겸 웃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감사합니다. 잉크라도 올려주셔서.

이 길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계하면 곧 공사되나요?

○도로과장 신왕근 신규사업에서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점을 찍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너무 고맙고요, 이 길은 예전에는 존경하는 두 선배님께서 의원을 하실 때 동이 나눠져가지고 갓길이었어요. 외곽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지역구이다 보니까 조촌·동산의 한 중심 도로가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국도 1호인데요,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저녁에 수많은 동민들이 운동도 많이 가는 인도도 없는 아주 위험한 길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속도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해마다 교통사고로 한 두명씩 죽는 도로거든요.

하여간 이런 의지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견훤로 개설 측량비 3천만원의 내용이 뭐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견훤로가 잘 아시다시피 중단이 되어 있는데 선형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진흥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간으로 선형이 변경이 되면, 도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변경되는대로 해서 별도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선대로 해서 분할측량을 해야 되고 그 선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측량은 도시계획 결정을 받게 되면 일단 첫 단계로서 도시계획선대로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입니다.

○국철 위원 도심진흥과에서 내는 20미터 도로는 견훤로라고 않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물론 견훤로가 아닙니다.

○국철 위원 지선이잖아요. 지선이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현재 견훤로 끊긴 도로에서 한 30미터나 50미터 더 나가던가요? 그 측량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부기가 조금 그런데 견훤로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도심진흥과에서 하는 것 옆으로 가는 지선입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서곡 성당을 생각해 주시고, 서곡 성당에서 돌아가면 골프장 있잖아요. 기전여고에서 썬플라워에서 돌아가면 기역자로 꺾이는 곳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383쪽 밑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해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설치를 해서 더 위험한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에다가 중앙분리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양쪽 좌우측 측면에서 차가 덤비지 못하도록 이익은 봤는데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까워서 분리대를 받아버린다니까요. 분리대 하나를 빼야 돼요. 분리대가 훤하고 보이는데에 있어야 하는데 돌아서 시야가 그러니까 부딪혀서 이번 11월30일날 교통사고 크게 났어요, 중앙분리대를 받아버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앙분리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하나만 빠지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과용을 한 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중앙분리대 위치 선정이나 그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이렇게 해서

○김상휘 위원 무식한 놈들이지, 말이 전문가이지 딱 보면 할데가 있고 안할데가 있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현장 가보시고, 거기에서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떼어 버리면 돼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명연 의원님께서 신문에 의견제시를 한 부분을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김상휘 위원 그래요. 저는 못봤는데 오히려 과유불급이 되었어요. 중앙분리대를 하므로써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도면보고 그어서는 안된다니까요. 현장을 가보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그린벨트 훼손금 올해 또 줘야 됩니까? 작년에 얼마 줬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20억 중에서 작년에 5억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안주고 떼어 먹으면 안될까요? 그것 왜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자체에다가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볼적에는. 큰 집에서 작은 집에다가 그것좀 꾸어서 썼다고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감면조처를 해도 될텐데.

○교통국장 라민섭 금년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관계 공무원들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용모 위원 올해도 깎을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는 완산구청에 있을 때 징계 먹었어요.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작년에는 터널에 조도개선 안했던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매년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어느 터널을 했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진북터널, 어은터널 다 했습니다. 그것이 24시간 켜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바라보고 다닙니다만 촉이 나간 것이 있어요.

○김상휘 위원 조도라고 하는 것이 전구를 넣어서도 조도가 높아지지만 1년에 청소를 몇 번 합니까? 타일을 몇 번 닦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 되기전에 최근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김상휘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1주일 뒤에 다 닦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훨씬 깨끗해졌거든요.

조도개선이라는 것은 불빛에 관계도 있지만 주변환경도 깨끗해야만 조도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정도 더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송패소 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도로과장 신왕근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 땅이 있습니다. 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지목이 도로이면서 개인 소유의 땅을 재판을 해서 진 부분에 대한 돈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10억씩 해서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유지 점용 도로에 대한 보상 지원금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간에 58억 정도가 있어야 다 해결이 됩니다만

○양용모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발생하죠?

○도로과장 신왕근 발생연도가 일제 강점기때부터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그때부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제야 지적도 떼어보고 자기 것이니까 소송을 해서 찾는다 그런 얘기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50억 정도가 편성되어 다 갚으면 앞으로 그런 것이 안나오는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자꾸 생깁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준공예정일이 언제죠?

○도로과장 신왕근 2011년까지인데요 1년 당겨서 2010년까지

○양용모 위원 그런데 예를들어 전주시에서 신리간 쪽에 공사가 빠르지 않나요? 구간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어느 구간 특별히

○도로과장 신왕근 도로공사에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교통국장 라민섭 구간별로 전주에서 광양까지 나눠서 7개 구간으로 분리발주 되어서 동시에 착공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이왕이면 전주로 들어오는 자동차들이 동부우회도로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들어오는 것도 다 그렇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도는 외곽도로 그 부분만이라도 일찍 공사를 해주셔서 개통을 일찍 시키면, 한 1,2년이라도 앞당겨 주시면 전주시민들이 외곽도로에서 진입되는 차량들의 피해를 다먼 1,2년이라도 덜 볼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 드립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전주-남원 구간이 조금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에서부터 임실까지를 좀 더 빨리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현재 공정이 약 42%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조기완공을 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중에서도 전주 도심구간은 좀 더 빨리 해가지고 개통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저도 두 가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전주-논산간 6차선, 8차선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전주-삼례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기본계획보다도. 그것의 추진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하고, 용지에서 용진간 외곽도로를 작년도부터 토지매입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한 푼도 안서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이 있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먼저 전주-삼례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삼례간은 삼례에서 논산까지 일부 6차선, 또는 8차선으로 확장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주-삼례간은 실시설계는 되어 있답니다. 도로공사에 알아본 결과.

그런데 우선 저희가 도로공사에 이쪽도 빨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측 답변은 익산-장수나 전주-광양의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추이를 봐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례에서 전주 구간에 철도를 오버해서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철도와 고속도로의 높이 차이가 현재 5.8미터입니다. 그런데 KTX가 지나가려면 7.8미터로 2미터가 높아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건설부에 철도시설공단이나 도로공사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렇다면 지금 혁신도시 들어서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교통시설공단에서 할 계획은 있나요?

○도로과장 신왕근 설계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여수 박람회가 확정된 이상 그때까지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진-용지는 아쉽게도 본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시설을 일부 구간 교량을 놓는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용지매입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빠졌는데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이상 도로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누차 만경강 얘기만 나오면 왜 전주천이 만경강이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 그리고 만경강 경계가 왜 추천대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잘 아시죠? 추천대교 밑으로 사는 전주시민은 하천의 갈대도 볼 수 없고 서신동부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뛴다면 추천대교를 지나면 거기는 자갈밭을 뛰어야 되고, 양쪽 하천에는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송천동, 팔복동, 동산동 주민들은 전혀 자연하천에 대한 즐거움을 맛볼수가 없고, 더불어서 송천동을 약간 지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잡초가 무성하고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계획도 늦었을 뿐더러 아까 잠깐 말씀들으니까 이것이 예산만 서 있지 법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힘들다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그것은 아니고요, 추천대교 밑으로부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발생을 했고, 올해 사실은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대구에 있는 우진이라는 회사하고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되었는데 동도가 45%, 군산에 있는 내일이라는 회사가 10%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도가 부도가 나므로써 3개사 간에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 분쟁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조달청으로 요구해서 동도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11월 15일까지 준공기간인데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지체보상금을 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천대교부터 그 밑으로 올해 물억새도, - 아까 갈대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을 식재를 해 나갔어요. 그런데 전체 공정에 보면 한 30% 하다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도가 제외가 되면 올해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민원들이라든가 그 밑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부도난 동도와의 지분 문제가 언제 정확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가 법적 조처를 한 지가 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달 중순경까지는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도가 빠지고 나머지 두 개 회사가 지분을 정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동절기라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스텐바이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아무래도 공정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남쪽나라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 시작이 될텐데 그렇다면 완전히 1년을 그것때문에 공사를 못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올해 부진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부진한 것이 아니고 사실 1년동안 못했잖아요. 못한 것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불만하고 같이 믹서되어서 업그레이드 되는지 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양용모 위원 여러가지로 착착착 되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거기에 출신 시의원들은 더불어서 한마디 더 듣습니다. '거기 한 번 가봐라, 송천동은 전주시민이냐, 눈으로 봐라' 그 얘기 들어요.

하여튼 정성껏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387쪽에 전주 생태하천 협의회 활동지원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생태하천협의회라고 민관협의회를 올 9월인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협의회가 자기들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천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것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방향도 제시를 하고

○김상휘 위원 몇 명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40명 정도 됩니다.

○김상휘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생태하천에 대한 탐사라든가 조사, 그리고 방향제시라든가 생태하천에 대한 정화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김상휘 위원 조사도 하고 정화활동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제가 전주천·삼천 생태하천 협의회를 만들면 저도 5천만원 줄 수 있어요? 저도 조사하고 청소하고 그럴테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천 생태하천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삼천도 같이 하고 환경단체라든지 민·관·학이 같이 참여하는 범시민단체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대부분의 협의회가 진실되게 접근하고 있지만 개중에 몇 몇 협의체는 형식만 가지고 타이틀만 순간적인 아이디어만 넣어가지고 해서 용두사미된 것을 그동안 많이 지켜봐왔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주 생태하천협의회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과연 이 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치 못하면 깎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중천 하도준설 사업이 이번에 끝나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2009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말고 예산이 얼마나 더 남았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은 올해 운영한 실적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당직실에 두 명씩 하거든요. 저희들은 본청 당직을 않고 재난상황실에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 일숙직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24시간 상황실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김상휘 위원 올해 뭐 접수된 것 있었어요? 재난에 대해서?

○교통국장 라민섭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계속 상황 유지를 하죠.

○김상휘 위원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가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 관련법에 보면, 법 조항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예비군 훈련 시설을 지자체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교육시설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6,800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합쳐서 7,700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 금액이 나온 근거는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사실 예비군 담당하는 106연대에서는 1억 2천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선 만큼만 세워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고

○교통국장 라민섭 위원님들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 제가 국가 예비군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앞으로는 향토 예비군은 지역방위협의회 지자체 단체장 산하에 두고 지역방위라든지 응급대체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현역 군인은 국가 방위만 전담하도록 국가방위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동에 있던 9군단도 이미 부대가 폐쇄되고 106연대가 그리 이사를 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현역 군인도 대대적으로 줄이고 현역들도 봉급을 받는 모병제를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 산하에 양쪽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 예비군 대대를 별도로 편성을 하고 대대장들을 두어서 운영하는 사무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경비도 같이 지원해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 뿐만 아니고 국가정책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비군의 지원에 관한 것들을 지자체 힘만으로는 너무나 예산상 뒷받침이 크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두시고, 여기에 있는 예비군에 관계된 것은 작년에도 우리 의장단에서 의원님들도 가서 참관을 하셨다시피 예비군 훈련하는 장비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름에 더운데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며 전주시민들이 받는 여러가지 환경개선 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용역심의회에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몇 년마다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원래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불면서 국가 정책이 바뀐 것이 전에는 국가하천은 80년 내지 100년 빈도로 보고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80년 내지 200년으로 바뀌었어요. 지방1급은 80년 내지 100년인데 80년 내지 200년으로 바뀌고 지방2급은 50년 내지 100년이었었는데 50년에서 200년 빈도로 보고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하천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반절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할 계획으로 50% 정도 올린 것입니다.

아까 얘기처럼 빈도수가 20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국가 정책이 그동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나 이런데에서 갑작스런 폭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 홍수 대비로 해서 그동안에는 100년 정도를 기준해서 빈도를 했는데 200년으로 해서 하폭을 더 키우고 교량 높이도 높이고 해서 홍수에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에 서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전주시가 얼마나 실천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교통국장 라민섭 앞으로는 국가 예산 방향도 환경정책 쪽으로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환경부에다가도 맞는 예산요구를 하고 건교부에다가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하나의 지침도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은 전주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추천대교까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우리과 업무가 전주천이라고 하면 전주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 있는 천인데 어떻게 표현이 전주천으로 되어서

○교통국장 라민섭 소하천까지 합치면 2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절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과장님 나오세요.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BTL사업을 민간 투자형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 비용을 언제쯤 갚아줘야 돼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저희가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년간 갚아줘야 합니다. 2011년부터요.

○임병오 위원 이자가 몇%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이자율을 확실히 모르겠고 원금하고 운영비에 대한 것을 해마다 20년간 갚아줘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대략 얼마나 돼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5.3%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기채승인을 받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민원이 생겼어요. 지역의 사업자들이 사업 물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BTL로 하니까. 그래서 BTL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더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BTL사업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미리 시설을 해놓고 그에대한 부담을 하는 것하고, 저희 재정사업으로만 하면 그 사업을 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지금 지역의 경제가 불경기와 함께 수주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고용창출도 안되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당연히 들었고요, 저희들이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건의도 받고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TL사업 하는 6개 회사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와 있는데 실제 시공할 수 있는 하도급을 도내 업체에 주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도 타지역의 자재를 쓰지 않고 불량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쓰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 밑에서 하도급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교통국장 라민섭 강제력은 없고요

○임병오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조례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협약서에 당초에 명기가 되어가지고 이행 여부를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협약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줘야 지역에 있는 영세 사업자들한테 뭔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BTL이 이것 뿐 아니라 학교도 그렇지 도로도 그렇지 하수도도 그렇지 이러다보니까 아주 지역 업체가 고사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당연한 지적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업체 6개 회사를 모아놓고 여러번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도록

○임병오 위원 그 현황을 한 번 주시고, 더구나 천억 단위 사업이 거의 중앙업체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주 물량이나 사업건수가 적어가지고 지역의 업체들이 몸들바를 모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BTL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지역경제에 크나큰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관련 국장께서는 정책협의회에 상정 한 번 해주세요. 시장님과 함께 정책협의회 하시죠? 그래서 조례라도 제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비용과 관리비, 원금, 이자를 갚고 그러는데 정작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뭔가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협의회에 반영 해주시고, 가능하면 조례제정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겠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시설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저희가 당초에 3단계 공원부지에다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8억 정도 예산소요로 해서 쭉 추진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올 4월달에 착수했고, 중간에 자재 선정에 있어서 인조잔디 선정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최우수 제품을 사용하라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때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모자라고, 또한 이 사업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하수처리장내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었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그것이 불투명하게 되고 해서 우선 용역을 중지 상태이고, 예산은 계속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행해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예를들어 슬러지를 다른데 소각장을 하면 그 옆에다 지어주나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것은 하여간 부담을 하는, 손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방침은 그럴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시군을 다 돌아다녀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슬러지 소각장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만으로도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것이 많아요. 조사 다 하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송상준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원의 보답성으로 하는 것 보다는 웰빙시대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조건부는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송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자재심사위원회까지 전부 했었는데 어차피 천연제품을 쓰려면 그때 당시에 5억 정도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하려고 했던 슬러지 소각문제 이것과 연계해서 했는데 이해관계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않는다 이런 생각은 않고 우선 용역은 중지해놓고 어차피 슬러지 소각문제 위치선정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 저희들이 그쪽에 않고 손을 놓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소각장과 연관시키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확인할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슬러지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축구장 그것하고 방금 과장께서 슬러지 소각장을 설치하는데에 해야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방침이 송하진 시장 방침입니까, 아니면 국장 방침입니까, 아니면 과장 방침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저희가 시장님까지 방침은 받았는데 당초 3단계, 거기 축구장 하는데 2만평이 앞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확보된 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외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그때 소각장하고 연계해서 주민

○양용모 위원 적합하지 않으면 애시당초 거기에 목적외에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거기가 소각장이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양용모 위원 바로 과장님 그런 점이 송천동 주민들을 갖고 논다고, 우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솔직하지 못해요.

○교통국장 라민섭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이명연 위원 양용모 위원님이나 송상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옳은데 왜 납득이 안가게 설명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되겠다고 계상을 한 것이고, 축구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관리할 것이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나 사회체육과로 가야 하지 여기서 축구장을 해주겠다 말겠다 이것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용모 위원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슬러지 처리시설을 송천동에다 하면 축구장을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송천 주민 1만 데리고 내가 내일 쳐들어올게요.

○교통국장 라민섭 양위원님! 그런 뜻보다도 지난번에 자재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확보된 범위내에서만 하면 인조잔디가 고무가 섞인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위생상 굉장히 안좋다, 어차피 하는김에 환경사업소이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건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추가비를 확보하려면 내부적인 방침도 정하고 해야되는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기는 지금 바로는 어려우니까 보류를 하고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치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자 그렇게 보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해주겠다는 그런 뜻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슬러지 포기조, 미생물 포기조인가 그것 뚜껑 10억 계상되어 있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도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뚜껑을 닫아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안한다고, 냄새가 향기니 어쩌니 하다가 이제와서 뚜껑을 닫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때당시 당초부터, 처음부터 환경시설이 일괄되게 쭉 추진이 되어야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괴로움을 주는 시설들은 뚜껑도 덮고 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추진이 계속 조금씩 변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자가 있고, 또 송천동 주민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을 호소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도시의 상태, 어떤 식으로 보완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그런 위치에서 가장 냄새가 강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확실한 보탬이 된다,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을 3억 우선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해서 55억 정도 투자해서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거기에 잘못된 점을 개선해보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기분은 안좋죠.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1,2차 시설에 600억 들여서 고도처리사업을 했어요. 원래 6월 30일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11월 30일까지 연장도 했죠.

그런데 600억 고도처리사업 공사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 방류수 수질을 낮추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이니까 같이 추진을 해가지고 민원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 악취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 하고 있다가 이제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맘에 걸리고 이러니까 이것도 해야겠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한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배도 고프고 다른 위원님들 식사하러 가지도 못하고 여기 전혀 관계없는 분들 듣고 앉아있기도 곤혹스러우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게 전주시 행정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주민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디에다, 송천동 뿐만이 아니고 노송동도 마찬가지이고 인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무슨 시설을 하든간에 전부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은 공개행정이잖아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다라고 하는데 말로만 시민과 함께 하지 말고 실제로 하라 이거에요. 그렇게 하시고, 송천 주민들이 들으시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축구장 해준다는 것이 그것이었어?'

그것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시장님 방침이라면 제가 단호하게 전선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슬러지 처리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디다 하든지간에, 상림동에 하든지간에 어디에 하든지간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런데 전주시의 입장으로서는 전주시 관내 어딘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2011년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되는데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하면 전주시민은 당연히 식사를 하시고 화장실을 가야되죠?

○교통국장 라민섭 당연하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이 다 똑같이 화장실을 가놓고 처리시설은 송천동에다가 모아놨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동안에 사업의 편리성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이고, 어차피 앞으로 대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네 분 참여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다음 김종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간단히가 될 지 모르겠는데요,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간략간략 얘기를 해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12월중에 실시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철거를 어떻게 했고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철거는 올 5월에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휀스만 설치한 상태이고 아무런

○김종철 위원 밑에 있는 바닥도 다 뜯어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아니요. 그것은 아직

○김종철 위원 2007년도 예산은 얼마 집행되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5억 4,600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 계획되어 있나요? 여기 12억 4천 외에 또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지금 노송천 복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양쪽으로 국비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 예산 세운 것은 얼마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금년에 국비가 15억 9,300이고 기금이 2억 7천, 시비가 6억 8,500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다. 27억 정도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27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 사업이 27억, 기 투자된 것이 20억 그렇다 이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5억, 1회 추경에

○김종철 위원 25억 투자 되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아니요, 아직 확보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2007년도에 했던 사업비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5억인데요, 지금 집행은 않고 확보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서가지고

○김종철 위원 그 정도만 예산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심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 5천억에 달하는 경전철 사업을 기본계획 세우고, 용역비, 홍보관 설치한다고 한 30억의 예산을 허비해 버리고 결국은 새 민선4기 들어와서 유야무야, 추진 안하겠다라는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흐지부지 한 단계까지 왔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수 문제, - 하천 만들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원수요. 이 원수가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원수 문제는 교동에 관정 있는 것 이용하고 아중저수지에 고무보 자동으로 만들어서 1미터 20센티미터에 달하는 물을 끌어다가 노송천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 그거죠? 현재까지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아중저수지 물하고 제전저수지 물을 이용해가지고

○김종철 위원 제전저수지 물이 아중저수지 물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미터 20에 달하는 고무보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물을 안빼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일전에 국장님께서는 1미터 20 그 한도내에서만 물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물을 안가져가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1미터 20 이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쓰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제가 대안제시 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노송천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875억, 1천억에 가까운, 그것은 현재 추정치이고 앞으로 10여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1천억 이상 들어가겠죠.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물도 없는 노송천 필요합니까? 이를테면 가뭄이 들어, - 노송천을 만드는 이유는 온도를 내리고 쾌적함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시내 한 복판을 관통해서 전주시의 중심지도 살리고 이러한 다각적인 목표가 있어서 한 사업이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는, 그야말로 항시 24시간 물이 흘러서 거기서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물장구도 치고 붕어도 놀고 쉬리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최고 목표인데 이를테면 가뭄때에는 물 안내려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1미터 20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원수가 어디에서 확보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추후로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이런 정도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를테면 경전철 사업에 이 발상이 안들어간다는 보장 없다니까요.

하수종말 처리장 물도 저도 전문가에 알아보니까 인인가 질소 이 부분 때문에 아무리 냄새 어쩌고 해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들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지금 실질적으로

○김종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까지 세워서 다각적인 모색을 해줘야지 현재 기본적인 원수가 아중저수지 물만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제 목을 매서라도 이것은 반대한다니까요. 이 예산 삭감한다니까요.

그리고 일전에 대안제시를 했어요. 정말 아중저수지 물을 원수의 80%로 깨끗한 물로 쓰고싶다고 한다면 제전제도 준설하고, - 준설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준설할 계획도 그 8백 몇 억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안들어가 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김종철 위원 준설하는데 어느정도 물량인지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그런 것도 빠졌어요. 그리고 그 물가지고도 어렵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오른쪽에 깊은 계곡이 있고 과거에 일제시대때 거기에 소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저수지를 막은데가 있었답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그렇다면 거기다가도 원수 확보 차원에서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데에 협의해가지고 거기다가 소류지를 만든다든지 댐을 만든다든지 원수확보에 대한 노력, 그리고 아중지역 주민들의 쉼터인 물을 빼간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느정도 보상 차원에서 대형관정을, 이를테면 저수지 밑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야간에 조명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분수 조명도 설치해서 그야말로 물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에게 볼거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대안제시까지 해서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여기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쓰겠다 이런 단순원리가 계획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제일 안정적인 방법은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인 수원확보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아중저수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줘야지요. 용역을 내가지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아중저수지 물도 사용하고 제전저수지 물도

○김종철 위원 뭐하러 이중적인 일을 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왜 이중적인 일입니까. 그것이 노송천 뿐이 아니라 건산천, 아중천 등 여러 쓸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떤물이요? 건산천이 어디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기술적으로 하수처리 재이용

○김종철 위원 건산천 얘기하는데 건산천 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건산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앞으로 할

○김종철 위원 그것은 제2의 프로젝트이고, 저는 노송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좋다 이말이에요. 우리 전주시내 한 복판에 돈이 1천억이 들어가든 2천억이 들어가든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최고의 근간인 원수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물 확보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을 대안제시를 해주는데 그런 검토는 왜 안하느냐 그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저희들은 평균강수량으로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확보되었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지역주민들과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제가 아중리에서 산지가 만 10년째 되었는데 아중저수지가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은 1년에 한두번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미터 20 이하로 떨어져도 물 빼가냐고 하니까 안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미터 20 고무보에 확보된 물량만 가지고 그야말로 넓이 15미터에서 25미터 사이, 높이 20센티미터의 물량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원수의 대부분, - 아중저수지 물이 8,90%죠?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미터 20 이하로 떨어져버리면 말라버릴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돈 천억 들여서 물도 안내려오는 하천 만들면 뭐하냐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평균치를 생각해야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렇죠. 비가 오래 안오면 다 마르는 것이죠, 저수지 물도.

○김종철 위원 비가 안오면 노송천은 물 흐르지 않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아중저수지가 마르면 노송천도 당연히 안흐르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수지의 물이 평상시 확보될 수 있는, - 물론 천재지변같이 한해가 와가지고 물이 말라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먹을 물도 없는데 또랑에 물 내려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아까도 얘기한대로 제전제라든지 그 옆에 소류지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안제시를 해주는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하고 '그것 안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물 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그 물을 끌어와도 그 안에가서 발벗고 목욕할 수 있고 거기서 쉬리가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대안제시를 해줘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야만이 거기다 노송천에 물을 방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라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된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백지화 해야 된다, 지금 20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백지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위원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종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의 얘기가 대책없이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리고 만의 하나 물이 안흐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니까 그 부분을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야말로 이러한 것이 계획이 정확히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지금현재 뜬구름만 붙잡고 여기서 이렇게 8백억이네 얼마네 하면서 금년 예산 27억 세워서 집행하면 하겠지만 저는 정확성이 없이 해서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 뜻을 잘 수용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오후에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교통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만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오전에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세입에서 교통행정과에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많이 있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6억이나 되는군요. 그 밑에 보면 과징금도 있고요.

이것이 미납금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미납금이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엄청나게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말씀드리면 올 10월달에, 그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이 과태료 체납 운수업체를 유가보조금 줄 때 공제해라 해서 저희가 택시하고 공제를 했는데 완산이 397건에 1,588만원, 덕진이 247건에 988만원을 공제를 했고, 엊그제 11월 27일날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고 지난 8월달에도 가졌고 지난 3월달에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주정차 과태료가 2007년 10월말까지 징수액이 2006년 10월 징수액 대비해서 13.2%가 늘었다. 물론 결손처분도 차량등록사업소가 18억, 덕진구청이 32억, 완산구청이 15억 해가지고 65억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징수대책보고를 매월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걷고싶은 거리 통제를 안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통제하고 있습니다. 3시에서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도의 주차 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거기다가 자동으로 해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갖다 놓는 가림판 형식으로 된 것을 하니까 다 옮겨놓고 사람들이 통행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아닙니다. 지하에다 해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통과가 가능하고

○김종철 위원 그것을 하는데 몇 군데나 설치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여섯군데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도 전기설비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자동으로 나왔다 자동으로 들어가고

○위원장대리 유영국 시간대 되면 내려가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13시에서 20시까지는 나오고 그 이후에는 들어가고

○김종철 위원 이것 인위적으로 뽑아낸다든가 그러면 안뽑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래서 설계할 때 그것을 보완해서 철저히 할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도 스테인레스로 되어가지고 뽑아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빠지게 해야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쪽 중앙교회쪽에서 통제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실무진들이 여러번 목사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경찰서에 가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10월달에 고시를 해가지고 11월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팔복동에는 스텐으로 된 것 세 개를 뽑아갔더라고요.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유개승강장이 어디어디인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을 전체적으로 위치를 확정시킨 것이 아니고 대상은 전주시내에 지금 약 50% 정도만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곽에 사시는 분은 비가림이 없고 그러는데 구청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동 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1억 2천이면 몇 개소나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20개소입니다.

○양용모 위원 상당히 많이 드네요.

○김종철 위원 600만원씩 2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관내에도 민원이 있어서 유개승강장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이것이 상당히 길더군요. 3미터인가 5미터인가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현실을 감안해서 길어서 사람들이 햇빛도 가리고 비도 가리면 좋은데 형편에 맞게 짧게 할 수 있는 곳은 짧게 해서 설치해도 좋더라라는 의견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한 두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차량 통제물 설치가 있었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스텐으로 된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고정틀을 갖다 놨더니 치우고 들어가고 치우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차량통제가 안돼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그래서 13시부터 20시까지 아주 고정틀을 해놓아서 철저하게

○이명연 위원 이것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하나에 3천만원씩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1천만원씩

○이명연 위원 이게 1천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두껍게 스텐으로 해서

○교통국장 라민섭 설계해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설계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유개승강장을 전주시 그림이 있는 정감있는 유개승강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승강장을 만들때, 처음에 발주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들어 나오는게 아니고 만들어놓고 또 거기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하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지금 하는 유개승강장은 조달구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인·미술협회 작품을 추천받아서 거기가 너무 삭막하고 그러니까 홍보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7인 정도, 문인 2, 미술인 2,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시와 그림이 있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발주를 하면 그 금액으로는 안된다 이말이죠? 그렇게 나올 수 없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는 못나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인시스템이 전주에 몇 개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초창기에 3대, 6대, 그리고 20대 해서 29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4차때 24대를 조달구매로 발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해서 총 몇 대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53대가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어지간한 큰 사거리에는 다 설치가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거의 다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다 시에서 하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외곽도로에서 진입하는 곳에 설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범죄색출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무인시스템은 시에서만 온전히 하고 있다 그말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 5대면 전주시는 설치가 끝나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양쪽 구청이라든지, 특히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다니는 근로자들, 노조측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2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승객을 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1차선으로 들어가다보면 좁아져서 교통혼잡이 많이 가중되고 자기들이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특히 경찰과 양쪽 구청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으로 설치할 수는 없고, 금년까지 하면 4차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더 추가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성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까지 53대를 했고 내년에 5대를 한다면 총 58대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이명연 위원 휴일이나 야간에도 이것 돌아갑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돌아가죠. 그리고 이동식으로 자동차에다 탑재하는 것이 양 구청에 한 대씩 해서 두 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0대가 되는 거죠.

○이명연 위원 양 구청에 한 대씩 있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이동식을 이번 가을 11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동식은 어차피 차를 이동 안하면 운전자가 있을때만 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일과시간에 하게 되겠고만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것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요즘에 공휴일이나 시간 관계 없이 돌아가냐 이말이죠. 12시가 되었건 1시가 되었건 돌아가냐 이말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구청에서 24시간 계속 체크는 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부과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지금은 자동시스템입니다. 옛날에는 수동식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시스템이라 24시간 잘 돌아갑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자동시스템인데 근무인원이 왜 필요해요? 자동으로 불법주정차 하고 있을 때 찍히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고지서 발급하지 않나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무인 자동화 시스템인데 1년에 58대를 화면을 보고 있다가 찍어내고 뽑아내고 그래야 되냐고요. 그것은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넥스젠으로 해서 3대를 했고 2차때 우일정보로 해서 6대를 했고, 그 9대가 수동입니다. 그리고 3차분 20대부터 자동이고 이번에 4차에 발주한 24대가 자동이고 그래서 수동이 9대이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20대입니다. 그리고 24대를 자동으로 발주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자동으로 했다는 20대도 휴일날 안찍히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올해 20대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수동입니다.

○이명연 위원 자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수동입니다.

○이명연 위원 발주계획서랑 다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은 제가 잘 알죠. 수동입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발주할 때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1,2차분은 수동입니다. 3,4차가 자동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3,4차는 계속적으로 24시간 찍히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3차분은 찍히고 있습니다. 4차는 납품을 아직 안했으니까.

○이명연 위원 그러면 3차분만이라도 24시간 내역을 볼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적발한 것도 시간대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813쪽에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입 2식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올해 5대를 6천만원에 했는데 내년에도 2대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이동식은 저희가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언제 출고가 되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11월에 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을 하는 업체가 1개 업체라 독과점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부산에 가가지고 해온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독과점 업체가 부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업체가 독과점이라 문제가 있어서 부산에 다른 업체에 가서 해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부산에 있는 업체에 가서 해온 거예요. 조달 요구를 했더니 부산에 가서 해온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저희는 조달이에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차량비 포함해서 다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아니죠. 프로그램만 하나에 3천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하니까 6천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차량은 기존 차량에다 탑재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그것 직접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탑승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탑승은 안해봤고 가봤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본청에서 시설을 다 했는데요 제대로 잘 찍히고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병행해서 말씀드릴 것은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기분나쁜, 뒤통수에다가 카메라 들이대고 찍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정차 시설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가지고 단속만 자꾸 해서 쫓아내면 자동차는 어디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천2동에 이어서 내년에 인후3동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영주차장도 조성해가면서, 단속도 병행해가면서 시민의식도 높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얼마만에 용역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2년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용역 하게 되면 효과가 있나요? 성과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용역은 이런 것이죠. 전주시내에서 어디가 취약지역이고 어디가 혼잡지역인지 대외적으로 명분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모로 다각도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순은 여기다 그렇게 명분을 갖는 주차용역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 용역 성과품을 이용해가지고 주차장 확충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을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런데 일전에 의회 감사때에도 지적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송천동이나 몇 군데는 용역했다고 해서 다 빠져가지고 양용모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용역이 편중되어서 실시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번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용역 중간에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의 점검을 받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난번 용역 결과는 의원님들이 결과물이라든지 내용 설명을 받으실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내용 설명을 충분히 하고 결과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민간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동별, 연도별 확장계획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되면 중간에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리고 또 하나 래드존은 무엇을 래드존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버스베이에 버스가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화물이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버스베이에 제대로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색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면 안된다라는 것을 나타낼 계획입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때 도착을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린로부터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눈높이 주차금지 표시판을 버스베이 쪽에 설치해서 택시기사가 앉았을 때 '여기는 절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견인구역이고 버스승강장입니다. 여기는 불법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경고성으로 해가지고 안되면 견인도 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버스가 제대로 정시성을 확보해서 실제로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서 음성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음성은 아니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입니다. 노면에다가 표시하기 때문에

○교통국장 라민섭 노면에다 표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가지고, 싱가폴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런 곳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안동이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동은 표지판만 되어 있고 래드존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표준화는 아직 안되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겠네요?

○교통국장 라민섭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활용도가 높으면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양용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예, 질의해 주세요.

○양용모 위원 주정차 시설에 관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유지, 국유지가 전주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 곳곳에 적은 평수는 한두평에서 부터 시작해서 많은 평수는 몇 백평, 몇 천평까지 있는데도 있어요.

재무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전산화 및 재계약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답니다. 그것이 내년 초면 끝난다고 하거든요.

시유지, 국유지는 주정차 시설을 하기가 쉽잖아요. 돈도 적게 들고. 그러므로 거기와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중요한 자리 같은데는 주정차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송천동도 주시를 해보니까 많이 있어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 것은 주차장 조성을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다음에 시설하면서 시설 마무리 될 무렵에 의견수렴 해가지고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명연 위원 지금 계획이 인후3동이나 삼천2동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하고 나서 향후에 유료 공영주차장인지 무료 공영주차장인지 이것을 알고싶다는 것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고가의 유료는 아니지만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들은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받겠다는 얘기네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많은 비용은 안받더라도

○이명연 위원 이것 말고 소규모로 기존에 하던 것 있죠? 공한지 이런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이명연 위원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총 1억밖에 안서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이명연 위원 그 정도면 몇 개나 하나요? 몇 면이나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공한지 주차장은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석 깔고 주차표지판 하고, 20개 정도.

○이명연 위원 1억이면 20개를 한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이것은 아니고 공한지 주차장, 공영 주차장도 높이 제한틀이라든지 주차표지판 해서 20개소

○교통국장 라민섭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양쪽 구청 4개씩 하고 나머지는 아무 차량이나 못들어가게 빙 둘러서 제한 틀도 만들고 그래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구청별로 2개씩 4군데하고 기존에 있는 것 정비도 하고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여기 1억 세운 것은 공한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한지 주차장을 정비를 한다는 것인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공한지 주차장 4개소, 기존에 있는 것 정비 그렇게 해서 4천만원, 6천만원 해서 1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을 들여서 4군데를 하고 6천만원을 들여서 53개소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정비도 하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내내야 특별회계는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4개를 하면 몇 면이나 해요? 일반적으로 하나 만들면 10면 정도 만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 정도 만들죠.

○이명연 위원 그러면 한 40면 만든다는 이야기네요?

○교통국장 라민섭 적정 위치를 찾아서 해야 하니까요.

○이명연 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부족하죠. 차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요.

○이명연 위원 항상 문제되는 것이 해마다 많은 돈 들여 도로 만들어놓고 완전히 그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만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발을 더 많이 해서 그런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무조건 단속이 아니고 이런데가 있는데 안들어가니까 단속하는 그런 것이 되면 도로 이렇게 많이 안넓혀도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차선을 도색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걸려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내구연한은 큰 도로는 대개 1년에 한 번씩이고, 간선도로는

○김종철 위원 그것도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하자기간은 없고, 대개 시도가 떨어졌을 때

○김종철 위원 그래도 계약을 할 때 적어도 최하 1년 이내에 탈색되어 버린다든가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주요 간선도로는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줘야 돼요. 적정한 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800개 노선에 연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는 3년만에 한 번 정도 칠하고 나머지는 5년, 6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가 봄에 마라톤 코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에 일제정비하고 도로 보수할 때 일부 하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선명도 측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 예산 형편상 3년, 5년 만에 한다 이말씀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칠해가지고 정산해서 돈을 지급해주고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주차선은 괜찮은데 횡단보도 이런데는 도료가 두껍게 먹여지는데 이런데는 잘못하면 떨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의깊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신호등 디자인 시설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3억이나 들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디자인을 설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이 3억 9천은 새로 신설하고 노후된 곳 교체할 때 같이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러니까 디자인 플러스 설비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민원이 들어와서 요구해서 신설하고 할 때 그런 노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디자인 한다는데 3억 3천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 무엇인지

○교통국장 라민섭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신설할 곳을 디자인을 가미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위치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사진설명)이런 형태로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가져왔으면 얼른 주셔야지 얘기하면 주고

○교통국장 라민섭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가져왔으면 보여줘야죠. 물어보니까 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우리 전주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직선화 되어가지고 높이 선 것을 태풍이나 바람불때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로 여러번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밑에가면 출렁거려서 운전자들이 머리에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만 하지 말고, 외국은 디자인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강구를 해서 디자인을 새로 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기존 시설은 어떤 것이고 디자인이 새로 나온 것은 어떤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사진설명)기존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통합형은 이런 형태로

○양용모 위원 조명등은 설치 안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조명등도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이 같이 있을 때에는 가로등을 설치 않고 신호등 뒤에다 같이 하고 도로 이정표도

○교통국장 라민섭 집약화 하여서 여러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다니시면 이것 저것 걸려서 다니기 힘드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약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횡단보도에 조명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굉장히 어두운 밤길에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잘 아시죠?

○이명연 위원 횡단보도 조명시설 예산 별도로 들어와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5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횡단보도와 신호등, - 이를테면 과거에는 신호등이 전면에 30미터, 40미터 앞에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지선을 앞에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앞에다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몇 군데는 되는데 아직도 보면 그야말로 딱 정지선에 정차가 되었을 때에 신호등이 안보이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런데는 더 파악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하시는 분들한테 고개를 쳐들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고 운전자가 앞에 있는 신호등이 보일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줘야 한다 이거죠.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리고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도로 표지판도 보면 한쪽만 되어 있지 양쪽은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싫잖아요.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전주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그림을 넣는다든가, 좋은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816쪽에 위치부적정 신호등 개선 및 집약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자동화 컨트롤이 안되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다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안되고 있죠. 예를들어서 중앙통제실에서 어느 부분이 차가 밀려있으면 이쪽 반대편 신호를 줄여주고 이것을 빨리 열어준다든가 이런 유동적 신호체계가 아직은 안되고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쭉은 되어 있어도 세밀하게 신호등 하나를 가지고서, 예를들어 한방병원 앞 신호등이라면 송천동에서 나오는 차량이 굉장히 밀리고 팔복동에서 들어오는 차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송천동 것을 많이 열어주고 이런 시스템은 안되어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실제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런데 이것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는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출퇴근 시간과 평일 낮 시간하고 조정을 맞추어서 해놓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되어 있어도 사람이 가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전주시내 전체적인 신호등 망 체계가 어느 한쪽을 손봐버리면 그 다음 사거리가서 또 막혀서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최대공약수를 뽑아내는 것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체로 봐서는 국지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종합적인 신호체계에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잘 해놓으면 시민들의 경제활동 면에서도 기름도 적게 들어요. 그것 앞으로 해야 돼요.

○교통국장 라민섭 사실 신호등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전주시내 교차로마다 전부다 도로폭보다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효과가 있어가지고 출근시간에 많은 쪽을 더 주고 퇴근시간에 많은 쪽을 더 주고 이렇게 타임별로 해서 출퇴근 시간을 감안해서 운영을 했고, 이번 추석때도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 남원으로 갈 때에는 추석 전날은 전부다 신호를 조금 더 줬고, 들어올 때 더 줘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현 컨트롤 시스템이나 현 신호체계에서 최대한으로 뽑아서 한다는 얘기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신호체계를 바꾼다면 대단히 첨단을 이용해서 국지적으로라도 차 몇 대까지도 끊어가지고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준비를 사실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요. 시스템별로요. 돈은 많이 들겠지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감리비나 이런 것은 공사금액의 몇% 이렇게 되나요? 감리비에 대한 책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용역기준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시 발주를 합니다.

○김종철 위원 설계를 통해서 감리비가 결정된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감리 대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놓고 설계해서 입찰에 부의해가지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사업이 10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시비에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시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이것이 총 투자비가 50억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55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러면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하수처리장 대수선비가 그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아니요. 밑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9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을 어디에서 잡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세입을 저희 하수도세 받는데에서 잡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총 세입이 얼마 잡힙니까? 하수도가 대략 얼마나 잡혀요?

○교통국장 라민섭 300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노송천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면 화산·덕진 처리구역이 있고 중앙처리와 노송복원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처리 구역은 뭐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구역이 여섯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구도심 부분이 대부분 중앙분리구역입니다.

○임병오 위원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노송천을 하면서 노송천 부분이 중앙처리구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송천에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송천 복원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임병오 위원 본래는 노송천 자체만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인근에 있는 생활하수나 생활오수의 정비도 원칙적으로 병행해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노송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무슨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노송천 중앙처리구역은 가정집에서 노송천으로 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유입되는 오수관이 노송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리하는 사업만 들어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반경 몇 미터까지 들어갑니까? 사업하는 과장 맞아요? 왜 이렇게 더듬거리고 그래요. 정확히 얘기 한 번 해보셔봐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이고 다른 부서가 아니라 실제 설계와 사업과 집행을 하고 있는 관련 과장이 보다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의원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을 못하면 그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죠.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관련 계장들하고 사전에 스터디를 하고 나오시는 것이 안좋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스터디 하고 나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랬으면 의원이 질문하면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면이 많잖아요. 주변의 누가 물어본다든가.

사실은 이 사업을 김종철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보고 사람적으로 보면 이것을 동의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리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하수처리수로 부족량을 채우겠다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것은 추후에 검토한다고 하고, 저희들이 민관추진위원회나 생태하천 관련 위원회에 전부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자문을 구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사업부서가 자문 구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와서 얘기를 한다든가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제가 알기로는 두세번 했습니다. 노송천 관련해서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의원이 다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밀도있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뭔가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나는 처음에 국장께서 쑥고개 밑에 우리 회의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지만 그 한 구간만 해보겠다고 시범적으로 하니까 저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조건부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도 사업비이지만 그런 유입수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다시말하면 근본적인 문제에요. 유지량이 현저하게 전제되지 않고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로 사업을 계획해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안양시라든지 부천시는 지금 몇 년전부터 그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워포인트라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하면 안돼요? 아니면 출장이라도 갔다 온다든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저도 일부분 좋다고 봐요. 저희 전주가 건수화 되고 물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 수질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청계천 물을 한강물로 갖다가 쓰잖아요. 한강물을 역류시켜서 천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러죠? 그것 파악 안되셨어요? 그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 답변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노인네도 아닌데? 들으려면 숨넘어가겠어요.

거기 가도 그 물 악취가 나거든요. 그 물 자체도. 그 물도 정화를 한다고 정화를 하잖아요. 정화를 하는데 하물며 처리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과연 청계천 물만큼이라도 양질의 수질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고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는데요, 하수처리수 이용하는 것은 질소와 인이 문제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수질은 BOD, COD, SS는 1급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하고 질소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약품을 조금 사용하고 여과지를 사용해서 아주 완벽하게 거의 모범적으로 쓰는 곳이 부천시이고 안양시도 그런 추세인데, 전국에서 12군데가 이런 것을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수범사례나 성공사례도 봐야돼죠? 관심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견학 한번 합시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러시죠.

○임병오 위원 상류에 이런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1단계 중간에서 사업하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지, 하류에서는 사업을 하고 상류에서 그런 정비사업이 안되었는데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러니까 우·오수 분리사업을, - 저희가 노송천 복원사업을

○임병오 위원 노송천 복원사업은 바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내년 초부터 합니다.

○임병오 위원 내년 초부터 하면 상류에 있는 것은 정비사업을 언제 해요? 상류에 있는 물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내년부터 물 끊는 송수관 관로 매설하는 것하고 우·오수 분리사업을 1차적으로 합니다.

○임병오 위원 어디를 1차적으로 해요? 그것이 걱정스러워요. 상류에 그런 것들을 정비하지 않고 오·폐수가 있는데 하류쪽에서 사업을 하면 그것이 정비가 되냐 이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상류부터 한다니까요.

○임병오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우·오수 분리사업을

○임병오 위원 사업계획 1단계가 있잖아요. 바보신발에서부터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1단계가 유입수 송수관 매설하고 전구간 우·오수 분리, 1단계 구간 자연형 하천 그렇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오수를 잡으면 어디에서부터 잡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군경묘지에서부터

○임병오 위원 그 사업은 언제부터 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내년부터 한다니까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쪽 1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않는 거예요? 완전히 잡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1단계 사업이 물 끊는 송수관 매설하고 우·오수 분리사업 전체가 1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자연형 하천 바보신발에서 한국은행까지는 맑은 물을 흐르게 한 다음에 복개를 걷어내는 것으로 해서 거기를 자연형 하천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가 1단계 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쪽에 조금 늦어지죠? 원래 계획보다도?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렇죠.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들은 휀스를 쳐놓아가지고 아주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오수 분리사업 전체 하고 송수관 매설하는데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그것을 다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 초부터는 바로 자연형 하천 복개하는데를 뜯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009년부터겠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부터

○임병오 위원 아니, 중반기 이상으로 사업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군경묘지부터 잡으면 내년 언제부터 해요? 보상이나 이런 것 다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상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임병오 위원 보상 내용 내놔봐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보상은 할 것이 없고요

○임병오 위원 전혀 없다 이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임병오 위원 보상 협의 구간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주민의 동의서도 필요없고 협의 구간도 없고 매입할 구간도 필요없고 그렇다 이말이죠? 무조건 사업만 하면 된다 이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책임성 있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기린봉아파트하고 거기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그랬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기린봉아파트는 2010년에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 중간에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같이 했으면 좋겠고만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같이는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왜 안돼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정비를 해줘야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010년부터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군경묘지는 내년부터 바로 하고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임병오 위원 거기는 사업구간이 시유지인가 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구거부지여서 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부상에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내년부터 그 사업을 한다 이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사업 하는데에는 전혀 민원이 없는 거네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이 있으면 저도 알아서 할게요. 알았다고 하니까. - 진짜 민원 하나도 없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임병오 위원 오직 민원이 없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하는 거네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에 부동의가 생기면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종철 위원 현재 법정 적립액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보통 세수입의 1%씩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8년도에 13억 7,800이 서 있는데 1% 다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번에는 되었는데 그전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그전에는 다 되어 있었는데요 2007년만 12억 정도 서야 하는데 5억 섰습니다. 2007년도에만 부족하게 섰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채워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그런데 저희 시 재정 입장이 현재 올해 연말까지 가면 52억 정도 이월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에는 7억 정도 부족하지만 사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김종철 위원 그래도 많이 채워졌네요? 옛날에 비하면, 한 3,4년 정도에 비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한 7억 정도만 못세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재난기금으로 지출된 용도가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올해 16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로 어디에 나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22개 사업을 했는데 아중로 동부순환도로 제방 낙석방지하는데 한 2억 들어갔고, 안적교 다리있는데와 서서학동 학봉지구, 완산지구, 삼천동 중복지구 해서 22개 지구에 16억 투자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올해는 기금도 반절밖에 못했는데 돈은 두 배 이상 썼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전에 다행히 기금 마련한 것이 있어서요.

○김종철 위원 아무튼 법적 기금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히려 더 오버해서, - 이것이 이상이지 딱 그 금액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이상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1%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기금을 적립 해야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같이 천재지변이 어느때에 발생할지 모르잖습니까. 아무리 우리 전주가 '온전전', '완전전'의 전주라 하더라도 2년전인가 국지성으로 한 번 비가 와가지고 아중저수지 물도 20센티미터만 비가 더 왔더라면 넘칠뻔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재난관리 범위를 여쭤보겠는데 그 내용중에 적시되고 저촉되는 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 남노송동하고 풍남동, 교동에 금년에 낙뢰현상이 일어났어요. 벼락이 쳐가지고. 그래서 가전제품들이 거의 못쓰게 되었단 말이에요. 인터넷도 그러고 TV도 그러고 냉장고도 그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상이나 대책을 세워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본법시행령 74조에 의해서 어느어느 항목에 쓰라고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 20조하고.

그런데 낙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조금 어렵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난감한 것은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난재해거든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은 재난재해가 그런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재난재해를 대비한 시설을 정비한다거나 그런 것을 복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피해액 보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런데에 대책세우는 내용은 없는가요? 실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이 민원 받으신적 있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있는데요. 현장도 갔다 왔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완산구청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전수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재난기금 22개소를 집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구청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올리면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것만 22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양쪽 구청으로 두 차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22개소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부시장이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관련된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보면 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대책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그런고하니 금년에는 그랬다치더라도 관련 부서이니까 조사를 해놓아보고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이런 사태가 다시 생긴다고 보면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수조사 내용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주시고, 재난관리대책위원장이 부시장이라고 보면 그러한 고의성이 아니고 실제 재난으로, 말하자면 천재지변의 재난으로 주민의 피해가 생겼다고 보면 재난관리법이나 대책이 마땅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본법 시행령하고 규칙에는 현재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신종 재난관리가 생겼다면 이에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74조 1항에 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재난관리 시설 및 부대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10억원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10억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계획에 잡혀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가 어디에 써야겠다고 하는 뚜렷한 계획은 없고 운영기금이 아까 얘기처럼 올 연말에 한 52억 정도 이월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13억 서면 66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내년도 예상 집행액을 10억 정도 하고 나머지 기금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지 꼭 10억어치만 해야겠다라든가 10억을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아까 얘기처럼 양쪽 구청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을 그때그때 봐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사업이 되는 것은 적용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지껏 해온 예로 봐서 10억 정도면 1년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 꼭 10억을 집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기어이 10억을 다 써버린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정산제이니까.

그래도 대충 아까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양쪽 구청에다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할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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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국철 김상휘 김종철 김철영 송상준

양용모 유영국 이명연 임병오

○출석전문위원

허승회

○출석공무원

교  통  국  장    라민섭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도   로   과   장    신왕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