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85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18일(금) 10시 08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5.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6.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8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8면

3.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9면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20면

5.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20면

6.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1면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회로서 2011년 9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4일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제285회-본회의 제1차)

지난 2011년 10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11월 8일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11월10일, 이기동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서윤근의원, 오현숙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4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제출 되었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16일에는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2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여섯 건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19일, 호성동 동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한 결혼 예식장 신축 반대민원 등 1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첫 발언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비례대표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의원입니다.

천변산책로와 자건거도로 분리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천은 도시의 젖줄이며 치수 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건산천, 아중천, 전주천, 삼천은 전주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유서가 깊은 곳이며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전주시 하천은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장소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전주시 주거환경은 아파트형의 다가구 주택이 천변을 따라 발달하게 되어 수변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생활의 특성으로 하천이 자연 그대로 생물과 식물의 천국일 수만은 없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해 나아가는 상생의 철학을 발휘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의식구조의 삭막함과 주거환경에서 오는 소통의 단절과 공간의 협소함을 하천의 둔치에서 해결해 가게 되었습니다.

천변을 끼고 발달한 도심지에서는 하천의 둔치가 휴식 공간이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방과 하천을 사이에 두고 기존 습지원은 점차로 육지화 구간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생태구간과 생활 편의구간을 조화롭게 재편성하여 생물에게는 자연 친화적 공간이 되고 인간에게는 쾌적한 경관과 생활에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상당수가 천변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단위로 산책을 즐길 때는 산책로를 다 차지하게 되고 애완견까지 동행하여 오고가는 시민이 서로 부딪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전거 이용자까지 가세하여 섞이다 보면 혼잡이 심해져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의 혼용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분리 설치가 시급합니다. 근래에는 한벽당부터 서신동까지 등 구간 별로 천변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자전거 이용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천변이 아닌 기존 도로에 원활하게 설치되어져야 하지만 도로 여건상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은 인도에 투수콘을 깔아놓은 자전거 겸용도로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서로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로수와 정류장, 자전거 거치대, 상가의 물품, 노상 적치물, 인도를 온통 사용하는 번개시장, 주정차 되어진 차량, 수없이 박힌 볼라드, 비에 파손된 도로 등으로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몹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천변 산책로가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 구간이기도 하지만 교통로의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급성이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전주시 관내 하천산책로 현황을 보면 전주천 구간 29.9km, 삼천 구간 20.7km, 아중천 구간 11.6km로서 총 62.2km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하천 살리기 정책은 점점 성과를 거두어 수달도 돌아오고 주민의 편의도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더 세심한 배려를 찾아가야하는 시점에서 390억의 사업비를 확보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채택되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2m 산책로를 3m로 개선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구간은 한벽루에서 서신동 e 편한세상 아파트 앞 삼천까지의 사업 구간으로 우측 고수부지에 총 7.2km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8.6%에 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 및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주민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라면 전주시민이 보다 활력을 찾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 운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천변산책로의 개선을 제안하여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 4동 출신 이미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8일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6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후 분양 건설사는 당초 올 11월 하순  분양예고를 하였지만 최근 12월 중순으로 분양시기를 늦추기로 하면서 분양가 책정에 있어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혁신도시내 LH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과 곧 이어서 분양될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혁신도시아파트 분양가와 전주시 아파트 청약 경쟁과 공공주택 행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580만원 이하가 적정합니다.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할 건설사는 LH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택지조성 원가의 90%를 산정한 택지비를 132만원, 그 어느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분양가는 택지비 + 표준건축비로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택지비 132만원÷165%(용적율)세대당 택지가격이 80만원이 됩니다. 건축비 400만원을 합하면 480만원 여기에 가산비와 리스크비용을 플러스 해도 580만원선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전주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한시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는 현재 아파트 청약 광풍이라는 진 풍경을 모델하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면 하가지구 오투그란테 경쟁률 5 : 1, 송천동 한라비발디 경쟁률 10 : 1, 옥성골든카운티 경쟁률 13 : 1 로 전국에 유례없는 청약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경기침체로 주택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전주시의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외부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분양 경쟁률이 치열하다 못해 청약 광풍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기준을 보면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할 경우 등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시도 서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시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지역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형식에 그치고 있어 현재 분양권 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권 전매 기간이 연장 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

셋째, 전주시 행정력 부재를 지적합니다.

아파트 분양시마다 전매투기꾼과 외부 세력인 떳다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서민경제가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분양권 전매 금지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행정력무능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8월에 분양한 모델하우스에 떳다방이 활개를 치고 효자 5택지의 아파트 웃돈거래 등 분양권 전매 행위가 비일비재 하지만 무방비 상태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와 효자 5택지지구 분양권 전매 행위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전주시는 현실에 맞는 분양가를 심사하여 적정한 분양가로 사업승인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확보와 분양가 현실화로 주택이 재산증식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인식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민들과 서민들의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과열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을 촉구하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 3동, 우아동 출신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이병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중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중천은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과 소양강의 지천으로 전주시 동부권지역에 자리한 하천으로 지난 2009년도에 총 57억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아중천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를 따라 조깅도하고 또는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이 아중천변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천의 물은 소량으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으며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장마철에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하천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하천의 물길이 달라지고 구조물과 산책로가 유실되었고 가동보 앞에는 자갈과 모래 및 퇴적물들이 쌓여 보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먼저, 아중천 유지용수 확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09년도 전주시 하천 물관리 종합대책수립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중천은 하천유량이 거의 없어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물 농도와 함께 질소와 인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하천 유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중천 전 지역에 청태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수온상승과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서 질소와 인이 포함된 생활하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중천의 1일 유지용수 필요량은 생태기능을 고려하여 약 2,500톤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중천은 아중저수지의 물을 갈수기에는 300톤, 영농기에는 300톤~2,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천의 물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일전에 노송천 밤의 축제가 수천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어두운 콘크리트건물에 뒤덮혀 있던, 사라졌던 노송천이 전주시민의 품으로 다시 부활하는 노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송천 역시 아중저수지의 공급수로 최소한의 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송천의 1일 유지용수 필요량은 생태 및 경관기능을 고려하여 최소한 7,000톤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급되는 수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아중천과 노송천 뿐만 아니라 전주천, 삼천, 건산천 등 전주시 주요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전주시 하천 유지용수 필요량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시급하게 세워야 합니다.

두번째, 불필요한 보(洑)는 철거하여 생태통로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보(洑)는 주로 농업용 취수를 목적으로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아중천의 보(洑) 상태를 살펴보면, 가동보 4곳과 취입보 1곳은 현재까지 장마에 휩쓸려온 자갈과 모래 등 퇴적물이 보의 높이만큼 쌓여있습니다.

특히, 우아 2동 주민센터 앞 가동보와 우아교 다리 밑에 설치된 취입보는 지난 장마에 폭우로 보(洑) 옆 산책로가 유실되어 보수공사를 실시한 곳입니다. 보 주변에는 농경지가 없는 지역으로 주택 및 상가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두곳은 농촌공사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보의 기능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가 없는 보라면 철거하여 생태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여울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여울은 물을 정화시키는 산소공급기 역할을 합니다. 산소는 물을 정화시키고 다양한 수중생물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수질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중천 주변에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천변에 추가로 갯버들과 꽃창포 등 수질정화식물을 심어 자정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유지수인 아중저수지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수질관리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중천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주천은 생태하천으로써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아중천을 다시한번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주신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1년 11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기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기동의원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의원입니다.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전주시의회의 발전및 65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관련된 제안설며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시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검토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검토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조 규정에 의하여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1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계획은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구상을 2011년을 기본년도로 2015년까지 5년동안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기위한 예산투자를 고려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과 연계해서 전망치를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용역과제심의, 국도비 사업변경, 예산편성 심의 등을 행정절차 이행을 거치면서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등의 변경을 통해서 단위사업별로 구체화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단말기에 있는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9쪽에서 12쪽 계획수립에 대한 기본방향입니다.

세입은 국가경제 성장추이와 과거 재정추이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지방재정 여건 등을 전망하여 추계하였으며, 재원배분 방향은 재정운영의 건전화·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민생경제 활성화와 친서민 정책, 탄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고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민선5기 공약사업을 연계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9쪽까지 기본현황 및 시정운영방향과, 20쪽에서 24쪽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5조 9,650억원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4조 6,278억원으로 총재원의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구성비율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조 5,885억원인 34.3%를 차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801억원인 14.7%를, 수송 및 교통분야  6,147억원인 13.3%, 환경보호분야 5,303억원인 11.5%, 일반행정분야 3,638억원인 7.9%, 문화 및 관광분야  3,162억원인 6.8%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쪽에서 37쪽까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부터 62쪽까지 회계별 규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5조 9,651억원으로 연평균 2.2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8,968억원으로 연평균 3.35%가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1조 683억원으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연평균 -2.62%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208건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연도별로 투자재원 계획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예산편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는 5개년 계획기간만 반영된 사업의 합계이며  각 연도별 예산은 그 해의 당초예산이 아닌 최종예산(안)인 결산 추계분으로 기입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있으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의원입니다.

저는 2차 정례회 본회의 안건으로 내년도 2012년 본예산 또 2차 추경예산안,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을건데 그런 예산안에 뼈대가 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자료가 담당 국장 설명중에 의원님 의석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우리 시장님 사과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에 나섰고요, 아마 의원님들 내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받았는지 받고 지금 이자리에 오셨는지 묻고싶거든요.

저는 지금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열흔전엔가 부안에서 전주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하고 중기지방재정 심의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직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 위원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연락이 왔을때 제가 그때 연찬회에서 교육받은대로 우리 의원들께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용역과제나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질의를 했죠. 이건 최소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정되어서 정례회가 개의되었을때 이자리에서 정확히 보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례적으로 앞으로 향후 5년간에 재정수입이나 지출계획을 의례적인게 아니라 정말 이게 기초자료가 되고 뼈대가 되어서 5년간의 재정운영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라는 취지인데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요식행위로 짜맞추고 이런, 오늘도 되어지고 있는거 같아서요, 제가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주요사업 6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날 얘기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재정계획이 정책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절감하고 기대효과를 높이는 그래서 사전에 계획하라는 건데 61페이지를 보시면 세번째 사업중에 소각자원센터 광역매립장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올해년도도 예산이 없고 내년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20억 2014년에 14억6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각자원센터와 광역매립장을 설치할 당시에 당연히 개설했어야 될 기반시설입니다.

맨 윗쪽에 보시면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소각자원센터까지 4킬로미터를 국도 1호선을 경유하면서 청소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 제가도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는 압축베일 쓰레기를 옮겨오는 사업비입니다.

소각자원센터와 광역매입장간 도로개설을 하면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예산은 수억원이 절감이 됩니다. 4킬로미터가 불과 5백미터로 단축이 되기때문에,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합리성이나 예산운용의 효율성들이 결여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두번째에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역개발 사업이 내년도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주민과 협약대로 10억씩 되어있어요. 내년에 2억으로 해놓고 2013년에 32억7천을 계획해 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예요. 이렇게 한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계획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짜맞추기 식으로-.

저는 다시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전주시가 폐기물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거해서 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은게 있고 또 주민지원기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나타나듯이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시설에 주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시설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을 보고 꼼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내용이 수정이 되었을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서를 봤는데 전혀 고쳐지지않아서, 77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서부권 예술회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게 그거예요.

이것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여기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되어있어요. 기투자는 없다고 치고, 2011년, 올해 예산반영없었고, 2012년 예산반영 없습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이 아니죠. 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요, 84페이지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기 직전에 투융자심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도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날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5억으로 수정의결한바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 계획하고 달라요. 내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기관하고의 협약이 있다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못하고, 그런데 이것은 12억 13억으로 되어있고 이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건 부지매입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후에 주차장 시설조성에 관한 예산이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어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컴퓨에만 저장이 되어있지 의원들이 미리 검토할 시간을 주지않고 이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중요한 계획이고 매년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훑어 봤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 사업인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2005년도부터 전라북도와의 협약을 통해서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통해서 종합경기장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민자유치가 여의치않아서 계속 사업을 터덕거리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만해도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큰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구역으로 묶어서 계속 추진을 해왔었는데 사업이 안되었었죠.

그런데 원래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은 그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그곳에 컨벤션센터라는 것을 건립한다고 맨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컨벤션센터가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아니냐, 여러 문제 지적이 있었고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이것을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맨 처음부터 거론되었던 컨벤션센터는 없어지고 야구장 건립이라는 사업으로 변환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경기장은 전주에 제일 중심축이라서 컨벤션센터가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시점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지, 아니면 개발하기가 힘들면 종합경기장을 유지하고서라도 전주시가 다른 고민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반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전주시가 컨벤션은 포기하고 야구장에 올인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해왔고 작년까지도 덕진재정비 촉진지구를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 사업들이 다 없어지고 야구장 건립이라는게 계획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종합경기장 변경계획 동의안이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의견을 말할건데요, 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원래대로 추진되지 않고 야구장 건립사업이 이렇게 계획되어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이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먼저 33쪽에 보면 보건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마다 설치되어야하는 보건소가 전주시는 두 구에 한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보건소 증설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않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게 어떤거죠. 병원진료에 의존하는게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예방의학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 예방의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보건소가 전주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2개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인력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의원 이영식의원입니다.

효자도서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과 올 연초 업무보고에 효자도서관이라는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었고 여름 지나면서 불쑥 튀어져 왔습니다. 물론 도서관 자체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속에서 나온겁니다.

올해 교부세로 5억을 받았고, 그리고 내년도에 교부세 15억하고 시비 2억해서 진행할려고 하는데 위에보면 우호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총선이전에 뭔가 이룰려고하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수가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교부세가 도서관 건립으로 15억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8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1,2년 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고 예산배정이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급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의견수렴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기획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마 잘 내용을 아시니까 소상히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재정계획은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형식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회의장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전주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의회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면보고나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도청도 한번도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룬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기본구상을 담을 뿐이지, 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용역을 맡겨서하는 지방재정계획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무자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단위사업들을 제출받아서 5개년 동안 우리 재정추이를 어떻게 감안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 내부적으로 확정한 내용을 심의위원회라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확정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 별로 기금운용계획서같이 이렇게 합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안갖고 나왔는데 책자를 갖고 나와서 장태영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심의하기 전에 의회와 상의해라, 협의해라,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우리 시정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거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은 드린바와 같고요,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부터 광역매립장 도로개설은 심의할때도 장태영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 후에도 제가 직접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투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본 계획대로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부신시가지 예술회관 건립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국비가 확보되지않는 상태에서는 시비를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업갖고 십여분 이상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일단 노송주차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정형편상 내년에 전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1단계로 매입을 하고 철거까지, 그래서 노송주차장을 우선 만들고, 원불교측과 협약을 통해서 일단 본예산 편성된 것으로 협약을 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야구장 문제는 해당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시장님께서도 제가 민선 5기에 가장 심열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보건소 문제라도 지적을 해주셨고 아마 마지막 임기내에 이 보건소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저한테 과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로 구분해서 현재 보건소가 있는데 완산지역에 평화 보건소에 특수성이 있어서 과장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때는 행정직 과장이 아닌 의료 기술직 과장으로 구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덕진구는 진료소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도 완산구 평화보건소와 똑같이 어느 지역에 위치될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단기계획으로 갖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장기계획은 전주 완주 통합문제가 지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4급 체제로 갖고 가는, 4급 보건소로 갖고 가는 문제는 전주 완주 통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보건소 문제가 소홀히 되지않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합의해 준대로 저희들이 상임위로 다루든지 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재정계획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의 절차를 밟는 그런 순서를 밟든지 그런 것들은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방금 답변 중에 빠진 내용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시겠다고, 오현숙 의원님 질의하고 이영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저희 시에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오현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약 2,314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계산해서 당초 2005년도에 도에서 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을때의 조건사항이 1종 육상경기장 건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경기장이 같이 들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야구경기장을 만드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조건과 말씀드렸던대로 컨벤션건립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공고를 해서 5월달에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수익분석결과 도저히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설명회는 저희들이 전체 10여개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마는 따라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지 가장 우리 전주시에 유익한 사업으로 개발할 것인가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았습니다마는 그러던 와중에 LH공사 전북유치가 실패됨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거기에 발을 맞춰가기 위해서 거기에 시일이 조금 늦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컨벤션 건립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수십차례 서울에 출장하고 각 관련 업체들을 방문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분리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판단과 업체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약 50% 정도는 지금 부동산 업체에서 50%정도는 떼어서 줘서 그분들이 그 부동산개발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1종 경기장을 짓고, 보조경기장을 짓고 야구장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약 50%정도는 컨벤션을 건립하고, 오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컨벤션을 건립하고 호텔을 같이 짓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요구사항중에 하나가 녹지공간에 확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하고 호텔정도 해놓으면 상당 부분이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전주 구도심 활성화라든가 종합경기장 쪽에 활성화, 그 다음에 도에서 당초 양여할때 내걸었던 조건이 부합되는 그런 사업의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상임위원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이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아마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에 타 자치단체보다 전주시가 가장 많은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애를 쓰고있는 상황임은 의원님들도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재원, 주어진 여건속에서 국비는 물론이고 도비, 각종 재원을 확보할려는 차원에서 해당 지역구에 국회의원께서 교부세를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부세를 붙인것 뿐이고요, 앞으로 계획중이거나 또는 구상중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에 또 더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한다는 차원에서 교부세를 갖다가 같이 합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외에 특별한 이유나 의도는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 또 어떤 건인가요?  의원님들 죄송한데 중기지방재정건에 대한 질의가 자칫하면 행정사무감사처럼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이영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가 있는데요, 효자도서관 건립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온건 아닙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을 보시면 효자도서관 건립이 2012년에서 2013년에 90억에 건립하겠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니까 삭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있지도 않은 우호도서관이 대신이 계획에 잡혀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질문했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전에 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수시로 바뀔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2011에서 2014년도 우리 효자도서관 건립계획을 기재를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거 그거 믿고 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다르기때문에 애초계획대로 2013년도까지는 완성될거라고 믿고 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식 의원님께서, 불쑥 나온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효자도서관 건립 2014년도로 유독히 효자도서관만 장기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의문입니다.

의원의 목소리, 입김에 따라서 변경되는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조지훈 박진만 의원님, 잠깐만요.

의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지금 이시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꼭 발언을 하셔야 겠습니까?

○박진만 의원 먼저 긴시간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갑자기 튀어나온 도서관건과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미숙의원께서 워낙 도서관 부분을 강조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야기를 줄일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복지와 교육을 생각하는 정치인과 여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예산집행 과정이 특정정치 행위로 규정지어서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하는 그런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구증가나 욕구 필요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자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초 효자 4동의 인구가 38천이었습니다. 지금 23개월이 지난 상태의 효자4동의 인구는 52천명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달  평균 583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부족하고 모든 문화시설과 기본사회시설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에, 어느 특정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이미숙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두분 집행부에 답변을 꼭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그정도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으로 나온 기획국장의 답변의 모두발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만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의의 주요 근거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5.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2011년도 2차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안건을 상정하셨는데 저는 생략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중기지방재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보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기획조정국장의 답변에 대한 의장님의 적절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런 요식행위라면 저는 이자리에서 생략하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그리고 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집중해서 하는게 낫고 이자리에서 여러가지 미사여구나 원칙, 이런것을 집행부가 항상 강조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논리나 또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무원칙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집행부의 설명을 생략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장태영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전주시의회(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했고 우리는 그 회기 결정의 건을 가결시켰습니다. 가결된 회기 결정의 건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생략할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뿐만아니라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65만 시민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5년여간 시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시민여러분들의 뜻에 보답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의 소망인 힘솟는 전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제적으로는 국내 아이돌그룹이 k-pop으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동아시아에서만 불던 한류바람이 유럽과 미국대륙으로 번져 한류로인한 국가 브랜드 상승에 상서로운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속에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는 시정목표 아래 탄소산업, 한스타일, 아트폴리스 등 전주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1세기 환황해 중심의 도시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장기파업과 혁신도시 문제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온 결과 큰 성과를 거둬온 상황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탄소벨리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된데 이어 국내 최초로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3년여 연구끝에 중성능 탄소섬유를 독자기술로 개발해 내는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효성과 투자협약을 통해 2013년까지 2천5백억원을 투자하여 연 생산 2천톤 규모의 탄소섬유 양산화 공장을 짓고 2020년까지 총 1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연생산 1만7천톤 규모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1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3조원의 예상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주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첨단산업 복합단지 1단지가 완공되어 많은 우량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 35사단 이전 및 에코타운 조성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전주는 환황해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난 5년간 410개 알짜 기업을 유치했고 매년 13,000여개의 장단기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전주 한스타일 특구는 전국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었으며 한스타일진흥원과 아태무형문화의 전당건립, 부채·소리·완판본 등 3대 문화관 개관, 동원고택을 연수와 숙박이 가능한 전통문화 연수원으로 운영하는 등 세계 최고의 전통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옥마을이 국제 슬로시티 가입, 한국 관광의 별 선정에 이어서 금년 2월 한국 관광의 으뜸명소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아울러 G20정상회의장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전주 한지는 유럽·중남미 등 세계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전주 비빔밥은 G20 특별만찬장과 기내식에서, 전주 막걸리와 모주는 2011년 막걸리 엑스포에서 많은 호평을 받아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만금, 여수세계박람회 등과 연계한 수학여행단 유치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숙박시설 확충, 그리고 전주 국제영화제와 비빔밥 축제 등이 성공적인 안착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한스타일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품격이 달라졌고 도시브랜드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 자체가 예술이 되는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지난 5년간 아트폴리스 사업에 매진한 결과 2010, 2011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 건축물 분야 최우수상과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힘과 위대한 민주정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해결하고 시민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사업과 상수도 공급 및 농로 확포장 100% 달성에 이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늘어나는 문화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확충 및 북카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책읽는 도시와 시내 어디서나 10분안에 닿을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덕동 일대는 전주모주 막걸리와 강동오 케잌, 전주이강주, 우리밀 가공공장, 화훼종합처리장과 농축산 가공공장 겨레가온데 등 농식품 시설 집적화로 지역내 생산 농축산물의 가공식품개발에 나서 도농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지난 5년간 이뤄낸 소중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인이 즐겨 찾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차별화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탄소밸리, 한스타일, 영화영상산업 등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선진국을 능가하는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키워감으로써 아시아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준비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살려서 전주를 세계 속에 각인시키고 브랜드 가치로 연결시켜 가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비롯해 시민, 시의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과 통합을 통해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환황해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로 향하는 척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주의 미래를 먹여 살릴 탄소산업과 음식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도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기존 TF팀을 과 체제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65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 메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이 2013년까지 전주 친환경복합산업단지에 2,500억원을 투자하여 연 생산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양산화공장을 건립하게 되며, 올해 12월말에 28만 4천㎡에 대한 부지조성과 함께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고성능 탄소섬유 기술개발을 201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탄소와 관련된 핵심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에도 효성은 물론 OCI, 현대자동차, GS칼텍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일광, 한국몰드 등 중소기업들의 투자도 가시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탄소밸리와 연계된 탄소복합 응용재 원천기술 소유 기업을 2020년까지 대기업을 포함해 100개 이상 유치함으로써 고용인원 6,000명, 연매출 10조원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탄소 전문 인력 양성은 도내 실업계고와 대학교 및 국제탄소연구소와 전주기계탄소기술원, 그리고 신기술연수센터 등에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전주에 투자하는 기업이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전국 탄소관련 기업 30% 이상을 집적화해 한국의 탄소소재 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변모시켜가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OLED조명기술 개발과 풍력에너지 개발사업,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사업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날로 위상을 키워가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내실을 기하고, 다목적 특수촬영스튜디오를 내년 8월까지 완공하여 영화로케에서 촬영, 제작 및 후반작업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조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CF 등 영화영상물 후반작업과 장기체류형 대형영화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제일의 영화영상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청년취업, 1인 창조기업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근로 지원을 위해 민선5기 동안 총 860여 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5만개 장·단기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11년도 17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바이전주상품 판로확대,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겠으며, 기업애로 솔루션600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운영을 강화하고 나들가게 확충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및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사업 등 5개 전통시장의 시설 보수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양육비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를 강화하고 한미 FTA 대비 원예 과수 시설현대화 추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으며, 전주음식아카데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통의 맛을 전승시켜 가겠습니다.

둘째,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한스타일, 음식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후대에 남겨줄 시대적 문화예술 창달에 대한 고민을놓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문화관광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문화가 세계 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높은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한스타일진흥원, 아태 무형문화의 전당 건립, 전라감영 선화당 복원 등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과 국제 슬로시티 한옥마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비빔밥축제 등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참여 확대로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앞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우수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2012년 전북 방문의 해와 함께 내년 5월에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새만금을 연계한 특별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전개하고, 늘어나는 일본, 중국 관광객을 수용할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의 MICE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10월5일 개통한 전라선 KTX를 활용한 문화관광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관광안내 시스템 개선, 전주역과 한옥마을을 연계한 시티투어버스 운행 등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단체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의 본격적 추진으로 전북관광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통문화와 연계한 지역별 신관광자원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도 한스타일 산업화를 견인할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준공을 앞둔 한스타일진흥원의 운영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한지와 막걸리를 비롯한 전주음식의 수출시장 개척과 소비 촉진사업을 전개하여 전주한지와 전주음식의 산업화 세계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산업화·세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고품격 서비스 개선을 기본으로 전통방식을 고수해 만든 건강음식, 즉 슬로우 푸드는 물론 장인정신이 담긴 소울 푸드를 개발하여 전주음식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유네스코 창의음식도시 지정을 통해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시마케팅을 추진하여 전주에 관광객과 돈이 모이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아트폴리스와 도시재생으로 전주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매력있는 도시에는 투자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매력이 바로 그 도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4+1 권역별 도시재생사업은 '행복한 전주만들기'이자 매력있는 도시 만들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노송천 복원을 계기로 규제 중심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특유의 입지 매력을 살리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인 천사마을조성 사업을 통한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창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태 무형문화의 전당 앞 특색거리와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 흑석골 만남의 광장 등 창조적 도시재생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진정한 도시재생은 도로나 건물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동동 마을재생 프로젝트 등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철거방식 중심의 추진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진행도 상당히 지지부진해지고 있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업 실현성이 낮거나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0개 구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통해 해제절차를 밟는 대신 주거환경개선 및 해피하우스 사업 등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아트폴리스사업은 디자인 전문부서 신설, 경관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운영, 경관기본 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등 기반구축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앞으로는 감성의 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케어블루 디자인 정책으로 시민의 안전과 전주다움이 함축된 도시공간을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새만금 시대를 이끌어갈 전주권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주권은 R&D 및 첨단지식산업을 중심으로이들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하면서 향후 전북의 혁신사업을 주도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사업 및 에코타운 조성,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교도소와 예비군대대 이전에 맞춰 광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권 큰 그림을 그려 가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을 통해 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하여 비즈니스 컨벤션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는 농촌진흥청 등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국제회의 유치와 해외시장 개척 등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성지구는 LH와 전북개발공사가 함께 시행자로 참여하고, 효천지구는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만큼 보상 등 행정절차를이행하여 양질의 택지를 적기에 공급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이 밖에 새만금에서 전주,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부도로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중로확장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숙원사업인 전주천 동로 도로확장 등 도심 혼잡구간 해소와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도로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광역권 성장에 대비한 총인처리시설과 합류식 하수도 초기 우수 처리시설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운영,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으로 광역도시 기능을 담당할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기반도 차질 없이 구축해 가겠습니다.

버스 회차지 조성, 현금자동집계기 구축 등 시내버스 운송지원과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차원의 전주 완주 하나 되기 운동을 지원하는 등 전주가 새만금 배후 중추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복지, 문화, 환경,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고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천년전주 시민행복 프로젝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민선 5기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복지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생애 주기에 따라 출생에서 성장과 교육, 취업과 결혼, 노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복합문화관,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 문화·복지·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권역별, 계층별로 조성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400여 세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수당,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을 교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여성들에게 한국어와 생활문화 교육을 비롯한 일자리 제공과 찾아가는 홈케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중언어 교육과 대학생 결연 맞춤형 학습지도, 기업 사회단체와 연계한 고향방문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로컬푸드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의 농가와 계약재배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초 중학교에 대하여 완전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고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친서민 문화복지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문화 체육, 여행 바우처 사업,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를 늘려 나갈 것입니다.

전주의 친환경도시 전략은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포인트제, 이산화탄소(Co2) 줄이기 그린스쿨 및 시범아파트 육성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주천과 삼천, 노송천과 아중천 등 11개 도심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6개소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도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노송천 2단계사업, 산성천, 덕적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도심하천의 물길을 연결하는 물 순환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사랑하는 하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 김제, 익산, 군산 등 지역간 연결형 자전거 도로망과 전라선 폐선부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비롯한 자전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현재 3%에서 5%까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서 남고산성까지 이어지는 도란도란 시나브로길과 건지산 명품 편백 숲, 문학대 무궁화동산 등 도심에 산소를 제공하는 허파기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장소와 쾌적한 생활공간을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재해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시설 무상점검 실시와 침수 붕괴 등 위험지구 정비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여섯째,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북부권에는 복합문화센터와 우호도서관을, 동부권에는 아중도서관을, 서부권에는 효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작은도서관은 30개소까지, 북카페는 60개소까지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안전지킴이 확대 및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추가 설치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강화 및 방학 중 급식지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 저소득층 학생 보호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맑은 물 공급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하고 상수도 및 농로포장 100%추진에 이어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사업 추진과 해피하우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 친서민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력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연합도시를 연고로 하는 신생 프로야구단 유치에 대비하여 전용야구장 건립과 아마야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은 전주 경제 키우기, 자존심 지키기,푸른전주 가꾸기 사업 3개 분야의 민·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민선 5기 주요정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구노력을 통해 전주시가 청렴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행정에 접목함은 물론 시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시스템과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등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속ㆍ정확ㆍ친절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우범지역 32개소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시청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중차대한 한 해입니다. 양대 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첫째,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둘째, 엄정한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생산성을 제고하며, 셋째,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정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전주의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투자에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4% 증가한 총 1조 728억원으로 일반회계 8,695억원과 특별회계 2,0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관행적 사업과 낭비요소를 차단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1,53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16억원이 증가된 9,19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원이 감소된 2,346억원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6개 기금 1,300억원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주시는 지난 5년간 이뤄낸 소중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이 향상된 참여복지 사회를 추구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삶의 질 선진화'로 대변되는 사회, 이른바 전주 르네상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의 자랑스런 역사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전주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전주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음과 뜻을 모아 일을 완수해 내는 專心致志(전심치지)의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를 차근차근 성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우리 시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1,800여 공직자는 삶의 질 높은 도시, 희망찬 전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65만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임시회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지난 11월 8일 폐회중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선성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안 심의준비와 더불어 지역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남지않은 2011년도 바라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284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안건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동의안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내용이 미흡하여 추후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서, 장애인,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효율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상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11월 8일 폐회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콜택시 예약제 운영과 교통이동약자인 노인, 장애인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본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집약하였고, 다만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과 현행 1개월전으로 되어 있는 콜택시 예약기간의 개선방안, 수탁업체 운영상황 분석을 통한 운영비와 자부담 비율, 셔틀버스 운행노선과 콜택시 운행노선 중복의 문제, 특별운송사업 이용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이용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도형 의원, 김혜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문명수

완산구청장	한준수

덕진구청장	고언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건소장	김경숙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조지훈

의  원    김도형

의  원    김혜숙

사무국장    안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