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39회-예산결산 제6차)한슬

(제239회-예산결산 제6차)한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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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하진 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두가 전주시정을 위한 걱정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존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몇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조달청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만약에 이게 미지급이 될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게 되어서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약령시 한방 축제도 이미 350년의 역사를 가진 약령시를 기념하고 한 브랜드 사업에 하나인 한방에도 기여할 수있는 사업입니다. 벌써 8회째 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가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이 되어서 전주시가 자랑하는 한 브랜드 사업에도 기여 할 수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도 역사적인 맥락이 끊이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위원 협의회 보조관계는 기관대 기관간의 약속사항으로써 전주시가 기관간에 앞으로 많은 일을 협조 관계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시다면 다시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릴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몇분 위원님들의 질의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은 안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4대 예술단원입니다.

교향악, 국악단, 극단, 합창단입니다.

인건비 성격에 53억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양상렬 시장때 부활되어서 근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준을 높혀볼려고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주는 배출만 하고 있어요. 조금 능력이 있으면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가고 수원 시립교향악단으로, 우리는 배출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53억 정도가 되다보니까 엄청난 시에 문화 전체적인 운영에 문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혁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해야 하고 개혁의지가 없으면 단안을 내려야 할 때가 되어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한 예는 서울시는 정명훈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를 데리고와서 브랜드 효과가 엄청나서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공연수입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0년 역사와 8회에 걸쳐서 약령 축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한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약령축제를 감사하는 중에 여러가지를 파악해본 결과 예산에 대한 한방산업 활성화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대축제에 많은 치중을 두었고 또 내부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꼭 약령축제에 대해서 꼭 살려서 하셔야 된다면 그분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시장님이 제전위원회 구성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관련 분들은 일단 소속된 부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첫째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계획대로 이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미비했던 것이 있고 그 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셔서, 충분히 약령축제를 부활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범죄예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범죄예방 협의회에서 대해서 제고를 부탁말씀 하시면서 그 이유가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 삭감했을 뿐만아니라 전주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다른 단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시설도 모두다 동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만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작년보다도 예산을 올려서 하셨는데 그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 된 단체도 아닌데 그것을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고맙습니다.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단, 이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처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술단의 수준도 처우와 밀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명훈씨 같은 경우는 5억원의 돈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삭감된 내용으로 하면 전년도보다 임금이 내려가는 현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개선안을 만드는 쪽으로 하고 처우는 처우대로 해주면서 가는 것이 예술단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약령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저도 약령시 현장도 가봤고 제가 취임이후에 바로 이뤄진 축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는 개입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여의 폭을 넓히고 앞서 말씀하신대로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폭적으로 교체를 하고 약령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단순히 여러가지 약초 원료부터 시작해서 최종제품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속에 대부분의 분야가 많이 빠진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한방과 관련된 전 분야가 망라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용도 저희들이 지향하는대로, 전주가 자랑하는 한브랜드 사업쪽으로 내실있게 갈 수있도록 이 부분도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협의회에 대해서 구성은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기관대 기관이라는 의미는 제가 지난번 행사때도 참석을 했고 교육청에서도 5천만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5천만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주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간다면 훨씬 모양새있고 내실있게 갈 것이다는 당시 토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렇다면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광범위한 의미에 기관간의 협조관계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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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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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순서입니다.

다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구성은 위원 시정홍보판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왜 설치하신다는 거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들어오는 고속도로 길목에 시정홍포판이 없는 것이 전주시가 드물게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IC 들어오는 쪽에서 1㎞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이 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경재국장 한준수 올해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천 추경에 3천이 서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6천이 소요되는데 체험관 운영자체, 인건비등이 3천정도 소요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3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김상휘 위원 친환경 생태도시 홍보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입니다.

그 관계는 생태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지방방송에만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니어크럽 운영,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시니어 크럽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범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되어서 당초에 올렸는데 다 계상이 되지않아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구성은 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행사진행 과정에서 보며는 참여하는 업체들이 한시간 이상씩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을수 있었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노동부와 합동으로 했는데 자랑같습니다마는 오히려 노동부 행사는 치이고 저희들이 선정한 업체들은 내실있게 잘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1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축조심의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 강영수 위원입니다.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삭감은 없으며, 세출에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1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5억5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4,899,85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2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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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5인

김종철 강영수 유영국 김광수 백현규

유재권 김현덕 국철   김남규 김상휘

박혜숙 국주영은 구성은 이원택 서윤근

○출석전문위원

최성인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기 획 국 장       김태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