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8일 (목)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1면

(제268회-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위  제7차)한슬

한슬(제268회-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위  제7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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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양용모 본 특위활동에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 특위위원장으로서 연장을 해놓고 사실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앞으로 특위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될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미 진행된 것은 하지 마시고 안 된 것만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한필수입니다.

국장님이 와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오늘 도지사님 방문에 따라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관련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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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 민원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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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로 접수된 민원이 송천동 붓내 마을에서 35사단 쪽으로 들어가는 굴다리 밑에 입구가 막혀서 발생된 민원으로서 이 민원이 현재 동사무소에도 접수가 돼서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고 현장주민한테도 직접 전화가 와서 접수가 되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우회 도로를 신설해 줘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인데 사실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가 불가능해서 대체 통행수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죠. 주민의 수용가능성이나 대체 방침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농로를 2m정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직접 가서 보고 그것은 시공사와 철도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그 내용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미 완료가 됐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새로 발생된 민원이 있으면 같이 함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정마을 아래 100m 교량이면 충분하다는 내용, 이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한 대로 신정마을이 500m에서 150m로 한발 물러섰는데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계획은 75m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150m를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0m 정도면 좋겠다해서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100m 정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100m로요? 지금 주민 요구는 150m 해 달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100m 요구 한다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올린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협의는 안 이루어졌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100m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100m 하라고 해서 주민들 요구 없이 여기서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150m, 양보하는 것은 마지노선이 150m예요. 150m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언제까지 답을 줄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이 내용은 쌍용건설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된 문제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50m 예산이 얼만데요. 500m 요구했다가 150m까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절대적인 군주예요? 하여튼 150m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별도로 이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또 하나 여기 민원이 접수돼서 제가 2~3차례 다녀왔는데 동산동에 철도가 지나가죠? 거기가 공사차량이 엄청 다녀요. 그래서 먼지고 뭐고, 나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세차를 하려고 하면 물을 뿌려놔서 물 범벅이에요. 거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제가 쌍용건설 현장소장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몇 개월째 그렇게 하고 주민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직접 지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방금 질의하신 신정마을 교량 건은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감사 현장까지도 방문해서 최기성 의원을 통해서 질의 하게했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확답을 받은 것이 25m는 늘려준다고 해서 100m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예산확보가 국회에서 되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됐죠. 그러나 주민의 요구는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것이 150m라고 알고 계속해서 150m로 주장을 해서 좀 더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동산동 비산먼지 공사 중에 대책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천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토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는데 봄이 오면 이게 말 못하게 비산먼지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25t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전주에서 공사 하는 것 같이 시민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해 버려요. 그래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전 구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리고 특히 쌍용건설은, - 포스코나 이쪽은 성의가 좋아요. 그런데 쌍용건설은 너무 거만하고, 지난번에 제가 전미동 넘어가는 가설교 있죠, 폭설이 왔는데 아침에 제가 일찍 가서 자기들이 장담한대로 아침에 직원들 다 동원해서 싹 쓸겠다, 하나도 안 쓸었습니다. 그 전날 염화칼슘만 뿌려놓은 상태로 진창이 돼서 대형차는 미끄러질까봐 저 위에서 통행을 못하고 대기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옆 차로는 차들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지그제그로 애를 먹은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을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싶어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신정마을도 그러고 공사 중에 발생되는 민원처리나 성의도 그러고 통행로도 전미동에도 거기도 위에 통행로를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인도에 다시 상수도관을 설치해 버려서 사람 아니면 리어카 이런 것은 도저히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저희 민원대책 위원회가 방문해서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시설공단을 다시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현황 파악이 다 안 되셨을텐데 원색장마을, 지난번에 비가 많이 안왔어도 거기가 침수로 농산물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정도는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유자형 대거 설치를 밑에 약 20m정도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예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럴텐데-.

○교통과장 한필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소장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촉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에 가서 그 내용들을 강력히 촉구하고 될 수 있도록 침수가 안 되게끔 그런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복선이 깔리면서 지형이 바뀌어서 싹 모아서 한꺼번에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가 뚫림 현상이 있어요. 이거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 원래 이걸 우리 시하고 저쪽 회사치하고 있을 때 설계가 있었다는데 중간에 과선교를 설치 않는 걸로 했는데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왜 안 해 주냐고 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여기 보니까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농로도 설치하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여기에 없는 건데 어제 중앙건설 소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동산리 들마루 들어가는 암거를 공사를 다시, 김용만씨 땅을 400평을 더 사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그 지주가 땅 주인이 "안 판다",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 판다, 저한테 협조를 요구하러 왔어요. 저한테 팔게끔 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얼마씩 예상을 하냐고 했더니 17만원씩 한다고 그래요. 평당 17만원. 그래서 그렇게 싸니까 안 팔지 않느냐. 설계에 없던 그런 땅을 팔려면 돈을 더 줘야지 왜 돈을 적게 주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17만원씩 보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배 과수원인데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내가 볼 때는 최하로 20만원 이상은 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보고 지주한테 말씀 잘 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기린원 앞에 농로가 있어요, 구거가 있는데 그것을 농로를 해 주기로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가을에 해 주기로 했는데 가을에 비가 오는 바람에 못하고 올 1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1월 달 다 가도록 안 해서 내가 어제도 촉구를 했으니까 시에서도 기린원 앞에 농로 빨리 흙을 돋우워서 농로를 해 주라고 독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친환경과에서 저와 같이 했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교통과에서도 좀 독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는 담당자 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해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는 액기스만 찾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두 번째, 김덕주씨가 호성동 주민인데 작년에 비가 와서 깨밭이 다 죽어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해서 저도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아직도 돈을 안줬어요. 제가 그랬어요. 보상비가 없으면 직원들 단돈 몇 만원씩 걷어서라도 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다고 했는데 여태 안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에서 추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지사 순방도 있는데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차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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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4인

양용모 최주만 여성규 유영국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교통과장             한필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용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