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4일 (목) 13시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249회-도시건설 제1차)한슬

한슬(제249회-도시건설 제1차)

(13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에 처음 여는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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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덕진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노열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이용민 건축과장입니다. 임종거 건설과장입니다. 정봉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무자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전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완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완산구청에서는 전주의 미래를 키워 갈 5대 역동산업 육성과 가장 아름다운 고품격 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정 2대 핵심비전과 7대 역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2008년도 구정 슬로건을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완산'으로 정하고 다음 4가지의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둘째, 어려운 이웃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셋째,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넷째, 도시 가로망 확충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주시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쓰레기 관리대책입니다.

불법쓰레기 주민자율 정비 추진을 위하여 매주 동별 우선 정비대상 4내지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자율정비를 집중 추진하고 있고, 주요 취약지 맞춤형 단속활동을 위하여 18개반 3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1일 4~5개 순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적기 수거를 하기 위하여 6대의 차량을 임차하여 기존 차량 7대 등 총 13대의 차량으로 권역별, 지역별 수거노선을 조정하여 현재 차질없이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정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율정비 참여 붐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추진실적 동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시민들과 각 자생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홍보방법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쓰레기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완산구 산하 500여 전 직원들은 습관화된 현장행정으로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크게 듣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섬기는 행정, 기쁨을 드리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청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허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허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전해성 문화경제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윤재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시정과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배풀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년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5대 역동산업과 예술적 도시 아트폴리스를 본격 추진하는 무자년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청소, 도로 등 시민생활 불편 민원 8,912건을 접수 처리하고,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불법 광고물 정비 등 현장중심의 행정력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시민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연중 추진하여 4,662가구에 2억 3,600만원 상당의 연탄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저소득 안전복지서비스 433가구에,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450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백제로 경관석 조성, 동산역 중로 등 도로개설 9개소, 보안등 290등 신설, 하수도 개량 10개소 등 도시기반 확충을 통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5대 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 본격 추진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구정을 이끌어갈 3대 목표로는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실현, 또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시민불편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해 환경, 교통, 가로정비 분야에 9개 기동반을 운영하고 현장행정 분야별 직원 순찰제를 더욱 강화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이 더욱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가 해결하는 2억 4천만원을 목표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전개하고, 100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노인여가를 위해서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 지속 설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한 가로환경과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습 취약지에 대한 불법투기 행위 근절, 대형폐기물 신속수거,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광고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계절별로 특색있는 꽃으로 녹지화단 조성을 하고 7월중에 연꽃이 만개하는 덕진공원에서 연꽃촬영대회 등을 개최하므로써 볼거리 제공은 물론 편안하고 즐거운 웰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낭 중로개설 등 11개소에 77억원, 도로보수, 소파보수 등 14억원, 하수도개량 등 26억원의 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도시기반 확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전 청원이 철저한 책임감과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요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등 4개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언제든지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정보고회가 있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대단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퇴장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업무보고는 민원봉사실, 문화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순으로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보고 받기 전에 양 구청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영국 예.

○김상휘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임시회 5분발언으로 지역상품 얘기를 했었고,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진행될 것 같고, 양 구청에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에 주로 해당되는 것인데 작년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바람길 확보와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재료라든지 모든 것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작년 행정감사때도 그랬고, 올해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안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정말로 이제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바이 전주 써주고 바이 전북을 쓰고 나서 없는 것은 타도 것을 쓴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는 철저히 그렇게 갔으면 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완산구 민원봉사실부터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 박경석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영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완산구 민원봉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완산구 민원봉사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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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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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건축과장 이용민, 건설과장 임종거, 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순으로 보고)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도 완산구와 마찬가지로 민원봉사실부터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장 전균남입니다.

무자년 새해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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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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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건축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손광식, 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순으로 보고)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대 주민 친절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안계시길래 질의드리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대가 주민이 주인인 시대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은 그것을 간과해서 구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 주민 CS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향상시킬 계획이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저희는 행정위원회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던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소관은 소관인데 그 서류를 못가져왔습니다. 행정위원회가 28일날 있거든요. 거기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주요업무추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과세 기본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작년도 자료와 비교를 해보니까 변동이 있어요. 변동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형질이 변경되고 지목에 따라서 변경이 있습니다. 지목변경된 것에서 층하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지목변경, 형질변경

○양용모 위원 지목변경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주로 증가가 많이 됩니다. 산 같은데에서, 구거나 도로, 제방 같은데에서 전답이나 대지로 올때에는 등급이 올라갑니다.

○양용모 위원 등급이 올라가고 그런다 이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런 등급 올리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저희 지적계에서 합니다.

○양용모 위원 지적계에서 하고 과장님 소관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표준지라고 해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대지면 대지에 대한 표준지, 전·답·임야 표준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또 전주시에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위원회에서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개별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원회에 오려가지고 하는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이 1년 내내 지속이 되는가요? 아니면 특별한 기간이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1년 내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올라간 것은 1월 1일자로 해서 5월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 되는 것은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1년 내내 사안이 생긴 이후로 조사해서 그 위원회에 올려서 확정이 되면 바로 적용을 하고 그러는군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변동내용을 완산구청에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자료가 많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무슨 자료?

○양용모 위원 그 변경 내용.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전체적으로 연도별로만 나와 있지

○양용모 위원 자세하게는 안나와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고 제대로 공정하게 하는 과정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렇죠. 세액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조금만 잘 봐준다고 그럴까, - 뭐 봐주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전주시 세수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많죠.

○양용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그것을 하는 과정이나, - 2007년도에 한 것, 제가 2007년도 자료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변동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완산구청에.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변동되었는가, 어디 지번· 지목 해가지고 몇 필지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언제까지 드릴까요?

○양용모 위원 지금은 못준다면서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제가 양위원님 앞으로 팩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 작성되는대로 자료를 주시고,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부동산 지적공사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있어서 고정자산이 있죠. 보유세, -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대지가 되었건.

그런데 그것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세수 징수금액이 달라지는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아무래도 조금씩 올라가죠.

참고적으로는 작년에는 2.7%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도 많이 생기죠? 이의 신청 많이 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민원이 주로 정부에서 사는 땅은 상향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하향을 시켜달라고 그럽니다.

○임병오 위원 팔지도 못하고 내놓아도 처리할 입장도 안되는데 가지고만 있는데 수익이 없는데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래서 주로 중앙동 같은데는 등급이 떨어지고 신시가지 같은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것을 자료를 요구하기 보다는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겠더라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염두에 두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상땅 찾아주기 확대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잠깐 언급 한 번 해주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저희 완산구에서는 작년에 추진실적이 220건에 6,413필지를 찾아줬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뢰를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임병오 위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주로 자기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땅이 있었는데 본인이 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 그 분이 자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조회 의뢰를

○임병오 위원 땅만 찾아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땅만 찾아주죠. 번지만 알려주죠.

○임병오 위원 순수하게 땅만 찾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부과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땅만 찾아주는 관련 계가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계는 없고, 저희가 지적계에서 하는데 담당 하나를 창구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직렬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직제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것은 없어요.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나의 서비스 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규정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더 그런 것이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좋은데 그것이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이니까 짧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측량이 있잖아요. 정상대로 잘 되어 있으면 몰라도 혹시 소로를 낸다든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불보합 지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불보합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얼마나 나와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저희가 26개 지구에 59필지로

○임병오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혼자만 불보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보합지라는 것은 땅과 땅이 겹치든 떨어지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가 있잖습니까. 상대가 동의를 하게 되면, '내 땅 줄어들어도 좋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장을 눌러주면 저희가 고쳐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적법에 의해서 묶어놓습니다. 재산 권리를 못해버리게.

왜 그러냐면 실제 평수는 100평 밖에 안되는데 대장에는 200평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평을 팔아먹어 버리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못팔게 하기 위해서 묶어놓아 버립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실제 있었던 사안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많죠. 우선 김진환 전 의원님 땅도 40 몇필지가 불보합지가 되어가지고 묶어놓았었어요.

○임병오 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났었어요? 몇 평이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확실히 모르는데

○임병오 위원 대충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한 천평인가 이렇게

○임병오 위원 천평이 없어졌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임병오 위원 천평이 없어졌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 정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굉장히, - 노송동 있잖습니까. 그 땅이 그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임병오 위원 측량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차질이 있어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옛날에 측량이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임병오 위원 천평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땅이 겹쳐져 버렸어요.

○임병오 위원 등기부등본에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를들어 2천평인데 실제로 재보니까 1천평밖에 안나온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것은 정부에서 잘 못한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소송하면 어떻게 돼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해서 이겨본 일이 없어요.

○임병오 위원 누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개인이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천평이나 되니까요. 1,2평도 아니고 천평이라고 하면 천문학적인 평수인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전에는 거기가 땅이 쌌었는데 지금은 몇 백만원 되니까 절대적으로 도장을 안찍어줬습니다. 늘어난 것은 찍어주지 줄어든 것은 절대적으로 도장을 안찍어줘요.

○임병오 위원 본인도 2천평에서 1천평이 없어졌다고 하면 순수하게 승복하고 동의를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동의를 않죠. 찾아내라, 그렇지않으면 배상해라

○임병오 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더 많죠. 왜그러냐면 1910년도 일제때 도면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위성으로 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못하나 박아놓더라도 그 자리 찾아냅니다. 그렇게 정확히 측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사람이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딱 맞지를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때에 따라서는 검·판사보다도 냉정하게 공정해야 되겠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그것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골치가 아프고요.

○임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이어서 양 구청 문화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가로수도 관리하시는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임병오 위원 풍남동 태조로에 회화나무 있죠?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 보니까 꽃이 3개월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타지에서 온 분들도 일부에서는 한옥마을에 회화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화에 맞지 않다고 지적들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회화나무가 꽃이 펴서 질 때 떨어진 것이 지저분하게 보이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또 다른 꽃과 달라서 그것은 날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런 것이 불편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꽃이 피는 것을 못피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나무를 지금 상태에서 수종갱신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특별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로가 순수하게 시비 130억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수종 선택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는 한옥마을에 회화나무 같은 유사종을 식재해서, - 거기가 1조 7천억의 사업인데 거기에 문화나 아니면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훼손시키는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로라고 해서 거기다 은행나무를 다 식재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라도 회화나무가 식재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련 부서하고 그러한 정책적인 협의나 이야기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를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나 입장이 있는 것을 의사개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수종 선택이나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전주시가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수종이나 나무나 주위 문화재와 한옥마을과 맞는 수종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 문화경제과장님!

덕진공원 연꽃 전국 사진 촬영대회를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데 지난번 예결위 특위 있을 적에 제가 오송제하고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연꽃 촬영대회 장소 말씀하시는가요?

○양용모 위원 대상지를.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대상지요?

○양용모 위원 이름부터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때 동의 했잖아요. 예를들어서 오송제 및 덕진공원 연꽃 전국 사진 촬영대회 이렇게 한다고.

기억이 안나십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 당시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도 있는데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과연 오송제에 가서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도 의문시 되고요, 주 무대는 덕진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큰 하자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양용모 위원 그래요? 예를들어 화장실 갈때하고 틀린다 이거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아니고요.

○양용모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러는데요. 그때는 분명이 이것 그렇게 해가지고 청장님한테까지도 얘기했어요. 오송제를 같이. - '거기도 연꽃 있느냐' 나한테 물어보길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넣어가지고 사진 촬영대회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는 예산확보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덕진 연못 보호를 위한 갈대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뒤로 덕진연못을 세 번을 더 가봤어요. 당시에 갈대만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갈대 제거하는데 있어서 이 5천만원 돈이 들어갑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갈대 뿐만 아니라 창포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덕진공원에 가서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꽃이 다 졌기 때문에 갈대가 다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이 연못 가장자리만 갈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에도 일부 퍼져있고 그래요.

방금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실무 직원들이 생각할 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뺀 금액으로는 그 정도 된다 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수련을 심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계획도 들어 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 여기는 대충 해가지고 사업규모, 실시설계 2월까지, 사업착공 4월말, 준공 5월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말씀하신 창포, 수련 문제는 우선은 갈대제거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밀 설계를 해가지고 5천만원이 넘게 나와버린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창포나 수련 부분 보다는 갈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고, 그것은 설계가 되고 추진이 되면 바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릴게요.

○양용모 위원 그렇게 그냥 의원하고 대충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안되고, 그 말에 제가 잘 안속아요. 나중에 상의도 안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성과예산제에요.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놓고 대충 이렇게 하겠다 이것 앞으로는 안통해요. 지금 정도는 작년에 예산 확보할 때에 과장님 머리속에는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구상이 다 되어 있고 문서화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 오셨을 때에는 딱 내놓아야 돼요. 최소한 과장님이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산만 타나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이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계획에 그렇게 써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5월말까지 끝내겠다, 저희는 그 일정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입찰도 하고 해야되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공사가 들어가야 드러나는 것이지 지금 100% 어떤 아우트라인을 드리기는 곤란하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한 것은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기초조사는 면적, - 위원님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죠? 현재 갈대가 어떻게 뻗어있으며 면적이 어느정도 침식이 되었는지 그런 것이잖아요.

○양용모 위원 그렇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 부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죠. 수시로 가니까.

○양용모 위원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요. 기초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기초조사라는 것이 덕진공원 연못에 침식되는 면적이잖아요.

○양용모 위원 기초조사한 자료가 문서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면적만 침식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 가서 보고 이정도면 1천 제곱미터 정도 된다, 그 정도면, - 거기는 면적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부분 만큼을 준설을 해야 되니까.

특별한 다른 기초조사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양용모 위원 과장님!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최소한 갈대가 어느정도 군락이 되고 갈대 한 평 제거하는데 얼마정도 돈이 들어가는 이런 기초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설계를 해야죠.

○양용모 위원 해야 알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저희가 전문 설계는 해야죠. 그 부분은.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추정을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전문 설계를 하면 5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터무니없이 칠팔천만원 든다고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러면 전체 100%를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죠.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적달성을 못하잖아요.

제가 볼적에는 덕진공원 연꽃 자생지에 갈대를 완전 제거하고 수련까지 심는다고 계획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화하는데 막연하게 5천만원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사업을 무조건 추진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가 원래 추정가격은 7천만원을 잡았는데요 예산 성립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2천만원이 깎인 것입니다.

거기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로는 7천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소신있게 이것은 7천만원 들여야만이 완벽하게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해가지고 7천만원을 확보해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해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깎였으니까 이것가지고 대충 해보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초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에요. 확신이 안서고, 예산 확보하는데.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한 설계를 빼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업 물량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문서로 지도 갖다 놓고 이 근방에 갈대가 어느정도 몇 평씩 있고 요즘 시가로 이 정도 준설사업하고 갈대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더라 시장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화 되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초조사한 것을 저한테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 직원이 그것때문에 다른데도 가서 보고, 특히 농촌공사같은데는 준설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저희도 판단근거를 갖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자문받은 자료라든가 그것이 쭉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산출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산 짤 때 미리.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예산부서에 설득도 하고 의원이 관심이 있어서 달라고 그러면 주고 '이렇게 됩니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료조사도 않고 예산을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자료조사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체계적인 자료를 이 예산 세우면서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노력은 분명히, 각 기관도 다니고 다른데도 다니면서 판단에 근거를 찾기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설계는

○양용모 위원 과장님! 말로만 노력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초자료 조사한 것 내놓으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현장에 가서 대담하고 이런 것을 문서화 안시켰다는 것 뿐이지, 예를들면 질문해서 답변받고 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갔다 와서 질의답변식으로 자료를 안남겼다는 것 뿐이지 안한 것이 아니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양용모 위원 말로는 다 했는데 문서화시키고 계획서는 작성하고 이것은 안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들어 예산 확보할 적에?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먼저 설계부터 하고 예산 확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양용모 위원 설계까지는 안가더라도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세울적에, - 회사거나 모든 일반 어디든 다 그래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시청, 구청에서 예산을 세금으로 세워가지고 준설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기초조사 쭉 해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물어봐도 '그것 근거 있나?'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타당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

○양용모 위원 그런 것을 안했잖아요. 그래놓고 처음에는 7천만원 요구했는데 '5천만원만 갖고 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5천만원 갖다놓고 이것으로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이 질문하니까 수련도 심고 뭐 심고 중구난방으로 아무 계획성 없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은 갈대제거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련 창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데이터, 자료 이것을 자료로 남겨놓은 것은 아닌데 저희는 나름대로 건설업 하는 분 자문도 받았고, 해당 기관도 다녀서 논의도 해봤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근거라는 것이 말씀으로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문서도 정리도 안되고 그런 근거 아닙니까.

공원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과장님 소관이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올해 공원관리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시설비로 현재 2억 5천이고 덕진공원이 1억 해서 3억 5천입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공원은 따로 되어 있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덕진구 관내 공원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나 시민공원 등 이런 곳의 운동시설 개보수 비용이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초조사가 되어 있나요? 대상이 어디어디이고 어디는 위험성이 있다, 아니면 새로 설치해야 될 운동기구는 뭐다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시민들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주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은, 원래 공원조성은 녹지공원과 소관인데요, 저희 주 업무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곳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고장나고 한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고쳐주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장이 언제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거의 매달 공사를 하면서 수시로 나가는 것이지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용모 위원 현재 덕진구 관내에 있는 공원, - 공원이 많잖아요. 소공원도 있고, 거기에 보면 파고라 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에 대한 개보수 기초조사가 되어있느냐 이거죠. 올해는 어느 부분을 해야겠다, 어느 부분을 해야겠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1월달에 시행을 한 것도 있습니다. 입찰해서 공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지금 수리중이고 한 것은 자료 드릴 수 있죠.

○양용모 위원 2억 5천에 대한 계획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2억 5천 전체에 대한 계획은 제가 못드리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어떤 것이 고장날지 모르니까.

○양용모 위원 그것은 빼고, - 말하자면 풀비 형식으로 투입해서 쓰지만 그래도 송천동, 덕진동 어디 부분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리한 것을 위원님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저도 수리를 요구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과장님! 양용모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아까 연못같은 경우도 총 면적중에 연꽃이 얼마 차지하고 물량이 얼마이고, 갈대가 얼마이고 이런 것이 대부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5천만원의 예산이 나왔다 그것을 백데이터로 해놓으면 과장님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와도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주시라는 얘기이고, 대부분 보면 예산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한 2억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체육시설도 어느부분이 망가질 것 같고 보수해야 할 것 같다 쭉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령 틀리더라도 예를들어 철봉 고치는데는 백만원이다, 이것이 다섯 개면 오백만원이다, 그래서 예산이 2억 5천이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해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주문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문화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건축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것 매년 컨테이너가 올라오는데 단속실적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있습니다.

○국철 위원 단속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법건축물 단속하면서 병행이 됩니다.

○국철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2007년도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161건을 단속했는데, 건물 구조별로는 제가 정리를 안해왔는데 그중에 컨테이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참 보기가 싫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김상휘 위원께서 5분발언 하셨죠. 자율방법대 얘기했더니 어제 그제 시장님도 그 예산 세워서 전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인 컨테이너는 어떻게 단속 보다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많이 있더군요. 비싸지만.

그래서 보기좋은 컨테이너 하게 되면, - 지금 시장님도 아트폴리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더더구나 공원내에 자율방법대가 많이 있어요. 보면 흉물화 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자율방법대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 지금 자율방법대 컨테이너 단속한 적 한 번도 없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애매한 사항인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언발런스가 있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주세요.

일본에 가니까 컨테이너가 멋있더라고요. 자연과 어울리고 주변과 어울리고.

하여튼 아트폴리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술도시로 만드는데 흉물화되면 안되니까 양 구청 과장님들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32쪽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543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23억 3,800밖에 안섰는데 5%도 안되는데 이것 20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국비가 있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국비를 50%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2단계 주거환경사업 예산은 본청에서 성립을 합니다만 예산성립이 과거에 비해 미미한 것은 우리가 1단계 사업 때 대대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사업 필요도가 조금 낮은 지역이 2단계로 되기 때문에 여기다 역점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재정이나 형편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국철 위원 우선 보상실시가 7개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이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7개 노선은 기존에 도시계획이 결정된데 확정된 것 중에서 이번 정비계획 수립한 내용에 변동이 전혀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해서

○국철 위원 도에서 안내려와가지고 안되어 있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이것만 우선 하고 차후 추가 사업은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12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보완지시가 올라갔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국철 위원 보완지시 올라간 것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7개가 12개중에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아니죠. 7개노선은 저희 완산구 지역이 12개 지구 중에서 1개 지구는 공동주택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1개 지구에 대해서 주로 소로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국철 위원 어디가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종광대 지구는 주공하고 해서 공동주택 건립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구 중에서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어 있어가지고 변동이 없는 노선만 우선 선행해서 보상도 하고 설계도 하고

○국철 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세부적인 노선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철 위원 지구별 우선순위도 결정이 안났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것은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구지정하면서 용역을 할 때 건물 노후도라든지 현지여건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수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구청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민 동의를 거기에 합산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국철 위원 우선순위도 자료를 주시고, 여기가 다 급하잖아요. 다 힘들고 열악한 동네인데, 동의율이라는 것이 추심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안살아요. 빈집이 많고 그러니까 동의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밀집되어 살고 있으면 동의율이 올라가고, 또 통·반장이 열심히 했으면 동의율이 올라가는데 하여튼 행정에서 보셔가지고 급하다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간납대나 이런데 같은 곳은 관광지하고 밀접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리베라호텔 앞쪽이니까 전부 육안으로 호텔안에서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추심정 지구도 다 보이는 곳인데 전부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다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풍남동, 교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골목골목 다 하고, 1조 7천억이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꼭 제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여러가지 외부사람들이 와서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말씀하신 간납대 지구같은 경우는 동의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상당히 우선순위 위쪽에 있고, 우선순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구별로 서열화해서 여기 완전히 끝내고 다음 지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되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전주 발전이라든지 환경 등 이런 여건을 봐서 노선별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도 파악하면서

○국철 위원 과장님이 소신껏 살펴보시고, 여러가지 기준 점수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전주시 전체적인 여건도 반영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 발코니 불법 확장이 지금도 문제가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행위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정착단계에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로 아파트가 지어진 경우에는 완산구 관내에는 서부 신시가지에 현대 아이파크하고 우미 린, 호반 리젠시빌 등 세 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 그래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확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원래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처리에 이미 확장한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중에 일부 세대들이 나는 확장 않겠다고 해서 동의를 안하셨다가 막상 입주를 하시고 보니까 다른 집 확장해놓은 것이 부럽고 하니까 하고자 하면서 절차를 이행 않게되는 문제가 예상되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지에 프랭카드도 걸고 현지 방문 계도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인터넷으로 자기들 홈페이지도 개설해놓고 하기 때문에 방화유리나 이런 것이 비싸니까 공동구매해서 하실 분들은 하자 해서 공동구매 동우회같이 주민들이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집단민원으로 올라온 것은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집단민원이 온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구경하는 집 해가지고 1층 세대 일부 해가지고 준공단계에서 미리 예쁘게 꾸며가지고 입주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끼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집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해가지고 부도나서 분쟁되는 것이 완산구청에는 없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부도나서 크게 분쟁되고 있는 곳은 없고, 저희들 관내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임대아파트 중에 5년이 넘어서 분양 전환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들은 원만하게 합의해서 잘 되었는데 관계업체인 호반 리젠시빌이 평화동하고 삼천동하고 있는데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하고 갈등, 그리고 평화동 같은 경우는 입주자하고 회사하고 합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것을 별도로 구청에서 책임진다는 식으로 입주자 대표가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동결하고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입주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주민들을 위한 돈인데 빼고 하느냐 이런 민원이 되어가지고 주민간에 다시 갈등이 생기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양용모 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책임져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것을 임차인 대표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구청한테 요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 그 책임이 회사한테 있는 것인데 아직 분양 전환이 되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줘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하다보니까 사실 회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것을 공공면적 비율만큼만 납입을 하고 나머지는 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아무리 요구를 하고, 우리가 한 개 단지에 다섯 번씩 과태료를 5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도 듣지를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평화동의 주민 합의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전환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립을 안하면 전환신고를 못해주겠다 이런 과정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금년에 약 400만원 정도 공동주택 아파트 연합회에다가 활동비 배정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양 구청의 공동주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집단민원의 소지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의 무지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법을 해석해 버려가지고.

그 교육도 계속해서 주택과에서 시키려고 하는데 예산도 올해 한 400만원 배정해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자금으로.

그런데 과장님! 공동주택내에서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부녀회와 갈등, 위탁관리를 하는 회사와의 갈등 등 이런 갈등의 분쟁은 지금 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에서 접수된 것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없습니다. 한 2년전에 항상 민원을 많이 내는 이양재씨라는 분이 해당이 안되는 것을 낸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 이외에는 아직 정식으로, - 몇 분 분쟁위원회에 상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상정하기 전에 조정과정에서 해결이 되고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박용문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덕진구청은 사업비가 금년에 얼마가 편성되었나요? 여기 보니까 안나와 있네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아직 확정은 안되었어요. 시에서 재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런데 여기 완산구청은 23억 3,800만원이 잡혀있네요?

○국철 위원 덕진도 잡혀 있어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어디요?

○국철 위원 여기 사업비가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이고 금년 사업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계획으로는 전체적으로 40억 정도는 배정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예산이 소로, 중로로 32억 5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덕진구는 77억인데 예결산 위원장님이 덕진구라 그렇게 많이 되었는가,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적었는가, 도로 포장율이 높아서 이렇게 되었는가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완산, 덕진 구분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는 이와 별도로 삼천교 가설공사에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 합쳐서 약 54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흡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 이후 267억 2,4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 미집행구간 224개에 드는 금액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총 5,898미터를 하는데 앞으로 267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에 확보한 것이 32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죠.

○국철 위원 중로 9개 지구에 267억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국철 위원 하여튼 전체 224개 미집행 구간이 대략 어느정도나 들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금액으로 빼놓은 것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 프로테이지를 보면 미집행 도로가 13.9%거든요. 원하시면 다음에 자료를 뽑아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로와 소로를 개설하는데 얼마정도 소요예산이 들지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철 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소로, 중로에 적은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셔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안주니까 그런 것이라고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떤 비법 전수를 하든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배로 늘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이것 늘리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너무 적다고 그랬는데 작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 내년에 후반기 상임위원회에 어느 분이 있을지, 저도 옮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어느분이 계시더라도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늘려주셔야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정말 죄송하고요, 지난 연도에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편성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앞으로라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추경에라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를들어서 풍남맨션 아파트 같은데에도 조금 예산만 들어가면 완료가 되거든요. 3억 8천 정도는 추경에 필히 확보해서 완료를 해가면서 중·소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손광식 과장님도 추경때 확보하셔서 늘려주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 전에는 완산구가 많이 확보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국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 77억 보다도 더 추경때 확보하셔서, 100억이라도 덕진구면 어떻고 완산구면 어떻겠어요. 소로, 중로에 중점적으로 길을 내는데 힘써 주세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저희 시장님이 좋은 일 하시고자 하셨지만 노송천에 대해서 전혀 공약도 없는 사업에 추경에 67억인가 되고 이번에 60억인가 해서 120 얼마가 섰거든요.

그런데 소로, 중로는 20년, 30년 된 것이잖아요. 그것도 막 밀려가지고 적체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쾌적한 전주, 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돈을 120억씩 빼가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만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것이 아니고 두 건설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를 쓰고 싸우고 다투기라도 해서라도, 또 저희 의원들이 도와드리고 하면 주민이 편리할 때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도 노력하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철 위원 같이 화이팅 하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전동성당 옆 소로개설이 중장기 계획에는 들어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거기에 6미터 폭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폭은 8이고 연장은 246미터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1억을 계획했었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예산을 상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얼마 했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억은 못합니다만

○임병오 위원 전혀 반영이 안되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7억을 올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그 지역 실정이나 시급하거나 그런 현황들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본예산에 반영안된 내용에 대해서 추경때는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전동성당 옆도 시급하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챙겨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초등학교 소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그것이 빠져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거기에는 제 기억에 일부 보상이 되고 한 5억 정도만 추가로 들면 되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여기 자료 추진계획에는 없느냐 이말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일부를 추진을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왜 기본계획 재정계획 계획서에 수립이 안되어 있느냐 이말이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것만 빠졌어요.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아마 그런 것 같고, 이번에 재정계획 수립할 때 그 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감사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구도심에 인도관리 어디서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구도심의 인도관리는 일단

○임병오 위원 구도심 아니더라도 인도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일단 모든 도로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귀하의 과에서 하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구도심에 인도가 형편이 없어요. 덕지덕지하고 마모가 심하고 인도블럭이 체계가 안맞고 색상이 전혀 안맞아요.

전동성당 앞 같은데는 투수콘으로 다 깔아놓고 어디는 인도블럭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혼란스러워요. 처음에 투수콘 깐 것은 자전거도로 확충과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금본적으로 한 배경은 80년대 민주화 운동때 시위하는 저항세력들이 인도블럭 깨가지고 하니까 그때 투스콘이라든지 아스콘으로 포장했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가지고 자연환경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예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있는게 아니라 이것이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전주가 그 전에는 6대 도시, 7대 도시에서 깨끗하고 교육도시다, 환경도시다, 그리고 전통과 맛의 도시다라고 그러는데 구도심은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전체 그래요.

특히 경계석 같은 것도 완전히 이루 말할 수 없이 볼썽사납게 되어 있고 너무 오래된 것이라 추접스럽고 그래서 구도심이 그런 것 가지고도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이 환경이 저하되고 공동화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과거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지만 지금 신도시는 새롭게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것만큼이라도 도시를 밝게 하고 그것만큼이라도 개선을 시켜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때 이 점을 꼭 말씀드리려고, 주문을 하려고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팔달로와 충경로를 경계석 포함해서 인도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10억 예산을 지난번에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시 도로과에서 국비를 포함한 그런 예산 작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올리지 않았고, 가로등 포함해서 일단 충경로와 팔달로를 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인도나 경계석 이런 부분, 요철 부분, 파손된 부분 등 이런데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도심쪽에 그나마도 침체되는데 인도까지 아주 험악하고 질이 안좋게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의례적으로 업무보고 하니까 질의응답의 수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책임성은 아니더라도 본위원의 질문에 상당히 신중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2007년도 3월 15일날 본회의장에서 자만마을, 승암마을 시정질문 했었거든요. 그점 알고 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업무는 건축과 소관인데 당시에 자료검토할 때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도시계획과하고 과장님하고 업무 내지 답변자료 같이 협의하셨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말씀을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시 도시계획과하고 과장님하고 구청장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일단 국도 17호선 남원선 진입로변에 자만, 승암마을이 아주 안좋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저희가 만든 자료를 한 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도로와 관련한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실제 이 업무는 건축과 관련 업무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건축물이 71.9%가 무허가 건물이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여쭤봤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 나열할 수가 없고, 시장 답변에 이 사업을 전통문화조성과 기본계획 반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거든요.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책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한 신뢰가 없어지고,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이것을 짚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너무 무책임하더라고요.

주민의 대의기관, 대표기관의 의원이 시장과 관련부서와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질의응답 할 때 뿐이지 그 사후 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책임을 논하기 보다는 그래도 개선을 요구할 사항은 된다라고 생각되어 짚는 것입니다. 그것 이해 가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자만, 옥류 마을 거기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안된 것이 중장기 대책에 반영을 안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임병오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관련부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사전에 논의할 때 과장님 계셨기 때문에, - 이것은 사안이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구청장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과 할 때 그것을 다그친다든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래도 책임성 있게 그 답변에 대해서 추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여기서 질문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았다는 것은 본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야기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질서있게 세워봅시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아직 소관부서가 안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 본청에서 중장기 계획에 일단 넣어야 되고 거기에 소관 부서도 지정을 해야 되고, 일단 구청에서 현재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이 사안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오늘 질의사항이 나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양용모 위원 덕진구 문화경제과장님!

지금 차량 운행일지가 새올 프로그램으로 작성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덕진구 문화경제과 소속에 차량이 1674도 있고 하는데 왜 1674는 옛날 형식으로 하나요? 똑같은 문화경제과인데 운행일지를 1674는 옛날 것으로 쓰고 2013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입력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이것이 왜 안되고 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릴게요.

○양용모 위원 잘 모르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계장님까지만 결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양용모 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완산구청 건설과 같은데는 다 이것으로 잘 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전산시스템으로 차량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안가려고 가려고 하고 이런 혼선이 빚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차량관리는 이쪽으로 다 가야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들께서 돌아가시면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새로운 새올 프로그램으로 운행일지를 잘 작성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가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업무보고중에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법을 집행하고 단속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지만 노점상인 현황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 관내에 잠정 허용지역은 6개소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삼익수영장, 서신2지구, 평화1지구, 서부시장, 매곡교.

○임병오 위원 단속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왜그러는고니 과장님 말씀에 본위원이 듣기에 과도한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과거에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단속을 지나치게 하겠다 이런 인상을 분명히 주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래는 과하지 않는 분인데 2008년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하면서는 마치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다소 공포감을 조성하는 인상을 주었어요. 조금 아찔하더라고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그런식으로 말씀이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는 포장마차라든가 작게 보따리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도조치로 해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력한 조치를 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삼익수영장 노점상 단속하면서 차수벽 설치했었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임병오 위원 나는 그것을 하면 정말로 노점상인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더라도 역시 먹고사는 문제를 그렇게 잠정 허용되는 범위로 규정해서 해야지 싹쓸이하는 식으로 노점상인의 인권과 생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점에 대해서 고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도 좋고 생활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좋지만 준법의 정신은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노점을 하는 것은 몰라도 인도를 벗어나서 차도까지 그렇게 과하게 노점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시키고자 완전히 그 노점을 없애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벽을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입장이 다르고, 내가 팔달로 가운데에서 노점상 하는 것을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가 양극화 현상이 심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데 대책없이 근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차위반 단속할 때에도 계도하고 여건을 조성해서 하면 좋은데, 생계수단 차량 같은 것은 막 단속해 버린단 말이에요. 견인해가면 7만원이고 단속하면 4만원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물론 단속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소수 생계형 노점상인까지도 과장님 인상대로 그렇게 막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 평소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과장님 편의대로 일방적으로 단속해버리면 그 사람들 먹고 사는 생계대책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게 생계에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과도하게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노점의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든가 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거나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소통이 안될 정도의 불편을 주는 그런 노점에 대해서 강력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까 말씀과는 강도가 유연해졌어요. 아까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랬어요. 말씀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잠정허용구역 같은 것도 질서있게 단속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아까 말씀중에 노점상을 생계에 지장이 있게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덕진구청 윤재신 과장님!

아까 완산구청 과장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차량에다 뻥튀기 시설을 해놓고 싣고 다니면서 도로 옆에다 차를 주차시켜놓고 그 옆에서 하고, 제가 볼 때에 노점상은 그런 개념의 노점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동차량 상회지 그것이 노점상이 아니잖아요. 노점상은 보따리 갖다놓고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 기업같이 30미터 늘어놓고 이불을 산더미 같이 거리에 쌓아놓고 파는 것이 노점상 개념은 아닌 것 같고, - 지금 우리 아파트 앞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희가 잠정 허용구역이 4개소가 있어요. 송천동, 호성동 뜨란채, 모래내, 현대2차, 부영, 아중역하고 4군데가 있는데 작년 8월 7일날 대표하고 총무 불러다가 다 회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단속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완산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저희가 계속 상주는 할 수 없잖아요. 단속하고 가면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않기로 했어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특히 포장같은 것 그런 것도 철거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도 일부러 저녁에 운동할 때 그쪽에 가끔 돌아보거든요.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그런 네 군데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분들의 생계를 막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이 너무 불편하면 안되잖아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러죠.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완산구청 가로교통과장님! 59페이지 공한지 무료주차장 하는데 투자비가 자료에 안나와있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대효과는 대부분 전부다 무형의 효과로 '최소화', '주민편의' 이런 것으로 해놓았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만 예를들자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운영' 해놓으면 효과로 '교통소통 원활 기여'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놓으면 안돼요. 몇 시간대에 러시아워때 8시부터 9시까지 해보니까 전에는 다섯 시간 걸려 통과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한 시간이 절약되어 네 시간에 통과하더라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수화 할 수 있는 것은 계수화 하고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 해야지 편의주의로 '원활 기여', '시민불편 최소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것이 아주 오래된 관행인데 기대효과는 그마만큼 투자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했으면 유형의 효과, 무형의 효과가 따로따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원을 투자해서 백원을 벌었으면 구십원은 무엇에서 벌었는가 물론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계량화, 계수화 될 수 있는 것은 세밀하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가로교통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급적 계량화, 계수화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데 누수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안계셔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민망스럽습니다.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임병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국철 위원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참 부덕의 소치 아닌가 다시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관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광식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업무를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가내에 평온과 건강을 빕니다.

금년에 책정된 예산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집행하고, 위원님들이 본청에서나 의회에서나 현장에서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고맙습니다. 손광식 과장님! 하여간 열정을 가지시고 시 발전과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점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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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국철 김상휘 김철영 송상준 양용모

유영국 이명연 임병오

○출석전문위원

허승회

○출석공무원

완  산  구  청  장    김태수

덕  진  구  청  장    허  광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