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1일 (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전주시의회 의원(김윤철)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면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면

3.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면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3면

5.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3면

6. 전주시의회 의원(김윤철) 징계의 건	5면

(제278회-본회의 제4차)한슬

한슬(제278회-본회의 제4차)

(10시03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의원의 부위원장직 사임의 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동의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3월 8일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우진·태하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채택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10일, 지난 2월 21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의 징계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국주영은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관련 현장방문,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과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독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사로운 봄 햇살이 기지개를 펴듯 시내버스 파업,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전주의 현안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시민들이 행복한 미소를 되찾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답고 화창한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무연고 부량인 및 행려병자 등을 일시 수용 보호시설인 전주시 사랑의 집의 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알코올 중독 등 입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집중강화된 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과 운영비 자부담 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실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겸비하고 관리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관리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그 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이명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과 함께 일선현장에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이상기후 변동으로 인한 한파 속에서 버스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 및 그 밖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간담회 및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에 근거조항 개정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정의 및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변경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에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로 하였으나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즉, 도로부지를 제외한다는 말씀입니다. 닿아 있는 토지로 개정하였고 진·출입로의 점용산정요율을 0.025%에서 0. 02%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및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1997년도부터 2010년까지 1년 단위로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매년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체계적인 교육, 전문강사 확보 등 어려움이 많아 금년부터는 3년마다 업체를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우진·태하 아파트는 30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써 건축물의 기능적 구조 결함과 주민편익 시설 및 주차시설의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2008년 11월 11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으로 재건축 적합 판정을 받아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간담회 및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인접 주택과 아파트에 피해가 없도록 조망권, 일조권 및 진·출입로, 주차장 등 교통대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신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전주시의회 의원(김윤철) 징계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김윤철)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전주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징계안을 결정하였고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징계안에 대한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장은 여러 의원님들께 그리고 문제제기하시는 의원님들께 수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수정안을 발의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수정안은 발의되지 않았기에 바로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합니다. 다만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무보조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와 방청객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이외의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4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조지훈 그러면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방청객 등 모든 분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김윤철) 징계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출석 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 시민 여러분! 이번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징계의 건이 우리 시민 여러분의 정서나 혹은 요구에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의 징계결정 등은 이 모든 것은 의장이 책임집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비록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전주시의회가 추호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전주시민의 기대에 부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평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한 징계내용에 맞추어서 김윤철 의원의 공개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 김윤철은 사퇴하라.)

김윤철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직원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김윤철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고 직원 여러분도 그냥

(○방청석 - 김윤철은 의원 할 자격이 없다.)

김윤철 의원님 잠깐 계시고 직원 여러분 그대로 계십시오. 시민 여러분,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방청석 - 김윤철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방청석 - 시민이 부정한다. )

다시 한 번

(○방청석 -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잠깐만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소란은 의장으로서 의석을 정돈하는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청석 - 김윤철은 사퇴하라.)

김윤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장을 정리해 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회의장을 정리해 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시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김윤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바른 자세로 성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김윤철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의안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전주시의회에 존재했습니다. 그 모든 무게를 함께 짊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서 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질책과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 받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이 회의 진행과정과 처리한 안건들, 그리고 회기 중 혹은 비회기 중에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진행했던 이 모든 것은 전주시의회가 앞으로 거듭나고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옥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지훈 잠깐만 이옥주 의원님, 기다리십시오.

신상발언에 대한 발언 요구서가 올라오지 않았고요. 신상발언은 본인의,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여야 됩니다. 이옥주 의원님 잠깐만요. 이옥주 의원님,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산회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완 산 구 청 장     한준수

덕 진 구 청 장     박종호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  건  소  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조지훈

의    원   이미숙

의    원   남관우

사무국장   안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