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7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04월 21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면

2.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전주시시내

버스운영전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2면

(10시06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봄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들에게는 봄이 다가온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제27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더 없이 반갑습니다.

혹독했던 추위가 물러나고 봄이 되었지만 우리 전주시는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기나긴 시내버스 파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이 염원하는 LH본사 이전마저 확정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먼저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개월여동안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18일에 열렸던 LH본사 전북유치 기원 출정식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범도민 궐기대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LH본사 이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칠백리길을 마라톤 대장정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도 특별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79회-본회의 제1차)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동안에는 제12회 전주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제15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외지손님들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빈틈없는 준비와 노력으로 차질없는 행사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 되어서 비상하는 전주의 소망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연중 최대규모의 축제를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나 주요행사장 인근에 집회신고로 인하여 행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일 국회의원과 도지사, 전주시장, 전주시내버스회사, 사측관계자, 그리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시내버스 파업해결에 대한 절실한 바램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노인, 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으며, 노사 양측에 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전주시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이제 마주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기관차와 같은 모습은 멈춰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내닫기만 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파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 만남만은 대립 보다는 화해를, 극한의 대립 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한 발씩 양보하고, 길고 길었던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해결되는 종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65만 전주시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재벌마트 영업단축 공동행동주간이 다음주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정하고 전국 228개 시·군·자치구가 공동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벌마트 영업단축 공동행동주간 동안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봄날에 사람과 사람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따스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11년 4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외 12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한 27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4월 13일 국주영은 의원, 오현숙 의원, 오평근 의원외 5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의제 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명연 의원외 7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3월 28일 완산구 평화동 김점산님이 제출한 장애인 목욕탕 시설 건립 반대 진정서외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당 비례대표이신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옥주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입니다.

135일째 계속되는 시내버스 파업과 LH공사 유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고 OECD국가 중 제일 낮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출산율 또한 1.3명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력과 소비력 모두의 저하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였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는 국가경제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는 이미 예고된 사회적 대재앙인 셈입니다.

출산율 저하의 여러 요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여건과 직장문화의 탓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영유아의 부모들은 심야 위탁보육, 주말과 휴일 위탁보육, 시간제보육과 야간보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보다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자녀양육지원센터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자녀양육지원센터를 교통이 좋은 곳에 건립하여 육아로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부모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양육센터의 기능은 첫째,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상담, 강좌,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모들이 상호 교류하고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는 공동주택이나 좁은 집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와 부모가 아이 양육의 어려움이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둘째, 일시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안입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일수록 외출이 어려우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등은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가 필요시 일시적으로 맡아줄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민간시설 어린이집  685개, 공공시설 7개로 총 692개가 있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은 3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자영업이나 3교대 등으로 주야가 불규칙한 부모들을 위한 시설로써 부모가 직장생활하는 동안 언제든지 맡겨질 수 있도록 24시간, 주말 및 휴일보육 등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7개로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특별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계층과 가정, 예컨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족 등의 자녀들에게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국·공립과 민간시설사이에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서비스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검토입니다.

현행 보육료상한제와 평가인증제는 다양한 서비스공급과 서비스의 가격·품질 경쟁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보육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가격통제만을 목적으로 한 획일적 규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 낳아 기르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보육환경의 개선점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하여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LH본사 유치, 전주시, 전주시의회가 앞장서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5만 전주시민과 200만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LH본사 분산배치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주시, 그리고 전주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었던 토지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LH공사로 통합되어 벌써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분산배치와 일괄배치 사이에서 불확실한 정부의 태도로 인하여, 이전결정이 지연되면서, 현재 경남과 전북의 극심한 지역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LH분산 배치의 사안은 정치논리에 다시금 휘둘려 버렸습니다.

얼마 전 LH 본사 이전문제를 다룰 지역발전위원장에 경북 출신 홍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선임됐다는 점,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의 최우선 기준점을 ‘경제적 타당성’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정부는 영남권 민심을 얻고자 보상수단의 일환으로 일괄배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를 불안과 분노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 배려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혁신도시 조성의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뒤처진 전북이 당초 오기로 한 토지공사의 몫만큼을 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자 간곡한 호소가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이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가 주창했던 공정사회! 그 중심에는 원칙과 공정성이 중차대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짜지 않은 소금’을 소금이라 할 수 없듯 원칙과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공정사회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초 분산배치의 원칙을 천명했던 정부는 이제 우리의 공정사회를 위한 당연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만일 정부가 분산배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경남에 일괄배치를 결정한다면 당초의 원칙을 철저히 허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정 처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LH분산유치를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출정식에서 전주시의회 34분의 의원님들의 간절한 염원과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또한 65만 전주시민의 절박함을 담아 LH분산배치에 미력하나 역할을 다하고자, 조지훈 의장님, 송성환 의원님과 함께 삭발을 결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LH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더불어 65만 전주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200만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거도적 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혁신도시조성사업의 핵심이자 지역발전의 희망이 담긴 ‘LH본사 분산배치’를 위해서 전주시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함께, 전주시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화하여, 강력한 행동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호소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5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LH본사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결집하고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행동을 해 줄 것을 호소하신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의 성장과 지역개발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녹지의 감소와 환경오염, 열섬화 현상, 공동체 문화의 파괴로 도시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도심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 경관계획과 친환경 생태도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좀더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녹화사업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제안 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은 세계적인 추세로 생태환경의 가치와 도시의 녹지를 대체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이 갖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문화, 교육, 정서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하는 대안운동이며,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시농업 운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공간에서 녹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주변에는 많은 공한지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동산을 가진 공원 주변에는 미관상 좋지 않은 공간이 존재하며, 일반 주택지역에 조그마한 짜투리 공간에는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텃밭으로 관리하여 보기 좋은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도시기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도시가 점차 고밀도로 개발되고 녹지 공간이 축소 되면서 도심지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이상 기온 현상, 즉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심 내 열섬효과를 줄이기 위해 옥상을 녹화하게 되면 겨울에는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기 때문에 냉난방에 드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유대감 강화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적 팽창만을 추구해온 현재의 도시속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휴식처, 만남의 장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웃집 주민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시민들이 만남을 가질수 있는 자연적인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서로간의 대화나 유대관계가 부족하게 되고 심각한 사회 병적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의 동아리를 형성하게 되고 자생단체, 또는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작물은 이웃 간의 나눔사업을 하게되면 공동체 속에서 결속력이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경제활동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 보호망이 필요한 노인과 독거노인들이 증가되어 가까운 미래에는 소수의 경제활동 인구가 다수의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령층이 사회적 부양대상이 아닌 생산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일거리가 형성되어야 하며, 도시농업을 통하여 생산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의식 향상과 학습현장을 제공하여 줍니다.

직접 경작과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식물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사하는 마음은 스스로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특히 생태와 자연학습의 현장으로서 많은 교육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자급적 성격의 농사활동입니다. 도시농업의 텃밭 조성은 유휴지, 일반 자투리 땅, 공원, 천변길, 아파트 베란다, 관공서, 학교의 옥상, 개인건물 옥상 등을 자치단체에서 도시텃밭으로 지정하고 개인이 직접 재배하거나, 회사 단체나 가족단위의 여가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텃밭 분양사업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보급, 교육과 보조금 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녹화 사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가자는 멋진 제안을 해주신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및 LH본사 분산배치를 위해 앞장서 오신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입니다.

전주는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와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제15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영화의 거리,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등지에서 38개국 190여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초청 게스트만 2,000여명에 달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적인 국제영화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한지문화축제는 한옥마을에 300만 관광객을 불러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축제로써 이제는 지역문화축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한(韓)스타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는 단순히 축제를 넘어 전주를 영화와 한지, 한스타일의 메카로서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의 모델이자 전주의 영화산업과 한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자칫 전국적, 국제적 망신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버스파업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주시의 행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넉 달이 넘게 지속된 버스 파업동안 보여주었던 행정조정력 상실이 이번에도 되풀이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예고된 집회에 대한 대책수립이 맞대응 집회신고 등 소극적 임시처방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노조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집회를 열고자 하는 그곳은 중앙동, 풍남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가뜩이나 도심 공동화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로 더욱 어려운 구도심 상권에 축제를 통해 그나마 활력을 넣는 기간입니다. 지난 일년 축제를 준비해온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집회로 인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나아가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나 않을까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과의 연대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버스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전주시민들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버스노동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육체적 고통에 주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모쪼록 내일 있을 노사대표와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시장과 지역 정치권의 회동에서 원만한 파업 사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에 있는 앞으로 벌어질 축제기간 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시집행부, 정치권 등에 호소하신 선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전주시민들에게 불어 닥친 버스파업의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경상도에서 구제역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민들과 담당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웃나라 일본에 닥친 불행이 우리나라와 전주시민의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은 커다란 위기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는 지진 강도 6까지의 내구력을 지닌 설계입니다.

강도 6과 7의 위력의 차이는 30배에 달하는데 강도 7의 지진이 원전의 위치에 온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아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여러 면에서 원만하고 살기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보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하는 안일함에 젖어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에 대한 문제는 여타의 위험한 문제보다 심각합니다. 위험발생시 일시에 대량의 피해로부터 주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는 다면 전주시민은 어느 정부를 믿고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우리지역과 가까운 영광 발전소만해도 20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124건이나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은폐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며칠 전에는 고리원전 1호기의 차단기가 고장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험이 단지 먼 이웃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방사능 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일본 원전의 사태의 변화와 가상적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원전의 사고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낙진에 의한 방사능의 오염을 측정하는 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먼저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방사능에 피폭된 환자를 격리시킬 시설도 2개의 시설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만약의 사태를 감안한다면 격리 시설이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또 현재는 수치상 아무런 위험이 없지만 원전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예상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량의 요오드화칼륨을 보유하고 있는데 체르노빌과 일본의 사태로 가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라고는 하나 요오드화칼륨을 제조하는 기술력과 국내 기업의 선제적인 특허를 확보하는 일에 우리 전주시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관심과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준비한다면 시민은 보다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소금이 품절되었다든가 당장 생태탕을 먹고 싶지 않아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에 LH 본사유치를 위한 궐기대회가 있던 날 비가 왔습니다. 비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써야 했습니다. 봄 농작물에 유익한 해갈을 돕는 비였건만 이 빗속에 함유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염려는 떨구어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을 위해서 정수장에 덮개를 덮으라는 중앙정부의 갑작스런 지시에 대책 없이 따를 수만은 없겠지만 우리 수돗물을 어떻게 하면 방사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안전하다면 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요오드성 식품을 개발하여 다양화하고 생선과 야채에 함유된 방사능 수치조사 도구를 확보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가지 사태는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생활의 편의를 주었던 값싼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전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자연광과 자연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각 학교와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지진 발생시 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전주시가 청정지역과 더불어 안전지역이 된다면 전주시에 이주하여 살고 싶어하는 인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자고 하는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님외 12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전주시시내버스운영전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내버스 조사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내버스운영전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7일과 18일 서울 국회에서 개최된 LH본사 유치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하셔서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마라톤과 삭발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주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시내버스 파업 135일째입니다. 하루속히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해결되기를 촉구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는 석달 가까운 일정속에서 초기의 방향설정과 활동계획,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제반여건이 열악하고 부족한 역량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1년 1월 28일에 구성된 직후부터 시민자문단 위촉, 18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와 증인청문, 다섯 개 시내버스 회사를 비롯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와 청주시 등 타 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업무파악을 위한 현장활동과 15차례에 걸친 자체토론과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운송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결여, 경영진단보고서의 총체적 부실과 보조금 지급근거의 합리성 결여,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불합리성과 비경제성 등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보조금 책정과 집행에 따른 절차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경영평가, 진단의 내실화를 위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의 제반 문제점 개선과, 수입과 관련한 운송수익금 실사방안, 지출과 관련한 외부회계 감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지선·간선 중심의 무료환승체계확립, 장대, 굴곡, 중복 등의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인 노선개선에 대한 전주시와 완주군의 협력적 자세와 정책적 결단을 위한 버스노선 합리화를 위한 민관의 총체적 협력 유도, 버스대중교통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무부서의 전문성 강화, 인력충원을 위한 실무부서의 개편, 버스운송체계의 지속적, 종합적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참여 시내버스의 관리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 보조금 산정과 지급에 따른 경영진단평가, 업체의 경영합리화 유도, 노선조정, 시민참여협의체의 구성을 담는 조례제정을 위한 시내버스서비스 운영제도개선 등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전면적인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향후 시내버스 파업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정책적 대안과 개선안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당초 2011년 4월 말까지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었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추가조사와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하여 2011년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최선의 대안이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임시회 때 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회일정과 5월 문화축제 등의 바쁘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결코 간단치 않은 일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가 순항하여 무사히 시민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어 사상 유래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방금 장태영 위원장께서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찬욱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한준수

덕진구청장	박종호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회의록서명

의  장    조지훈

의  원    최찬욱

의  원    강동화

사무국장    안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