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3.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6면

(제267회-도시건설 제2차)한슬

한슬(제267회-도시건설 제2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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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리국 업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에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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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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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안전과 순으로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균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이것 뿐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추경에는 이것 뿐입니다. 연가보상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요즘 차량등록사업소는 조용하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글쎄요. 좀 조용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번호판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고질적으로 수년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떨어져 있고

○김상휘 위원 그 사람들은 다 갔나요? 떠났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아닙니다. 있습니다. 7개 업소가 있었는데 세개 업소는 폐쇄를 하고 나머지 업소는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도 조용한 것은 우리 소장님이 리더쉽이 있는 모양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그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워낙 열심히 잘 하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 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불친절하다는 둥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조용한 것 같아서 특별한 것이 없어가지고 질의한 것이고, 적은 예산에 나름대로 정소장님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 괜히 칭찬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매듭이 잘 되어서 이 말씀 올립니다.

○전문위원 박성균 2010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세입 3천만원은 어떤 세입입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간판제작사업에서 들어온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 이것이 원래 도시과 업무였습니다. 도시과에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왜 업무가 그쪽으로 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이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원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양용모 위원 건설기계의 일반적 관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 권한도 있고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단속까지는 못합니다. 관리만 합니다. 등록 업무, 이전 업무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단속은 어디서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관계는 불법주정차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 이것이 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냐면 저희들이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처리하던 차량등록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민원이 촉발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일화가 필요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게 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 그 부분만은 양 구청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건설기계관리법은 불법개조 이런 것도 관계가 있거든요. 자동차 개조하는 것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 업무만 이쪽에서 하고 건설기계 불법개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기계관리법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덤프트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크레인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개조나 임의사용 여러 가지 단속이 있는데 과태료 단순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250만원씩 12개월이라고 한 것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등록하는 부서에서 일괄해서 그런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더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게 25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단순하게 세입 잡아놓은 것이 밑도 끝도 없이 체계적인 보고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도 모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검사지연이나 신고지연 그런 관계입니다. 예년도에 비교해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를 들어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법을 위반해가지고 검사 기간을 넘겨가지고 과태료 이런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단순히 행정상 등록업무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아까 양위원님 지적한대로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불법개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등록하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라든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양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사업을 시작한지가 1년 되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직원 한 분이 전담하고 있고, 일용직들, 기간제들 네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까지 월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월 7백만원 정도는 됩니다.

○양용모 위원 인건비, 운영비는 떨어지네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을 제하고 7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8천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번호판 제작비는 사설로 하는 사람들도 같이 내렸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은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목적도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한 70% 정도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화를 시키고 29% 정도를 한 개 업체가 존속하면서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보다는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리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내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1만 2천원 했다가 지금 얼마 받습니까? 7500원 받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우리는 9천원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와 관련해서 전주는 9천원을 받고 완주는 1만 2천원을 받는데 사실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맞습니다. 전주시내 외 타시군은 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화장장 이용료라든지 시내버스 단일화라든지 전주 완주 상생을 위한 예산도 내년에 한 20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리할 문제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을 보면 관광지 입장료도 자기 시군 사람들은 안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타시군은 등록 이전은 아무 대가없이 용무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무 제공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한 1년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집약해서

○위원장 김광수 타 시군 중에 거의 대부분이 봉동에 자동차라든지 완주가 차지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분들은 거의 우리한테 와서 많이 합니다. 현재는 전라북도 분들만 오는데 내년 7월부터는 대한민국 전체 어디가서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도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장님! 그 문제는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주 완주 상생 문제는 고민해야 할 문제이니까 완주 지역에 대해서는 전주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완주 지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차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쪽에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번호판 제작에서 제작된 번호판 중에 실제로 찾아가지 않은 번호판들이 많아서 거의 4, 50% 정도를 다시 폐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태는 어떤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번호판 넘버가 내려오면 미리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바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다보면 잔여량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량이 30%정도 남는데 그것에 대한 손실액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미미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수입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월 7백만원 수입액 그것이 전부 가감을 해서 나온 수익금입니다. 별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그것을 개선시킬 방법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그런데 안찍어놓고 바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찍기 시작하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2, 30분 정도 되는데 옛날 민간업체에서 할 때에도 다 찍어놓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안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우리가 찍어놓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71%를 소화시키고 있고 외지가 29%인데 29% 부분이 다른데에서 해 버리기 때문에 29% 부분을 못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제작을 해 놓으면 30분 정도는 단축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점심시간에 일부 창구의 업무가 중지가 된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글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자리마다 다 앉아있어야 되는데 점심은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잠깐 빈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없게, 차량등록사업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호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도시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서곡 상원유치원 민원이 들어 왔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 2010년도에 하죠?

○도시과장 이강문 지금 금년 5월부터 착수해 가지고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검토는 해서 타당성 여부를 용역사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딱 당해서 용역검토를 하나요, 미리 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도시계획이 풀어지면 혜택이 갈 수도 있는데 그동안 5년동안 참아왔던 것들이어서 적재적소하게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에 추경에 2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언제는 7억에 끝낸다고 한 것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번에 2억이 증액된 것은 현재 거기에 한전주 6주가 있는데 한전주를 이번에 지중화 하지 않으면 영원히 미관이라든지 크게 훼손 우려가 있어서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하고 장애인용 리프트카라고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2층은 휴게공간으로 되어있고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카 설치비 4천만원하고 해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주가 사업하고 나서 갑자기 들어선 것도 아닐 것이고 장애우들의 리프트 설치도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죠. 처음에는 7억 가지고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 장소도 안변했어요. - 다짐하고 가셔가지고 시작하더니 계속 예결산만 하면 자꾸 늘어나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27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비로 17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로 시비는 10억 7천만원 투자됩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설계해 가지고 계속 집어넣고 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장애우 리프트 사업 설계 왜 안넣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처음부터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조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명품광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말도 안 맞는 것이 처음에 7억하고 그 다음에 증액할 때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아주 여기서 제대로 하게 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때 탈탈 털어가지고 '이것이면 됩니다.' 했어요. 제 기억에.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결산추경에 왜 2억이 불어나냐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릴 때에는 덕진광장을 평면화한 단순한 조경 정도를 해서 마무리 하려다가 저희들이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변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사업비만 들여서 마무리 하려고 하던 것이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저희들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리프트카라든가 한전 지중화 문제도 저희들이 고심을 했었지만 사업비가 자꾸만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이 나중에 반영이 되었는데, 한전주 같은 것은 처음에는 고민 안했다가 나중에서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처음에는 계획에서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고민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을 결정해 놓고 나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강력히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지중화를 해서 한전측에다도 사실 저희가 선 지중화를 해 주고 후 납부를 해 주는 것으로, 중간 30% 납부로 해 가지고 우선 그렇게 조율을 거쳐가지고 어렵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자꾸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으로 하면 완전히 마무리 됩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성 예산의 성과평가 얘기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효율을 따져서 성과평가 해 가지고, -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를 예산 성립전에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성립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 같으면 제가 볼적에 예산 성립하고 편성하고 사업 집행하고 하는 것은 여직원 하나만 갖다놓아도 해요. 들어가면 들어간대로 계속 갖다 부으면 되지.

정책을 입안하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는 오래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의 몸에서 자연히 배어 나오는 부분이잖습니까?

내가 이따 다른 부서 얘기할 때 다시 하겠지만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신경 안쓰고 하다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쓰지를 못해가지고 반납해 가지고 다른데에 화장실 짓고 있는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주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1년간 전주시가 마인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트폴리스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도 아트폴리스 개념의 마인드가 덜 되어있어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 사전에 계획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실시설계 단계까지도 구상을 다 해서 해야 하는데 구상을 할 때 막연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실물로 나올 때까지 되면,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 되면 이게 정말 작품이 안좋으니까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한다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기존에 생각을 갖고 추진하던 사업비 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과도기라고 보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광장과 관련해서 제가 1주일 전에 공사 현장을 가봤어요. 아침 일찍.

그런데 1층에 조형 무늬가 들어가 있는 철재 가림막을 쭉 해놓았는데 그 가림막의 색감도 제가 보기에 아니고, 가림막의 표면처리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다시 시공을 하라고 해서 그 색감도 바꾸고 표면처리도 매끌매끌한 것이 아니고 표면이 표시가 나지 않는 두터운 것으로 해서 다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트폴리스과하고, 이것 담당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양쪽 과가 협조도 전혀 안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거기 일하시는, 하청, 재하청 받아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 다 뜯어서 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이 너무 두서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신주나 장애우 리프트나 이런 것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었다가 이런 것이 추가되면 일부를 변경하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옳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계획을 첫단계부터 수립을 잘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증대가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트폴리스과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긴밀하게 협조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였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던 문제가

○도시과장 이강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림판은 현재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한번 더 페인팅을 하고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쨌든 주무부서는 도시과이지만 아트폴리스적인 관점이 특히 토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호 부서가 서로 맨날 어긋장이 나는 것 같아요. 서로 부서간에 알력 비슷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현장에서 생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문제도 잘 조정을 해 가면서 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더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균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교통과에 교통안전 시설 구축 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 2억원이 증액되었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양용모 위원 이것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국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하고 4억원이 이번에 증액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40억이 된 것이죠. 교통관리시스템입니다.

○양용모 위원 시비 20억 투자되었고만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이쪽에는 말을 못하겠는데, 금년도에 교부세가 안내려와가지고 189억의 기채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2010년도 예산으로 넘겨가지고, - 어차피 사업은 2010년도에 할 것이니까 2010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9년 결산추경에 기채를 줄이는 사업으로 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교통과장 김대창 이것은 국비가 와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금년에 안쓰면 회수한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금년에 안쓰면 회수가 되는 것인가요? 이월이 안되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원래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1회 추경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반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전국에 몇개 시도가 안됩니다만 전주시가 예산반영이 늦어가지고 예산편성을 안하면 반납을 하라고 촉구공문이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누차 다른 의원들도 물어보고 질의한 사항인데, ATMS하고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되어있는 BIS 시스템하고 호환성이 있어요?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이것이 연계되어가지고 같이 작동을 하냐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교통관리시스템은 운전자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고, 이 사업비중에서 4억정도를 버스 BIS시스템을 2001년도에 해 놓았는데 그후에 사후 유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80% 이상 정보를 맞게 하는 유개승강장이 몇개 안돼요.

이것은 일부 보완사업도 하지만 서로 호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가지만 BIS 시스템을 이번에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진 부분을 정확도를 8, 90% 이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ATMS 시스템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고 작동 시스템 내용도 틀리고 이러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BIS 기술이 이제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제작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 시스템이 채택된 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업체 부도나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보수부품 조달이 안되어가지고 전부 어쩔 수 없이 오류를 감수하면서 가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업자들의 여러 가지 정확한 판단이 안된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되니까 당부말씀 올릴게요.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양용모 위원 기계 결정은 어디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결정은 용역단계에서 어떤 방향, 시스템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하고 하면서 전주를 교통표준모델 도시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맞춰가고 있고, 이미 BIS 시스템을 2001년도에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는 시행착오가 안나오도록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교통전문가들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고 그런 체계로 합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특정 시스템으로 가버려가지고 특혜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303쪽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이 뭐죠?

○교통과장 김대창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1천만원 받은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교통과장 김대창 개인택시 체육대회하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1천만원 받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저희가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 지원해주는 부분이에요. 편리한 대중교통 해 가지고 352억이라든가 그런 돈이.

○김상휘 위원 밑에 대중교통활성화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밑에가 소 단위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상휘 위원 교통안전시설 구축은 뭐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내역을 보면 하부단계로 들어가면 녹색어머니 교통안전 지도, 아까 양위원님이 얘기했던 교통관리시스템 40억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 세부 내역은요.

○김상휘 위원 지난 번 본위원이 녹십자약국 간이정류장 설치요구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그때 민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벌써 6년전부터 계류중에 있는데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연하게 동네에 정읍으로 출근하는 분이 계셔서 왜 자꾸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택시비를 주고 타고 가서 완산동에서 다시 타야만 되느냐, 이것이 언제되느냐, 그쪽이 엄청나게 번창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택시하고 시내버스가 낙전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데 편리한 교통여건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구축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관리 이것이 용어만 틀리지 그쪽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회피하고 엉뚱한데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도 이것을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첫째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해서 위치선정을 하려고 현지조사는 했었습니다. 현지조사는 했는데 교통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구간을 어디 구간에 설치할 것인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쪽으로 설치를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김상휘 위원 왜 박물관 쪽을 엉뚱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리가 녹십자 약국 앞에라든가 해보려고 했지만 주변에 예식장이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그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간이 터미널 옮기는 문제는 지역간에 상당히 어떤 문제, 또 다른 역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야 한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도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상당히, - 제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위치는 조금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휘 위원 국장께서 말씀 잘 하시는데 우리 과장이 말년이여가지고 제가 참고 있었는데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이 하나도 안맞아요. 왜냐하면 지역간에 옮기는 일도 완산동에 있는 간이 정류장을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 존치하고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것인데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도지사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들어서 얘기하고, 또 하나는 무슨 웨딩홀 교통유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시간 타임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침에 결혼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녹십자 약국이 안되면 우림교를 넘어서 코끼리마트 그 근방에 하면 휴먼시아하고도 적당합니다. 걸어다니는 위치가. 상산타운하고 휴먼시아하고 가운데점을 찍어주면 가능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적극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은 적극성을 띠어서 그럴 듯한 이론으로 접근했고 이것은 어떠한 경우로든 회피하려는 경우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이정류장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코끼리주유소 옆에 제가 다녀왔어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쪽으로는 좋아요.

○김상휘 위원 그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심이 아주 안좋습니다. 지금 시장님 무슨 일을 하냐 그렇게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저 지금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저희가 기본자료를 했다는 것이 있으니까 가져오면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녹십자 약국을 고집하지 마시고, 거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휴먼시아 입주하고 효천지구까지 생각하면 코끼리마트 그 근방에다 하면 딱 맞아요. 그 자리가 정점 자리예요. 그러면 다 풀려버리는데 궁색하게 거기는 해봤더니 뭐가 안되고 옮기는 것이 안되고, 어색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고, 발전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옛날에 그 동네는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그러면 옮겨주는 것이 원칙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저희도 공감해요.

○김상휘 위원 공감하면 실천을 하셔야지 왜 안해요. 돈은 이렇게 엄청나게 타가면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상휘 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들,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다음은 도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이 6억원이면 끝나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마지막입니다. 완납입니다.

○전문위원 박성균 2010년도 본예산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보상 5억이 기상대 진입하는 도로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그 구역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비전사업팀에서 지난 번 용역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지역 일대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그 지역을 제외시켰나요? 오히려 이번에 더 확대해가지고 하가지구 남은데, 덕일초등학교 부근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던데.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이 구역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가리내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한 50여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도 같이 들어가면서 하면 안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기상대 이전은 아시다시피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과 맞물려가지고 기상대 이전이 시급합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은 당연히 거기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했고, 촉진계획수립 용역검토내용에서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설령 종합경기장 주변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이 지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상대와 연계된 그런 부분은 제외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가기는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진입도로보상 하면서 이쪽과 같이 연계해서 구상을 해봤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구상은 저희들이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사업계획을 언제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상대 사업계획은 사실 내년부터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측에서는 고창과 순천 기상대를 내년 사업에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일단 지자체에서 시비나 군비를 부담한데를 우선 해준다는 것이 자기들 방향설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년 사업에서는 밀렸습니다. 단지 내년에는 저희들이 4, 50억 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잔액 한 5억을 가지고 기상대 실시설계하고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는 진입도로 부분이 지금 현재상태에서도 진출입은 가능하지만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도 활용하고 기상대도 활용하는 진입도로 부분만 우리가, 토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공사는 기상대에다 요청하는 것으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계획하고는 그것까지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진입로인데, 덕진중학교쪽에 하가지구에서 들어가는 도로, 한방병원 뒷쪽에서 그리 들어가는 도로는 이 금액 가지면 일단 도로는 뚫리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그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비는 일단 용지보상만 가능합니다. 5억가지고는.

○양용모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공원관리라 그러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가련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기상대 이전과 맞물려서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같은 도로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은 윗가리내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50여세대가 살고 있고 그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75미터인가 되는데, 폭 10미터에.

○양용모 위원 위치가 한방병원 뒤에 새로 뚫린 도로에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명성아파트 있죠, 거기

○양용모 위원 명성아파트쪽이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전주천변쪽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몇 미터 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275미터이고 폭은 8미터입니다. 아까 10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8미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도시과 세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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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운용규모는 총 365억 7941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도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세입의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개요 및 운용방향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을 참고하시고, 104쪽에서 106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90억 4069만 7천원이며 이자수입 1억 6282만원, 출연금 16억 9354만원, 전년도 이월금 71억 844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출은 장비임차료 8천만원, 재난관련 물품구입 2천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7억원, 재난예방사업 2억원을 지출하고 80억 4069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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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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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세입을 빼셨는데 먼저 세입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틀린 내용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휀스를 치죠. 그것이 맞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저는 가끔 다니면서 보면 약간 노란색 나는 예쁜 측백나무 같은 것을 해주고 가운데 휀스를 하면 도시미관이 더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철재 휀스로 쳐놓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측백나무 같은 노란색으로 예쁘게, 키도 크지 않은 이런 아주 예쁜 것이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공감하는데 그 사업이 올해로 종결을 했습니다. 휀스사업은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얘기를 들으면 안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노란색을 강조하면서 이 구역에 들어오면 운전자들이 조심해라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휀스사업을 실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올해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도시미관하고 맞냐는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굉장히 각박하고 너무나 삭막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국비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가운데를 줄로 쳐주고 나무를 심어서 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도시미관이나 요즘 얘기되는 열섬저감효과에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재로 해 놓으니까 어린이보호 구역이 오히려 더 삭막한, 무슨 철장을 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안도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도입해 보는 것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0억 8천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국비가 나와서 그래요?

○도시과장 이강문 국비가 50% 나옵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용모 위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할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있는 영화의 거리에다 하게 되는데 핵심이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으로 정리를 하고, 국제영화제가 10년째 하고 올해 11회를 맞게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쉽게 얘기하면 영화의 거리 분위기에 맞는 경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특색있게 해서 하나의 관광 상품화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영화의 거리가 이미 조성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용역설계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이강문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과에서 팔달로 보행환경개선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 일대 청소년의 거리, 영화의 거리, 팔달로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를 5억 4천이나 해 놓았는데 국비만 타오면 무조건 붙여야 된다는 논리인데요, 지금 영화의 거리에서 제가 볼적에는 그 이상 더 뭘 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모르는데 너무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데 조성하는 것은 몰라도, - 오거리에서 저쪽 영화관 있는데 그쪽으로 다 영화의 거리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전체가 700미터인데 우선 400여미터 구 코리아극장, - 이번에 바뀌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거기까지 해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 지역 상가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나 청소년의 거리가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영화의 거리도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 도시 재생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 예산 없다는 말은 헛말이다니까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간 지속적으로, - 16억원이 이번에 국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 3년간 약 48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중복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는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영화의 거리라고 해 놓고 가서 보면 영화의 거리라는 자취를 찾으려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영화제를 하면서 몇억씩 들여 루미나리에 일회성도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 예산도 줄이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8천의 예산은 주로 지중화 사업도 하고 도로가 2차선인데 원웨이로 해 가지고 - 오거리에서 극장가로 가는 길은 원웨이로 결정은 거의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하고 협의체도 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렇게 결정해서 바닥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2단계로 해서 '아, 여기 들어 오면 영화의 거리구나' 그러고 주민들 간판정비라든가 그래서 특화거리 조성쪽으로 가는 단계가 되고, 1단계 사업으로는 저희가 바닥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바닥 정리를 한다면, 현재도 바닥 정리가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금은 바닥 정리가 되어있다고는 못보죠. 기존에 도로와

○양용모 위원 아스콘 깔아놓고 거기에 색칠을 해 놓아가지고 그렇게 생겼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옛날에 한번 했다가 지금은 그 상태가 유지가 안되고 있죠. 유지관리가 안되어서.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사업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부분을 이번에 아주 개선해서 딱 들어가면 유지관리도 별 필요없이 그런 도로로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바닥은 무엇으로 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까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응모 사업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초기설계 정도는 해 가지고 응모를 해야 응모사업에 선정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대개 기본 아우트라인은 잡아서 제출을 하죠. 그런데 큰 그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림은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할 그림이 있죠.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져도 불쌍한 서민들만 죽는 것이지, 예산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도로과만 죽지 다른데는 새 사업하고 다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금의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 흐름을 보면 지자체들에게 옛날같이 나눠주기 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공모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방식에 선정된 지자체만 지원해주는 광특회계 방식으로 가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전주역 앞은 전주시에서도 물론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년 예산 12억이 서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주시에서 잘 교섭을 해 가지고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영화의 거리에 지중화는 이미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중화는 이미 되어있고, 예전에 지중화 하면서 바닥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다시 파헤쳐지고 다시 정리하고 몇번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능하게 그렇게 가야 시행착오가 없고 예산낭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동안에 투자된 돈만 해도 년도별로 추산해 보면 상당부분이 될텐데 그 액수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했다면 훨씬 효율적인 사업 했을 것입니다. 소모적으로 계속 일시적으로 투자했다가 영화제 열릴 때 투자했다가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대단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 것이죠.

이번에 정비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갑갑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48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아중리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5억 6천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35억 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중리 저수지는 총괄적으로 다 산책로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려는 계획이 저수지

○김주년 위원 1차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차적으로 3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매운탕집 있잖아요, 거기까지 700미터입니다. 거기까지 산책로를 내는 것이 35억이고, 올해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은 300미터 정도, 약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00미터 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안나고 700미터 정도 해 놓으면 상당히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매운탕집 있는데까지 거기가 700미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700미터를 산책로 조성하는데 35억 정도 투자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 길 조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중리 저수지 내에다가 산책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위를 산책을 하는 것이죠.

○김주년 위원 483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도시재생 해 가지고 10개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혈맥잇기 사업도 있고 경기장 옆에 컨벤션 센터도 그렇고, 각 프로젝트별로 도시닥터가 지정되어 있고 위원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교수들로 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런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김주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교통과 소관입니다.

○양용모 위원 486쪽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을 비롯해서 운수업계 보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등등.

보도에 보니까 도에서는 차등지급을 한다고 나왔어요. 보셨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어제 방송 들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양용모 위원 그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서 반드시 차등지급을 해야 됩니다. 우수업체는 더 주고 불량업체는 깎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버스 고객만족도 조사해 놓은 것 보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최근에 본일은 없습니다. 못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엊그제 감사에서 구성은 의원도 말씀하시던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불만 똑같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도 지난 번에 제가 무엇때문에 가니까 과장님 운전자들 화장실 갈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주는고만요. 간이화장실도 하고 운전자 휴게실도 만들어주고.

486쪽 맨 아래 회차지 이것은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대창 송천 도매시장입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 정류장 안옮기죠? 그대로 하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양용모 위원 옮기면 안됩니다. 옮기면 주택가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는데 옮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교통과장 김대창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매연 품고 한다고 해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매연을 자기들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안먹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그리고 시내버스 왔다갔다하면 먼지나고 저기한다고

○양용모 위원 농수산물시장이 시 보조금 타가잖아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런 소리 하면 안돼죠.

○교통과장 김대창 그쪽에 놓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지금 지나치게 보전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나가고 있지만 시민들 여론도 똑 같아요. 지나치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도 안되고 있다, 그러면 경영개선이 되었냐, 그것도 안되고 있다. - 그렇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부을 거냐,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선을 시켜야 하는데 경영개선 지원 같은 것은 경영개선 지원금이 가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잘하는데는 더 주고 잘못하는데는 깎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488쪽,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인데, 제가 의회 동의를 받았냐 안받았냐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0억이라고 막연히 책정해놓고 보전해준다 이것은 너무 계산이 안된 것 아닙니까? 조사에 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달라고 한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예산은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있지만 내년초에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가지고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증거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 승객중에서 일반요금을 내는 층이 과연 몇%냐 이것이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줄 때 중요한 결정 수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리고 단일화를 하면서 저희들은 승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기 전 수치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급을 할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3월까지 3개월을 샘플링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한 3개월 정도 샘플링 조사를 할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미 증가한 승객수가 계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올해 아이비 카드를 사용하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뺄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나치게 전주완주 통합이 다급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정책으로 내놓고 난리를 쳤는데 이것 지나치게 전주시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은 삼가해야 됩니다. 전주시니까요, 전주시의회이고 그러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490쪽까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디지털 미터기 설치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운송사업자는 교통공단에 자료제출을 하면 3개월 단위로 내야 되는데 지금 미터기는 그것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택시 디지털 미터기를 부착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시에서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일부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요.

○김주년 위원 몇%나 지원해 줘요?

○교통과장 김대창 현재 2억 섰거든요. 그런데 법인택시가 1599대거든요. 얼마 안됩니다.

○김주년 위원 얼마 지원해 준다고요?

○교통과장 김대창 2억입니다. 1599대.

○김주년 위원 2억이 얼마 안되는 돈이고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대개 미터기를 교체하려면 6억 6천 정도 드는데 저희가 30% 부담하고 자부담 70%로해서 지금 경영실태가 너무나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70%입니다.

○김주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개인택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사위원회 없어졌잖아요. 할 일 있어요? 개인택시 또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내년에도 저희가 용역은 할 것입니다. 개인택시 수급 공급 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혀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1월 28일부터는 새로운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안되게 되기 때문에 수요는 옛날보다, 버스기사들은 보수 수준이 200이 넘기 때문에 개인택시 와 가지고 150 받으려고 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법인택시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몇 대를 주는 것이 적정한가 5개년 용역을 내년초에 하면 내년에도 몇 대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당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당이 7만원 곱하기 20명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광수 한 번 1회 합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개인택시 브랜드 사업은 콜 서비스에다가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기로 요금 결제도 할 수 있고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9개 콜이 있는데 9개 콜 합쳐가지고 하나 브랜드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설명하시면 잘 이해가 안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콜택시를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결과적으로 10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집단 콜센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자리를 잡으면 택시도 신용카드 단말기도 설치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도 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그리고 현재 택시가 시내를 손님 없이 돌고 다니는데 많이 있는 콜이 150대 정도있고, 90대, 100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몇 백대가 되어 버리면 바로 바로 콜을 부르면 2, 3분 안에 갈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은 30%이고 시비는 70%이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사실 콜센터를 만들려면 7억, 8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요구를 했는데 우선 일부만 이번에는 지원해주고 부차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산같은데는 이미 군산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현재 도내에서도 군산, 이리, 남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까 일반 사업용 택시는 자부담하고 시비 부담율이 시비가 30%, 자부담이 70%였는데 여기는 거꾸로 자부담이 30%, 시비가 70%예요? 이렇게 부담 비율을 임의적으로 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하여튼 일정하게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부담비율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 50대 50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이?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대개 기존에 저희들은 70대 30 정도로 해 가지고 부담을 시켰습니다. 보편적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까 미터기 부분은 사실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에 약간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70% 본인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30%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 모양새를 챙긴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예산하고는 벗어나는데 제가 감사위원이 아니어서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번 개인택시 심의할 때, 제가 감사위원이었으면 그때 지적을 분명히 했을텐데, 같은 국 소관인데, 개인택시하고 건축심의하고 두 시에 똑같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두개가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도 아닌 다른곳에서 했는데, 심의를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 배려를 거기까지 못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세심한 배려가 아니라 국장께서 본위원에게 고의로 심의 박탈권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몹시 안좋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위원님한테 죄송하고, 사실 그때 저희들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개인택시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교수님이 일정이 강의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뿐이 못잡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불 했는데 그 사전설명이 못 되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연장할 필요는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개인택시 한 분의 민원이 아주 촉박한 상황에서 제가 대변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일상적인 심의가 아닌 대변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대변을 못하고, 또 건축심의도 대변할 것이 있어서 제가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지난 번에 택시의 영상기록장치 그 부분 문제로 한번 올라왔었던 일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법인택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에는 영상기록장치 부분은 없고

○강영수 위원 사고가 났을 때 기록물이 나올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이 영상기록장치입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는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대창 그것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따로 있어요? 이번에는 그 예산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없어요. 그래가지고 법인택시 1599대는 12월 24일까지 완료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고났을 때 특히나 택시하고 시민들하고 시시비비가 잘 가려질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러죠.

○강영수 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떼법이 많이 통용이 되던 때였잖아요. 이제 전주시에서 택시하고 사고가 나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잘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487페이지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이고 밑에는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이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밑에 택시 디지털 미터기 설치 2억 1천만원 있잖아요. 브랜드화 사업하고 똑 같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광수 주택과 소관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예전에는 3억으로 했는데 그것도 1억 깎여버려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왜 책정 안하느냐고 했더니 그것 떼어다가 여기에 붙여놨네요. 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하는 것은 당초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고, 이것은 별도로 어려운 이웃들은 신규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양용모 위원 요구는 물론 따로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쓰레기 감량화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종량제를 하면서 일반주택은 급격히 음식물쓰레기가 줄어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줄지 않아요. 안 줄어요. 왜냐, 공동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 피부에 닿지 않아 가지고 안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대책을 세우기를 부시장께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했더니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곳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해주겠다 이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매년 3억원씩 했으면 2억원 더 여기에 얻어서 해 놓아야 이 말이 맞지 기존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것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10년, 15년 이상된 아파트 그것을 무시하고 음식물 많이 줄이는데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음식감량화가 많은 곳은 가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만 우선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본 점수체계는 그대로 가고 단지 그 점수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하면 가점을 주어서 주민들간에 단결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 저희가 볼 때에는 많은 혜택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노후공동주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주어서 골고루 참여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별 효과도 없는데 공동주택은 거기에 끼워놓느냐 이거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15년 이상 공동주택 지원을 이미 받은 곳이 엄청나게 많죠. 3년 계속 지원해 줬으니까. 과장님 그렇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15년 이상된 아파트중에서 거기만 음식물 종량제하는 것도 아니고 15년 이하인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새로지은 아파트가, 15년 이하가 한 5, 60%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느 정도 혜택이 가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극히 미미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산점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공동주택 지원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대해서는 이 기금에서, 이 예산에서 주겠다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자꾸 갖다 집어넣으면 그렇단 얘기죠. 동의하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동의하고,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용모 위원 예산이 있어야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예를 들어 쓰레기 부서가 되었든, 가능하다면 우리한테 예산을 준다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예를 들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이번에 지원해주는데에도 감량한 것이 잘 된 곳은 가점을 주어서 하도록 심사규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그 실효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차원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뒤에 송방원 계장 있는데요, 현실성 없는 얘기 과장님이 하고 있다고,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해피하우스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하다고 해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비용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2억 정도만 인건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된 지역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기존의 집들은 잘 수리하고 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 단독주택도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이래서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기반시설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집의 점검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데에 지원을 해서 진짜 집을 살기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시비를 토지주택공사에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 LH공사에서 인력을 여섯명 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산해서 할 계획으로 1억을 우선

○강영수 위원 우리가 1억만 그쪽에 주면 사업은 그쪽에서 한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서는 이렇게 했는데

○강영수 위원 전부 876세대에 6억 3500만원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강영수 위원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에너지 효율개선이나 여러 가지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주민들이 예를 들면 보수가 필요할 때 재료비 정도만 내면 인력을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확보해가지고 직접 수리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보수업체도 알선도 해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단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비분야라든지 전기, 방수분야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6억 35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게 하고, 이와 별도로 내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단독주택 보수하는 지원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피하우스로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에 그 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세대당 600만원 정도해서 보수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여기에 보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단은 공모해서 당선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달동네 그런데를 좀 하시지 전시효과를 위주로 해서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아니고, 지금 달동네 위주의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쭉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같은 경우는 과거에 택지개발을 20여년전에 했던 곳이기 때문에 소로라든지 기본적으로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 곳이 20년 넘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이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실질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줘서 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단독주택도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여겨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로안전과가 260억이 삭감이 되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65억인데요, 전체적인 예산 대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60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굉장히 한가하시겠네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래도 이월사업이 있으니까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조금전에 제가 기상청 그쪽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도로사업을,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곡광장 가는 도로 부분 문제도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향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주세요. 특히나 천변에 좌안도로나 우안도로 개설할 때 그쪽 한 도로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향후 우리 전주시가 30년 후, 5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할 때도 좌안도로나 제방밑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양쪽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특히나 삼천천의 우안도로 그런데는 엄청 복잡하잖아요. 인도 하나도 개설이 안되고 하니까 할 때 향후 적어도 3, 40년 후를 내다보고 그런 도로 개설에 착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496쪽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건지기는 건졌네요. 이것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것은 자전거 시도간 인프라 구축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전군도로 우리시 경계에서부터 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김제시도 역시 연계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김제, 전주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있는 인터체인지 경계에서부터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구 전군도로

○양용모 위원 전주쪽만 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김제도 연결되어서 합니다. 바로 저희들을 이어서 김제시도

○양용모 위원 전주시에서는 전주쪽만 하냐 이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그동안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사업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지역구 관련 얘기를 안하는데 남부순환도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도 예산만 있으면 내년에 개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잔여사업비가 한 45억 되는데 저희들도 강력하게 45억을 다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안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지방채 발행을 한다 소리도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45억만 있으면 개통이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위원장 김광수 남부순환도로가 아시다시피 도로가 뚫리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도로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많이 올라간데는 주택가에서 7미터, 8미터 옹벽을 치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니까 주민들 민원이나 원성은 엄청 심하고, 거기다 공사는 벌려놨는데 마무리도 안되고, 공수내사거리 앞에 광장도 그렇게 파헤쳐놓고 마무리도 안되고,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인 예산 확보가 되면 6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광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광장조성사업도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 역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지금 기계주차장 철거하는 것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택과에서 합니다.

○강영수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데 그쪽에 철거비용이 이쪽으로 잡혀가지고 나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아닌데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철거비용을 내죠? 본인 부담으로 내고 있죠? 그 돈은 어디로 쓰여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특별회계에서

○강영수 위원 주차장 설치 비용으로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별로 없어요.

○강영수 위원 왜 못하나요? 도심지역의 흉물로 계속 전락되어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러는데 본인 부담을 줄여서라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없애버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죠?

○주택과장 이용민 기존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잘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주차대수가 줄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0%정도까지 비용을 줄여주도록 교통과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홍보를 많이 일일이 다니면서 하고 했을 때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비용이 줄어드는데도 그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해 가지고 부담을 70%까지 줄였지만 더 낮추는 것도 한번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70%를 줄였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기계식으로 설치된 곳이 토지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땅이 비좁고 하기 때문에 기계식을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 많이 깎아줬는데도 비용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 비용이 교통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비용을 징수를 하게 되면 교통과에

○강영수 위원 요즘은 거의 비용부담해서 철거하는 사람이 없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조례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건축주를 만나고 공문도 보내고 했을 때에는 철거하는 건물주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 조례가 그 목적하고는 별로 잘 맞지 않고만요?

○주택과장 이용민 효과가 지금은 조금 둔화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더 낮춰줄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서 그것도 더 낮추어줬으면 좋겠다고 교통과에 의견은 냈는데 아직은 검토중입니다.

○강영수 위원 교통과에서는 낮춰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하셨나보네요?

○교통과장 김대창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대폭 낮춰가지고, 그것이 물론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하는데 사실 도시 흉물로 전락되어가지고 뒤에 가면 삭막해요. 그것 빨리 없애버리고 오히려 자동차 두세대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855쪽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용역은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화물공영차고지를 국가 광특사업으로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이 우리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어디 위치에다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그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게 실행이 가능한 일인가요? 공영차고지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과연 시내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냐 문제는 상당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확보는 해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위원장 김광수 100% 불가능합니다. 자기 집앞에 여전히 갖다댑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죠. 왜냐하면 저희가 1만 5천평 계획을 잡고 일단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있어야 한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7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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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7인

강영수 김광수 김상휘 김주년 김창길

양용모 유영국

○출석전문위원

박성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  시  과  장     이강문

교  통  과  장     김대창

주  택  과  장     이용민

도 로 안 전 과 장     허승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