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59회-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준비에 열성으로 준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강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그러면 최강우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덕진구청

구청장 최강우

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건축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임종거

○위원장 김광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바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보고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전해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임종거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경제로 힘차게 커가는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도시 녹지관리,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도시기반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덕진구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구정에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는 과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순번에 따라 질의하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해당 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횟수는 위원님당 2회로 제한하고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내로 하였으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민원실앞에 작은 공간이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공간을 완산구는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시화나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나요. 공간활용에 있어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공간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은 완산에 비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간활용을 로비에 치중해서 합니다. 공간을 민원봉사도우미나 민원인이 찾아오면 사무공간이 협소하니까 하고 싶어도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휘 위원 크면 큰대로 효율성을 따지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야 할 당위성은 전주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들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은 사람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덕진구청은 민원실 자체를 민원인이 많이 찾기 때문에 적더라도 공간활용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질의를 했고요. 작으면 작은대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활용을 생각해서 공간이 작다고 배격하거나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적지만 활용성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활용이 무엇이 있는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민원실장이라면 그 자리가 민원과 더불어서 활용하고 펼치고 함께하는 교집합적 공간성을 말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 덕진구는 조상땅찾아주기 없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왜 빠졌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다른 업무도 있으니까. 참고로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2년부터 금년까지 운동을 펼쳐서 금년에만 419건.

○김상휘 위원 왜 감사자료에는 안넣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저희가 뺄려고 한 것은 아니고 목록을 작성하다 보니까 누락됐습니다.

○김상휘 위원 올해 몇 건이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419건에 828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시민들이 젊은층, 노인층별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 반응을 보면 고맙다, 잘 했다는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찾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할 수 없는 것이고 완산이나, 덕진이나, 완주군이나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실장님의 의지나 가치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인데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 가느냐, 적극적으로 가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점유자가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토지대장에 확인되는 것만 저희가 확인해 주고 확인이 안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도에 의뢰해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419명을 찾아줬는데 토지대장만 보고 당신 땅 있소 가지시오, 합니까. 매듭을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접수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자료를 출력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공부를 확인해서 찾아드리고. 토지대장상 확인하고 자료를 추적해서 찾아 줍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기존 소유자가 당신 것 맞다고 줍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소유자한테 그 사실만 알려줄 따릅니다.

○김상휘 위원 기존에 조상땅 찾아주기 전에는 A라는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했어요. 조상땅을 찾아주기 하니까 당신 땅이 아니고 A라는 사람 것이니까 주시오, 하니까 알았소 당신 땅이니까 가져가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송사가 있단 말예요. 무슨 얘기냐 나 지금까지 20년이나, 30년이상 경작했다.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실장께서는 교통정리를 해줘야죠. 이것은 국가의 정책으로 찾아줬는데 지금까지는 당신이 경작했지만 이제는 찾아줘야 한다고 교통정리를 명료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해줘야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소상히 알려주고 있는 사항을 답변부족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개인간에 불법 점유가 있는 것도 있어서 나름대로 송사내지는 개인간에 다툼이 있는 것도 있어요.

○김상휘 위원 송사 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저희한테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김상휘 위원 2009년도부터는 하나를 찾아줬으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화를 해서 잘 찾았습니까, 했을때 안줍니다, 하면 다시 접수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2009년도부터는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서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조상땅 찾아주기 뿐만 아니라 서류를 떼러 왔을때 서류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일이 챙기고 소비자불편함도 획기적이였는데 거기에 머무르지말고 또 다른 획기적인 것을 넣어서 주민과 함께하고 발전지향적이고 여기 갔더니 서비스가 좋더라, 그런 것이 민원실장자리입니다. 적극적이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재작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왔을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추진현황 메뉴얼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해서 추진계획, 기대효과까지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을 보면 추진계획까지 마감을 짓고 일관성이 없고 예를 들면 10쪽에 기대효과를 보면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행정수요에 적기 부흥했다고 했는데 며칠에서 며칠이 됐는지,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즘 추세가 성과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계획도 중요하지만 기대효과나 성과를 해서 업무를 개선해서 뭔 성과가 있는가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통계수치에 합계가 안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52쪽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해서 20여건이 있는데 1000만원씩 해서 통계가 안나왔어요.

42쪽에 유료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104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동별로 해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금암동에 주차장이 몇 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나올텐데 송천동 갔다, 금암동 갔다, 완산동 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46쪽에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체계적으로 진북동에 공한지가 어디에 있다.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피감사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세심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등등이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다음에 일반현황을 보면 세입부분에 완산구하고 비교를 하면 국고보조금이 완산구는 30%가 넘어요. 우리는 24%밖에 안되죠. 시·도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완산구는 10%에 육박합니다. 우리는 7.6%. 똑같을 수는 없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성하면서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에 2008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72건에 2억 3912만 311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하게 되죠.

○덕진구청장 최강우 전주시청의 경우 5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도 같은데 하반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1000만원으로 거론했는데.

○양용모 위원 현재는 500만원이죠.

○덕진구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500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을 줬는데 금암1동, 송천2동해서 354만 2000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용역 민원봉사실은 140만원에 주고 또 인후3동, 덕진, 호성동 여기는 2월 29일에 467만원 주고 전북대학교는 5월에 106만 4000원이고 조촌동사무소는 107만 2000원으로 무인발급기 유지보수용역을 나누어서 줬어요. 뒤에 보면 회사가 같아요. 한국타피컴퓨터, 한국타피컴퓨터로 똑같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주죠. 어차피 유지보수는 고장나면 고쳐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전산유지보수는 연간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연간계약하는데 왜 한 회사에 나누어서 주냐는 거예요. 한국타피컴퓨터는 금암동만 가고 전북대학교는 못가란 법은 없잖아요. 제 얘기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이 500만원이하로 나누어서 준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한 회사에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생산업체가 전국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술인력이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양용모 위원 생산업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금암1동하고 송천2동 350만원짜리 한국타피컴퓨터 1월 29일에, 덕진, 호성동 467만원짜리 한국타피컴퓨터, 전북대 106만원짜리 한국타피컴퓨터 한 회사에 나눠서 전부 줬다니까요. 그것이 생산회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한 회사에 나눠서 용역을 주느냐는 겁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수의계약이라거나 컴퓨터 구입문제는 죄송하지만 민원봉사실장도 내용을 알지만 행정지원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경리부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계약을 연간계약을 하는데 지급횟수를 월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매월 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행정지원과장님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을 스쿨쿡스에 했는데 4번에 걸쳐서 다 나눠서 했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고 민원봉사실에서 대민원업무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친절봉사나 모든 것을 하는 구호가 뭐죠. 원스톱 민원봉사시스템인가요.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주요업무보고 10쪽에 이의신청 102건이고 조정이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개별공시지가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업무를 하다보면 이의신청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기간동안 받는데 거기에 대해 102건이 이의가 됐다는 것이고 작년에는 323건이 이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3가량 준 정도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상향요구가 45건, 하향요구가 57건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02건 가운데 상향 21건, 하향 16건해서 37건만 조정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유재권 위원 당초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를 잘 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맞습니다. 당초부터 시민 요구대로 부과했으면 좋았을텐데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공평성, 형평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보편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원스톱 대민봉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스톱 원플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내가 보고 싶은 일을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떼고 거기서 발급 가능한 것은 한꺼번에 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필요한 것이 없으신가 해서 더 해줄 수 있는 민원봉사 자세가 원스톱 원플러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어디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한 창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덕진구 민원실에서도 통합관리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감, 주민등록증, 지적민원 이렇게 여러가지 민원을 한 창구에서 통합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양용모 위원님의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관리비용을 500만원이하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해서 특정업체에 계속해서 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이 두 군데 업체이기 때문에 두 군데서 한 대씩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구청에는 무료주차장이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완산구는 공한지 별도 무료주차장이 21개소가 있더라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 지역도 건산천이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유영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빠졌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무료주차장에 관한 것은 따로 안넣었고요. 공한지 주차장을 넣었는데.

○유영국 위원 공한지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하고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은 무료주차장 21개소, 공한지주차장이 이삼백개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을 보면 주정차과태료해서 징수율이 누계가 10%밖에 안된단 말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이 자료가 9월말 기준이여서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8년 9월말 38% 징수율인데 부과액이 약 112억 중에 미납액이 97억정도 된단 말예요. 이렇게 해서는 세입이 안되서 시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아스럽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96억정도 징수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특단의 조치라든지,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48쪽에 나와 있는 것이 9월말 기준이고요. 전체 징수율이 10.9%로 나와 있는데 현재로 보면 16%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이 생긴 이후로는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주정차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물론 저희는 90%이상 받을려고 노력합니다만 칠팔십%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과년도 것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에 대한 징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량에 대한 압류 다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건 위반해서 30만원이 넘는 경우는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요. 1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공매처분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물론 채권압류, 신용카드 봉급 압류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절차나 시간이 너무 번거롭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과년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저희가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2006년도 자료를 보면 72억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런 여러가지 방법도 있지만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리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가 5억 98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서 2002년도 이전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관계나 개인자산관계를 조회해가지고 결손처분했습니다. 5억 8900만원한 사실이 있고요. 앞으로도 전혀 받을 수 없다면 법의 취지에 맞는 한도내에서는 결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효가 몇 년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됐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유영국 위원 팔복동, 동산동, 여의동에 석면폐기물처리장 들어온 것 아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들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문화경제과에서도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검토하셨더만요. 환경청으로부터 전주시청 청소행정과 지금은 자원관리과인데 2008년 2월 7일에 환경청으로부터 받아서 3월 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더니 건축과, 환경청소과에서 이상 없다, 라고 회신을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폐석면처리업체를 건설한다고 전주시에 공문이 '입지여건 등 타 법에 저촉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6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청에서 자료를 보면 건축법, 문화경제과는 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청소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입지여건이 아시는대로 테크노파크, TIC센터, 학교, 마을, 아파트단지가 있고 전주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데 입지여건이 충족한다고 OK싸인을 해서 환경청으로 회신한 것을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석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정의를 안내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문화재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농지전용이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우선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문화재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 라고 담당직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답을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하고 문화재만 한정해서 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여기서 다시 추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환경부로부터 검토하면 입지여건 등 타 법에 저촉여부라고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주시 한가운데 복판에 폐석면처리공장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법을 떠나서.

그러면 지역 주민에게 알릴 권리도 있고 그 지역의 시의원에게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코멘트를 못해주냐는 얘기예요. 타 환경단체로부터 21일날 허가내는데 18일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것 아십니까,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법에 의존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로봇트지 뭐가 되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덕진구청에 4개 과인데 시장도 모르게 했어요. 타 법 저촉여부 조회서가 있더구만요. 거기에 8급 공무원이 싸인해서 올렸어요. 과장 싸인도 아니예요. 이 중요한 것이 이상 없다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우리 과 아니니까 이상 없습니다, 싸인해서 환경부로 보내니까 환경부에서는 설치하라고 업체에 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예요.

공무원들이 크게 봐가지고 이것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진천에 있는 공장은 농촌 마을에 있는데도 주민들이 폐쇄를 시켰어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판에 들어와서 이상 없다고. 내가 환경부를 야단쳤는데 전주시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입지여건 및 타 법 저촉여부에서 입지여건을 명확히 해서 문제가 된다고 명시해야 맞지. 문화재법, 건축법, 공장설립법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교훈삼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와 관련해서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나갔더니 아예 문까지 잠궈놓고 잠적을 했어요. 답답한 사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불법광고물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단속하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이 뭐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에 광고업자들이 무질서하게 광고물을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떼내기가 어렵고 사전예방이 어려워서 붙지 않도록 물리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테이프나 이런 것이 안붙도록 하는 하는 장치입니다.

○강영수 위원 효과가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잘 안붙어서 방지시설한 곳은 현저하게 광고물이 안붙어 있죠.

○강영수 위원 그것을 안붙이면 그 사람들이 다른데 붙이잖아요.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2900만원을 들여서 297개소에 하는데 전체를 이것으로 도배하든지 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은 이쪽에 못붙이면 저쪽에 붙이고 하는 것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서 여러가지 강제수거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여러가지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12건인데 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하면서도 이런 건수에 비하면 0.4%,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실적에 보면 0.04%밖에 미치지 않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면서 상당히 지켜야할 내용인데 불법광고물을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 일거리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괜찮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단속하고 가면 또 내놓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광고물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종류도 많고요. 여러가지인데 가게에서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광고물은 비교적 저희가 단속하고 그 분들한테 자진해서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만 외부에서 와서 한다든지 저희도 알지 못하는 전단지라든지 프랑카드라든지 술집에서 붙여놓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현장에서 수거하는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 있죠. 그런 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안이 없어요. 주점에서 계속 상습적으로 붙이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우선 저희가 자진철거하도록 계고하는데 안듣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해야죠.

○강영수 위원 행정처분 과태료 등 해서 12건 했다는 내용이 너무나 미온적인 행정처분 아니냐. 항상 붙어있는 곳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그런 곳은 해 주십사.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강영수 위원 특히 불법광고물 부착부분 그것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근거는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상습적으로 하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고질적으로 붙이는 곳은 과태료를 강력하게 행정처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영세업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곳은 계도위주로 하고요.

○강영수 위원 다음에 이번에 안전도 검사부분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협약서 부분도 삽입했는데 안전도 검사 잘 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강영수 위원 지도감독을 잘 하시냐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하고 전주시지부하고는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질적인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실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광고주한테 연락하도록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광고주가 모르기 때문에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시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안전도 검사할때 광고주가 입회하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주정차과태료 결손처분 6억했죠. 이것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하는 겁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시효가 지난 사항이고요. 2002년도 이전에 부과된 건이고 5년이 지난 사항에 한해서 그 중에 일부 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차가 폐차될때 정리되는 것 아니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이런 사람들은 차량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차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되어버렸다든지. 양도양수할때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양도양수를 못한다는 법규정이 있으면 좋죠. 과태료를 낸 경우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법적장치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양도양수할때 확인서를 떼오도록 하는 것 같아요. 양도양수가 끝난 상태에서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분했다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것은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양도양수했다는 것은 과태료 위반한 사람이 차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고 무재산이라든지.

○강영수 위원 차에 압류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손처분되는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5억 9800만원 결손처분한 것은 우선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고요.

○강영수 위원 제가 볼때는 소멸이라는 것이 재산에 압류되어 있으면 내기 전에는 모든 부분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손처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지금 5억 9800만원이 있는 것은 차량이 압류된 건이 아니고요.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체납한 것들인데요. 차량에 압류가 안되어 있는 것 중에서 5억 98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산화가 덜 되어가지고 압류가 안된 차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류가 안된 차량중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강영수 위원 당시에는 수기로 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처럼 전산화가 완벽하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압류가 지금처럼 철저하게 안되고 누락된 경우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 자료 있어요.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선량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내야하고 여기에도 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결손처분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행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 중간에 보면 체납주요원인 문제점해가지고 2008년도 9월말까지 총 3만 5487대 체납대상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이것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져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이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법에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정리하기 전에는 양도양수 안되면 여기 있는 체납대상 2만 4840대 이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 입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 승용차는 9년, 화물차는 8년, 승합 10년 이 내용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것은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죠. 그래가지고 보통 차가 승용차는 9년, 화물은 8년, 승합 10년이면 이 경우는 차령 초과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에는 압류를 붙여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한 것을 말소해도 된다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현재 그 차가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가 그런 차는 임의로 말소할 수 있어요. 공매해봐야 돈도 안나온다는 거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제교통과 업무가 많이 늘어났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 전에 문화경제과 업무중에 농축산업무하고 경제분야가 합쳐졌습니다.

○양용모 위원 원래 가로정비팀은 있었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대로 있고요. 원래 가로교통과에다 두 가지 업무가 붙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해가지고 순찰대가 고정단속반 5개반 7명, 이동순찰반 1개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이 4만 127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말합니까. 단순 경고도 실적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 직원이 현지 나가서 근무하면서 나와 있는 노점상에 계도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서는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 어디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현재 모래내시장하고 송천동, 호성동 뜨란채아파트앞과 아중리 현대아파트앞 입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많이 나가 보셨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업형으로 1톤차나 1톤이상 차를 가지고 도로를 점유하면서 그 옆에다 좌판 또는 자동차에 벌려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알죠. 금년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아무래도 차량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과거보다도 차량을 이용하는 상행위는 많이 늘었죠.

○양용모 위원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양용모 위원 이 분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양성화계획이라거나 특정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분들이 5일장 식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현재 계획이 잡힌 곳은 잠정허용구역은 아닙니다만 동물원앞이 28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지어주고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곳은 그렇게까지 할려고 하는 곳은 없고요. 현재는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은 오후 4시반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것을 해주면 줄어야 하는데 실제는 안줄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기는 해도 그렇지만 교통소통에 특히 문제가 있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노점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단속방법에 있어서도 그 분들이 실제 장사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라거나 이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사실 6시되면 공무원들은 퇴근을 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단속시간대가 안맞느나는 얘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런 면이 있어요.

○양용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고 극히 형식적인 단속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가 저녁근무를 상시로 할 수는 없고요. 저녁근무하는 날을 임의로 정해서 주 1, 2회 한다든지 해서 현지상황을 봐서 노점상이 별로 안나와서 소통에 별로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저녁근무를 덜하고요. 많이 붐빌때는 더 나가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청장님!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시간대에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중에서 관에서 경험과 기술을 활용 명품산업지구로 만들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임직원 일동. 2008 전라북도 음식맛축제 해가지고 전라북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우리 고장 양심입니다, 해놓고 비양심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불법광고물을 걸어놓았어요. 교통문화 선진국 그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 완산경찰서장. 교통문화는 선진국으로 가자면서 자기들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후진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관공서위주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물론 공익을 위한다는 것은 단속을 안해도 된다는 배려차원의 정책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지나다니면서 보면 불법광고물의 비율은 관광서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대책이나 관끼리 서로 연결해서 협조요청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하고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 전에는 행정기관, 국가기관은 광고물을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국가기관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기관은 공익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심정적으로 붙여도 되겠지 하는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이 법의 취지를 정확히 알리고 각 기관에다 서한문 발송도 했어요. 앞으로는 일반 개인이 붙이는 광고물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 자르듯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법을 지킴에 있어 관공서가 더 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용납하고 불법광고물을 안붙일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자동차단속 무단방치 또는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덕진구내 동물원삼거리 좌측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장기간 무단방치차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치워지긴 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단방치차량 단속 또는 견인실적이 있나요. 2008년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무단방치차량은 동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간인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우리가 가서 출장중에 파악한다든지 여러가지 방향으로 알게 되는데요. 차량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이 무단방치차량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거기에 계고장을 붙이고 견인예고 안내문을 붙이고 하거든요. 금년도에 440여대가 발생했고요. 300여대는 본인들이 자진처리했고요. 행정처리를 113대를 했고 24대는 처지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범칙금을 61건에 4330만원 했고요. 법원에 송치한 것이 258건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단속하는 요원들 이 분들의 근무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저희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6시까지가 정상근무이고 저녁야간근무조 1개조를 운영하고요.

○양용모 위원 몇 개 팀인데 1개조를 운영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덕진은 상용직 8명이 현장단속인력입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이 1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결근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조를 일정하게 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루에 보통 6명정도밖에 가용인력이 안돼요. 그러다보면 14명이나 15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3인 1조로 나가니까 4개조가 되죠.

○양용모 위원 근무조를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결근과 병가로 안나오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급료가 약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급료는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익요원들이 일단 법적으로 병가를 3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찾아먹는 경향이 있고요. 휴가도 30일인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산해 가면서 자기들이 휴가를 내요. 실제 몸이 아파서 내는 것보다. 그런데 저희가 병가를 내면 하루짜리를 진단서 떼어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병가내면 현실적으로 받아주는 입장인데.

○양용모 위원 병가의 취지가 뭡니까. 병이 나야 병가를 내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병가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일부러 찾아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관리를 하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뽑았어요.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차량을 주차해놓고 놀고 있으니까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2007년 10월 26일. 자세히 보시면 차 번호까지 나와 있어요. 덕진구 소속입니다. 이 사람을 조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근무하면서 병가내고 제대로 근무조 편성도 안되고 그런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현재 진행된다면 과연 주정차단속이 제대로 되겠는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래서 저희는 공익요원은 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제대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는 것은 우선 자치경찰제가 되면 지금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현 상황에서는 공익요원, 상용직 위주로 되어 있는데 상용직을 잘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양용모 위원 물론 어려운 업무지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직무편성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강화는 주말에도 CCTV가 가동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CCTV는 항상 가동됩니다.

○김창길 위원 이동식차량도 주말에 가동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이동식차량은 주말에는 직원이 근무를 안합니다.

○김창길 위원 25쪽에 보면 교통정체 상습위반지역 경찰합동단속해가지고 53회 2293건을 했어요. 덕진구 관내 주말에 인구밀집할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 예식장인데 예식장이 임페이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의 전당, 워싱턴웨딩홀, 월드컵경기장 이렇게 큰 곳만도 5개인데 그 외에도 더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주말에는 이동형이 가동이 안되고 있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토요일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예식장 주변에는 고정식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임페리얼 예식장 앞에 하나 있고요. 아름다운컨벤션에 CCTV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워싱턴웨딩홀이나 웨딩의 전당, 동백, 사학, 성락은 안되어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거기는 고정 CCTV는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대부분 없는 곳이 태반이고 임페이얼같은 경우도 사각지점에서 진북로는 되어 있지만 태평로는 안되어 있을 거예요. 현재 교통밀집지역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정작 주말에 차량폭증으로 인해서 다들 고통을 느끼고 있는 예식장 주변을 언제까지 무방비로 놓아둘 것인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반면에 재래시장은 복잡하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형평성이 맞을까. 대형예식장 같은 경우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주말에 단속요원 본 적이 없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식장은 주로 예식이 토요일에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봄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워싱턴이나 웨딩의 전당에도 예식이 있는 시간대에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까지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단속반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회하면서 질서유지차원에서 스티커발부는 안했고 교통소통위주로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예식장에서 소득을 올리면 처음에는 법정 주차 대수로 해서 허가를 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야지 행정의 사각지대가 주말 예식장 주변입니다. 거기는 묵인하고 다 넘어가요.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이동형차량을 주말에 예식장주변에 배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그러면 엄청난 민원이 행정에 폭주할 거에요. 그리고 예식장 업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지 않겠어요. 자기들 부설주차장이 아닌 인근에 유휴지라도 사들여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자료는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미흡한 부분이 주말에 대형예식장이나 대형 행사장이란 말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 같이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차량이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정식카메라가 없단 말예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식장 주변은 말씀드렸듯이 특정계절, 특정시간대만 붐비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김창길 위원 요즘은 사시사철 결혼을 해요. 한여름만 빼고. 요즘은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도 많이 해요.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불평등하다, 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넘어가고 어디는 스티커 발부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CCTV 설치장소는 저희가 조사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고정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형평도 맞춰야 하고 시민들이 느낄때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잘 알겠습니다. 예식장 주변 복잡한 곳은 저희 인력, 장비동원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예식장주변 관계도 덕진구 관할에 덕진경찰서 바로 옆에 아름다운컨벤션 웨딩홀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주정차로 정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책회의를 하고 내일도 덕진경찰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할 계획인데 아름다운웨딩홀이 법적주차대수는 충분합니다. 다만 그 뒤에 임야라거나 산이 있어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법적주차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요즘 신문에 나왔듯이 가감속차선 이런 문제, 특히 도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웨딩홀에서 계도요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려서 계도하고 있고 처음보다는 지금 상당히 교통체증이 안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웨딩홀에서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주정차 차량 계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덕진구역이 완산구역보다는 낫습니다. 썬플라워라거나 임페리얼 등등. 거기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정차문제는 끝까지 추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예식장은 하객의 잘못보다는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의 의지이고 양심이예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행정의 방법으로는 단속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히 없거든요. 예식장업주하고 상의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현장에서 막히는 시간대를 보면 차를 도로에 주차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혀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은 못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주자창 확보를 많이 시키든지 아니면 예식장측에서 하객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차를 덜 가져오게 하든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겠죠.

○김창길 위원 대책을 세우겠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래서 아름다운예식장은 토요일마다 가서 경찰하고 같이 예식장 주인을 만나서 늘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서 나온 것이 주차장을 일부 늘렸고 셔틀버스 2대 운영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들을 30명이상 쓰고 있어서 좋아지고 있어요. 내일도 대책회의를 하는데 예식장 업주는 교통체증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압력을 넣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단속하기전에 싸이렌을 울리잖아요. 싸이렌 울려서 계고하고 홍보하고 계몽시키면 하객들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하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식장 업주에게 원성을 가질 거란 말예요. 그리고 그 예식장을 잡은 혼주한테 앞으로 거기는 하지 말자, 불편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예요. 대책을 행정에서 의지가 있으면 할 것이고 아니면 지금까지는 알고 다 넘어왔어요. 묵인해줬어요. 그런데 비교적 어려운 조그만한 노점은 강력하게 했단 말입니다. 단속카메라가 20분인데 써포터즈는 5분안에 빼라고 해요. 그런 부분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주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고 돈을 벌고 여유있는 사람은 분배할 수 있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강화해서 공익요원들이 법적으로 연가를 내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사업용차량하고 공익요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업용차량은 큰 트럭이잖아요. 금후계획이 동산동, 조촌동, 송천동, 인후동 변두리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 1회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해서 요즘 일자리 창출관계도 있으니까 훈련시켜서 지도단속하면 부과금액이 꽤 수입이 됩니다. 근절일환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완산구에는 한쪽면 주차사업을 오래전부터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진구에는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할 곳이 없나요. 그래서 교통흐름을 안정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에요.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금암동이나 하고 있습니다. 완산보다는 저희가 교통여건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한참 멀었고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교통흐름이 잘 되도록 해야겠죠. 그런 대안의 하나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 지역에 할 곳을 추적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실시해서 잘 되면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6쪽을 보시면 체납과태료 전체가 24억란 얘기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96억이고요. 건수가 24만 5000건입니다.

○강영수 위원 추진상황에서 과태료 체납처분 18억, 18억중에 당해 자동차압류등록은 13억 했고 부동산압류는 5억해서 18억이고 주정차과태료 결손처분은 6억이니까 총 24억이냐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이것은 앞에 현황에 나와 있는 과년도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강영수 위원 체납액은 96억이다.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강영수 위원 과년도 96억중에서 주정차 결손처분은 6억이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6억 결손한 것이 2002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압류가 안된 사유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압류를 저희 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단속해가지고 압류하는 시간이 두세달 걸리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매각했다든지, 양도했다든지 해가지고 명의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압류가 안된 차량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결손이 어떻게 됐는가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공익요원하고 상용직이 단속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주정차를 단속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뭐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주정차를 아무데나 해서 위반하면 법질서 위반이잖아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도록 해야죠.

○위원장 김광수 가장 큰 것이 상습정체구간이라든지 또는 교통통행량이 많은 곳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주정차단속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 필요한 곳, 단속이 필요한 시간대는 단속이 안되고 단속건수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라거나 그 시간대에 단속이 굳이 필요없는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은 견인위탁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전에 보면 단속 이면도로에서 바로 견인업무가 이루어져서 이면도로나 고급차나 이런 것은 견인도 잘 안한다면서요. 서민들이 타는 경차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끌어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지역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주정차단속 가장 큰 이유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놓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불만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주정차단속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주정차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시민으로써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형평성 부분에서 불만을 터트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주정차단속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8시나 9시에 스티커발부하고 도망가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되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장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우선 말씀하신대로 주정차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부분은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내 것만 하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를 들고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대로 혼잡한 지역 위주로 단속하고요. 다음에 특정시간대만 단속하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통흐름이 원활해야 할 시간대에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무가 잘못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려면 교통소통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 출퇴근시간대에 차량흐름에 막힘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출근시간대에 꼭 정말 단속해서 견인해가야 할 차량들이 대로상이나 차량소통을 막고 있는 곳에서 주정차위반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속이 안되잖아요. 보통 출근해서 단속이 시작되는 시간이 9시 40분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이미 출근시간은 끝나버린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래서 출근이나 퇴근시간에는 야간조나 조를 짜서 그 시간대에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인력을 조정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정차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음식점 단속할때 노래방같이 처음 걸렸을때 20일 있고 그런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처음 걸렸을때하고 두번째, 세번째 틀립니다.

○국철 위원 어떻게 틀린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경고도 있고, 시정조치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요. 과태료도 차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예를 들어서 반주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나오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하는 경우가 종종 걸리는데 최초는 1개월입니다.

○국철 위원 두번째는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두번째는 2개월, 세번째는 취소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단속을 누가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보편적으로 경찰에서 단속해가지고 통보오는 경우가 90%이상 입니다.

○국철 위원 음악홀을 노래방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업종구분 혼돈표시해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개선명령을 내려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내리면 기간안에 거의 교체합니다.

○국철 위원 단속을 누가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도 하고 경찰쪽에서도 하고 통보도 오고 민원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철 위원 혼돈표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대로 있다기 보다는 개선을 하는데 위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간판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허가를 맡아서 해야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간판도 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업무보고 32쪽에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잖아요. 건강에 문제있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20세대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업시켜서 많이 지원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위생검열하는데 모자 안썼다고 20만원, 건강진단 미필 30만원 그런 것이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많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계도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 벌금 20만원, 30만원은 상당히 큽니다. 탄력적으로 잘 해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송천1동은 재활용수거함이 틀리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양용모 위원 재활용수거함이 다른 동에 있는 것을 제작한지가 삼사월에 배치가 됐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금년초에.

○양용모 위원 혹시 점검해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던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재활용수거함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놓는 위치에 따라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가 가면서 접촉해가지고 망가진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으로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많지는 않아도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양용모 위원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저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왕에 만들려면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된 것 같고 조만간에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주시고요.

오송제주변을 오송제지킴이들이 매달 두번씩 해요. 그런데 지킴이들이 하지 못할 정도의 불법쓰레기가 있어요. 쇼파, 타이어 등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버렸는지 공원주변에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일제수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위생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생업소는 일반식당을 주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협회에서 4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흥협회에서 자기들끼리 단속반을 구성해서 노래방을 가서 그것을 단속시키고 그런 단 말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노래방은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제 단속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유흥주점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업종간에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정식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해야지 함정단속을 해서 하는 방법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유흥협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약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볼썽 사나워요. 다음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캠페인 많이 실시하고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라든가, 종사자 교육할때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해서 요구하면 100% 싸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용기보급을 했을텐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작년에 해서 공급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에는 용기공급 안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아직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도 손님들이 싸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하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아마 음식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이 1석2조의 효과거든요. 어디 음식점에 가서 싸달라고 하니까 용기가 없다고 해서 비닐봉지에 싸주던데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학교주변 문방구 등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지적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감사자료 85쪽부터 92쪽까지 보시면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그 중에 87쪽에 해돋이 영업정지 15일에 120만원, 제트 영업정지 1월에 600만원, 자금성 15일에 1020만원, 로뎀 영업정지 1월에 360만원, 그랑비아토 7일에 420만원, 성원각은 영업정지 7일에 840만원 틀린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의 요구시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주는데 그 기준은 업체의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의뢰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작년에 신고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성원각은 과태료 20만원, 그 밑에 과태료 72만원 여기는 3건이 있어요. 건강진단 미필 2번 걸렸고 면접변경 신고미필로 한 번 해서. 여기는 고의성이 있나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고의성이라기 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하면 단속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해서 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당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4쪽에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정착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업소가 767개소, 모범업소가 142개 늘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하반기에 15개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신규로 지정하는 조건이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신청해서 심사는 협회하고 해서 5명정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답사해서 평가한 결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인센티브는 없지만 일단 모범업소로 지정됐다는 그 업소의 자긍심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50ℓ짜리 74매하고 100ℓ 37매를 지원해주고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알선한다거나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모범업소로 선정되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실격시키는 제도는 없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모범업소로써 자격요건을 갖춘 것을 미비한다거나.

○김주년 위원 실격된 사례가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금년에 2건을 탈락시켰습니다.

○김주년 위원 맛 향상을 위한 간담회 1회에 31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1개소해서 2억 2000만원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조건이나 대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범음식점에서 기존에 있다가 탈락된 것이 2007년도에는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환경청소과 소속 차량이 몇 대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현재 매각을 전제로 하면 26대이고 39대가 있습니다. 매각의뢰를 13대를 했어요. 그래서 26대를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과 더불어서 매각입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 투입된 인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미화원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민간위탁전에는 그 미화원이 관내에 전체 분산되어서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은 직영구간에 전체 배치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미화원이 몇 분이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113명 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양용모 위원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합니까. 운전직이 따로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배치를 운전으로 받는 거죠. 운전을 안하면 가로청소하거나 뒷따라 다니면서 청소를 한다거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구역은 어디가 민간위탁됐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도심동은 빼고 우아1, 2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1, 2동이 직영구간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전에는 113명이 13대로 나눠서 하다가 구역이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청소상태가 양호해져야 하는 것이 맞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양호해 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11월 1일부터 했는데요. 미화원을 직영구간에 전부 배치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팔복동 같은 곳은 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실명제라고 해서 책임담당구역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당초에 민간위탁부분도 처음했을때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평가를 해볼겁니까. 시민들한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당장 기준을 하기는 그래도 내년부터는 상당히 정착되어서 그 전보다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민들이 인정해줘야만 좋아진 거거든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셔도 시민들이 안좋아졌다고 하면 하나도 안좋아진 것인데 금년말까지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평가한 상세한 내용을 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차량 운행일지는 전산발급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미화원이 운행하는 차량은 현실적으로 새올에 들어갈려면 개인별로 아이디가 있어야 하거든요. 미화원이 새올에 접속할려면 미화원 개인별 PC를 준다거나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쓰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혀 변화가 안됐다는 것인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현시점에서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미화원이 운영하기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거기에 못미친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차량 26대에 대해서는 수기로 운행일지를 적고 거기에 따라서 주유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양용모 위원 지난번에 저에게 준 자료가 현 차량 주행거리하고 실제로 유류가 들어가서 계산된 주행거리하고 운행일지 주행거리가 안맞는 것 아시죠. 아직도 덕진구청 청소차량이 예전과 같이 운행된다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새올을 할려면 미화원 개개인에게 개인PC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양용모 위원 미화원이 집합하는 곳에 1대만 시설해주면 아침에 나와서 차량 주행보고 입력시켜서 자동발급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는 시간에 입력시켜서 철해 놓고 그 날 하루 주행거리 기입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어렵다면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미화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미화원들에게 새올교육을 시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간담회 31명은 상반기 모범업주 신규로 20명하고 음식문화추진위원 11명을 교육한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민간위탁을 완산구 반절, 덕진구 반절 나눠서 전주시 50%가 민간위탁이 되고 기존에 나머지 반절을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청소가 양쪽에 민간위탁한 액수만해도 6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거기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 따로 민간위탁으로 나갔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전주시 청소행정이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죠.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청소 안해요. 그리고 낙엽쓰레기를 하수구에 다 쓸어넣고 있어요. 지도감독 철저히 하세요. 우기철 되어서 비 내리면 바닥으로 넘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거예요. 요즘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죠.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연 몇 회정도 하고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연 1회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구체적인 항목은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도물이 지금 66가지를 해요. 그런데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항목이 많으면 16가지에 그치더라고요. 지하수사용 식품접객업소 위생검열을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지하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사용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을 개수할 수 있도록 해서 안되면 나중에 사용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념하셔야 할 곳이 냉온수기 생수통을 받아서 먹는 업소 중 영세업소 상당부분이 간이약수터에서 물을 떠다 하는 곳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실태 알고 계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파악은 안되지만 일부 떠가는 모습도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동서학동 좁은목약수터에 물을 떠갈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봐요. 가정에서 떠가는 것도 있지만 음식점에서 한 통에 4천원, 5천원 아끼기 위해서 거기서 물을 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집수리팀 팀명, 시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집행부석 : 시민들은 와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합니다. 행정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저는 마음에 안와닿아서 세계화시대에 집수리팀은 그래요.

(집행부석 : 일전에 주거환경으로 고민했어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하수도사업에 열정을 갖고 해주시는데 맨홀이 망가져서 차가 빠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주민들한테 원성 듣고 이 부분 보강할 수 있는 제도 없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신문나기 전에 사고가 나서 현장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상 하수관거 맨홀인데 제가 생각해도 규격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도 아닌데 우연하게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바로 규격도 줄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우물공동체 사업에서 1억으로 모정을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께서 획일적으로 5평이면 5평을 하라고 하니까 답답하다. 주민들이 많은 곳은 칠팔평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일괄적으로 몇 평하라고 하고 어떤 타입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41쪽에 한우물공동체 공간지원 사업이 지원대상 선정을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축 7개하고 보수 1군데하고 해서 8개로 농촌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공동주택에는 몇 개 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공동주택에는 남양아파트 1개 있는데 그것은 도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1억 세운 것으로는 공동주택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전부 농촌지역에 배분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는 도비를 받으면 가능한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기본적으로 따지면 모정이라거나 노인정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자체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실제 우리 시비로 어렵다고 하니까 주민들이라거나 회원님들이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받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원뜻은 공동주택이 아닌 자연부락에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기존아파트들이 그런 시설이 없는데 새로운 아파트는 편익차원에서 사업주체에서도 짓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아파트도 해달라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공동주택에 처리한 사항은 전부다 도비로 처리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각 마을별로 지원을 받아서 조사해서 부지라거나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가를 참고해서 선정했습니다. 기왕이면 모정을 하나 짓더라도 이쁘게 하자 해서 저도 직접 가서 보니까 잘 한 곳은 보통 5000만원정도.

○김상휘 위원 신청한 곳이 몇 군데였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총 16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곳이.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보수까지해서 8군데. 가서 보니까 최하 2000만원정도 들여야 보기도 좋고 평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를 짓더라도 이쁘게 짓자. 솔직히. 저희가 생각할때는 계속사업이 될 것 같아서 하나를 짓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적은 자금으로 최소한 이쁘게 지을려고 기본표준안을 만들었어요. 3종류로 해서 적게는 4평부터 크게는 6평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김상휘 위원 선정에 있어서 명료한 기준점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가치관을 두고 절차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폐공가정비사업 전수조사하면 360동인데 올해 사업은 겨우 13동 사업비 8000만원으로 철거했어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가 고품격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가 올라가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행해보니까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실물진에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간선도로변에서 보기 싫은 곳은 없습니다만 실제 뜯어야 할 건물은 못하고 자진철거해서 6동 했다는 것도 자기가 집지을려고 공사하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니까 자기 집 뜯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못해준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농고옆에 방앗간 자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것을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현장 나가서 보니까 그것 다 할려면 8000만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고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을 해야 하는데 중기도 들어가고 차량도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도 어떻게하면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동의가 안돼요. 그리고 세금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집이 있으면 세금이 덜 나오고 없으면 공한지로 해서 더 나온다는 논리가 펴져서. 이것이 폐기물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효과는 없으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새 폐기물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양용모 위원 어차피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시 입장으로써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특히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50만원씩 줘서 농촌지역은 치우기도 좋은데 도심지는 폐기물이 문제라서 동당 700만원정도 생각했는데 실제 작업하다보니까 쓰레기까지 해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처음 실시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양용모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올라갔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세워가지고 재배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덕진구청장 최강우 폐공가를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보면 가진자의 횡포 특히 외지에 거주하면서 공가들을 사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것을 하나 치울려면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주의 문화역사를 보면 폐공가는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제도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장기간 폐공가 방치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되 정당하게 치우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더 정비된 다음에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공원관리에서 요구사항도 많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웰빙시대라고 해서 헬스기구가 헬스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나가죠. 요구사항도 많은데. 덕진구 관할에서 헬스기구 구입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 전에는 일반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관리가 허술하다보니까 조달구입해서 공사도 조달구입한 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조달해서 구입하는데 이 업체에 아무리 연락해도 오지 않아요.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불량업체가 입찰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품자체가 불량품으로 이 회사는 이것을 만들만한 열처리기술이라거나 기술이 없는 회사예요. 부싱하고 결합되는 부분이 유격이 심해서 덜커덩거리면서 계속 녹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은 수리를 했는데 얼마 쓰지 않았는데 베어링부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 떼갔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있으니까 달아요. 떼다가 연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조달청에서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뿐만이 아니고 체련공원도 가보니까 상태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불량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입찰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계약부서에서도 처리하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실제로 내년부터 시행할때는 좋은 제품, 사실은 예산의 한계때문에 금액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책임성있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불량품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수리를 해나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계약부서하고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계약을 위반하고 했을때는 조처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계약에 관한 규정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는 전화나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언제까지라고는 그렇지만 그 업자하고는 계약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나들목공원 관리하시죠. 나들목공원 공중화장실 히터를 뜯어가 버렸어요.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가족공원은 저희가 인수받기 전부터 뜯어가서 없었고요. 호동골은 금년 3월에 떼어갔는데 조치를 바로 할려고 했는데 히터만 떼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다보니까.

○양용모 위원 다시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해서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야간에 떼어가고 호동골하고 나들목이 외지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폐공가부분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 지을려고 하는데 어차피 자기가 폐기물처리비용 일이천만원 든다면 구청에서 뜯어주면 폐기물처리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기준을 정하고 가능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 꼭 필요한 곳은 주인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폐공가를 정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투입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소유주를 만나서 적극적인 설득을 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고 특정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운영되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44개소에 875대인데 완산구에도 물어봤는데 너무나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철거한다고 해서 작년에 7개소하고 금년에 3개소 해서 10개소를 철거했습니다만 철거만 하면 좋은데 철거한만큼 또 다른 곳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확보면제를 받을려면 돈을 150만원에서 400만원씩 들어요. 대당.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만들어진 사항에 대해서 기피현상도 있습니다만 대수가 적은 곳은 호응이 있어요. 사실 기계식 주차장때문에 밑에 부지까지 못쓰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완산구청은 대당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덕진구청은 얼마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는 150에서 400정도 지가산정으로 되니까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이 쓰지도 못하고 흉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산정을 낮춰서 할 수 있는 안을 해서 빨리 철거를 유도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조례도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많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폐공가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취했다.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았다는 내용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일단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려고 백방으로 많이 노력했는데 세금하고도 연관되다 보니까 바로 이용할 계획이 있으면 동의하는데 저희 지역은 실지 320동이 나왔는데 대다수가 농촌동에 많이 있어요. 도로변에는 사실상 그렇게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철거하는 것이 장애가 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첫째 동의가 되어야 하고요. 조사가 320동이 됐는데도 동의대상은 적다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비예산 공가철거 6건은 뭐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집을 지을려고 상의하러 와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2년이상 묶어야 하고 저희가 기본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하면 결과적으로 바로 집 지을려고 하는데 안된다면 너희가 해라, 해서 한 겁니다.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목표를 넘어 섰습니다. 한 가구당 고쳐주는 비용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지침에 250만원인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지붕을 고쳐주는 경우에는 25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세입자가 다수입니다. 세입자가 우선 불편하니까 장판이나, 벽지나, 보일러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정도 하면 입주자들이 좋아하고 실제 집수리에 들어가면 소유자한테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일부지역에서는 미온적이고 형편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집은 사실상 고쳐준다는 의미가 지나칠 것 같아서 적은 금액으로 처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단 한 집을 고쳐주더라도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고쳤을때 그 분들이 흡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금액이 올라가면 엉뚱한 쪽에서 고쳐주는 꼴이 됩니다. 자가소유하고 있으면서 고치는 사람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를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잘 고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년 위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찾고싶은 공원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 공원이 51개 공원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추진사항에 어린이공원 모래보충 및 뒤집기 28개 공원을 했는데 어린이 공원이 41개인데 28개만 할 필요성이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현지를 돌아다녀보면 모래가 굳어가지고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모래가 굳어서 뒤집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보충하는 것을 보니까 개소당 한 차 정도 투입되고 뒤집기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름다운웨딩홀과 관련해서 그쪽에 건축허가 신청이 언제 들어왔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건축허가 접수는 2007년 11월 22일날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민원서류가 들어온 때는 언제였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10월 26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한달이 못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건축허가 나가는 사이에 허가부서에서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개발행위라거나 농지전용, 배수설비, 도로점용, 장애인편의시설, 정보통신, 정화조, 소방동의 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그 기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시다시피 지금 아름다운 웨딩홀이 언론에서 난리를 쳤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별 문제점을 못느끼셨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가 저희 허가전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영향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교평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평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허가가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관련부서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이의가 없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없었습니다. 교통쪽에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현재 이 사건이 수사중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경찰쪽에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현재 건축인허가를 하면서  교통관련해서는 사실은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해서 처리하지 저희가 교통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특별하게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교평했던 것이고. 그리고 교평에 참여했던 사람중 경찰에서도 참여했고 덕진경찰서에서도 참여했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도경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 문제가 이야기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름다운 웨딩홀이 2007년도에 허가 나간 사항인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의회에서 지난 회기 임시회때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마치 의회가 이것과 관련있는 것처럼 언론에 도배해 버리니까 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름다운 웨딩홀은 그 전에 건축허가가 나갔던 것이고 건축허가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평인데 시 담당 유관부서의 의견을 구했을때도 시에서는 담당 주택과, 교통과에서 가감차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고 단지 그 중에 도로과만 이견없이 제출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 유관부서 세 곳중에 두 곳에서 가감차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 이것은 시의 공식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로과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마치 시에 의혹이 있는 양, 또는 시의회에 의혹이 있는 양 몰아가는 것이 대단히 마음이 불편했고 그런데 담당부서의 허가 과장님으로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되리라고 생각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꼭 조례를 없애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지고 시 국장실에서 관련 과장들이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것을 없애야 하느냐. 저희도 그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 조례를 운영하면 집 하나도 못짓거든요. 그래서 교평이나 이런 평가를 하면서도 가감차선은 규정에 저촉되지 않다, 라고 교통소통에 영향을 안줄 수 있는 만큼 부지 여건을 만들어서 조치하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실무진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감차선이나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일시적으로 차가 모이고 그 지역도 이쪽부터 예식장을 안해도 썬플라워에서부터 공단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차가 많을때는 쭉 서가지고 빠지지 못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웨딩홀 들어가는 차량이 좌회전하고 유턴하다보니까 막혀서 엄청난 파장이 이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감속차선을 만들었다고 해서 체증이 안생기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65m 정도 가감차선을 둔다고 해서.

○위원장 김광수 도에서 한 교평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시 유관부서의 의견도 3개 부서 중 2개 부서는 가감차선 이야기를 했었고 교평에서 경찰측까지 같이 참여했는데 시 조례도 분명히 살아 있었고 또 가감차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평에서 이 문제를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임무를 방기했든지 그래서 교평에서 이 부분을 누락시켜서 이 부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경찰까지 참석했던 교평에서 잘못해놓고 시나 의회를 협박하고 수사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도 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평도 시로 넘어오는데 교평에 회의록을 가져와라, 했더니 회의록은 수사중이여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교평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를 보면 정확히 나오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감차선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름다운웨딩홀이 들어섰기 때문에 늘어나는 전체 차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있다고 해서 전체 차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통소통대책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혼잡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가감차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주측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자진해서 업주에서 가감차선을 지금이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도 권고도 하고 현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유지를 사야 일부라도 소통할 수 있는데 현재 우성석유에서 팔 의향이 없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판다면 평당 1000만원이상 달라고 하니까 사업주체측에서도 그 안에 최소한 여건에 맞도록 주차장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관련규정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당장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못할 입장이예요. 이것이 그렇게 할려면 규정을 맞춰야 하는데.

○위원장 김광수 어떤 행정명령이나 행정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울러서 이 문제가 일부에서는 평일은 덕진서쪽에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예식손님이 많은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아름다운웨딩홀에서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자. 평일에는 덕진서에서 아름다운웨딩홀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휴일에는 덕진서 주차장을 아름다운웨딩홀에서 이용하고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어서 경찰청쪽에서 근본적 문제를 풀지 않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제가 알기로는 예식때는 경찰서를 이용하고 있어요. 현재도.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아름다운컨벤션문제가 의회에서 조례개정하기 전에 2007년도에 기존 조례가 있을때 영향평가가 났고 사업이 진행됐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영향평가가 2007년 4월 25일에 접수되어가지고 도에서 7월 18일에 났어요. 건축허가접수가 2007년 10월 26일에 났는데 과장님께서는 가감속차선이 있으나마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기부채납받는 대형시설은 바보입니까. 가감속차선을 뭐하러 만듭니까.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고 교통사고예방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로는 특히나 퇴근길에 엄청나게 밀리는 도로예요. 그랬을때 웨딩홀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감속차로로 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나올때 가속차로에서 나오는 것하고 사고예방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감속차로때문에 어떤 특정업소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가감속차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자료에 용적율을 산적할때 대지면적/연면적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연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은 왜 그래요. 대지면적이 8765㎡에서 연면적은 8649.43㎡인데 거기에서 제외되고 6311.3㎡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용적율이 72%가 나오는데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주차장이 빠졌는데 빠져도 되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하층하고 옥탑부분은 면적으로 산정 안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면적속에는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차전용건물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난 대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준거예요.

○김창길 위원 감속차로가 얼마 확보해야 하죠. 조례 있을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65m.

○김창길 위원 감속은 65m이고 가속은 80m 아닌가요. 현재대로라면 덕진경찰서 민원실이 철거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원래 사업자가 덕진경찰서 안쪽에 가면 도 광역수사대라고 그 길을 같이 쓸려고 했다가 광수대에서 협조를 안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도로가 난 상태이고, 거기는 중간에 유턴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안전시설물이 있어서 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신호를 못받으면 더 밑에 내려가면 교통안전공단 삼거리까지 내려가야 해요. 그런 심각성을 느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느낄때는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업주측에서 우성석유하고 협상해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사업주가 1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안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불법주차가 만연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도하는 쪽으로 해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땅을 사서 해결하라고 계속 얘기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광수대 뒷쪽으로 해서 덕진경찰서 들어가는 길쪽으로 나게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조례내용이라거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되잖아요. 가급적이면 노력해 보겠다고 하셔야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원가절감해서 시장님한테 포상받은 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 아름다움 마음씨가 전주시의 훈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낙엽을 일부 쓸어내지 않고 낙엽이 깔린 거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수구로 밀어내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청소하면서 인부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만약에 낙엽을 쓸지 않는다면 하수구 뚜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년에도 낙엽이 떨어지면 바로 밀어넣을 것인가.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별도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대책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낙엽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 양이 되겠습니다. 안을 다음주 초에 마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요즘 열섬화현상으로 해서 여름이면 고온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죠. 덕진구쪽에 하천이 어느 하천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주가 만경강도 일부 있고, 전주천도 일부 있고, 아중천 등 상당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하천의 수질오염문제가 있는데 친수보를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비가 오고나면 삼사일후면 맑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보를 설치해가지고 맑은 물을 가두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히나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이고 도심이 형성되면서 우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간단 말예요. 그래서 우수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하천마다 보면 자연하천 조성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의 시설물은 설치하도록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친수공간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협의해서 친수공간이 필요하다면 보 설치구간을 선정해서 자연하천조성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가능하면 친수공간을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양산시를 보니까 아주 잘해놓았어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푸르고 건강한 산림자원 가꾸기 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국·도·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자연공원 특히나 황방산공원은 넝쿨이 우거져서 나무가 생육을 못하고 있어요. 산림에 관계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특히 덕진경찰서 뒷쪽은 칡넝쿨로 쌓여있어서 전주시에서 심은 나무까지 자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연구해서 칡넝쿨은 한번 번지면 그 일대가 성장이 안되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도비를 쓰는데 6500만원정도 밖에 안되어서 실제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분야도 반영해서 그런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도에는 수목관리비용이 굉장히 증액될 거예요. 심는 것보다는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산림에 관계되는 국·도비 사업을 하니까 산림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구청에서도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잘 한다, 행정적으로 잘 한다고 하는 곳이 건설과인데요. 올해 도로 많이 개설했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김상휘 위원 도로개설할때 시멘트보도블럭하고 투수콘은 그 밑에 흙이 썩어버리는데 그동안 방치하고 색깔만 다른 색으로 놓아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김상휘 위원 현재 새로 개설하는 인도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인도에 대해서는 중로 12m이하는 인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부시책으로 해서 4m이하 도로는 인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시킬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일하기 쉽고 피부에 닿은 재질을 쓰다보니까 말씀하신 친환경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자재를 써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보다 친환경적인 보도시설물이 어떤 것이 좋을까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흙으로 직접 하는 곳도 있고 점토블록도 있고 다수 재질이 있습니다. 그 재질중에서 가장 합당하고 현지에 맞는 재질을 선택해서 보다 친환경적인 인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일선 과장님들께서도 친환경적인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장에 옮길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는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전기세가 1년에 어느정도 나오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2007년도에 월평균 약 7000만원으로 1년에 8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금년도에도 월 7400만원 연 8억 8900만원정도 예산이 전기세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온 나라가 에너지 절약때문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수력발전도 많은 부담이 있어서 에너지절약이 필수인데 그동안 화려하게 쓰다 지금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에너지 절약 홍보를 입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안으로 나온 것이 태양광 대체에너지를 한다고 하는데 보안등 및 가로등 LED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LED라고 붙어있는데 전부 가짜예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KS마크를 붙인 것하고 열효율인증서를 가진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절전형하라고 해서 LED썼어요.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우후죽순식으로 가짜 LED가 나와가지고.

정부가 내놓은 열효율증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문제는 유지보수비인데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푸른전주 가꾸기를 위한 녹지조성 관리 있는데 가로수 느티나무 등 15종, 녹지화단 61개소 소나무 등 64종, 완충녹지 잣나무 등 19종 이런 식으로 했단 말예요. 이것이 맞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보고서를 한 장에 넣다 보니까 상세히 기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조경에 보면 법이 있어요. 이쪽에 나무가 없으니까 대충 연산홍 심으면 되겠다, 철쭉 심으면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전주의 기준점이 옛날 미원탑이거든요. 거기를 기준으로 덕진쪽은 북쪽에 해당하는 곳이예요. 완산구는 남쪽에 해당하고요. 손바닥에도 위아래가 있고 상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 맞는 식재가 있어요. 남쪽에 맞는 수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완산구나 덕진구를 보면 똑같은 형태로 조경업자의 입맛에 맞게 함부로 심었던 것이죠. 남쪽에 심어야할 나무가 있고 북쪽에 심어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그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했더라면 물론 그것이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실수는 덜 하겠죠. 남쪽에 있으면 햇볕을 가려주고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는 수종이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북쪽은 미적인 측면에서 홍단풍을 심으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훨씬 아름답죠. 그것도 이론적 체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푸른전주 가꾸기에 있어서도 이론체계가 갖추어져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업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북쪽에는 뭔 나무를 심어야 하느냐 해서 그 중에서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심으라고 지시해야 겠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하수도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에서 13건이 있는데 신설공사 3건과 침수지역 배수개선 및 계량공사 9건 여기에 침수지역 배수개선은 어디를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침수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가 팔복동에 가면 팔복소방서 삼거리 부분이 상당히 침수지역으로 꼽고 있고요. 두번째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부근도 그렇고 오륙 군데가 팔복동에 밀집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침수지역을 정비사업을 했다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지금 하고도 있고요. 완료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료된 지역은 어디예요. 보고서를 보면 13건해서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우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침수되지 않겠죠. 법원앞이나.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거기도 많이 오면 침수가 예정되는 지역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제는 이상 없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김주년 위원 66쪽에 재난재해사전 대비와 관련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16개소가 나와 있는데 A등급이 693개이고 B등급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분류를 A급, B급, C급, D급으로 했는데 확인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A급, B급, C급, D급은 어디를 얘기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B급은 5개  C급은 15개, D급은 3개예요. 우기철에는 양수기 확대 및 관리자까지 지정했는데 주민 18명은 어떤 사람이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해당 지역 통장님이나 직접 종사하시는 분을 지정해서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실제로 주민은 참여의식이 저희보다는 많이 못해요. 그래서 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보되면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 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9인

강영수 국  철 김광수 김상휘 김주년

김창길 양용모 유영국 유재권

○출석전문위원

박성균

○출석공무원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