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 (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59회-예산결산 제3차)한슬

한슬(제259회-예산결산 제3차)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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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생활복지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216쪽부터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세입이 전년도보다 3,742만 8천원이 늘어났어요. 늘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도비보조금 세 가지인데 국고보조금이 3,7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와 도비보조금이 약간 줄고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때문에 1,153만 7천원이 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이 신규로 생겨난 것이 있어가지고

○양용모 위원 그 신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벼 수확후 관리 시범사업하고 FTA 대응사업하고 국고보조사업이 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FTA 대응이라고 하면 한미 FTA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대응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장님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진흥청 정책방향이 농식품 산업쪽으로 중점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양용모 위원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전통식품개발사업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뒤에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용모 위원 소장님! 임지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6개월 지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소장님께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그래야 되는데 직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한미 FTA 대응 같은 것도 오는 돈만 받아서 사업하는게 아니고 전주시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전주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 금방도 직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세입 부분이라 조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모 위원 세입도 매우 중요하죠. 세입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다음 223쪽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진청 시책사업으로 저희 시 관내는 삼천동 만장마을이 지정되어가지고 2년동안에 걸쳐서 매년 1억씩 2억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처음 시작했다는 말은 이게 4,500만원인데 여기에 시비가 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시비 부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비가 얼마 붙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50%

○김명지 위원 그러면 4,500, 4,500 해서 9천씩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지원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주된 내용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주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의 전통 테마를 발굴해서 개발해 나가는 사업인데 일단 금년에 한 사업이 마을주변 환경정비, 기반시설, 2년동안에 걸쳐서 개발할 디자인 컨설팅

○김명지 위원 만장마을이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모악산 가는 길목에 우측에 있는 마을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611쪽 전문농업인 육성에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 농민회 육성이 있는데 다 민간경상보조인데 다 어떤 단체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업인 단체들입니다.

○구성은 위원 농업인 단체인 것은 알죠. 그런데 예를들자면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이고 농촌지도자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단체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업경영인 단체는 과거 농림부에서 쭉 육성을 해오던 단체들인데 45세 미만 영농에 10년 미만 종사한 자들로 정부에서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도자연합회는 농진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농촌의 지도자 단체입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단체 이름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떤 단체이고, 농업지도자 육성사업은 어떤 단체이고 농민회 육성사업은 어떤 단체인지 단체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연합회 관련 사업이고, 농업경영인 관련 사업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농민회는 농민회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구성은 위원 이 민간경상보조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단체들마다 자체적으로 회원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자체 회원대회 등 이런데에 쓰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도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일단 사업계획을 단체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자금은 별도로 정산을 받아가지고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서로간에 각 연합회별로 다른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혹시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단체간에 갈등은 없습니다. 어차피 추구하는 바는 농업, 농촌의 발전이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단체들간에 서로 갈등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7개 단체가 있는데 갈등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7개 단체중에 지원 안되는 단체는 더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전주시 4H 연맹 단체 육성에 500만원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쪽에 보면 4H 학습단체 육성이 있는데 단체가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4H연맹하고 4H 학습단체는 다릅니다. 뒤에는 4H연합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4H연합회하고 4H연맹하고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 같이 통합하면 안되나요? 하고자 하는게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지 않아도 2007년도 12월 21일자로 한국 4H활동 지원법이 생겨가지고 통합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 정도 이것이 통합이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내년도에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농업인단체 1특색사업 갖기에 1억 2천만원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6개 단체에 2천만원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부기상 6개 단체 똑같이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단체와 합의를 해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을 같이 발굴을 해가지고 단체별로 똑같이 2천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같이 단체와 센터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주로 어떤 것을 특화시키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를들면 도농간 교류차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그리고 농촌의 전통문화 발굴 복원 등 이런 부류의 사업을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오셔서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에는 없었던 것 같던데, - 도비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도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도비는 없고 자체 시비사업인데

○유영국 위원 타 자치단체도 이런 것 있나요? 이를테면 고창이나 남원 같은데도 이런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유영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비도 이 사업이 되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똑같이 나눠주시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를 하니까 제가 더 의심이 드네요.

이렇게 6개 단체를 거의 2천만원씩 배분되도록 똑같이 나눠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여섯 개 단체가 있는데 같이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사업, 도농 교류사업, 특화사업이 있는데 한두가지의 사업을 특성화 시켜가지고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정말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다시 모범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여섯 개 단체를 나열해가지고 사업비 편성이 이렇게 되면 각 단체에다가 배분하는 형식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단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일단 사업을 발굴하는데 부기상 여섯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섯 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서너가지라도 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 이전이면 6개 단체로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소장님! 사업예산의 성과분석이라는 대 명제하에 예산편성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양용모 위원 이번 2009년도 예산심의에서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구상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양용모 위원 구상을 하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구상도 안하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지금 개략적인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하게요. 개략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통하지 않아요. 정확하게요. 어떤 사업을 어떤 단체에서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생산성이 있고 정확하게 성과분석이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심의를 해주지 '앞으로 구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통합니까? 돈이 1억 2천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는 확정을 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랬는데

○양용모 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뭐하면 우리는 그러면 못드리죠. 삭감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양용모 위원 하시라니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들이 우선 하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민 농촌 일자리 중계지원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나이드신 분들 퇴직자들 일자리가 없는 분들도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다 품목별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을 못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직거래 장터 운영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서 직거래 장터를 매달 한 번 이상 시 관내 도심지 쪽이라든지 대도시 쪽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을 두 번째로 가지고 있고, 농진청 시책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전통테마 문화 발굴 복원 쪽에 많은 중점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의 민속놀이를 복원하고 재현하는 쪽의 사업을 하나 가지고 있고, 토양개량 EM 발효액을 증식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농촌 일자리 중계지원 센터를 운영한다면 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일단 사업 주체는 외형상으로 해서 7개 단체중에 어떤 1개 특정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센터에서 일일이 간섭을 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연합회에서 주관해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연합회 주관해가지고 하면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배나 복숭아 일손을 도우려면 어느정도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사전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농가에다가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민들 교육하는데 드는 일부 경비, 예를들어서 일당이 5만원이면 일부라도 5천원이면 5천원, 1만원이라도 보전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들면 5천만원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왜 못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토양 열량보급사업이라고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과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토양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EM 발효액을 증식할 수 있는 증식기를 설치해가지고 농가에다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증식기를 설치하면 무엇을 증식하는 것입니까? 유기물 중에서 어떤 특별한 성분을 증식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현기성, 호기성 미생물을 증식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의 양을 계획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만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양 구청으로 나눠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경비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2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떤데에 경비가 소요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증식기 설치하고 재료구입비 그런 정도입니다.

○양용모 위원 개략적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실 때에 이것을 문서로 정리해서 오셔서 제가 질문할 때 주면 제가 보고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따져 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도농 직거래 장터라고 하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개요설명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철따라 나는 우리시 지역내 농특산물을 도심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 대도시에 가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런 기간을 정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64만 시민중에 농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만 7,816명으로 2.8%입니다.

○김명지 위원 2만명이 채 안되네요.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민중에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100%는 아닐지언정 거의 100% 가까이 다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1동 1면 자매결연 사업 해가지고 군단위에서 각 동으로 자매결연 맺은 것에 대해서 전주시 근교 농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명맥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군단위에서 전주시로 판매되는 농산품은 전주시 근교 전주 농민들도 거의 100%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국적으로 따지면 전 국토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전주시에서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소장님! 농업관련 단체가 몇 개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7개 단체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보통 한 단체에 회원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350명 내지 150명입니다. 4H연합회, 학생 4H만 850명 있고 나머지 6개 단체는 350명에서 150명 사이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 회원분들이 다 농사를 짓는 분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단체별 회원명단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예, 회원명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국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소장님! 아까 1억 2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서류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는 그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여러가지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도 많고 시비도 많이 있는데, 농업인 단체가 7개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 7개 단체에 민간이전사업이 많거든요. 체육대회지원, 행사보조금 등 여러가지인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연맹,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등 7개 단체가 대부분 가족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든다면 남편은 농업경영인회에 들어가 있으면 부인은 식생활개선회에 들어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히나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여기에 따른 4H연맹 내지 농민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예를들어 농업인후계자 대회를 하면 또 이런 분들이 와서 중복해서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중복이 되는 것을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참여인원이 거의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가지로 크게 묶어가지고 큰 대회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다보면 이쪽 행사하는데 이 가족이 다 참여하고 저쪽 행사하는데 참여하고 이러니까 예를들어 대회를 여섯 번을 한다 하면 결국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체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관련 단체는 농촌진흥청에서 역점적으로 육성을 하는 단체이고 나머지 단체는 과거에 농림부에서 육성하던 단체입니다. 그것이 다른데 각 단체별로 전국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자체대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 여기에서 예산을 안세워주시면 단체별로 다른 시군은 다 회원들이 백명, 이백명씩 가는데 저희 전주시는 예산이 없다면 참여를 못하죠. 그러다보면 회원들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농업인 전체 사기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특히나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주체가 농촌진흥청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으로 자본을 보전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하려면 큰 뭉치로 뭉쳐서 농민대회로 크게 해서 체육대회를 하려면 그분들이 오늘 하루 정도는 모든 것을 잊고 할 수 있는 농업인의 날을 선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업인의 날은 있습니다. 11월 11일

○강영수 위원 이런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예를들어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농업인 후계자 회원대회,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등 계속 있거든요. 한마음대회,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 농업인 단체 선진지, - 이것은 선진지 시찰이니까 목이 틀리겠지만 이런 것을 한군데에다 뭉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경비도 기왕이면 자그마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관 주도하에서 크게해서 큰 대회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체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조금전에 내년부터는 이 단체를 많이 통합을 하신다고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4H 관련단체는 내년에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농업인단체 선진지 시찰 그동안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금년에는 이스라엘로 4박 5일간 다녀왔습니다.

○김철영 위원 비용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3천만원 들었고 개인별로 60만원 정도 자부담 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철영 위원 내년도에는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내년도에는 단체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할 나라와 도시를 연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철영 위원 모든 예산이 예상만 해놓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두루뭉술하니 돈만 세워주면 내년도에 알아서 협의해서 하겠다, 이게 예산입니까? 사업을 물어보면 거의 나와서 효과나 성과를 분석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대충, - 올해 선진지 시찰에 예산 얼마 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똑같이 3천만원입니다.

○김철영 위원 작년과 올해 환율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원달러 환율이 한 500원 가량 올랐죠.

○김철영 위원 500원이 더 올랐다고요. 이스라엘 가실 때보다 지금 환율이 500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올해는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1월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왔거든요.

○김철영 위원 그때 환율이 얼마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400원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100원 올랐고만요. 그런데 뭐 500원이 올랐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2007년도에 비해서요.

○김철영 위원 그런 목표들이 앞으로는 환율이 고환율이니까 농업인들에 대해서 어느나라 국가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가야겠다는 것이 대충 나와줘야 예산이지 그냥 200만원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갔던 것 가까운 일본으로, 아니면 동남아시아로, 이런 식은 안된다 그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세밀하게 대처를 해서 '고환율 시대이니까 이번에는 유럽쪽이나 이쪽은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가까운데가 어디 있는가'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1인당 200만원이 되었든 300만원이 되었든 하고, 아니면 모자라면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데 더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옳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김철영 위원 그냥 주면 거기에 맞춰서 협의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신소장님 계실때에도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때마다 거론했던 것이거든요.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중복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우리 의원들도 몇 분 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을 하자, 앞으로 개선하자 해가지고 전 소장님 계셨을 때에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이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3천만원 들여 이스라엘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당시 얘기가 나왔을 때 3년 이상 정도 되면 중복을 피해라, - 강영수 위원님이 명단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요.

그런 잘못된 관행은 버려버리고 참신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야말로 성과를 내서 선진지 갔다 오면 무엇무엇을 보고 무엇은 좋은 사례이니까 우리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는 의지도 이런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그야말로 선진지 시찰이 과연 효과가 있구나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은 부족하니까 5천만원 세워주시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가급적이면 가시지 않은 분들이 선진지를 가서 많은 것을 습득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보고서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 발 도약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이스라엘 갔다 오셨을 때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부분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업연구소, 유통회사, 유통도매시장, 화훼농업현장 등 기간은 4박 5일인데 현장에 체류한 것은 만 3일, 관광 한 군데 하지도 않고 바쁘게 다녀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단체 분들하고 통역하시는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물론 사전에 다 섭외해가지고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들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각 단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까 유영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3년 안에 중복 안된 사람들, 실질적으로 회원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선발을 이번에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각 단체에서 두 명 정도씩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구성은 위원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추진사항에 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05명의 해외연수를 추진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과 각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진지를 가서 직접적으로 그 기간동안 충분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접목시킬 분들이 가신다면 문제제기 하실 분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이 부분을 잘 살리느냐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올해 갔다 오신 것 결과보고서를 하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귀국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프로그램과 기준에 맞게 잘 선발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바로 위에 보면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이 있거든요 1천만원인데, 이 사업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 사업은 경영인 도 연합회 주관으로 14개 시군이 서울에서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 운영사업입니다. 금년에 4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4박5일간 하는데 다섯 명 정도가 서울에 상주를 해야 되고, 농가에서 농특산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잘 팔리면 괜찮은데 안팔릴 경우에는 세일해서 현장에서 소비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구입한 가격과 판매 차액에 대한 보전도 있고, 사실 4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천만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섯 명이 서울에 주재하면서 필요한 숙박 관련경비, 그리고 도 연합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14개 시군 각 시군의 날이 있는데 전주시의 날 때 회원들이 두 차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도 하고 같이 직거래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량 임차료 등 이런 것에 드는 경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두 가지 의문점이 드네요.

하나는 전라북도연합회 주관인데 왜 전주시에서 다 전액을 보전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각 시군에서 자체 경비 부담해가지고 우리시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만 도 연합회에서 할 뿐이지

○구성은 위원 주관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숙박비며 차량 임차료까지 다 주면서까지 판매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만 올라가서 한다면 장소도 넓게 확보할 수가 없고 사전 홍보문제도 있고, 도 연합회 주관해서 14개 시군이 가게 되면 천막 자체도 14개, 20개 정도 쳐가지고 시식장소, 판매장소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넓은 장소를 서울 도심지에다 차지해가지고 직거래 판매도 할 수 있고 사전에 도 연합회에서 홍보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단독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구성은 위원 1천만원이나 들여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를 하죠. 홍보도 하고.

○구성은 위원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해서 남는 이윤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을 손가락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득을 따지자면 문제지만 그러면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주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익이 남지않는데 우리가 돈 1천만원을 보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이 아니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명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차량까지 다 대주고 숙박비 다 대주고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것에 상응하는 특별한 홍보효과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이윤이 많이 남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제가 금년에 거기를 가 봤는데 우리 특산물인 배, - 복숭아는 철이 지나가지고 못했습니다만, 거기 가가지고 특산물을 진열해서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거기에서 판매하고, 당장 큰 이득이 남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우리 전주배를 홍보하고 전주배 명품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구성은 위원 그 홍보의 성과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렇게 전주시에 대해서, 전주시가 여러가지 이런 농산물을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홍보의 성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를들어서 이번에 배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 개발한 브랜드 '그리운이'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서도 알아주지만 타지에서도 상당히 인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올해들어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고 이것에 가장 중점적인 것이 성과분석인데 성과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전년도 4백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1천만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성과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반드시 제출해주시고, 철저한 분석없이 무작정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증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100%도 넘게 200%가 넘게 증감을 시켰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증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근거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아까 김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약 7년간 해왔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장소도 안정해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지금 단체연합회하고 해서 장소는 금년에 일본을 정했다가 한일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꾸었거든요.

○국철 위원 제 얘기는 계속사업이면 10개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선진지 시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고 내년에는 어디가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죠. 우리가 돈을 주면서 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선진지 시찰을 가려면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그냥 계속사업이니까 3천만원 달라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내년도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국철 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일본인 것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신규사업 1억 2천도 전혀 준비성도 없잖아요. 이것도 상임위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단체 특색사업도 계획안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국철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최소한 계속사업이면 이스라엘을 작년에 갔고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올해는 일본을 간다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내 후년에는 어디를 간다든가 이 정도는,나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니까 돈 쓸데 없으니까 계속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장소도 나중에, 15명으로 대략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예산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같이 장기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국철 위원 장기계획이잖아요. 2002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010년 이후도 9천만원이 나가잖아요. 이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나라별로라도 그분들하고 상의할 것이 아니라, - 지금 놀러가는 것입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아니고 참여자가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철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선진지가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1년에라도 다 몰아서 보고 오고싶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여기를 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여기를 가겠습니다라고 비교해가지고 시찰하는 것이지 놀러가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중에 3일간은 이스라엘을 봤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의 예산을 줌에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올해는 예를들어 일본이 필요합니다라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상의한다고 하는데 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계속사업에?

예를들어 2009년도에는 일본을 가고 2010년도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가본다든가 그 얘기를 해주셔야 이것이 신빙성이 있고 신의가 가지 상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달라고 하면 주는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일단 저희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국철 위원 계획을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계획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야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계획이 판단이 안돼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여섯 개 단체도 전혀 전달이 안되고, 여섯 개 단체에 2천만원씩 나누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4개 말씀하셨어요. 4개만 말씀하셨고 전혀 전달이 안돼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계획없이 무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것도 그래요. 말씀 전달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깎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 계획을 아까 서면으로 내드린다고

○국철 위원 말로 하지 왜 서면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러니까 내년에 일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소장님!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 결과보고서 제출해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참여자 명단까지 같이 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리고 선진지 시찰이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결정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2002년도부터인가 해 왔는데 어떤 장기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들도 FTA 관련해가지고 해외 농업현장에 대한 견문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해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한 것이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산관련해서 전문용어로 계속사업은 아니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속사업인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한가지만 지적할게요.

이것이 농업인단체 회원중에 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잘 다녀와서 효과들이 아래로 전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제 지역구만 해도 농사짓는 분들이 꽤 많은데 거기서 여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두 분인가 밖에 안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몇 천명인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두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도 안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사실 세밀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아무튼 이런 효과들이 아래에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내년부터는 과거에는 농업인 단체 위주로 해서 회원들 위주로 했는데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독농가, 그리고 각종 품평회에서 시상을 받은 우수 농가들 이런 분들을 선발을 별도로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소장님 애쓰십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계획은 있는데 이야기를 못한다는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비밀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계획은 있는데 이야기는 못한다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와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확보에 저희 의원들이 신뢰가 가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농업기술센터를 저희들이 믿고 예산심의를 하지 마치 나는 알고 있는데 의원들한테는 얘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이것은 예산심의에서 막연하게 농업이라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동정심에 기대서 농업기술센터가 예산확보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해 해야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양용모 위원 어려운 농촌 현실을 소장님이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만이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촌생활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5천요. 국·도·시비가 들어가 있고, 시비가 1억 1,100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주로 시비가 증액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챙기세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양용모 위원 이 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목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촌생활개선 지원사업은 뒤에 쭉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첫 번째는 생활개선회 단체 육성사업이 있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실습교육, 그리고 생활기술 관련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 교육, 농촌의 노인들 교육, 도시 소비자 관련해가지고 웰빙 농업 관련해서 도시민을 초청해서 하는 도농교류와 교육 등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중에서 생활개선육성사업에 아까 여성 뭐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여성농업경영인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양용모 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하는 생활개선 포인트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주로 말 그대로 농촌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용모 위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양용모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농진청이나 도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성과가 생활개선이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어느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회원들 자체가 농촌의 농업관련한 주부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농촌생활 관련해서 유명강사 초빙해가지고 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어떤 취미생활을 위한 실습계획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성과분석 해놓은 것 있어요? 2008년도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정산서가 들어오면 단체별로 성과분석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정산서가 언제까지 들어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이달 중으로 성과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은 성과분석 한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분석한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좀 주세요.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7년도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을텐데요.

○양용모 위원 기술센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연락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서 있는 것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와닿지 않아요. 정확히 계획이 안서있다고 보고있어요. 증액된 이유도 명확하게 뭡니까? 8,500만원이 증액된 명확한 이유가요. 그 사업이 작년에 해보니까, 또는 2008년도에 해보니까 부족해서 8,500만원이 증액되었다라든가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말씀하신 농촌생활개선 지원이 정책사업 단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622쪽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무엇 때문에 늘었느냐면 621쪽에 전통음식 발굴 상품화 사업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이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이 2,500이 신규로 들어가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가 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도 틀려요.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통음식 상품화 사업에 5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2천만원, 증액된 것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2천만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전체적으로 2,500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증액은 8,500이 되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러니까 전통음식발굴 상품화 사업 시비 5천만원하고

○양용모 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중간중간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통음식 상품화 사업 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내년 사업하는 계획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원래 계획서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양용모 위원 안가지고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양용모 위원 5천만원 사업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계획서도 안가져오세요? 5천만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계획서를 안가져온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바로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는 왜 안가져왔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답답해서 예산심의가 안되는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사업계획서가 전통음식발굴 상품화 사업이 사업설명서 14쪽 보시면

○양용모 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거기에 개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저도 노트북에 다 들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들이 공모신청 할 때 거의 이 내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서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계획서가 부실한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공모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는 개괄적인 계획서이지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실행계획까지도 있어야만이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확인이 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실행계획은 일단 이런 사업계획서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예를들어서 개괄적인 계획서만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도 앞으로는 그것이 안됩니다. 성과분석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배분되고 편성되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물론 위원님 말씀같이 전년도에 실행계획까지 나오면 좋은데, 전년도 한 것 성과분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행계획은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세부 시행계획을 하도록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실행계획까지 전년도에 수립한다는 것은

○양용모 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기획 관련한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실행계획은 예산확보 후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제 기억으로 주요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침하고

○양용모 위원 아까 말씀의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예산배정이나 확보상, 예산심의상 시행계획은 예산이 확보된 뒤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 규정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규정을 가지고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일단 가져오시고, 62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2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아까 말씀하신 관계 법 가지고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기획관련 규칙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도에 없어졌는가 없다고 합니다. 기획계에 확인을 해봤더니.

○양용모 위원 무슨 법이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개정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모 위원 사과하시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애쓰시는데 다 잘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친환경 화장실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영농 현장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그것을 봤는데 저는 그래요. 논 한가운데도 있고 밭 한가운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과연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사용하는 것인지 좀 흉물스럽다, 농촌 벌판에 조그마한 건물이 덜썩 서 있고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화장실이라고해서 가서 봤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회의를 느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이나 농업인 간담회를 할 때 많이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많은 불편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과거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내년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만 내년 내명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한 개당 4백만원씩 소요가 되는군요. 그런데 과수원이라든지 이런데 같은 경우는 한쪽에 놓여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농가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논의 허허벌판에 하나씩 우뚝우뚝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냥 거기서 노상방뇨하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환경 환경 찾으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데 하고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소진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검증해서 설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6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반복되는 얘기를 안하고 싶은데,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거든요. 국비가 5천만원씩 나와 있고 시비도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1억원이 민간자본이전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농산물 식품가공산업 분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은 정과 생산하는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한과요 정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정과입니다.

○양용모 위원 정과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조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조림? 산에 나무심는 조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아니요. 불에다 조린다 할 때 조림요. 도라지정과, 동아정과 하듯이.

○양용모 위원 쪼림? 이 고장 사람들은 쪼림이라고해야 알아듣지 조림이라고 하면 산에다 나무심는 줄 아는데, 그러면 1억원을 들여서 상품화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시설장치, 상품디자인 거기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에 FTA 대응 경쟁력이라고 거창한 타이틀이 붙어서 그러는데 한·미를 비롯해서 한·칠레 어느 FTA나 대응해가지고 경쟁력이 어느정도 제고가 되는지는 성과분석이 안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농업진흥청 특수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진청이나 도 기술원이나 식품산업 쪽으로 중점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판로는 우선 시 관내부터 저기 하는데, 일단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식품이 인기가 많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양용모 위원 직접 소장님이 시식하고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시식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우리 실무 계장이 작년에 시식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정과라고 하면 홍삼정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도라지정과도 있는데 제품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동아정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소장님! 이것을 어느지역에서 할 것인지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장비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느 장소에서 하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평화동 쪽입니다.

○유영국 위원 1억 투자하게 되면 매출은 어느정도 예상하세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겠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크게 일자리 창출이라기 보다는, - 그렇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1억을 투자하게 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어느정도 매출을 예상하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연간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장비를 해놓으면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입장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상표 등록 같은 것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해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짤막하게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23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는데 요즘 농민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비료대 인상입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생산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주시가 약 5,500세대 정도의 농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비료값 인상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래서 금년보다 4천만원 증액을 시켜서 1억 2천인데, 이 사업이 일부 국비사업이 친환경농업과에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또 친환경 농업을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벼 생력화 모판 상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금년도에 4천만원이었는데요, 주로 북전주 농협 관내에 지원이 되었는데 돈이 4천만원이다 보니까 상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산에서 황토를 파가지고 하는 일반황토 정제상토가 있고 시판상토가 있는데 시판상토는 영양분도 같이 배합이 되고 살균 소독이 된 흙입니다. 이것은 ha당 18만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일반 황토는 ha당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일반황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판상토, 영양분도 배합이 되어 있고 소독이 되어 있는 시판상토로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물론 농업인 간담회때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북전주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그쪽 통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억을 다 북전주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전주농협 일부 같이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표기가 왜 안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작업하면서 전년도 예산 복사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빠뜨려가지고 일부 누락이 되어서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실수를 하다니,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아시는대로 농토가 피폐화되고 하니까 친환경이라든지 효모성 성토를 해가지고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소장님 이렇게 한 번 해주세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안했을 때, 했을 때 수확량이라든가, 벼가 되었든지, 채소가 되었든지, 토마토가 되었든지, 과실류가 되었든지, 장미 등 화훼가 되면 다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공급해서, - 지금 굉장히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과연 이것을 해줘서 안쓸 때와 쓸 때 수확량이 어떻게 되어서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었더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표도 해주시고, 그래서 확산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방법을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권 수계를 살리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 사업은 삼천천 수질개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삼천에 수질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류쪽에 하천에 인접해 있는 농지를 친환경단지로 조성해서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고, 그렇지 않으면 무농약으로 일부 재배하고 미나리논은 축분을 쓰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쓰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존에도 계속 해왔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효과들이 있어요? 수계 살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효과가 많죠. 물론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 자체가 비료하고 농약을 덜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천 수질개선 계획에 의해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은 안되겠습니다만 정오염원이라고 하는 논밭에 농약 비료를 많이 쓰는 것을 자제하기 때문에 수질도 어느정도 개선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친환경 제품으로 비싸게 팔린다든가 그렇게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금년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농약 쪽을 확대해가지고 학교급식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진행경과를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센터장님! 중장기 계획이나 연계사업은 좋고, 나중에 예산 축조심의때 소명하느라 서로 바쁘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5억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친환경농업 육성에 신규도 있고. - 우리밀이나 콩나물이나 비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좋은데 거기에서 모판 상토지원 2억짜리 신규로 나온 것 있죠. 그것과 공동육모 녹화장 설치 1억 4천하고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다시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모판 상토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모를 이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상토를 자가확보 하려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고 노인성 질병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업인들도 확대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인근 완주나 김제, 임실도

○최주만 위원 상토 지원이 무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모판 상토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에 벼농사가 몇 ha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3,412ha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를 다 지원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다는 어렵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산정동 온그린법인에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녹화장요?

○최주만 위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녹화장을 건립하는데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럴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 관내에 육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두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부농과

○최주만 위원 법인 얘기 하지말고 무슨동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남정동하고 성덕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최주만 위원 평화동 쪽은 어떻습니까? 그쪽도 상당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평화동 쪽은 육묘장이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쪽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법인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주만 위원 법인 있는데만 해주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육묘장 자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녹화장을 옆에다 해주거든요.

○최주만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전주시내를 다 지원을 할 생각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필요하면, 그것은 저희 센터 업무는 아닙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육묘장부터 건립을 하고 육묘장이 건립되면 그 옆에다 녹화장을 건립지원을 해주면

○최주만 위원 5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9월달에 농업인들, 전문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가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최주만 위원 남정동하고 성덕동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전주권으로 보면 벼농사가 삼천동이나 중인동이나 평화동 이쪽에도 벼농사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법인이 성립이 안되어 있으면 시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모판 상토지원이 총 2억이군요. 그런데 요즘 기계이양을 하기 때문에 모 상토 흙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김제라서 논농사를 많이 지어봐서 아는데 이것을 황토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흙 구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아주 착상은 좋았던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타 시군도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이것이 흙 구하기가 힘들다니까요. 특히 전주시내권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우리밀 가공공장 설치를 했다고 나오는데 우리밀 가공공장이 어디 있어요? 친환경 우리밀 생산지원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밀 가공공장을 설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밀 가공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용정동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계약재배 형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계약재배도 계약재배인데 우리밀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학교급식단지, 친환경농업단지가 200농가가 220ha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보리를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정부 보리수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모작을 해야 농가 소득이

○오현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산지원을 했으면 판로가 확보되고 그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우리밀 가공공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콩나물 특화사업으로 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막프로젝트 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전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업이에요? 뭔가 소득증대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 시 자체가 콩나물 쪽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중국산 콩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국산 콩나물콩 재배를 금년도에 약 35ha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벼농사 할 때보다, 전문가 얘기로는 300평당 35만원 정도 손실을 본다고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ha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 예산이 줄어가지고 ha당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콩 경작자한테 돌려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분들한테 보전해 주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유영국 위원 이 정도 되면 몇 농가나? 40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50ha

○유영국 위원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처음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전있는 사업 같으면 점진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콩은 콩나물 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국산 콩나물콩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제 생각에는 시에서 이것을 보전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학교급식이라든가, - 그러니까 서로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요즘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길러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고 어쨌든 단체들을 뚫어서 계약재배를 하면 우리가 보전 안해줘도 수요가 있으면 농가에서 콩 심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지 돈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콩나물 재배하는 가공공장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35ha를 그쪽 조합하고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일반농가에서는 콩을 안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도 소비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산 콩나물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국산 콩나물 재배를 확대하도록 우량종자, 말하자면 채종포도 한군데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50ha로 늘려가지고 50ha 재배 농가들에게 차액을 일부라도 보전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판로가 확실하면, 내가 생산한 콩이 친환경으로 생산한 콩이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수요가 있으면 생산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차액 보전해줄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논에다 콩을 심으면 300평당 30여만원씩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판로가 없고 제값을 못받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생산 자체가 벼 생산할 때하고 콩 생산할 때하고 가격에서 차이가 나니까 손실을 본다 그 얘기죠.

○국주영은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콩을 심잖아요. 그러면 사실 농약 같은 것, 비료 같은 것 일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심어놓고 기다렸다 생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큰 차액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626쪽 포도 개량형 간이 비가림 시설 설치가 5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100%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포도재배 농가가 130농가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17농가를 했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 비가림 시설을 하므로써 병충해 발생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에다 농약을 적게 하게 되고 친환경 인증 포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자부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몇 %정도 자부담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50% 정도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기준은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보통 17내지 20농가씩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다섯 농가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그리고 삼천 산책로 법면 흥부박 터널 설치가 있는데 이것 설명좀 해주시죠.

○김명지 위원 구성은 위원님! 그것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조서 좀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구성은 위원 조서 봤어요. 봤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삼천은 전주천도 그렇고 아중천도 그렇고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만 삼천이 원래 수질이 안좋아가지고 아까 그런 사업도 있었고, 도시민들 휴식 체육 공간이기 때문에 법면에다가 터널을 양쪽으로 금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 운동하면서 농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꼭 삼천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타지 관광객이 모이는 장소같은데 설치하면 괜찮은 사업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설치를 하셨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금년에는 2,500만원 정도 가지고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구성은 위원 예산서안에는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오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은 위원 작년에도 1천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었고 올해도 똑같이 1천만원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금년에는 2,500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한 개를 더 늘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구성은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2,500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금년에 최초로 했던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금년에 최초로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천만원요.

○구성은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2,500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개소수를 늘려서

○구성은 위원 반응이 좋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시민들은 반응이 좋죠. 반응이 좋고, 거기에 설치해놓으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중간에 다 따가는게 흠인데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해당 상임위에서 깎였어요? 시민들 반응도 좋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구성은 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위원님들 판단이시라, 타 시군 센터에서도 이 사업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관광지나 유원지에다가 오색 칼라 호박 같은 것, 수세미 이런 터널 설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삼천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쪽 동네 주민들이나 한여름에 즐겨 찾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법면에 있는데 저도 좋았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행복해 했고.

그런데 이것이 재료비가 1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하우스대 세우고 클립 해서 잇고 위에 클립 다 세우고 한 것인데 그것이 재료비가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하우스를 만드는 시설이라 뼈 골조 연결하고 재료비, 인부임

○위원장 박현규 철재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거든요. 정말로 호응도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 그래서 이것을 삼천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전주천에도 하나 해주면 도심속에 정말로 좋은 사업 같은데, 다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급한 주민분들이 계셔서 미리 따간 것이 흠이었지만 한여름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소장게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부족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말씀 드릴 것은 다 드렸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거라

○위원장 박현규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삼천천 하상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법면입니다. 내려가는 비탈면.

○김명지 위원 그때 잘 설명도 했고, 추후 관리가 너무 소홀해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다른 지역에 사니까 실제로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천이 되었든 아중천이 되었든 삼천천이 되었든 저 밑으로 내려가서 동산촌, 조촌동에 있는 전주천 하상부가 되었든지간에 모든 것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수량 흐름을 저해한다고 해가지고 삼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설물이 설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천천은 특별히 하천하고는 관계 없는 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대상지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삼천 금년에 설치한 지역은 법면이 양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상까지 안가고.

○김명지 위원 아니라니까요. 하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전주시민들이 전주천 다리밑을 여러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에 편의시설을 하나 하자고 하면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하상 단면에 똑같이 수직으로 그어가지고 그 안에는 시설물을 할 수 없다고 전주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서윤근 의원님하고 같이 다른 지역의 하천을 가보니까 거기는 시설물, 화장실 뿐만이 아니고 운동기구까지 하상 단면에 다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천들은 거의 100%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유독 왜 전주시는 삼천천만 하천법에서 제외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제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법에 의해서 원래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삼천쪽에 경미한 시설을 하는 허용을 하는 이유는 연간 홍수질 때 유수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전주천은 제방 몇 미터까지 물이 한두차례 흐른다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을 허용 하고 안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천 부서에서.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명지 위원 개인적인 의견요?

경미하고 중요하고 그것을 떠나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삼천천이 전주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니까 삼천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무슨 시설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주시 전체에 있는 하천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답 주세요. 하천법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법면에만 걸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천법에 저해가 되냐 안되냐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상임위 안대로 2,500이 다 삭감되어 버리면 현재 삼천 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 시설도 철거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아직 철거 계획은 없고요, 기왕에 설치한 것 어떻게 해볼 수 밖에는 없는데,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예를들어서 삼천 같은 경우에는 조롱박 같은 것 씨앗 해서 육묘 해서 포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식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재료비와 인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인부임 그것은 제가라고 심겠습니다. 심는 것 10분이면 다 심을테니까.

그런데 이것이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면도 물론 하천법에 되겠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천 바닥에 지금은 경미한, -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동기구들은 다 있어요. 전주천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하상이 아니라 법면입니다. 법면은 글자 그대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내려가는 길을 요즘은 넓게 해놓았습니다. 삼천도 그렇고 전주천도 그렇고. 왜냐, 자전거도 가야 되고 유모차도 가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도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넓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정말로 호응이 좋았던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않고 내년에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 가급적 내년도 예산 삭감된 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상임위하고 저기해서 일부라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621쪽에 보면 전주 전통음식 상품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특별법 31조 향토산업의 진흥 여기에서 하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디로 하나요? 어느 단체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전주 전통음식 발굴 상품화 사업 말씀이시죠?

○강영수 위원 예. 두 군데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마을단위 농가를 2개소로 잡은 것이고, 사업은 장류 소포장 사업하고 전통주 가공사업 두 가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나중에 전통문화국 할 때 그쪽에서 확인을 해야 할 내용인데, 전통문화국에 보면 여러가지가 많아요. 전주한정식 특성화 사업, 전주음식 세계화 사업, 전주전통주 대향연 개최, 음식명인업소 발굴 육성 해가지고 우리 한스타일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사업이 목적에 정말로 지원하고하는 부분이 이쪽과는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인 부분으로 해서 전통음식 상품화 사업을 하기는 좀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한스타일 이쪽에서 하는 내용은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마을 단위로 2,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이 농식품산업 쪽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까지 다 끝냈습니다. 농진청과 도 기술원이.

그런데 저희 센터는 조직개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농촌진흥청 중점 사업중에 하나가 전통발효식품 발굴육성 연구 세계화 이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전주에서 한스타일과를 주축으로 해서 전통음식 개발 내지, 우주식도 개발하고 전주비빔밥 브랜드 상품개발, 한정식 특성화 사업, 전주음식 세계화 사업, 전주전통주 대향연 개최, 전주전통 모주산업화, 한식전문 조리사 양성 등 이런 사업을 한스타일과에서 대대적으로 크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전통음식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데, 이것을 같이 그쪽에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전문성이 있고 한 부분에서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제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골에서 술독에 담고 이렇게 하는 전통주 개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품화 사업 부분에 하려면 전문적인 우리 행정의 지원과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야 하는데 한스타일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이쪽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되느냐,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해야 여러가지 경쟁력에서 갈 수가 있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하는 부분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강영수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 센터 체제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진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시 한스타일과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그 사업과는 별개로 농업,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별도 연구소가 있고 해당 부서가 조직개편 되어가지고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 단위도 마을단위, 농가단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스타일과에서 농촌도 중점적으로 이쪽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죠. 예를들어 도심에 한정식 이런 부분만 개발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 전통주 같은 경우도 한스타일과와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촌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들이 사업 할 때 전주 생물소재연구소, 대학 전문가, 그쪽 한스타일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전통문화 할 때 같이 하려고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강영수 위원님 말씀에 소장님이 이것을 목을 전통음식 상품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혼선이 오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이 농촌주부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말로 그야말로 재래식 발효식품을 상품화한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목 자체를 전통음식이라고 해버리니까 너무나 광범위한 목이어서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국장, 간장, 예를들어서 동동주 등 이런 종류를 농촌동에서 마을단위별로 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인데 이 목을 앞으로 고치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한스타일 사업에서 하는 한정식 산업화 이런 것은 거의 기업형인데 혼선이 오니까 이 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외람될지 모르지만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보고 총괄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경영사업소에서 기술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내부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경영사업소라는 것하고 기술센터하고는 틀려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조직만 축소가 되고

○송상준 위원 기능이 바뀌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기능이 바뀌어졌죠. 원래 기능대로 되돌아 온 것입니다. 저희 센터는 지도업무, 교육 이런데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는 국도비 보조가 있는 국가 정책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작년 예산하고 이번것을 보면 거의 소모성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농촌동에 있고 농민회 출신이다 보니까 무엇을 느꼈느냐면 농민단체가 6개 있잖아요. 비슷한 행사를 명분이 다, '너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소모성이거든요.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 부분을 깎으면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런 체제를 묶어서 충분히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다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묶어서 한 대회로 해서 즐겁게, - 또 농민들이 여섯 개 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장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묶으면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말 그대로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죠.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연구비가 전혀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다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는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한참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 체계상, 말하자면 농업인 단체별로 전국행사, 도단위 행사가 있고 자체 행사가 있고 그러는데 도 단위 행사나 전국 행사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참여를 못하니까 우리 전주시만 참여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회원들은 물론이고 농업인 전체 사기저하로 연결될 수가 있고, 저희들 센터 예산에 연구비쪽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계 자체가, 인력 자체가 연구직이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

○송상준 위원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없습니다'. '도에서 하니까 우리 가야됩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시고 전주시만이라도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센터의 기능은 연구기능도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이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일이지,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지도 편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행사지원비를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 그것을 갖다가 막걸리 한 잔 먹고 하루 즐거우면 끝나는 역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생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방금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보상성이나 소모성 등 그런 예산들이 많게 느껴져요.

그런 것 보다도 지금까지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어려운 농촌환경에서 애썼다고 해서 보상성으로 줬지만 예를들어보자면 농업인단체 선진지 시찰도 15분 이렇게 가실 것이 아니고 3천만원 예산 한도내에서 어떤 기술이나, 선진국 농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3명 정도로 정예요원을 선발해서 3,4개월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연수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돌아오셔서 농촌에 보급하는 선진지 시찰이 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소장님 직렬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행정직입니다.

○김철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장으로서 맞으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맞지 않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송상준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뭔가 혁신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들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쌀농사 지어가지고 손해죠. 당연히 손해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쌀을 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햇반이나 떡 같은 것을 만든다면 그 열배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런 기술이나 연구,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되고,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래콩 지어야 손해이니까 안짓는다 이 말보다는 사실은 우리 콩으로 만든 콩나물을 재배해서 전주시 바이전주 상품이 등록을 시켜서 팔게 되면 요즘 유기농이나 우리콩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 콩 가지고 우리콩 지으면 손해니까 보상해줘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셔서는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떤 예측 성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성과분석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내후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08년도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08년도 3월 13일날 VIP 방문 대비 농업기술센터 주변정비사업 해가지고 1,300만원을 집행한 일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양용모 위원 여기서 말하는 VIP는 누구를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대통령입니다.

○양용모 위원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옆에 전주생물산업진흥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양용모 위원 그래서 대통령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정비 사업을 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히 하셔가지고 농촌이 어렵잖습니까. 소장님이 흔들리면 농민들 다 흔들려요. 사명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혹시 막걸리 한 잔씩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막걸리는 별로 안좋아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역시 소장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자리는 농민분들하고 막걸리 잔도 많이 기울이면서 농민들과 정말로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애환을 듣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거기에서 발굴이 되고, 그 애환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막걸리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224쪽 국민건강기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6천이고 올해가 총 6억인데요, 사업설명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방접종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거의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부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0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중에서 내년 7월부터 병의원으로 11개 종목중에서 8종목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접종비가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힌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증액된 1억 4천이 전체가 100% 그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품목이 여러가지가 되어 있는데 접종약품비는 변함이 거의 없고 병의원 접종비가 1억 9,565만 6천원이 이번에 새로 세워진 품목이고요, 225페이지에 보시면 에이즈 진단시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임산부 철분제 및 산모지원 수첩 건에 있어서는 도와 시에 세워진 예산 이외에 임산부 철분제가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명 정도 분에 1인당 4만원 꼴 해서 저희가 따로 세워진 예산이 합해진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564쪽 검사실 X-RAY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이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내에 설치되어 있던 X-RAY 기계 자체가 그전에는 필름을 현상해서 쓰는 방사선 기계였는데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소모품으로서 필름이라든지 현상액 소모품이 1년에 1,500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디지털로 바꾸면서 소모되던 1,500만원이 절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유영국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매년 소모품 예산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는 떨어졌는가 하고 묻는 것이고, 작년에 14만건 하셨네요? 14만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1년 건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도 크게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특히 에이즈 환자들은 꺼리지 않고 와서 제대로 진료를 잘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쪽에서 내원토록 권고를 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들이 권고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X-RAY 기계가 변동이 되어가지고 디지털로 해서 소모품이 축소된 것이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유영국 위원 X-RAY 기계가 보건소에 한 대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는 흉부라든지 복부 찍는 촬영용 X-RAY 기계하고 건강보건센터에서 치아 찍은 X-RAY 기계 등 2대가 있습니다. 덕진진료실에는 흉부, 복부, 전신 찍는 X-RAY 기계가 한 대 있고요.

○유영국 위원 565쪽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보시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국·도·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매조기검진비하고 조기치료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비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쭉 해보면 치매라고 진단이 된 환자의 6개월분의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을 내보니까 6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이 1만 4,1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런 치료비면에서 사오천만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방접종이나 이런쪽에서 여분이 생길 때 목변경을 해서 썼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별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5천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게 충분해요? 나중에 남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반 정신과, 신경과에서 치료비 관련 청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로서는 꼭 치매관련 이외에도 뇌 혈류 개선하는 약재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시비 100%로 하는 것이니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유영국 위원 치매환자가 소장님 보시기에 계속 늘어나죠? 연도별 추이를 보면?

○보건소장 김경숙 아무래도 노인인구 비례대 늘어납니다.

○유영국 위원 대충 어느정도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연도별 추이 분석을 하신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과나 신경과에 등록이 되고 저희한테 연계된 환자 파악한 것으로는 한 4,5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현재 4,500명?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해마다 매년 어느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늘어나냐고요. 지금 4,500명이라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크게 변동은 없고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사망자도 관련해서 수치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노인인구 연령증가로 해서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삼년간에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영국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환자 검진해줘가지고 예방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1억 8,6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효과분석이라든가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우리 시민들한테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것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중증치매환자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과 연계해서 따로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전국 보건소로 2009년, 2010년 확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에 9,100이 있는데 다문화 아토피 피부케어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번에 예산을 같이 세웠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아토피 환자들이 몇 % 증가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에 260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 올해가 426명이 등록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송경태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아토피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면서 개인이 병의원을 통해서 치료받던 분들은 치료면에서는 의원을 선택하지만 관련 신규환자 등록이라든지, 저희 예산이 주로 투입되는 분야는 아토피 치료비는 별로 비싸지는 않은데 집에서 사용하는 피부용재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션이라든지 연고재 이런 것이 하나당 몇 만원씩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도움은 못주지만 어떤 원료를 가져다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므로써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던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주로 케어용품 만들기 사업에 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케어를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학교와 연결해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피부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치료면이 아니라 케어용품 만들기 관련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원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해서 저희가 신규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송경태 위원 생소한 것 보니까 다문화 가정 아토피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 처음 할 건데

○송경태 위원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물론

○송경태 위원 어느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2009년 처음 해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경태 위원 올해 몇 명정도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2009년 사업입니다.

○송경태 위원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정 아동이면 일반 아동이나 똑같을텐데 굳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해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들을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을 똑같이 열어놓고 같은 시민이니까 이런 혜택들을 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모라든지 남편분들이 일반인들과 섞여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밖에 외출하는 자체가 규제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만의 사업을 따로 하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따로 잡았습니다.

○송경태 위원 수요가 정확히 나오고 하면 좋은데 정확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받아놓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담당부서인 생활복지국에서도 여러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예산을 저희가 잡아본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정확히 실태가 있으면 좋았을텐데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저는 일반 아동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이나 똑같을텐데 굳이 다문화가정 아동만 딱 떼어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해야될 이유가 있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현재 전주시 아토피 아이들에 대한 현황 같은 것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등록 환자수는 426명 정도 명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등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아토피 환자로 상담을 하고

○서윤근 위원 보건소에서 상담을 한?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렇죠. 상담을 해서 병원에서 피부반응 검사를 해가지고 아토피 환자로 결정이 난 사람이 426명

○서윤근 위원 실제 추정치는 어느정도 돼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작년에 초등학교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4개 학교를 한 결과에 의하면 약 23.45% 정도가 아토피를 앓았거나 앓고 있거나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4명 중에 한 명 꼴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토피 환자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병원에서 진단이 나와야만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전라북도 도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내에 조사한 결과 아토피 환자로 진단내린 환자수가 3만 1천명으로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이 전수조사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아토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에서 미리 조사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서윤근 위원 참고로 제 아이도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제 아토피가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요즘 공업화되고 환경오염이라든지 먹는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많이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물론 이런 예방사업은 좋은데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실제 아토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나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자녀분이 있다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아토피는 완치는 아니거든요. 일단 아토피는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유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체질 그런 것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서 교육 관련해서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전주 같은 경우 학교급식에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다른 식단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것들이 있는 것으로 봤었는데, 혹시 교육청과 연계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전주시 보건소에서 나서서, -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도 드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구상을 해보시겠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직까지 저희가 학교 식단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서윤근 위원 예산은 시와 교육청이 같이 분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그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1,982만 4천원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한 명입니다. 1년간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전주시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냈어요, 보건소장님께서요. 금연사업, 영양보충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꾸 기간제, -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을 자꾸 채용하는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소의 비정규직은 주로 사업별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국·도비 보조를 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를 모집하는 그런 부분은 1년 기간이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국가적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 전담요원이 1년만 하고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 사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비정규직 관련한 법령과 전주시

○서윤근 위원 법령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기간제를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지침이, 현재 방침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전주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서윤근 위원 시에서 정한 규정이 뭐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훈령인 규정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서 1년씩 끊어서 써라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한 번 줘보시죠.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기간제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는 계약직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도 계약직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시죠? 급여나 처우로 봤을 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제가 보건소장님을 어떻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 뭐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 사업 성격상 문제가 되는게 예방접종 전산등록 인원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이라든지 저희 모든 사업들 자체는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로서도 기간제 사용, 그것도 1년 쓰고 또 6개월을 쉬어야 돼요, 그분들 다시 재고용 할 조건으로 해서도.

그래서 사업에 그런 인원교체로 인한 연속성에 있어서도 여러가지가 문제도 되고, 사실 저희들의 애로점들이 많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장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시에서 훈령으로 해놓은 거라

○서윤근 위원 그 훈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전주시 정규직 공무원이 1,860여명 되는데 그분들도 다 1년씩 계약하고 끊어서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훈령이 뭔지는 제가 봐야 알겠지만 보건소에서 오히려 더더욱 사람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데 자꾸 기간제를 채용하고 기간제로서 불안정하게 업무를 유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도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한 번 건의는 했었는데 이것이 다른 기간제 직원들하고 형평성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실 저희 보건소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문제죠.

○서윤근 위원 하여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간제는 서위원님 집행부하고 따로 한 번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서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때마다 국별로 사업소별로 계속 물어보셔봤자 답변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답변이니까 언제 시 집행부 고위 당직자들하고 얘기가 진지하게 되고 토론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불임부부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기혼 여성의 3.5%가 불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인은 초혼 연령이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오염이 주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2회까지 최대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다른 치료가 아니라 임신 관련 문제입니다. 환자가 불임 관련기관에 가서 시술을 받았다고 했을 때 임신이 되고 유지가 되어서 출산이 되면 좋은데 대개는 불임부부들은 나름대로 불임될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육체적인 결함이 많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2번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임신을 시도 하려고는 안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2회가 안되고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해 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술을 1년에 두 번씩 꼭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구성은 위원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했을 때 올해 예산액이 줄은 이유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는 이 예산이 국·도·시비로 세워지는 예산이지만 불임부부가 원해서 본인이 받겠다고 할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 저희로서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불임부부들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예산액이 올해보다 적게 서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아직 희망도 안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국·도비가 1년치를 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은 한 번 주어진 다음에 7월쯤 해서 국·도비 사업은 한 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내려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이 예산 자체도 중간에 주는 국·도비가 포함이 안된 예산이었을텐데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경이 포함이 안된 전년도 당초예산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초 예산안에 비해서 예를들어 불임부부가 숫자가 줄었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적어진 것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액이 적어진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08년도 목표량은 167명으로 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사업량을 줄였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줄인 것이 아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지원한 분이 적다는 거죠.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하지만 예산액이 아니라 결산액이 소요예산 자체가 생각보다 적게 되어서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7월에 다시 평가해서 올해 증가가 되면 추가가 내려오게 됩니다.

○구성은 위원 지원을 받으신 부부들은 만족해 하시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도 예산지출건에 대비해서 성공률이 너무 저조해서 투자대비 성과가 적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국·도비로 책정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꼭 숫자로 뿐만은 아니지만 어떤 가정에 원하는 아이가 한 명 태어나는 것 자체도 기쁨으로 알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시행을 합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06년도에는 분만 성공률이 32명이었고 07년도에는 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08년도에는 분만한 케이스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인, 아직 태어나지 않고 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이 28명입니다.

○구성은 위원 출산율 측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볼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평화보건지소 관련해서 이것이 국가공모사업에 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중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11월 28일날 개소식 끝냈습니다.

○서윤근 위원 평화보건지소 말고 그 외에

○보건소장 김경숙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계속 공모를 하고 있나요? 지원을 하고 있나요? 한 번 되면 안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추가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평화보건지소 한 건이 저희가 개소 하고나서도 느낀 것이 뭐냐면, -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시설관련 기구 보조사업이었거든요. 사업비 자체는 시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축 관련해서 보조를 해주는 대신에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그리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업이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개소식 해놓고 어제도 민원이 하나 생겨서 그것을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진료와 예방접종 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지소 문을 열었으면 진료도 하고 예방접종을 해야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민원이었어요. 어제의 내용도요. 그래서 평화보건지소 이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따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납득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건에 관련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윤근 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지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정된 것 이외에는 할 수는 없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선택사업은 있었는데

○서윤근 위원 방금 말씀하신 예방접종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할 수 없다는 아니고요 인력, 예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 사업이 민간 병·의원으로 빠져나가고 보건소에서 진료 파트는 의료기관으로 다 빠져나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소를 해놓고 하라는 사업을 주로 만성질환이라든지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문보건사업, 장애인 재활사업이 주 핵심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해 나가면서 정말 진료파트가 필요할지 그것은 저희가 고민좀 하고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외의 지소에 대해서 추가 확충한다든지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인데, 전주시가 원래 양 구에 있던 보건소가 통합이 되면서 보건소 하나에 이번에 개소한 평화보건지소 하나, 그리고 원래 도시에는 없는 보건진료소가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서 인접한 군에 있는 보건진료소 4개소가 저희 시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소, 1지소에 4진료소, 그리고 덕진에 있던 보건소는 덕진진료실이라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인구대비해서 보건소 하나는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보건소가 두 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진진료실이 건물이 건물도 낫고 해서 저희가 기능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를 확대한다는게 아니고 새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 보건소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지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보건지소는 설치는 안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평화동에 설치한 것 같이 어떤 특수목적의 보건지소는 저희가 한다면 응모를 해서 따가지고 와야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시장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진료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명명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소.

○서윤근 위원 지소를 적정한 장소에 추가로 만들 생각이 있다는 그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 안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덕진에 있는 진료실을 보건소 규모로 크게 확대를 해서 할지 그 방향을

○서윤근 위원 진료소가 4개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거기서는 무슨 업무를 하죠? 홈페이지도 안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이 1인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주로 하는 일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진료소장이 1차진료, 약조제, 그리고 가정방문,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물리치료 기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같은 예방접종 때가 되면 그 접종도 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한 분씩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진료소장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한 분이 업무량이 많네요.

그런데 실제로 진료소가 활용되는 정도,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서 또는 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느정도나 되죠? 구체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보건소장 김경숙 동별로 조금 달라요. 그런데 평균 보면 주민 전체 숫자가 사오백명 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노인분들이 혈압이라든가 당뇨로 이미 진단 받으셔서 처방 나온 것에 준해서 혈압, 당뇨약 드시고 물리치료실 이용하는 정도

○서윤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동네 가까운데 금상동 진료센터가 있죠. 그곳은 이용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위치를 처음에 거기를 잡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가 무슨마을이죠? 금상동인데 금아마을이던가요. 굉장히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 물론 지리적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금상동 내에 있는 다른 동네에서 그 길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봐도 그렇고 버스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가 제가 수치를 내놓아라고 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이용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을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을 뜯어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게 아닌가, - 아까 방문보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곳곳에 있는 금상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몸이 아프면 1차진료라고 말씀하시는데 1차진료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를 가지 못하니까 실제로 자가용이 있지 않는 한 거기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병원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실제 그곳의 활용률을 높이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봉고차를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금상동 주변 마을을 돌면서 그 시간대가 되면 이 차를 타면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볼 수 있다거나 그런 시스템 정도를 고민해 봐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면 연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1년에 12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은 영세한 분들도 있겠지만 카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진료소장에 대한 임금만 지급을 하고

○서윤근 위원 진료소가 시 보건소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이긴 한데 진료소장의 임금하고 1년 운영비 120만원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내 운영은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진료소마다 마을운영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이 그것밖에 안되는 상황에서는

○서윤근 위원 보건진료소가 전주시 기관 아닌가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진료소 설치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거든요. 취약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데에 설치된 기관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는 임금, 시설만 하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것은 협의회에서 자체 수입과 이런 부분을 합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법이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렇습니다. 농특법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기관입니다. 취약지역만 대상을 한정으로 해서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고.

원래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김제라든가 완주군에서 편입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진료소가 자연스럽게 전주시로 편입된 그런 현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소에서 판단할 때에는 주민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진료원들이 진료소에서 전에는 상시 거주까지 했었거든요. 살림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인리는 거주를 하고 있는 진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어떤 가족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는 병원처럼 하루이틀 조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서 하고 장기간 조제도 가능한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수치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몇 가지 총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보건소장 김경숙 7개월째입니다.

○유영국 위원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혁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개혁을 해야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 대도시하고, 전주, 또 전주보다 열악한 도시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맞는 보건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건소 사업은 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도·시비가 내정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떤 사업은 더 필요해서 강화를 하고 싶고 어떤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축소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제도적인 것이라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만

○유영국 위원 물론 제도의 틀에 박혀서 보건복지부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건소 기능에 대해 저도 기대가 크거든요.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의원이 된지 3년 가까이 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몇 개월 되셨냐고 감히 물어본 것도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식견이나 역량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전주시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앞으로 보건행정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비약하려면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비대해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되어있고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에도 주장을 했는데 이제 판을 나눠서 직접 사람들하고 밀접할 수 있으려면 이 인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 지금 계속 의료세계가 발달됨에 따라서 그렇게 루틴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까 보건소도 빨리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로 나눠가지고 기능을 확대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사람중 한사람이고,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고 그러는데 그 인원가지고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부분에도 역량을 충분히, - 저는 소장님께 기대가 있어요. 그릇이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이라 잘 접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멀리서 본 소장님의 마인드는 상당히 여자 소장님이시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평소 느끼는데 뭔가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저로서는 솔직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2009년도부터라도 시책개발을 해서 진취적으로 사고를 전환시켜서 보건복지부 국비 보다도 시에서도 충분히 시 역량껏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599쪽에 보면 방문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수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맨 처음 가구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대비 가구수, 퍼센트로 해서 5천가구를 하라는 사업량이

○유영국 위원 현장방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대학교 간호원 출신자라든가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5천가구를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느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 방문보건센터에서 1에서 6순위로 분류가 되거든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부부가정, - 제가 그 구분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센터에서 예를들어 1순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했는데 한 3천가구 된다 그러면 그 다음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찾습니다. 그 가구가 1,500가구다 그러면 나머지 500가구를 3순위, 4순위 넘어가면서 채워갑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물론 학생들이니까 그야말로 나이팅게일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학생이 아니고 간호사들입니다.

○유영국 위원 예수대학교

○보건소장 김경숙 예수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이 아니고.

○유영국 위원 예수대학교에 간호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수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담당교수

○유영국 위원 좋아요. 어쨌든 간호사들이 열심히들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저도 봤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는 실적 같은 것을 보고서를 받나요? 이쪽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1억 7천만원 가지고 3년간 위탁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수대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1억 7천만원이 3년간 위탁금입니까, 1년간 위탁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1년치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5천가구를 위탁하게 된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실적보고도 받고 정산보고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미비한 점 같은 것 모니터링 해가지고 개선해서 지시한 내역 같은 것 공문도 있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산집행사항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수혜를 받는 분들과 직접 면담도 해보고 체킹도 해보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직접 면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기간이 끝난 시점, 12월 정도 해가지고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 올린대로 의료사업은 상당히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이런 위탁관리, 특히 정부 보조사업들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그야말로 전주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분발하셔서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2009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국가시책중에 하나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전주시의 어떤 대책이나 사업계획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부분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전에 산아제한 할 때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사업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산아제한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저출산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주셔야죠. 국가의 근간이 뭡니까. 국민 아니에요.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김철영 위원 고령화는 빼고, 저출산에 대한 전주시 보건소의 입장은 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대책 총괄 부서가 여성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말이에요. 여성복지국에서 할 일이 따로 있지만 보건소에서 할 일이 따로 있을 거다, 분명히.

예를들자면 예전에 산아제한 할 때는 정관수술이라고 흔히 남자들 하죠. 그것을 무료로 해줬잖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저출산 시대에는 애를 안낳으려고 하니까 그 수술한 것 무료로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 같은 것 없냐 그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김철영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방금 유영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전주시 보건소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 외에는 자발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고 창안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이 눈에 안보인다 그런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하는 것은 예산 내려온대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는 사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유의 우수성이라든지 임산부에 관련된 체조교실을 한다든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영유아 마사지를 통해서 엄마와 자녀와 친밀도를 증진시키는 그런 꼭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교육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소장님도 전국적으로 보건소장님 모임 있으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그런 것도 건의를 하세요. 국가가 낳으면 얼마든지 키워준다고 해놓고 지금 낳아야 될 형편이 안되니까 안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편 중에서도 보건소에서 분명히 해야될 일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국가적으로 정책개발시키고 그 국가예산을 타다가 전주시에서도 해야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느냐 그말이죠. 산아제한 할 때에는 앞장서서 열심히 불임시켜놓고 이제 국민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 이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그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책이나 정책적으로도 보건소에서 개발해서 건의도 하고 우리시에도 반영을 해야된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내기에 앞서 본 예결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만 해도 정말로 많이 벅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 내미는 한 손 한 손들이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보건소 직원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간절히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안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232쪽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지원이 국비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도비입니다.

○김철영 위원 시·도비가 균일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균일합니다.

○김철영 위원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 않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군별로 균일하게 2천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인구가 적으나 많으나 똑같이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인센티브로 해서 방법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세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전라북도의 행정수도는 전주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인구도 많고 청소년수도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백명, 몇 천명밖에 없는 그런 시군과 상담사 내지는 지원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행정의 기준 잣대인지 이해가 안가니까 이따 세출 부분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송경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0월달 노인주간에 대단한 노인행사를 해주셔가지고 노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시에 찬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 전담직원 글로벌 정책연수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어디를 가는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 구, 동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금년도에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여섯 명이 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60%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동남아쪽으로 해서 금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적게

○송경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주시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같이 가는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전라북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송경태 위원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차제에 전주시에서도 강하게 도에 의견제시를 하셔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장애인 분야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삼할공장이나 영국의 램플로이공장이나 미국의 시애틀, 일본 등 이런쪽, 그리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서울의 희망제작소에 파견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를 다녀오셔서 장애인 일자리 표준사업장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등 이런 부분에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직원들을 연수를 시켜서 지역에 있는 4만여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창출 사업을 획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런 것 한 번 차제에 도에다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의향들은 없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도 저희 전주시 직원 6명이 유럽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9년도에도 가고 하면 연차적으로 전 사회복지 직원이 해외에 가서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태 위원 특히 장애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시장님 추진비라도 달라고 해서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저도 같은 것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전담직원 글로벌 정책연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선발기준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전주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도 여섯 명 정도를 뽑으려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직접 해외연수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침 시달이 될 때 단지 사회복지직만 국한하지 않고 타 직종이라도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침이 왔는데 여섯 명으로 저희는 사회복지직만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사회복지직도 여섯 명을 선발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셨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구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은 도에서 알아서 다 짜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구성은 위원 1인당 거의 2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유럽을 갔다 오셨어요? 어디어디 몇 박 몇 일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유럽 쪽으로 해서 1인당 400만원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도 내시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 규모를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동남아권으로 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동남아권으로 가서 무슨 사회복지를 어떻게 배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능하죠.

○구성은 위원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금 환율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일본가서 몇 박 몇 일이나 어떤 것을 배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예 안할 거면 모르지만 정확히 할 거면 정확한 기준에 의한 선발과 그것에 맞는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해야지 좀전에 송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선진지를 가서 정확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연수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냥 전년에 했으니까 이 정도 세워서 하면 사실 관광성 연수 말고는 볼게 없잖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도 도에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환율이 갑자기 상승되어가지고 일정을 줄여서 다녀왔는데 거의 관광성 그런 연수가 아니고 전문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그런데에 가서 실질적인 연수를 한 것으로 귀국보고서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하고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이것을 지속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지만 앞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도 투명한 선발 기준을 자체적으로도 세워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강영수 위원 우리가 최저생계비가 얼마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최저생계비는 가족수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여기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인데 여기에서 소득기준은 여기에 해당되는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1인가족이 69만 4천원이고 4인가족은 189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69만 4천원에 150% 이하입니까? 그러니까 70만원이면 105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최저생계비보다 150% 이내 초과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차상위 계층은 120%인데 거기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1인 가족으로 따지면 70만원 잡으면 105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05만원이 아니고 1인 가족이 70만원 정도, 2인 가족이면 120만원 정도 이내에 들어가면 해당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2인 가족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17만 6천원요.

○강영수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15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인 가족이라면 8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 내용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희들 세부지침에 보면 1인 가족은 얼마, 2인 가족은 얼마, 4인 가족은 얼마라고 액수가 나와 있어요.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못본다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고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저소득층의 조기발견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으로 봐서는 약 10억이고만요. 그러죠? 10억 2,800만원인데, 이것이 1년 정도 되면 거의다, -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계획이 몇 명입니까? 약 555여건을 하겠다라고 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강영수 위원 작년에 우리가 447건을 했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 10월말 현재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555여건을 하겠다 이 내용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족이 46만 3천원인데 150% 초과이니까 69만 4천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계비 지원도 두 달 정도 하고요, 주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여태까지 지원실적은 주로 의료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두 살기가 어려우니까 연말과 내년 연초에는 집중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생계비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이 2억 6,60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되어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그동안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던 분이 요양서비스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듭니다.

○양용모 위원 대상자의 서비스 축소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축소는 아니고, 말하자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장기요양보험사업으로

○양용모 위원 국·도비도 같이 축소되었나요, 시비만 축소되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국·도비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갑자기 5천만원이 점프를 했어요. 세목별로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고, 협의체가 1천만원이 업 되었고, 협의회 운영에 1천만원이 업 되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해가지고 금년에 5천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세대라든지 명절때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든지 금년에 조금 어려운 세대가 많아서 그런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금년보다 늘렸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약 300억이 늘어난 것 아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전년대비 24%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시민생활복지과 온과장님이 거기의 70%에 해당하는 214억이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예산을 좋은데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협의회 운영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얼마 잡힌줄 아세요? 1,500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5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1천만원이 잡혔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협의회요.

○유영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천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1천만원이 껑충 뛰어버렸어요. 2007년도에는 1,500만원 잡혔다가 2008년도에는 500만원 삭감되어서 1천만원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고무줄 늘어나듯이 1천만원이 업되어서 2천만원이에요.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단면을 보더라도 시민생활복지과는 예산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시 일반회계 예산의 30%가 넘고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 사회복지 분야만 거의 24%가 증가가 되었는데 주로 많이 증가된 원인이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생겨서 기초노령연금에 관련된 예산이 350억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예산이 시비 부담금이 한 50억 되어서 거의 그 분야에 4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에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모임입니다. 이것은 서로 시설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3천만원까지 2004년도, 5년도까지는 예산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지원을 줄였었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서로 기관간에 정보공유라든가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회복지 위원님들한테 내가 야단맞을 짓인데 이것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별안간 100% 뛰어버리니까 인원이 증원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이러니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위원님이 질문하시면 깎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해명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보충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끊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지역 주민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동안에 전 정부시절에 행정안전부에서 민민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8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이 수립된 것으로 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편하고 이러도록 지시가 되었었는데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민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되어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도록 양 부처간에 서로 의견이 틀렸습니다. 서로 달랐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두 부처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민민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든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의견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민민네트워크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시달이 지금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민민네트워크는 내년도에 예산이 없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도 민민네트워크는 예산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거기에 근무하는 간사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다가 국비가 끊기니까 하반기 6개월동안만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가 400만원인가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이 없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민간단체죠.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서로 지금은 협력관계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구로서 사회복지 기관간에 어떠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행정과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서, - 행정에서는 그동안에 공적인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스트레칭좀 하고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해서 정리가 안되는데 짧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보조가 있고 노인일거리 표현도 있고 일자리라는 표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잠깐 답변에 앞서서 정리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5개 유형이 있는데 수행기관은 양 구청, 대한노인회,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는 저희 관내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단순일거리, 볼펜조립, 박스조립, 불교용품 만들기, 황태껍질벗기기 등 이런 사업을 하는 작업장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거리 작업입니다.

공익형은 주로 양 구청이나 대한노인회에서 관내 골목길에 미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단순한 휴지줍기라든가 청소 등을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 작업이고, -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2009년에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가 2,623개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320페이지에 나온 일자리 마련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9년 사업비가 34억이고 일자리가 2,600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 넘기면 노인일자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서윤근 위원 제가 전체 그림이 안그려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4억 투입해서 2,600개 자리 만든다 그것 아닌가요?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마지막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해가지고 1억 5천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어요. 뒤로 넘기면 어디에서 증액되었는지 나오는데 시비만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합쳐서 1억 5천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니어클럽이 금년까지는 2개소였는데 1개소가 더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도·시비가 다 같이 증액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뭐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반찬만들기 사업도 있고 수의제작도 있고 인력뱅크 사업도 하고

○양용모 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2개소에서 바로 그런 사업을 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전주시니어하고 서원시니어 두 개가 있었는데 효자시니어가 금년에 설치되어가지고 금년까지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정식으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성과를 알아보려고 질의를 하거든요.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어떤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좋더라 그런 얘기 말고 표로 되어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과 자료가 있냐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니어클럽은 복지부에서 부터 개소당 지원예산이 1억 5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 주로 1억 5천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에 20%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찬이라든가

○양용모 위원 그렇게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명확한 투입대 산출 효과, 또 평가분석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기는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성과에 대한 분석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과가 영 없어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예산 다시 세울적에 그런 개선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자료를 위해서도 더 이 사업을, - 지금 확대되었잖아요?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었잖아요. 4개소로 확대되려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나름대로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미약하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더 되었다, 필요하다 그런 분석자료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위원님 질문의 의도는 제가 잘 알겠고요, 전국 최상위 클래스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시니어클럽의 확대 여부나 축소 여부는 저희들 의지보다도 이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이 되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80%가 인건비로 일부 보조해주는 형식이고, 위원님이 기왕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개입할 의지가 적더라도 나름대로 사업을 결산하고 평가도 해보고 현장 지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최대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지금도 제 역할은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양용모 위원 자평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라 이겁니다. 정리된 증거. 왜 국장님은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만 국장님이 했지 그 말씀이 그대로 리바이벌 되어서 했는데, 여기다 사업성과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노인 일자리가 이런식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창출이 되었다면, - 예를들어서 10명에서 20명, 30명이 무엇 때문에 더 필요하다 등 여러가지로 나름대로 분석자료가 있어야만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합리성이, 그리고 당위성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안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양용모 위원 아주 솔직해서 좋습니다. 하십시오, 해가지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양용모 위원 온과장님! 국장님은 한다고 하고 과장님은 안하시면 안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만들어서 판매하잖아요. 이런 것들 총 정리해가지고 예를들어가지고 김부각을 몇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에 얼마씩 몇 개를 팔고, 그래서 수익이 얼마가 창출되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평가 안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정산도 받고, 사업별로 노인 한분당 소득이, -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하는 김부각 사업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득이 확실하게 월 얼마씩 예상이 되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때그때 인력파견형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엑스트라라든가 시험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거리가 있을 때만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체적으로 연간 소득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구두닦기 사업도 있고 한지공예사업, 주유원 파견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자리 사업이 공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성, 자원봉사 성격의 그런 사업이 있고, 시장형 사업, 소위 말하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시장형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험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격시험이라든가 공무원시험에 복지관이나 시니어에서 학교 공무원이라든가 학교 교사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능력있는 분으로 그때그때 파견도 하고요, 구두닦기 사업도 하고, 주유원 사업은 저희가 주유소 협회하고 해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적합하다고 판단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민첩하지를 못하고, 요즘은 카드 단말기로 계산을 하는데 카드 계산 같은 것들이 서툴러가지고 주유원으로 가서 오래동안 적응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궁금한 것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월 20만원씩해서 전주시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고,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소득을 챙기는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급여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대비용으로 나간다 그 얘기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사업단 운영하는데.

○서윤근 위원 근무기간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7개월이에요. 왜 7개월만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국·도비 사업 내시 지침에 3월부터 9월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동절기라든가 그런때에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서윤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르신들은 계속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공익형 같은 것은 양 구청에 자체 전액 시비로만 예산을 확보해서 1,2월하고 10월, 11월달에 별도 운영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저도 몇 가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노인일자리 관계에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전주시에 노인이 몇 명이나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0월말 현재 5만 6,200여분 됩니다.

○유영국 위원 65세 이상이 노인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유영국 위원 아까도 서윤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서 좋은 현상은 현상인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또 다른 쓰레기도 줍고 그래서 평등하지 않다 이거예요. 골고루 모니터링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각 단체에다 보내고 교회에 위탁을 시키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거의다 그렇게 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동작업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공익형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동작업장에 매일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으로 참여를 못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어르신들 얘기가 현장에서는 하신 분들이 쓰레기도 줍고 교통정리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 노인회 회장님이 주도적으로 해버리니까 이를테면 동산동이면 동산동 노인회장이 예쁜 사람 떡하나 주고 이렇게 하니까 불평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모니터링을 잘 해서 골고루, -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소외되는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322쪽에 노인일자리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거점 확보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대택배하고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택배회사에서 일정 장소에 배달을 해주면 가정까지 배달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품을 보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것하고, 수레라든가 장비구입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행하면서.

○유영국 위원 그리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서 금산 자활 사회복지원, 나누는 사람들 등 9개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서 이분들한테 위탁운영을 시킵니까? 선택기준 메뉴얼이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만 지원하고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법인이나 그런데에서 작업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노인일자리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이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있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1회추경에요.

○양용모 위원 1회추경에 얼마였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3천만원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 3천만원으로 거점사업은 다 되어 있고, - 그렇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완산구쪽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시장형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덕진구쪽에도 2개소 정도 더 설치를 해서 덕진구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내년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면 일단 완산구쪽에 해놓고 그 다음에 덕진구로 가는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아니고요.

○양용모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택배는 집에까지 배달을 시키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어떤 일정 장소까지 택배회사에서 배달해주면 가정배달을 하는데 크지않고 보통 물품의 경우 4백원 정도

○양용모 위원 현재 택배시스템을 보게요. 현대택배든지 우체국택배든지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택배 왔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하고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관리소나 초소에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십시오' 해서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노인일자리라고 해가지고 한 단계를 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배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배달료를 우리한테 떼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양용모 위원 얼마씩 떼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건당 4백원씩요.

○양용모 위원 건당 4백원이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 물품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택배를 이용해보면 최하가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아파트 지역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그 역할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정에서 택배회사에 의뢰하는 것도 수집을 해서 그것은 단가가 높게 1,200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하지만 너무 적고, 문제가 현재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죠. 어린이 방과후에 교통정리하는 것 있죠?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요. 세 시간에 1만원씩 드립니다. 아침에는 어머니들이 하니까 방과후에는 굉장히 학교앞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세 시간씩 가서 서계시면 1만원씩 드리는데 이것 4백원 해가지고 하루종일 하면 얼마 정도나 수입창출이 되겠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현재는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 거점당 어르신들 인원수를 줄여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하고싶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1개소당 한 20명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는 한 10만원 정도밖에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고 뭔가 용돈을 스스로 버신다는데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는데 비슷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점에 착안해서 택배회사보고 더 내놓으라고 하세요. 1천원 정도는 줘야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화 몇 번 해야 하고, 이것 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편해요. 거기까지만 갖다 줘버리면 끝나고 해서 업무 효율도 있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협상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을 두 군데 위탁줘가지고 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강영수 위원 어디어디예요? 금암하고,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주관은 금암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강영수 위원 또 한군데는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한 군데에서 하는데

○강영수 위원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점이 두 군데입니다.

○강영수 위원 방금 양용모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택배 배송회사에서는 얼마에 받아가지고 노인양반한테 한 건만 4백원씩 준다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 사업개발을 당초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강영수 위원 과장님! 택배회사에서 한 건당 예를들어 1천원에 가져오는데 노인한테는 4백원에 준다 이 얘기인가, 택배회사에서 4백원에 가져와서 4백원에 준다 이런 얘기인지 그것을 물은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가정에서 수거해서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하는 전체를

○강영수 위원 일은 아는데 돈을 묻는 거예요.

중간에서 예를들어 한 건당 1천원으로 택배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어르신한테 4백원을 주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이나 노인일거리 사업이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데에서도 자기돈을 내가면서 하는 사회봉사단체예요.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었던 것이고, 방금 얘기한대로 아무리 그래도 1건당 4백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노인일거리 사업이라기 보다는 소일거리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은 제가 날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의 시장형, - 시장형이라고 하면 봉사성격, 공공근로 같은 성격으로 하고 돈 얼마를 주는 것 말고 말 그대로 수익성을 창출하는 일자리 사업을 잘하는 선진 자치단체가 어디 있느냐 해서 여러군데를 벤치마킹한 결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택배사업도 있고 어떤데는 빨랫감을 걷어다가 노인분들이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를 보고 그 중에 택배사업 이것은 괜찮겠다, 이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서울지역, 수도권에 잘 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접합을 시킨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당 4백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분석을 해봤을 때 작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침 추석 코앞에 닥쳐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일찍했으면 좋았을텐데 벌이가 그때는 바쁘고 평상시에는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대대적인 확대나 또는 문제점의 개선 이런 것은 이번 구정, 설까지 한 번 상황을 보고 이것이 과연 벌이가 되겠는가라는 것하고, 이것은 비록 작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아이들 교통정리하고 시간당 얼마씩 주는 것하고 달리 이것은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인데 왜 이런 부분에 시가 지원을 해주느냐, 자립할 때까지, 기반조성 할때까지 이런 부분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면 안해야죠.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금암노인복지회관에서 이것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택배회사에서 4백원을 줘서 어른들한테 4백원이 간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6백원을 받아서 4백원을 준다고 하면 맞지 않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금암노인복지회관은 저희 일을 수탁을 받아서 하는 수행기관이죠.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수수료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4백원으로 너무나 싸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주시라는 것이지 금암복지회관에서 돈을 받는다 이 내용이 아니고 한 번 확인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라고 할까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저희가 9개소에 하고 있죠.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들어 모 종단에서 운영을 하는 일거리 작업장이다 그러면 그 종교단체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행정관서에서 막아줘야 된다, 물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종단에 다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하겠지만 그런 민원이 간혹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꼭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사와는 별개의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을 직접 실무 관장을 하시면서 주지를 시켜줘라 그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인지하고 그동안에 일거리 센터장들 회의때라든가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어르신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 꿈나무 안전지킴이 1억 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서원노인복지회관하고 안골노인복지회관인데 서원은 중화산동에 있는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유영국 위원 안골은 덕진구에 있는 거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100명을 선발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65세 이상 신체건강하신 노인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위치는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아주 후미진 곳에 귀가할 때 교통안내를 한다고 해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완산구 관내는 다섯 개 학교에 19개 아파트이고, 안골 복지관에서는 여섯 개 초등학교에 8개 아파트

○유영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선택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주로 아파트 지역하고 많이 연결된 학교를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왜 물어보냐면 좋은 사업인데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은 인후동에 있으니까 인후동 쪽에 있는 어르신들만 많이 될 것이다, 예컨대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천동이라든지 진북동이라든지, - 덕진구만 따진다고 했을 적에,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까 몇 개 학교를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꼭 100명이 되는 것인지, 아까도 누차 했던 얘기입니다만 제대로 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형평성에 맞추어서 골고루 후미진 곳이 별도로 없는 것인지 확인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노인주간 축제가 별안간 230%가 점프했단 말이에요. 3천만원에서 1억으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이 갑자기 점프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본예산에 3천만원 확보하고 추경에 5천만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예산, 추경예산 2회에 걸쳐서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이 예산편성상 불합리해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전부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행사가 특별하게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4천만원 올린게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나눠서 확보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같은 사업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해서 본예산에 전액을 이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에 노인주간에 3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노인주간에 혜택을 보시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 한 결과 성과분석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1만 450명이 사업별로 참여하신 것으로 자체분석 결과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좌우간 어르신들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부분이 서로 같이 평등하게 행사가 이루어져서 하고, 보면 어르신들이 보면 가가지고 밥도 못먹고 왔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합디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100% 만족하게는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님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송경태 위원님이 그러셨는데 노인주간 축제 잘해서 애썼다고 하신 축제가 바로 이 축제이고, 이 예산 할때마다 두 번씩 세워서 맨날 의원님들한테 혼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한꺼번에 한 번만 혼나게 한꺼번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한꺼번에 세운 것이고, 그때 노인분들 식사문제 언론에 보도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은 이 행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시청 행사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의욕이 아주 강하셔가지고 전 경로당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통에 점심도 대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유영국 위원 말하자면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저희가 잘못한 것이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노인주간 축제 올해부터 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007년부터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왜 이것 해야 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처음에 계기는 2006년도에 전국노인 건강축제를 전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노인분들이 전주에 와서 그 축제에 참여했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했는데 상당히 그 축제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즐기시고 활기찬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예산도 없었는데 저희 관내 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복지관별로 따로따로 노인의 날 행사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같이 노인주간 행사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고, 제가 볼 때 연중 어르신들이 다 활기차게 생활을 하셔야 되지만 그 축제기간에 나와서 같이 친구분들과 어울리시고, 또 저희 행사의 기본 컨셉이 어르신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같이 손잡고 나와서 같이 참여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걷기대회도 하고 콘서트도 젊은이와 어르신이 같이 어우러지는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까지 다, 또 가정에서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소외계층 어르신까지 전부 소외되지 않게 참여해서 행사를 금년에는 상당히 보람되게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2008년도 평가가 어떻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관하고 저희 관계자들이 어르신들 의견듣고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행사도 알차고 보람있게 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소 보완해나갈 점은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축제기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덕진공원도 하고 여러군데에서 했습니다. 화산체육관, 온고을체육관, 아중리 체련공원, 덕진 체련공원 할 것 없이 여러군데에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로 노인복지관이나 다른데에서 노인축제라든지 행사를 했을 때 어르신 호응도가 안좋은 행사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행사를 해야되는 의미성은 어르신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르신들의 호응이 안좋은 행사를 특별히 저는 못본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어르신들이 그런 축제를 통해서 서로, - 아까 말씀드린대로 걷기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젊은이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핵가족 시대에 단절된 가족간에 서로 소통도 있고 같이 공유하는 행사가 되었고, 저희가 그때 행사에서 강조하는 것이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젊은이에게 지켜야 할 귀감이 되는 행동이라든가 젊은이가 어르신을 공경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조성하면서 맹목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런데 뜻을 두고 행사를 합니다.

○구성은 위원 거꾸로 말씀드려서 해당 상임위에서 2천만원 왜 깎았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내년에는 행사에 더 다양한 층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행사비를 금년보다 2천만원 올렸는데 금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권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실버 꿈나무 안전지킴이가 있죠. 이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죠? 서원, 안골, -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직접 일자리를 맡아서 하는 수행기관이 복지관이고

○강영수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드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총 사업비가 1억 9천인데 인건비하고 부대비로 해서 하겠다 이래서 이 돈을 지원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모자 쓰고 봉 들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만 지원해주면 안된다 이거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설령 1억 9천이 가면 시설비로 얼마를 하고 우선 100명 예상으로 했지만 우선 50명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전주시에서 전주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교때 어르신들이 학교앞에 가서 아이들 가는 것이라도 지도해주고 이러한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민간보조로, 서원과 안골 노인복지회관으로 돈만 주고 끝나는 것 아니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이 계획서를 보면 그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가시적인 효과로 옷이라도 해주고 불방망이라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금년에 시청강당에서 양 경찰서장님, 지구대장님 같이 참여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모자와 제복, 봉까지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부대비용이 그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가길에 아이들 손잡고 어르신들이 귀가지도하는 장면이 JTV라든가 KBS, MBC에도 방송이 여러차례 되었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관할경찰서 지구대와 연계해서 그쪽과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어르신들 핸드폰에 지구대 대원이나 대장 핸드폰번호가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복지쪽에 특별수당이 있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12만원, 1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특별히 복지계열에 특별수당이 있는 것이 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서윤근 위원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문화의 집도 있고 여러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수당 같은 것이 없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는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분만인데, 거기는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처우개선책으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17억인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관내에 5개 노인복지관이 운영중에 있는데요, 서원하고 금암노인복지관이 영양사가 없습니다.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는 법적으로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금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영양사가 없어서 내년에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2개 복지관에 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17억인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서가 잘 못됐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증감이 거꾸로 됐습니다. 이것을 예산계에다 오타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타는 아니고 예산프로그램상 금암노인복지관은 그동안에 복지관이 정식 규모의 복지관이 아니라고 해서 분권사업으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금년까지는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분권사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예산 과목별로 전산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민간위탁금이 훨씬 많이 증가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328쪽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2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쪽 326쪽에 민간경상보조로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구조상 다른데요, 앞에 것은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고, 2천만원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서윤근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앞에 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경로식당 보조사업이고

○서윤근 위원 어디에 보조를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관내에 무료경로식당이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불교회관, 완산교회 여기까지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다섯 개 기관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9개 기관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서윤근 위원 무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거기서

○서윤근 위원 그런데 식권 판매하지 않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 대해서 복지관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일반노인은 1천원씩 식사비를 받고 저소득 노인은 무료로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5억이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9개 기관에서 하는 것이 5억이고, 328페이지 2천만원은 덕진의 대학생 선교회에서 별도로 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5억이면 많지 않나요? 몇 분이나 되죠?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끼당 2천원 계산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기관측에서는 예산대비 하면 780분의 노인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예를들면 서원노인복지관에 하루에 무료 식사 하실 수 있는 노인이 예산지원으로 하면 143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서윤근 위원 무료로 제공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급자 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 780분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지원액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원이 780명 밖에 안됩니다. 5억 예산이.

○서윤근 위원 5억으로 780명에 대한 중식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서윤근 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래서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5,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동안에 양지노인복지관은 사업비가 배정이 안됐는데 양지노인복지관도 지정해줘야 할 것 같아서 금년보다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부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축소되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두 명 줄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두 명이 줄었는데 1억 6천이 줄어드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 2008년도 사업내시가 인원이 현재 51명이 생활관리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1명보다 더 많이 교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복지부에서 사업변경이 와가지고 대상인원이 줄어서 금년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조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교부액이 올해 많았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구성은 위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두 명이 줄어들어요.

○구성은 위원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두 명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의 배정 인원이 두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보훈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군경묘지하고 덕진 어린이회관에 있는 독립운동 추념탑, 그리고 다가공원이라든가 조그마한 탑들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무용촌은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는 보훈시설은 아니죠.

○유영국 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6.25 사변때 국가를 지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는 보훈시설이라기 보다는 정부에서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마련해준 것이죠.

○유영국 위원 거기에 회의장도 있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분들도 보훈자들이잖습니까. 나라를 지키다가 불구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보훈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무용촌은 안나와 있어요. 그곳도 당연히 시설로 봐가지고 지원사업을 해주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도 저희가 마을 전체에 회관이라든가 페인트도 다른 예산으로 해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유영국 위원 앞으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촌도 시설로 봐주시고, 그야말로 그분들이 굉장히 삶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인데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또 하나,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에 1억 5천만원 잡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북대 구정문 불법광고물 정비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해가지고 일자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 사업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로부터 생활이 어려우신 보훈회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사업은 내일까지 끝이 나는데 24분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불법 가로변에 있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쨌든간에 그분들의 삶은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337쪽에 전국 지체장애인 민간경상보조가 3천만원중에 1천만원이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은 총괄적으로 3천만원으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단위사업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동에 자립장 사업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사업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수행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345쪽 같은 경우에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시비나 도비, 국비를 섞어가지고 장애인 운송차량을 사줬는데 그 사무실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신체장애인 협회에 차량을 사줬는데 그 협회가 내분으로 인해서 간판을 내리게 되면 그 차량이나 추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차량을 지원해준 일이 없는데

○김명지 위원 차를 전주시에서 사줬거든요. - 뒤에 다른데로 한 번 물어보세요. 그런 것도 이런 장애인 운송협회로 들어갑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되면 그런 모든 장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체장애인협회에 차 사준 일은 최근에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조금 시간은 됐죠. 그런데 사무실이 문 닫고 나서도 한참동안 새 차인데 그 앞에 그냥 받쳐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차들은,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운송협회나 이런데로 들어가겠지만 그것 한 번 파악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시민생활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350쪽 상단에 직장 및 일반시민 대상 양성평등 문화교육이 뭐죠? 2개소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2개소는 관내 교육기관이 있어요. 여성교육지원센터라든지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3개 교육기관에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양성평등 문화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개소는 현재 특정 기관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김명지 위원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산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한 개소는 탈락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김명지 위원 2008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3개 단체에서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나눠서 3개 단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단체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3개 단체가 하기에 예산이 부족했으면 3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산을 늘려주시면 더 좋은데, 저희들이 과 실링액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못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이 금액이 한 개 단체에 1억씩이나 들어가가지고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절감상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3개 단체 중에서 빠진 1개 단체는 뭔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계속 예산좀 아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김명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성의원으로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과에서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는 더 늘려야 될 사항인데 한 개 단체를 축소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후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후퇴한다는 생각이 안드시면 수정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여성발전기금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적 시설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디에 2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동물원하고 덕진공원하고 2개소에다가 유아를 동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여성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유실도 있고 이런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도 아름답게 만드시도록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은 어디 단체에 주는 것이고 어떤 능력향상교육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직업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8개 과정에 대해서 450명 실시한 적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주로 직업학교 중심으로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18개 과정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문웹 홈마케팅 과정과 방과후 교사, 도배전문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 등등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여성사회참여 지원확대 맞춤형 교육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직업훈련교육과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와 직업교육기관과 인력이 필요한 수요처하고 3개 기관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바로 교육이 끝나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춘 교육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양성한다는 거예요? 민간보조인데 어디에서 실시하고 몇 명 정도 양성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3개 과정에 9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정별로 30명씩인데요, 교육기관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력수요처하고 시하고 교육기관하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과정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과정이 3개 과정인데 전산세무회계과정과 아파트사무소관리사무원과정과 인터넷쇼핑몰과정 등 3개 과정입니다.

○유영국 위원 신규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공모해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유영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 1,3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도비사업으로서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전주시 여성단체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도비가 1,100만원 내려오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비가 275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것이 뭐냐 이거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하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섰을 때에는 뭔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워크샵도 있고 여하튼 지역사회 여성의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용모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 백지상태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갑자기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시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지목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군별로 금년에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어떤식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방향설정은 아직 못했지만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보나마나 소리를 계속해서 하기가 힘들어서 그만 드리겠는데, 제가 질문을 한 김에, 국장님! 일전에 보도를 보니까 수유실이 부족해서 여러가지로 불편하다는 보도가 나온 일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공서,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민원실 이런데에 수유실 시설이 안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안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만간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내년 추경때 하려고 그럽니다.

○양용모 위원 본예산에 하시지 왜 추경때 하려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때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아까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도비 1,1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매칭 사업도 아닌데 시비는 어떠한 근거로 275만원이 붙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도에서 시비 확보하는 것으로 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비를 얼마 하라고도 않고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1,100만원하고 시비 275만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시가 왔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비 275만원이라고 정해져가지고 내려왔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 시책사업이거든요.

○김명지 위원 시책사업이면 누군가는 요구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가 요구한 사업은 아니고요

○김명지 위원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안했지만 그러면 매칭사업이 아니었을 경우에 도비사업이 1,100만원이 나오면 시비는 275만원이 안붙으면 내시가 안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비를 일정비율 분담해서

○김명지 위원 이것은 비율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장에도 여성정책지원을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2,700인데 국비가 450만원, 도비가 2,300만원, 시비가 2억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정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서만으로 보면 과장님이 국비나 도비 확보에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주로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저희들이 수요를 올리면 정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김명지 위원 당연하게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은 과장님이 노력 안하셔도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이고, 여성정책지원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사업인데 하물며 거기에 2억 3천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450만원 내시가 되었고만요. 앞으로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일군 위안할머니 특별지원금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강영수 위원 전주에 몇 분이나 살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11월중에 사망을 하셔서 현재는 한 명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8년도에 얼마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도에서 7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도비는 뭐예요? 72만원은?

그러니까 2008년도에 총 960만원이죠?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960만원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왜 얘기가 틀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도에서 직접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40만원씩 시에서 직접 주는 금액이고 도에서 직접 7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지적했을 거예요. 그때 세 분인가 살고 계시는 것으로 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 다른 사업 몇 억씩 뭐해서 민간자본이전 하고 하면서 1인당 한 달에 돈 백만원씩 지원 못해줘요? 시비로?

이런 것에 왜 그렇게 인색하고, - 일본군한테 수모 당해가면서 여러가지 국가적으로 애환이나 이런 역사적 격동기를 맞이하고 이제 죽을 날 앞둔 사람들인데 왜 이런데에다가는 인색하게 쓰고, - 국장님! 현재 살고 계시는 분한테 한 돈 천만원 우리 시비로 해서, 이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올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정예산에 한 2천만원 해서 한 분 살아계시면 올려주도록 하시죠.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짜게 하고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여기저기 퍼주는 사업은 하고 이런 것 보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한 2천만원 수정으로 올려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분은 자식도 없고 해요. 말년에라도 한 번 호화스럽게 생활하시라고 해야지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361쪽 성매매 방지사업 추진 홍보가 왜 삭감이 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1,800 가지고 추진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달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청각 교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500만원 가지고는 워크샵이라든지 그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액이 줄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법적으로 이것은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산은 물론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인터넷 매체라든지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하고자 해서 줄였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 과 전체적으로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불 줄이게 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과 실링액을 여성청소년과에다만 국장님이 과도하게 하신 것 같네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법에 통과가 되었지만 홍보가 부족해요. 국장님이 압력을 넣었는가봐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실링액은 국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과 단위로 예산부서에서 줍니다. 그러면 각 과장은 자기 소관에 관한 여러가지 사업을 놓고 형평을 따지겠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치 않고 가 아니고 시급성이나 완급, 경중을 가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이 500만원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안되면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아직까지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부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그대로 유지해서 2,3년이라도 정착이 되면, - 인터넷으로 정착이 되면 그 때 삭감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보육시설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우수사례 공모전 2천만원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보육시설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매년 2천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에 없는데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여기에 없는 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마음대회 하면 무엇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주로 체육대회를 했고, 금년에는 교사들 에버랜드 가서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한마음 일치가 됩디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열악한 복지시설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도 많이 됐고, 굉장히 좋아들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공짜로 가니까 그거야 좋아하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열악한 오지에서 일했는데 어떠하더라 설명을 해주셔야지 공짜로 가는데 좋아 안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권정숙 위원 위원님!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어린이들한테 잘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있는데 보면 밝아진다든가 웃음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고, -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유영국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명의 교사가 참석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에버랜드를 600명이 가셨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2천만원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유영국 위원 우수사례 공모전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우수사례 공모전은 내년도 저희들 신규 시책사업인데요,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선진사례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례를 타 시설에 전파를 하고 프로그램도 조금 뒤처진 시설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뒤쪽에 보면 보육시설 모니터링이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누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가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사실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유아교육과 4학년 실습생들하고, 현재 어린이집 시설장, 우수한 시설장을 8명 정도, 그러니까 실습생과 시설장하고 8명 정도 선발해서 보육시설의 예방차원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잘 된 것 같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야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고 해야 제대로 체험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해서 하면 안되는 것이고,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저도 보육쪽을 마치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대해서인데요, 물론 에버랜드 가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워크샵 쪽으로 해서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워크샵이라든지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월 어느정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최저임금이 92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92만원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 데리고 사실 하루종일 있는다는게 너무 힘든일인데 처우개선비라도 해서 물론 1만원씩 주면 큰 힘은 안되겠지만 이것이 모아지면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 추경예산때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자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어치피 추경 때 줄 것 미리 세워서 주면 안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부위원장님! 그 필요성은 충분히 시장님도 공감을 했는데 정책적 판단 여지가 있고 그래서 내년 추경으로 고려하기로 시장님이 결심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유영국 위원님! 혹시 인식에 보탬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면 모니터링이다, 우수프로그램 보급이다 등 이런 시책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어린이집이 5백 몇 십개가 되는데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잘 못하는데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문제, 잡음도 나는데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일종에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약 260여개 업체가 받았는데 이것을 받은데와 안받은데는 질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유도하고 이끌어내려면 인센티비를 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안을 구상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여기에 올라오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일환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시책을 개발하게 되었고, 모니터링 요원 당연히 직원이 해야죠. 그런데 현실이 한 두 명가지고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상시 지도감독 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의 최저임금 받고 하는 어린이집 교사 임금수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육인 한마음대회도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추경에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 강력하게 과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번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적은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10억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3억이면 제가 볼 때 전주시 예산을 놓고 볼 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보육교사 처우 관련해서 92만원이 최저임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각 시설별로 다르고,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의 개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본 예산에 편성 안하고 미뤄놓는 것은 예산 편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잘 알고 있는데 현실이 잘 안되더라고요.

○양용모 위원 안돼도 고칠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쪽으로 미뤄버리면 안돼죠.

일시적 행사성 경비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11억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처우개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국장님! 지금 애매한 예산 있으면 다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식으로 모아보면 추경때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안많아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보육교사가 법인이 92만원이고 민간은 솔직히 더 적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민간도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줘야 됩니다. 법인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다 받고 있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저희가 나가서 모니터를 한 번 해볼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법인은 최저임금이 131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린이집이 많고 그래서 학생수도 적고 솔직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논쟁을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구조를 시비보조로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한계가. 또,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나름의 의미는 다 있겠죠.

이런 부분이 실무 과장이나 국장도 고민이고, 시장님도 물론 고민이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개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참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때그때 한다고 해서 만원 올리고 이만원 올리고 삼만원 올리고 이게 꼭 재정 핑게가 아니더라도 바람직한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은 솔직히 행정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아닙니까?

아무튼 그 문제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시장배 비보이 전국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1회 대회때 얼마 예산 가지고 했었죠? 2007년도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1회 대회도 5천이고, 2회 대회때 금년에 8천 가지고 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1회 대회때 하루 하는데 5천 들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1회 대회때는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2회 대회때는 23개팀이 참석해가지고 5,500여명이 관람을 하고 전야제와 예선전 해서 이틀동안 했는데 이것이 8천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가지고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자부담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 심의하고 있죠.

3회 대회를 내년에 하는데 1회 대회때 16개팀이 참가하고 2회 대회 때 23개팀 참가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3회 대회는 16개팀 이상이 참가해가지고 1억 5천을 요구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내년 대회는 그동안에 심판을 한 명만 가지고 한 명이 채점도 다 하고 심사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진도 늘리고

○강영수 위원 심판 보상비가 그것 몇 푼이나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판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권위있는 사람을, - 아이들이 수용을 해야 되니까 권위있는 사람으로 하다 보면 꽤 비싸긴 한데, 핵심은 그것보다도 우리 전주영화제가 특색있는 전주만의 이미지를 대외로 나타내고 정착되는데 10여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활발한 아이들한테는 비보이 없이는 얘기가 안된답니다. 그런데 기왕 만들었으면 이것을 오래동안 연륜을 쌓아서 될 것이 아니라 싹수가 보이더라고요. 단기간에 세계적인 메니저급 대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있고 싹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것은 연례적으로 1천만원, 2천만원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내년에 할 때에는 10회 국제영화제와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대회로 확 키워야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사업수행 주체도 청소년 관련단체라고 해놓았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어느 단체에서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3회대회 할 것 아니에요. 다른데로 줄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쪽에서 하면 사업수행 주체를 차라리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딱 적어줘야지 청소년 관련단체하면 아무데나 해서 줘가지고 3회대회때 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9년도 예산소요 부분 문제도 그런 내용을 방금 말씀대로 메이저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느 효과면을 이러이러한 안으로 해서 이런다고 해줘야지 오히려 2008년도 대회는 23개팀이 참가해가지고 8천만원 지원해줘서 했는데 2009년도 소요예산에는 16개팀 이상 참석해가지고 하는데 1억 5천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죄송합니다. 설득력 있게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강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주체도 아까 말씀대로 이미 내정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1회, 2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해줘야지 청소년 관련단체라고 하면 청소년 관련단체가 하나 둘이냔 말이죠.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이것이 싹수가 보인다, 비전이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 전주시장배가 3회째 접어들면서 더군다나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천만원에서 더블스코어로 100% 7천이 업 되어서 1억 5천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면서, 이것을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하지 말고 국제대회를 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두 번에 걸쳐서 시행착오도 범했기 때문에 도비, 국비 잡아서 하지 시장배 해가지고 16개, 20여개 가져와서 행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도비, 국비 노력을 당연히 해야되는데요, 나름대로 노크를 해봤는데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러는가 우선 자체 특화브랜드로 키우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으면 안되고, 위원님 말씀따나 3회는 이렇게 하고 4회부터는 국제대회로 가는데는 문광부 지원도 받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메이저급 대회가 서너개 있는데 아직 국·도비 지원받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관광공사니 이런데하고 조인을 해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루트를 뚫어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야지 관중들 5,500명이라고 하면 다른 타시도에서 몇 명이나 오겠냐고요. 전부다 우리 식구들 잔치한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부가가치가 없다 그말이에요. 투자해놓고 동네 잔치를 한 것이다 이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동네잔치는 아니고요,

○유영국 위원 아까는 솔직하더니 이제는 빙빙 잡아돌려요. 그렇잖아요. 동네잔치.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하고, 문광부라든지 해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7천만원을 늘린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1회대회하고 2회대회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368쪽 청소년 문화행사지원 3천만원이 혹시 오거리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서윤근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15회로 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매주 토·일요일날 15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어떤 특정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사업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오거리라고 하면 전주시에서 조성한 장소이고 대중에게 완전히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실제로 이것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는 한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행사로서 오거리 광장이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오거리 문화광장이 일명 비보이 광장이라고 명명지어져 있거든요. 본래 엔떼피아에 있는 비보이 광장을 폐쇄를 시키면서 오거리 광장을 대체광장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광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청소년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 같은 것은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간적인 탄력성요?

○서윤근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선의로 청소년 광장에 아이들이 모이면 청소년을 위한 일종의 정해진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서윤근 위원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위원님 시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는 제가 처음 새롭게 그럴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윤근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있고 여지를 둬야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2009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런데 청소년광장 특성상 주중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주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주말에 대중에게 열리는 큰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아까 세입 부분에서 질의하기로 약속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 정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전주시 청소년 인구 파악하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김철영 위원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15만명 정도 됩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타시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무주나 장수나 그쪽에는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쪽 인원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김철영 위원 5천명이 채 안돼요, 한 4천명 정도인데, 예산이 전주도 올해까지는 9,300만원, 도내 14개 시군이 똑같이 9,300만원인데 임실군만 CY-NET 사업 해가지고 1억 6,800이에요. 임실군은 청소년이 5천명이고요.

그러면 15만 있는데와 4천 있는데와 5천 있는데가 예산상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 꾸준히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시군별로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2009년도 예산을 보면 그동안 9,3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1,2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네요? 증가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

○김철영 위원 증가된 요인도 우리 시비만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도비 2천만원은 똑같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전주시 청소년 상담센터를 무주군하고 같이 보는 전라북도의 시각은 과연 무엇인가. 2천만원씩 주고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조직, 인원도 똑같아요. 소장 한 명, 상담원 두 명. 15만 있는데나, 4천 있는데나.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제가 뽑아봤어요. 안양이나 안산시를 보니까 직원이 25명, 19명 해가지고 예산은 7억, - 안산은 4억 6천, 안양은 7억, 우리시는 9,300, 청소년수 전주시 15만, 안양시 15만, 안산시 17만.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차등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어떻게 예산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에 살고 있는 청소년도 대한민국 청소년이고, 전주에 살고 있는 청소년도 대한민국 청소년인데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쪽 지방의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잘 커야 나라가 잘 되겠죠. 그래서 강력히 얘기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런 차등이 아니라 월등하게 많이 줘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타 시군에서 알면 화날 일이겠지만 그쪽은 통합시스템으로 가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좀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1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주시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적인 절차 내지는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타 시군 사례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타 시군하고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리고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시도 독자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예전처럼 전라북도에 종속기관인 전주시가 아닙니다. 평등한 개념에서 봤을 때 자치단체가 이루어져야지 예산상 위에서 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종속의 개념으로 보면 안되고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광역자치단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조목조목 듣고 보니까 더 좀 속이 상하네요.

○김철영 위원 많이 상하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하여간 지역구 도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때 반드시 의제화 시켜서 이슈화 시켜고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되겠습니다.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청소년 4천명이 있는데도 상담원이 3명이고 15만 있는데도 상담원이 3명이면 형평성에도 안맞고,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고요, 실무과장님, 계장님들이 금년 여름에 구체적인 안까지 자체 토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보를 하자 해서 접은 바 있습니다. 의욕은 넘칩니다만 자치단체들이 다양하게 저출산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더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는 접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좀전에 이에 앞서서 보건소의 예산을 다룰때도 저출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무대책이고 우리 전주시도 무대책이고, 물론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정책을 갖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왜 출산을 기피한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김철영 위원 국장님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를 낳으면 사회에서 책임을 지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아이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사회활동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임신과 출산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 맥락에서 아까 국주영은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아이를 낳으면 맡아줄 곳이 우리 사회에서 보육시설이라는 곳이 있고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에서 제 기능을 못해요. 왜 제 기능을 못하느냐, 거기에 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라는 사람들이 소위 3D 업종에 들어가지고 이직률이 무척 많고 거기에서도 책임을 지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골치아픈 일 하느니 내가 떳떳하게 사회생활 해야겠다 그래서 OECD 국가중에서 최고로 낮은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 앞으로 노인만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없고, 그러다보면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라도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에서부터 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이 우리 시 입장으로 안되면 도하고 공조, 또 도는 국가하고 공조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 개발 내지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조금전에 보건소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산아제한 할 때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산아제한하는데 일등공신으로 해놓고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무대책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 드린 것은 김철영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신 보육관련 정책이 다 직·간접으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적인 금전적 보전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런 쪽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김철영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시에서 시장님 주재로, 아니면 국장님 주재로 언론단체, 여성단체, 보육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 해가지고 홍보 캠페인을 하려는 의지나 정책적인 그런 것이 없다 이말이에요. 큰 돈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결국은 인구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출산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를 더 늦기 전에 우리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마련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청소년 문제도 꼭 명심하셔서 우리시가 15만이라는 청소년을 가지고 동등하게 4천 있는 청소년하고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 꼭 명심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고맙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이 총체적으로 1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유영국 위원 지금 긴축재정하고 아끼고 자린고비하자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이 여기보면 하나같이 업이 되어 있고,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은 1,8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배경이 뭐예요? 어디에 잣대를 두고 한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은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하고 수준은 같다고 봅니다.

설명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해서 7,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2,500이 늘어났는데 5천만원은 청소년시설 관련 지침상에 인원이 부족한 시설이 있습니다. 전주청소년문화의집하고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등 두 군데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한 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전년대비 개보수가 4천만원이 업된 곳도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 지금 전주에 청소년수련관은 몇 군데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청소년수련관은 한군데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솔내청소년수련관, 덕진청소년수련관 등 다섯 군데가 있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것은 문화의집 네 군데이고

○유영국 위원 완산청소년문화의집하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덕진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왜 각각 차등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인원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도 똑같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 종류는 다양하게 다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중에 어느 문화의집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솔내청소년수련관하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비교적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서로 공유해서 정보교환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매월 문화의집이라든지 관장들이 한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 공유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인원도 기준을 둔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기준을 두고 책정한 거예요? 지원금액을?

예를들자면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사업비 지원액을 책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8년도 6월말 현재 기준에서 책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규모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건축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건축규모가 늘어나면 인원도 따라서 증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두 명 인력 늘리는데 효자청소년문화의집하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인력을 증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쨌든 인원이 들락날락하고 상당히 진폭이 있다라고 듣고 있고, 더군다나 2억 2천만원, 9,300만원 등 아주 편차가 심한데 이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지적한대로 이것은 1억 2,400만원으로 10몇%가 업이 되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두 군데, 전주와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인원이 한 명씩 증원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청소년자유센터에서도 일반 문화의집과 같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다만 대안학교를 별도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대안학교에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20명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20명은 학교를 안다니고 대안학교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학교에 제적은 안되고 학교에서 위탁해서 학생들이 와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이런데와 공조가 되어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청소년자유센터가 2억 2,5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근거는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거기가 규모가 솔내청소년수련관 다음으로 큽니다.

○구성은 위원 솔내보다 지원을 더 많이 받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것은 대안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대안학교 지원은 별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2억 2,500 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구성은 위원 대안학교 말고 기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준은 어느정도 되나요? 다른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다른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청소년자유센터가 외진데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구성은 위원 대안학교를 저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대안학교에 보내지는 학생들은 대부분, - 저도 직접 가서 면담도 해보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주로 공부에는 취미가 떨어지고 특성과목, 특히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미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학교에서 문제가 된 학생들

○구성은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 청소년자유센터가 있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것은 송천동에 있는 푸른마을아파트와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 팔복동에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있을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했거든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되어서 해마다 2억 2,500을 지원해야되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년에 민간위탁이 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거기는 다른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팔복동 공단에 있는 청소년들을 흡입해서 뭔가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동안 자리매김 해왔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한 청소년들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에 그 인근에 팔복동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 하여간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아까 대안학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학교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는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부적응 아이들을 잠깐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없는 곳이 아니고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속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학교로 복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사업중에서 국·도비가 들어와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 빼고, 그리고 각 시설같은데 청소년 문화단체라든지 문화의집이나 이런데 민간위탁하는데 빼고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구성은 위원 대략적으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 예산 중에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글쎄요, 미미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성은 위원 몇 %정도 된다고 예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꼭 수치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구성은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글쎄요, 한 5% 될까요?

○구성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글쎄요.

○구성은 위원 실제로 인구적으로 보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 전체에 대해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놓고 보면 국·도·시비가 내려와서 한 예산외에 다른 예산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매번 과장님께 괜찮은 사업이라도 제안을 하려면 실링액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관단체에 각자 주는 것하고 국·도·시비 매칭하는 것 말고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여성·청소년·아동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내년 예산도 똑같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비 자체 사업이 없다고 그래서 여성정책의 부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여러가지 시책이 있음에도 발굴을 게을리하고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면 물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실링 문제는 그게 다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이 큰 애로점으로 작용을 할 거고, 또 어떤때는 시장님한테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여성·청소년·아동 분야를 의욕적으로 시책보고까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부서에까지 반영이 안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산이 없으면 정책이 없는거죠.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5% 예산으로 다 진행하신다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5%에 시 정책이 다 녹아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있으신가요? 담당 국장님으로서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여성청소년과에서 수행하는 국·도비 보조가 매칭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시 자체의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구성은 위원 물론 그것도 정책인데요, 독자적인 정책이 있는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이 10억 6,800만원으로 2억 8천이 증가했는데 지금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나요? 줄어들지 않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올해는 사실상 소각용 봉투를 가지고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사놓은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내년 가면 매립용 봉투가 많이 팔릴 것이고, 내년에 음식물 김장용 봉투가 별도로 제작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고, 쓰레기봉투 서버 교체로 1,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줄어들었어요.

○서윤근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은 전주시 예산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서 수거·운반하는 것도 전주시 예산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곳은 공단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어요.

○서윤근 위원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는 비용은 전부 전주시 예산이고 그것을 판매해서 남는 수익은 공단으로 가고, - 물론 공단도 전주시 예산으로 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위탁을 줬거든요.

○서윤근 위원 위탁을 하는데 왜 제작이나 운반·수거까지 위탁이 되지 않고 판매만 위탁이 되어가지고, - 공단 판매수익금이 얼마죠? 한 60억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제작비는 10억 정도 되고 수익금은 50억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왜 50억은 공단의 수입으로 잡히고 비용은 전주시에서 나가고,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느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시 세입으로 잡혀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공단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그전에 위탁을 줬어요. 일반인한테, 그래서 공단으로 넘긴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공단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면 시 세입으로 잡힌 다음에 공단 전출금으로 다시 줘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면 전주시 세수입으로 왔는데 이것을 전출금으로 공단에다 주는 거죠.

○서윤근 위원 공단 수입예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잡힙니다. 그렇죠? 안잡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가 잡혀요.

○서윤근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단 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서위원님께서 공단의 출범 과정에서 여러차례 문제를 지적했었고, 잘 아시는 내용이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공단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줄 때에는 판매수익을 공단의 안정적 재원으로 삼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전출을 했는데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형식적으로는 일단 시 세입으로 잡혔다가 전출금으로 나간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이 잡힌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세외수입 잡히죠. 이 안에 있어요. 203쪽입니다.

○서윤근 위원 51억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375쪽 환경미화원 후생지원에 1억 1,8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되었는데 원인이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4,800만원은 미화원 정년퇴직자 공로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하는 수하차 구입비가 7천만원 있거든요. 5년이 넘어서 굉장히 노후되어가지고 한 번 고치는데 5만 9천원 정도 듭니다.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요.

○유영국 위원 그런데 정년퇴임이 금년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안이루어졌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안이루어졌어요.

○유영국 위원 정년퇴임이 24명이 맞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226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하나씩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가로청소면 140대요.

○유영국 위원 전체 수하차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 미화원쪽으로는 143대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부다 100% 다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거의다 망가져가지고요.

○유영국 위원 377페이지 단독주택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전년도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4억 3,53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금년에 시행했거든요.

○유영국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올해 11월 2일부터 시행 들어갔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에는 미화원들이 했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유영국 위원 클린전주 만들기 사업이 새로 신규로 2억 4천만원 잡혀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이 2,500정도 들고 지킴이 활동 참여보상금이 1억 8천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2억 4천만원 늘리면 클린전주가 만들어지는 거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8월 1일 대영과 재활용을 위탁시작했고 11월 1일에 생활폐기물 위탁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심사수당이 필요합니다.

○유영국 위원 대행업체 평가 설문조사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설문조사하는데 1,500만원은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사실 그것은 연구용역비거든요.

○유영국 위원 설문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구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줄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환경단체나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박현규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377쪽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매립장하고 소각자원센터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주민감시원 보상 말씀이시죠?

○서윤근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거기는 광역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반입쓰레기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오는지 협의를 했습니다. 감시원이 제대로 분리배출해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각장 같은 경우에 소각로가 망가지니까요.

○서윤근 위원 주민들로서 감시를 한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서윤근 위원 이것이 협약사항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서윤근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보상금이?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매립장의 경우에는 반장 한 명이 있어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감시원은 전업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전업입니다. 1년동안요.

○서윤근 위원 몇 분이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15명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소각장 자원센터와 광역매립장 도로개설로 해서 시설비가 5천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업무가 자원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시청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 예산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사실상 그 문제는 전주시 전체 도로로 봤을 때에는 저희 매립장과 소각장간에는 그렇게 시급성 있는 도로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원관리과에서는 6키로미터를 1.2키로미터를 두면서 현재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쟁해서 도로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게 형평성으로 봐가지고 1.2키로미터 곱하기 9미터 짜리를 해서 30억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엄연히 구청에 건설과도 있고 시에 도로과가 있는데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얘기죠. 소로 같은 경우는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맞는데 이렇게 자원관리과에서 예산 편성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그러니까 부서간으로 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시급성을 요할 때에는 사실상 도로과나 그런데에 맡겼을 때에는 저희가 시급한 만큼 예산투쟁에서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로내는데 힘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 가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하듯이 생활복지국에 돈이 많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다른 부서는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목에 안들어갈 것 같으니까 생활복지국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야되겠고만요. 5천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30억이나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연속사업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점에는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그 도로를 멀리 이용하므로 인해서 1억 5,800 정도가 1년이면 소모가 되거든요.

○유영국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방금 유영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생을 시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이 자질구레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쉬는시간에 담당 국장님께서 유영국 위원님을 만나뵈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1분이면 되니까요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시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설득력 있게, - 예산도 어떻게 보면 부 내에서, 기관 내에서 투쟁입니다. 결국에 시장님을 누가 더 설득시킬 것인가 이것도 있고, 보다 더 큰 범주로 보면 거기에 소각장과 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 그리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영화촬영소 등 이런것이 집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바운다리내로 봤을 때에는 건설부서가 뚫어야 될 주민과 교통이 주로 이용되는 도로가 아닌 큰 시설 범주로 봤을 때 단지내의 도로다 이런 범주로 보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굳이 형식적으로 따진다면 존경하는 유위원님 의견에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서로 부서간에 미룬다고 혼나는데 저희는 스스로 하니까 칭찬하는 의미에서 잘 살펴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관계부서가 필요가 없죠. 다 자기부 소관부서에서 업무가 되면 하지 뭐하러 도로과로 보내고 기획관리국으로 보내고 업무분장을 하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거고, 죄송한 얘기이지만 자원관리과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위원님! 핑게가 아니고 다행히 담당계장이 토목직이고 그 안에 토목직들이 있어요. 그런게 있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저 같으면 국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끝날텐데 구구하게 변명을 하면 자꾸 나하고 얘기가 길어지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 사업 조성에 왜 도비는 확보 못했는가요? 지금 국비와 시비만 나와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도비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도 전라북도내에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당연하죠. 도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까 유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업인데 보니까 행정절차도 다 이행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사 다 이행하셨는데 이 결과를 저한테 회의자료로 갖다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리사이클링 타운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금년에 9억 8천인데,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입지는 선정이 되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주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10년후에 10억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총 1,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자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93쪽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총 사업비가 1,024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치가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는 빠져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빠져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같은데

○양용모 위원 사업은 같이 하는데 예산만 따로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균특자금이나 특교세 이런 것을 안받아도 사업이 가능한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균특자금이나 특별세는 아니고 이것이 시설성격에 따라서 국고보조율이 조금 다른데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 음식물처리시설물 같으면 30%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채를 안내도 가능하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아직까지 투자방식을 확정짓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얘기인고하니 이것을 재정투자방식으로 갈지, BTO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갈지를 조만간에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하수슬러지까지 포함하면 1,200억이 넘는 프로젝트인데 2015년 즉, 3개년동안 투입을 할 때에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매년 수백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아마 재정투자방식으로 간다면 기채를 얻지 않고서는 힘들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시간은 제깍제깍 가고 있고 2012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더딘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빨리 서둘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음식쓰레기 민간위탁처리가 있는데 그것이 전년대비 3억 7천 정도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작년예산이 49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실 부족액 10억을 빼고 했고, 음식물배출량 비례제가 있으므로 해서 20% 정도 절감한 예산을 넣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에 의하면 380쪽에 27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작년에도 추경에 더 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추경에 10억 더 반영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37억이었는데 30억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추경 해서 49억이었어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19억이나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9억 정도를 20%정도 비례제로 인해서 절감될 것을 빼고 40억 가지고 했는데 불요불급 추경을 10억 넣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십오륙억 정도 절감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비례제가 처음이라서 다른 시도도 보고 저희도 20%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유영국 위원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 처리비가 49억 들어갔다면서요. 그런데 금년에는 31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아니요. 49억인데 20%를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9억, 1회추경, 2회추경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 예상을 41억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8억 정도는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를 하면 20%는 절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40억 정도를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30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억은 전체 재정형편상 다 못세우고 추후 세우는 것으로 하고 3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재정이 많은데 자꾸 추경 세우려고 하고, 국장님! 예산국장 하셨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부득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현상인데 갑자기 늘어나서 상당히 의아했는데, 그런데 추경에 자꾸 세운다는 말씀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더군다나 예산국장 하신 분이 그 말씀 하시면 안되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기획부서 대변은 않겠고요,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10억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주민 숙원사업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009년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마을과 협의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뭘 한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올해부터 3개마을에 1억씩 지원금을 주기로요.

○서윤근 위원 뭘 하겠다라고 결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해주는 것으로요.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서윤근 위원 매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2011년까지, - 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장이 리사이클링 타운으로 들어가고

○서윤근 위원 전주시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약속을 한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이 냄새도 나고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대응을 했던 것이 하나도 없었던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있었죠. 2005년도에 반입저지를 해가지고 상당한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민들과의 협상을 많이 했죠.

○서윤근 위원 시가 주민들에게 해줬던 내용이 없느냐고요. 지금까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마을 주민들한테 채용을 한다든가, 2005년도 반입저지 주민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한 14억원, 15억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을 했었고, 그러면서 주민들과 약속사항이 2012년까지 음식물처리장을 이전하되 2009년도부터 매년 3억원씩 주민숙원사업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서윤근 위원 문서를 주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현재 소각장에 기술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각하는데 굉장히 언발런스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잡혔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는 금시 초문이긴 합니다만, -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저보다 모르고 있네요. 모르시고 있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컸어요. 그런데 민간협약에 의해서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우나 시설인가 그것이 되어 있죠? 그 이용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주민 편익시설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투자효과가 전혀 없는데 그것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번달 내로 관련 상임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중에 성실하고 제대로 운영할 위탁자를 찾으려고 공고를 낼 준비에 있고, 지금 물밑에서 접촉중입니다.

○양용모 위원 잘하십시오. 해놓고 월드컵경기장같이 버티기 하다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런 부분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그것은 수익시설이 아니고, -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시민협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385쪽 새마을리더 맴버쉽 트레이닝이 뭡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시민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결산대회 같은 것을 하면서 내부 친목도 다지고

○서윤근 위원 새마을지도자회로 나가는 거라고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결산대회 그런 성격입니다.

○서윤근 위원 3대 시민운동 행사는 뭐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금년도에 처음으로 3대시민운동 발대식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푸른숲가꾸기, 자존심지키기 등 이런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서윤근 위원 행사가 뭐냐고요. 행사비 아닙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죠.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서윤근 위원 하루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아니죠. 1년내내 하는 행사

○서윤근 위원 그러면 행사라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사업비라는 얘기인가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행사를 주로 위주로 하죠. 행사를 하고 홍보물도 같이 곁들여서 배포도 하고 그런

○서윤근 위원 3대시민운동 예산이 이것 하나인가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 사업을 했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올해 4,500만원 세워주셔가지고

○서윤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선거 같은 것이 임박해지고 그래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식대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애려고 그래요.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천만원, 민간푸드시스템이 5백만원 업된 이유가 뭐예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푸드에서 5백만원이 1천만원이 된 것은 아시겠지만 전문이동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무소나 종교기관이나 이런데하고 저희들하고 연결해서 음식물도 대접을 하고 공연도 해주고, 의료봉사도 해주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밥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회수를 배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10회 정도 했는데 20회 정도로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책정을 했고, 약 7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려고 그럽니다.

자원봉사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현재 260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3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초적인 재료비 정도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3억 5천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금년도도 해봤잖아요. 절약하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자꾸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누가 못해요. 조이고 조이고 마른 수건도 짜가면서 예산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것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부다 올라갔어요. 그것도 7천, 8천, 1억씩 이것 되겠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들 동감합니다만 단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에는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단체 활동입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되는데,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메니지먼트가 뭡니까. 관리란 말이에요. 총체적인 관리, 토탈 시스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보면 그 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왔어요. 지금 어려운때,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절약하려고 하는데 이 부서는 계속 늘어나요. 이것을 가지고 해야 제대로 관리도 되고 보람도 느낄 것이고, 적은 예산 가지고 큰 일을 하면 더 보람도 느끼면서 효과가 배로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예산 많으면 누가 관리를 못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위원님 충고의 말씀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국에서 자원봉사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비추어서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저도 알죠. 열심히 해서 대상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절약해서 하면 더 빛이 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봉사에 참여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럴려면 아무나 관리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나 과장되고 국장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려면.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제 상받은 건데요.

○유영국 위원 웃는 낯에 침 못뱉는다고, 타이트하게 관리해가지고 그래야 더 빛이 나고 노력한 대가가 나지 방만하게 해가지고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386쪽 출연금 1억원이 증액된 것 설명이 필요한데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업무가 제가 전에 있던 기획국의 업무였었고, 또 우연하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가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 국의 업무이니까 내용은 조금 안다고 하면 압니다. 그런데 취지나 이런 것은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니까 설명을 약하고, 평상시 꾸준하게 평생학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 외에 제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두 번에 걸친 종합발표회라고 할까요, 축제를 덕진공원에서 하는 것을 두 번을 봤습니다. 기획국장 할 때도 봤고 이번에 복지국장 할 때도 봤는데 너무 잘해요. 행사를 매끄럽거나 세련되거나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108개 기관이라고 합니다만 기관 하나하나의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묻어난다는 것을 담당 국장으로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물론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내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 제 개인 의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그러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맞아버리는데요. 왜 안맞냐면 1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시민의 여론수렴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예산을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얼른 수긍을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 말을 빼놓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국장님! 천년전주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을 전통문화국에서도 천년전주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숱하게 들었는데 시민협력과에서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조금 족보가 다릅니다. 말을 거창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전통문화국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요즘 어느 대목이나 스토리텔링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옥마을이나 경기전 등 조금 크게 본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스토리텔링은 어은골, 도토리골, 흑석골 등 이러듯이 각각의 자기가 살고있는 고장의 역사라고까지 표현은 않지만 마을의 유래도 있을 것이고 재미난 얘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각각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할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차원입니다.

○권정숙 위원 전통문화국에 이런 프로그램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겠금 이 예산은 전통문화국에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쪽보다 우리가 훨씬 잘해요.

○권정숙 위원 전통문화국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예산은 양 부서간에 국별로 서로 양보를 한 군데 하세요. 전통문화국에 보면 천년전주만 써 있는데 여기오니까 또 써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위원님! 중복이 아니고 천년전주를 맥없이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되었네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담당과장이 제안을 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거리를 발굴해서 전주시민에게 정말 전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평생학습의 테두리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에 뜻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천년학, 천년전주 전통맥잇기 등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 세우시지 않아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많은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중국이나 서구를 여행하다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로 해서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권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도 동감을 하면서, 또 각 분야에서 많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주장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민협력과, 생활복지국쪽에서 스토리텔링의 어떠한 꺼리가 있다고 하면 많이 만들어서 위에서 정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거북한데, 어떤때는 이런 부분에 대폭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꾸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위원님! 자꾸 사족을 다는 것 같습니다만 전통문화국쪽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관광객 유인책, 대외용, 알리는용이고, 이것은 동마다, 마을마다 자기 고을의 유래나 역사를 스스로 주민들의 자기학습을 위한 소재를 개발하자라는 차원으로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인 말로, 이것과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만 전주 단오제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전국적인 큰 행사였는데 결국에는 뺏겼잖아요. 강릉단오제에요. 그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전국적으로 했으면 전주단오제는 강릉단오제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폭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없는 역사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쪽에 상당히 지원하는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부분별로도 전통문화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건설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걸러서 이것은 정말로 좋은 역사거리다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사람들 봐요, 없는 역사도 만들어가지고 허풍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궁극적으로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진저리를 치게 반대하는 의원이지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게 뭐냐면 전통문화국에서 하는 것은 관광용이고 이것은 평생학습용이다고 하는 것은 동의 못합니다. 같은 용으로 하시고, 이런 것 전주에 많아야 해요.

제가 항시 입벌리면 하는 얘기인데 전주 어디를 가도 천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발굴해서 표지도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는 평생학습시키고 외부인들한테도 더욱더 알리고, 이것은 진짜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 대신 내실있고 알찬가는 연말에 정산을 해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당구장 표시 해놓고 꼭 지켜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멘트할 내용을 김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책자 좋은 옥동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복지국이 1조 시대에 국장님이 1,300억을 가지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어요. 1,300억 매출액이면 기업체가 100억짜리가 13개잖아요. 그런 정도로 엄청난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시민생활복지과는 거기에 92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가슴이 작고 마음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전년대비 100에서 200%가 업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겁이 나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책개발을 해서, 물론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적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사업예산 같으면 충분하게 활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를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지금도 해주시지만 더 한발 앞서서 해주시고, 참신한 임민영 국장님은 제가 평소 존경하고 정말로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다른 모습이 내년에는 보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다문화 지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4억 7,355만 7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이나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전체 이주민들이 3,400명 정도 되고, 특히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8백가정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가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수가 한글교육하는 가정하고 양육가정까지 해서 230가정이 됩니다. 그런 가정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데 교사분들이 한글교육이 13명, 아동교육이 19명 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우리 전주시에 이주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봉사단체가 8개단체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여기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반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파악해놓고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 과정에서 생활복지국 직원분들께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었던 그 열정 그대로를 주민들한테 보여주시는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배고픈 설음과 집없는 설음이 가장 절실한 연말연시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니만큼 다른국에 있는 직원분들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뒤도 돌아보시고 옆도 돌아보셔서 훈훈한 정이 넘쳐나는 전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훈훈한 정의 바이러스를 생활복지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분들께서 전파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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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5인

박현규 국주영은 강영수 구성은 국철

권정숙 김명지 김철영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오현숙 유영국 최주만

○출석전문위원

박현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보  건  소  장     김경숙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현규

부위원장   국주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