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1일 (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면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면

(제264회-예산결산 제7차)한슬

한슬(제264회-예산결산 제7차)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축조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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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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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백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의정활동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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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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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하자점검 용역비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자보존 기간 완료시점에 실시, 왜 하자보존기간이 완료된 시점에 실시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가 하자기간이 2009년 9월 30일까지 하자기간입니다. 그 안에 하자검사를 해야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9월 30일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9월 30일안에 끝난다는 말씀이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여기서 의결되면 바로 준비해서 착수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전주지역 협의회 지원이 전년이나 그 전년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 작년 7000만원씩 반영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번에 평통이 새로 임원개편하면서 조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진이 새로운 사업을 몇건을 하는 것으로.

○오현숙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문제성은 기사를 보셔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을 다 제외시키고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추가하여 활동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지원되었던 7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노무현 정부때부터 문제지적을 많이 해서 7000만원을 삭감하느냐, 삭감하지 않느냐로 계속 논란이 되어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에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예산이 올라올때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몇 번 토론을 했고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몇 번 따졌고 다만 새로운 임원들이 오셔서 새로운 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새로운 임원이 오셔서 열의있게 한는 것이 어떻게 평화통일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이 예산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존 예산대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추가가 2000만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상휘 위원 오현숙 위원께서 염려감을 가지고 평통 전체 전반적인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염려감은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당연직 외에는 71%가 교체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면면을 보니까 보수성향이 강한 쪽으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문위원를 위한 집단이 아니고 자문회의라는 것은 두 가지 류의 사업을 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통일의 가치관이랄지,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정숙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인후2동 재해위험지역 정비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해야 할 두 건 입니다. 예비비보다는 지금 여기서 결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덕진구청장과 시장님이 현지를 방문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만약에 모자란다고 할 때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 도비 7000만원인데 현재 돈이 남아서 덕진시민광장으로 바뀌지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린로 전자상가는 8월쯤 마무리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7000만원 정도 남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덕진광장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서 그 문제도 해결한 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상가뒷쪽은 예산투입 안됩니까? 앞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뒷쪽은 하수구 자체가 볼 수 없도록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전면에 전반적으로 디자인사업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주차장 문제라거나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과 연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상가입점자들이 경관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본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간판정비라거나 건물 리모델링에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임위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 권고사항으로서 구. 동청사 화장실 보수사업, 덕진구청내 화장실 칸막이 보수, 화장실 출입문 강화도어설치, 복지환경위원회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하자점검용역 정기검사 연 2회 직원 실시, 따로 검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하자보증기간 완료시점에서 참고하셔서 하자보증기간 완료시점 이전에 실시, 전문기관 의뢰용역실시, 용역비 산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덕진구 관내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1000만원에 대해서 완산구청이 1200만원 추경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원해주라는 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축조심의한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부위원장 백현규 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축조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요구액 1조 704억 8400만원 중 10건에 5억 272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한 축조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8일간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수고하신 집행부에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탓하기 전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행정을 신뢰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거듭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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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권정숙 백현규 임동찬 김주년 김상휘

박혜숙 송상준 남관우 오현숙 구성은

서윤근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권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