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3.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면

(제267회-도시건설 제3차)한슬

한슬(제267회-도시건설 제3차)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예술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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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술도시국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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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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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술도시국 소관 아트폴리스과, 생태복원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별 부기와 예산액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206쪽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도비 같은데 이것이 뭐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한 사업이고, 푸른전주가꾸기를 내용으로 해서 전라북도

○김상휘 위원 주최가 누구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주최는 전라북도 웅변협회에서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푸른전주 녹색도시 주제로 해서 웅변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상휘 위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는 뭐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는 지금 천연가스 LNG를 버스에 주입할 때 고정식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고 전주대 앞처럼 이동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이 설치되어 있는데에 비해서 이동식을 설치하는데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주입했을 때 하고 이동식으로 주입했을 때 그 차액을 국비, 지방비 분담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갈 수 있는데 우리 아트과장님 오셔가지고 전주가 많이 예술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성향이세요? 주로 회색 써 가지고 어둡게 만드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답변좀 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회색이라 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상휘 위원 그렇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것은 취향이 아니고 시설물은 절대 유채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되도록이면 색상이 감추어져 있고 무채색 저체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김상휘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전주를 대체적으로 밝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난 일이어서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만 화산체육관 분수도 원래 원했던 색에서 구어버리니까 색이 죽어가지고, - 환경에 의해서 시민들의 정서가 바뀌잖아요. 밝으면 밝아지고 어두우면 어두워지듯이 유념해서 내년사업은 밝은 톤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생태하천 조성이 있는데 지금 전주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주천하고 삼천인데, 삼천의 경우는 작년에 뭘 했죠?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편익시설 유지로요?

○김상휘 위원 편익시설하고 수질보전 쪽에.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편익시설은 진입로라든지

○김상휘 위원 진입로는 어디 진입로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삼천 상류쪽하고 포스코 더샵 있는 쪽에 목재 계단을 추가적으로 설치했고, 운동시설이 안되어있던 곳이나 옛날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던 곳에 운동기구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에 유지관리라고 써 있는데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지난 번 비와서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그것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현재 안되어 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를 구분해서 죄송한데요,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체육관련 부서에서

○김상휘 위원 체육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죄송합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은 부대적인 것이고, 하천 유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익시설도 중요하지만 수질이, - 삼천이 몇 급수입니까?

(○집행부석 : 3급수... )

3급수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상류쪽은 2급수 정도되고 하류쪽으로 갈수록 3급수인데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과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EM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고, 우안쪽에 불법경작지를 다 없애고 수생식물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안쪽에도 농경지에서 흘러나오는 농약을

○김상휘 위원 EM을 넣었더니 수질이 좋아졌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현재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EM이 투입된 양하고 물 양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수질개선 부분은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취 부분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악취는 현장을 가보니까 잡혀졌는데, 3급수는 어종이 무엇이 살아요? 붕어?

(○집행부석 : 물론 외래종 베스가 워낙 많아 가지고 치어를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붕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 잘하셨는데 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외래종 고기도 사실은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유지관리예요. 베스같은 것이라든지 황소개구리 같은 것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년의 경우는 그런 사업을 넣어서, 우리 토종 어종이 필요한데 자꾸 잡아먹는데 그런 사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도시녹지생태띠 조성사업은 양과장님이죠?

녹지생태띠 조성이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쉽게 말하면 녹지를 조성해서 녹지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한강아파트앞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어디 한강아파트 말씀인가요? 우리 녹지가 주로 완충녹지, 시설녹지,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그런데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는 무슨 녹지예요? 완충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완충으로 봐야 됩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는 도시숲 녹지 생태띠 조성에서 제외된 곳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제외라는 것은 없고,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법상 어떤 시설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나무를 식재해서 띠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완충녹지에 어떤 산책로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띠입니다. 예산은 상당히 잡혀있는데 도시숲 녹지 생태띠 조성이라는 타이틀속에서 조성도 안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머리깎지 않은 쑥대머리처럼 도심 가운데 인도 설치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정리도 안해주고, 그것만 의도적으로 뺐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뺀 이유가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의도적으로 뺀 이유는 없고, 지금 현재 도시숲 녹지 생태띠 조성사업에는 저희가 총 9개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 담장없애기 하는 것부터 그린터널 조성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한강아파트 앞은 효자지구를 택지개발 하면서 도로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주택가에서 완충시키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두었습니다. 서신동에도 많고 각종 택지개발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완충 녹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산책로를 낸다든지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식이나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0년도 사업에 이렇게 해 주세요. 2010년도가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해죠? 내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 하다 보니까 애매한데 이것을 도시계획정비법에 넣어서 풀어야 됩니다. 1번이 그것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김상휘 위원 유념하셔서 협의하셔서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예산심사를 잠시 중지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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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1년 1월 5일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고 모범음식점 육성, 향토전통음식 발굴계승,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관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8억 8200만원이며, 2010년도에 6천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9억 4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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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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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덕진공원 보트장 임대사용료가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트장을 그때 입찰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세입입니다.

○김상휘 위원 공원담당이시잖아요?

덕진공원 옆에 수영장에다 메워가지고 나비골프 한다고 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지난 번에 체육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쪽으로 협의 하셨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때 아마 추진하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일 공원지역에다 한다고 보면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때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위원으로 회의에도 참석하셨고 그때 유보되면서 체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접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아예 접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치관을 가지시라고요. 공원내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전주시민 전체가 공유해야 할 곳을 그런것을 협의 들어온다고 해서 협의 들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진공원내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보트장은 입찰로해서 현재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연화정 거기를 받고 있고, 시민갤러리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시민갤러리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이번에 아트폴리스과에서 전주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유재갑 과장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번에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여섯개 받았던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강영수 위원 아주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에 휀스 사업 많이 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총 연장 몇 키로 정도 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5.2키로 정도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민들 반응이 어때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일단 목재를 사용해서 그런지 감성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안정된 삶을 산다든지,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가슴으로 걷는 그런 길을 만들어줬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됩니까? 아니면 다 끝났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내년에 희망근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예산이 주어진다면 계속적으로 발전계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예산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는 것 아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곳곳을 다녀보면 아주 예쁘게 해서 가슴이 뿌듯하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많이 해서 더욱 아름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전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어떤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완납을 한 다음에 전체 100%를 처음에 주고 준공한 다음에 3년 후에 50%를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액을 우리가 하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처음 시작할 때 100% 납부를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한전에서 다시 50%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서울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도로안전과에서 올 초인가 작년엔가 새로 협약이라고 할까 그것을 맺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공기업 개혁안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중화를 하면서 5대5 분담한다는 것을 올해 초에서부터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지중화가 전면 전국적으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인상하겠다 하면서 자치단체와 한전이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올 하반기에서부터 서울시와 한전이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우선은 자치단체에서 공사비를 전체 완납을 하고, 한전에서는 공사가 끝난 후 일정기간 이후에 50%를 다시 내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와 한전간에 협약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맺은 협약을 전주시가 준용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 이말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바는 없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말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한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닌데 약속을 안지키든지 아니면 공기업이 날아가버려서 돈이 떠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서울시와 한전이 소송하면서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과 공기업이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전주시도 그런 협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돈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에 준용만 해서 서울시의 사례가 있으니까 전주시에서 돈 달라 그러면 '협약서 내놔라' 그러면서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노송천 사업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으로 도로안전과와 한전이 협약을 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 도로안전과에 알아보고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도 지자체가 봉처럼 돈을 많이 떼였사니까 잘 점검하고 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509쪽 상단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 1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우리 전주가 상당히 수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되어있죠? 우리 전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형으로 보면 고저 차이가 심해서 비오고 나면 다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어렵게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2억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으로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빗물관리조례는 존경하는 강영수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빗물관리조례가 만들어진데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주시가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몇개 도시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만 제정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 예산형편상 많이 그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를 해 보고, 내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진도 보아가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한 건 할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큰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강영수 위원 부족 정도가 아니라 1천만원을 했는데 뭐가 부족해요.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지. 그러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무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도비든 교부세든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해보고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이 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천만원을 잡아놨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지,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교부세나 국고보조 이것은 그 외에 우리가 더 예산 확보해서 그 조례가, 그리고 앞으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 빗물이 하나의 자원이고 돈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1천만원 투자해서 나중에 1억도 될 수 있고 하잖아요. 긴 시간동안에 보면.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2억을 이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을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제정을 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 천만원 붙여준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다니까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후자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삼천1동 주민센터 옥상 녹화를 하면서 빗물시설을 설치를 해 봤습니다. 비용은 약 400여만원 정도 들어 갔고, 그 빗물을 저장을 받아서 옥상에 있는 연못과 수목관리를 하는데 쓰여지고 있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확고하기는 한데 예산확보에 있어서 국장이 못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어느 정도나 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개인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옥상 녹화를 해 본 것을 보니까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게는 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1200이면 되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일단 상반기에는 그렇게 해 보고 하반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생태하천 유지관리쪽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주천 덕진보 철거 후에 밑에 생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번 호우때 양쪽 호안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호안유실은 상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호안유실은 하나의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호안유실이 된 것이고, 생태변화가 어떻게 되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눈여겨 보셨나요? 덕진보 철거 이후에 그 밑에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전주의제21과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덕진보 철거를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서 시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졌던 사업으로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수질개선은 보를 설치했을 때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수질개선이 이루어졌고 각종 어종들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주의제21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e-편한세상 앞에 그 부분에서 베스가 예전에는 보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 보가 철거되면서 베스와 같은 외래어종이 상류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때문에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가 덕진보 철거 이후에 생태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왜그러냐면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그것을 천이라고, - 지금 하천유지관리를 과연 하고 있느냐,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방금 국장님 그 말씀 하시는데 전에는 저쪽 덕진보 그쪽 부분에 굉장히 큰 어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다가 지금은 그런 어종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물길 자체가 정말로 수량도 적어졌고,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그쪽 천 자체가 어디서 어디가 천인지를 모를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천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내가 보니까 아까 잠깐 설명하시는 부분이 하천에 운동기구 설치하고 산책로 하는 부분이 하천 유지관리가 아니고 생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산책로 넣고 하는 것이 유지관리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은 하천의 유지관리가 아니라 체육시설 보강부분 문제에서 다루어져야지 하천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그쪽에 체육시설 넣어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 해 주셨고, 그동안 하천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산책로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정비를 안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시설물 위주로 하천관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올해안으로 해서 그런 시설물 정비가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생태복원과하고 환경과에서는 그런 생태적인 측면에서 하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510쪽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 하천산책로 정비, 511쪽에 천년의 숨결 전주천, 삼천 도심 하천 생태조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태하천 관리와 산책로 정비의 차이가 뭐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제일 위에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시에서 구청으로 재배정해주는 예산입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시설물하고 산책로 같은 제초작업이나 재료 구입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산책로정비 3억은 저희 시에서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계단같은 것 보수나 산책로 정비하는데 시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시에서 운동시설을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유지보수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생태하천 유지관리 재료비이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풀뽑고 하천청소하고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예산이고, 가운데 생태하천 관리는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해서 호안부분이나 제방이 부서졌을 경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비 예산입니다. 여기까지는 양 구청에 예산배정을 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 산책로 정비는 저희 시에서 산책로가 파손되었다거나 아니면 운동기구, 계단 목재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풀예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생태하천협의회 사업내용은

○김주년 위원 예산이 얼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7천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7200 아니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사업내용은 하천생태 모니터링, 갯버들식재 및 유해식물 제거사업, 하천지킴이 양성사업, 공모 및 홍보사업, 한국 강의 날 대회 참석 및 한일교류사업,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워크샵 등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511페이지 천년의 숨결 전주천·삼천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 해 보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천년의 숨결 전주천·삼천 도심하천 생태조사는 올해가 전주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만든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10년을 기념해서 전주천·삼천 및 전주시내에 있는 도심하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자연생태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방송국과 연합을 해서 전주천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생태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협의회 활동 지원과 금방 국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관련해서 중복되는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생태하천협의회는 실제적으로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갯버들과 같은 수생식물들을 식재하고, 하천지킴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하는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단체든 노인복지회관이든 그런 단체에서 하천에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 전주시에 공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 줘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워크샵 같은 것도 하고, 전북대 생물환경연구소와 더불어서 생태환경을 쭉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활동했던 자료를 갖다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천년의 숨결 관련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광수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일단 생태복원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덕진보 철거해서 우선 수질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전북대 생물환경연구소에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는데 수질은 개선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보 만든다고 그러는데 수질이 개선되나요? 국장님 의견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도 그 부분은 대통령과의 대화때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본인이 장담을 하니까

○위원장 김광수 보 만들면 수질이 대단히 악화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보를 만들면 악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렇게 돈을 닥닥 SOC 예산까지 다 긁어다가 보를 만든다고 하니 참 뛰다 죽을 노릇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에 금년에 예산 19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죠? 이것 국비 사업이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감사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 축구장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동호인은 많은데.

그래서 체련공원에 축구 예약이 거의 1년 정도 밀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경강 팔복동 쪽에 내려가보면 축구 두 판 정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볼적에 3, 4억만 투입하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태하천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축구인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천변에, 저희도 중화산동에 하나 만들어졌듯이 그런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관을 따져서 죄송한데요, 저희 하천부서에서는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체육시설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강원식 과장님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축구장 두 판 해준다고 했다가 부도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송천 주민들 열 이렇게 받아 있어요. 축구인들. 제가 강과장님 믿고 거기에 가서 방송했다가 내가 코너로 몰려있어요. 책임지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목재파쇄기 집하장 운영에서 올해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파쇄기 구입비용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시다시피 현재 호동골에서 파쇄시설이 빈약해가지고 공동주택 300세대까지만 받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파쇄하고 해서 3억 정도를 올렸는데 하나정도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전지목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재활용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린공원 등산로 및 쉼터조성이 있는데, 또 기린공원에다가 정자 만드는 것 아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시다시피 지금 동부권에 묵방산이라든가 이쪽이 금년에 출입을 하고 그런 저런 문제가 아중리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린공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은 세웠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도 기린공원내에 정자가 몇개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공원내에는 사각정자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쪽에 노송동쪽에서 올라가는데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돌계단 있는데에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최근에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이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는데

○양용모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기린봉 중턱에다가 깎고 거기에 정자 짓는다고 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린봉을 훼손시켜서.

그것은 아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민원도 같이 있고, 돌계단에서부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자는 사람 민원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 민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상반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기린봉 산을 자꾸 깎고 정자 세우면 안돼죠.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김상휘 위원님 하세요.

○김상휘 위원 기린봉 쉼터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편익시설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자에서부터 등산로 정비, 총괄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정자는 몇 개를 어디에 하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정자는, 쉼터는 1개소 정도하고 나머지는 등산로 정비하고 편익시설입니다.

○김상휘 위원 정자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지금 되지 많습니다만 일단 사유지 승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김상휘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유지 승락 문제라니요. 이미 입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쉽게 말하면 기린공원에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있고 산림청 땅이 있는데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그런 부분은 정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용자들의 모니터링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주문합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입지가 있고, 아무리 편익된 곳이라 하더라도 전주시의 미래지향적인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기본 방침까지 민원의 여론이라고 해서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린봉은 전주의 주산이기 때문에 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기린봉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가능한데 기린봉이기 때문에 정상 부분은 절대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양호석 과장님 산입니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쉽게 접근할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기린토월이라든가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안하고 말씀드린대로 최소한도 우리가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정서, 역사성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해서 어떤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여론과 민심을 명분삼아서 마치 그것이 정도인양 호도하는 이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된다는 것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죠, 가치관을? 집행부가 그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근본적으로 저희 생각도 물론 우리 관련부서에서 어떠한 시설쪽, 사실상 공원지역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을, 공원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분명히 입장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어느 모 의원이 그 지역구 사람들을 왕창 데려와가지고 저하고 타협이라든지 대화할 자체도 되지 않는 것을 대화를 시켜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은 협상이나 타협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민원 자체도 민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내가 이것은, 기린봉쪽에 정자는 내가 어떠한 경우든지 불가능한 얘기이고, 여기 양용모 위원님 계시는데 매우 소중한 의원님이에요. 이런 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잘 알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모악산 도립공원 공동관리는 연 유지비가 1억이 들어가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완주라든가 이런데에서 의뢰를 하고 도하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이번에 드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올해 1억 들면 매년 1억이 드는 것이잖아요. 매년 지원해줘야 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일단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공동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지원이 가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맞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에 대비해서 모악산을 전주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때 통합의 일환으로 전주시에서 총 운영 유지비가 1억원 들어 가니까 시에서 반절인 5천만원 부담하고 완주군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하에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도는 따로 지원이 없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도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보다는 모악산 사업을 하는데, 등산로 정비 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세 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 5천만원 하고 2010년 5천, 2011년 이후는 없어요. 보고를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유지관리비는 올해 1억 든다라고 해서 완주군하고 50대 50으로 나누어서 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매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액수일텐데 보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장님 말씀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금액이라든가 지원을 표기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말이 아니라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이 올해만 하고 유지관리 안할 것입니까? 매년 할 것인데 여기 사업명세서에 2010년만 5천만원 해 놓고 2011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 5천으로 해 놓으셨으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맞습니다. 맞는데 수치를 표기한다는 것이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상휘 위원 무슨 애로가 있어요. 하면 되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수치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간에 단일 사업으로 한 해 투자하고 말 돈 같으면 심사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올해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유지관리비 총액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을텐데 반절씩 부담하기로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 부담해야 될 돈의 내역이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것을 정확히 해 놓으셔야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의 수치가 누락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무엇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부터 학교숲을 조성하는데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 것으로서 코디네이터하고 숲해설사 그런 부분이 이번에 산림청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현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학교숲을 조성하는데 지도라든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숲, 숲에 대한 지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여기서 국비라고 하는 것이 산림청에서 17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산림청 예산으로?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인건비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모악산 마실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2억 7천만원으로 국비 1억 3500, 시비 1억 3500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조성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전주 완주 경계 부분에서 원당마을, 학전주말농장, 체련공원, 독배마을, 김제 경계에서 김제, 완주, 전주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주지역만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모악산 아래로

○양용모 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예산이 같이 섰겠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노선정비와 관찰대, 테크,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용모 위원 마실길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콘크리트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해 놓아가지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희는 콘크리트 단 0.00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른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지나치게 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에서부터 가격이 많이 나가더라도 산을 오염시키지 않을 소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푸른도시조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완주쪽에 5천만원을 지원하면 그것은 완주쪽에 주는 돈입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완주쪽에 바로 줍니다.

○위원장 김광수 완주에 줘서 완주에서 알아서 합해라?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김광수 답답한 면이 많이 있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어서 직접 단체에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학산 정비는 속된 말로 뭣하고 뭣 안닦은 격이라고 왜 마무리를 않고 정리를 하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학산은 거기에 사업명은 없다하더라도 공원이라든가 산림에 대한 등산로 정비 등 이 예산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학산이 동서학동 쪽 구간은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여기를 마무리를 하셔야지 쭉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다가 올해 예산을 안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에서 남고산성 부분을 같이 연계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중에 예산성립전 사용한 내역들 뽑아다 갖다 주세요. 주로 푸른도시조성과에 집중 되어있는데 예술도시국 관련, 도비, 소위 시책추진비라고 내려온 부분들로 해서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1500, 800, 700, 300 이러는데 주로 행사비용이 많아서 그것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성립전 사용 내역을 뽑아서 갖다 주세요.

계속 진행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술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주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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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6인

강영수 김광수 김상휘 김주년 김창길

양용모

○출석전문위원

박성균

○출석공무원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환  경  과  장     이형원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