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87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03월 08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기동 의원외 6인 발의)	4면

(10시06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당면 안건처리를 위한 제287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2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2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전주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한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등의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월 29일 이기동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구성은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오현숙 의원님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287회-본회의 제1차)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동의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 2월 13일 덕진구 송천동 김환님이 제출한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적용 제외 요청 등 2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옥주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각 사교육 기관에 주말반 신설이나 주말 과외 등이 성행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업 부담과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를 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로서는 집에 방치되어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5일제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평소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 가족여행, 인증 시험 및 각종 대회 도전, 스포츠, 독서 등 주5일 수업 제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학교와 청소년 기관 및 청소년 활동 진흥원, 평생학습 기관이나 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용해야 할 학생이나 시민들은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학생들을 모으기가 힘들고 학생들은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각 기관간에 연계시스템이 부족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간에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토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받아 소개하거나 각 기관에 링크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 활동 강화 등이 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가족 단위의 봉사활동이나 저비용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이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강당 등을 개방하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운동장 등의 입장료를 청소년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입장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어른들이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가꿔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아동센터는 전주시에 현재 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46개소가 전주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22개소만이 토요일 운영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해서 한 개소당 연 4백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운영은 적어도 한 개동에 한 개씩은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역 아동센터의 대상 아동이 저소득층을 기반하고 있기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경로당은 570개소 있고 노인복지관은 6개소가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현실인데 반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관은 총 6개소에 불과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여가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기관과 연계한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전주시의 희망이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초·중·고 주5일제 전면 시행과 관련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 참여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제안하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기동 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기동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전주시의회 발전 및 65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를 통해 수렴한 시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검토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검토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2 규정에 의하여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2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의 순서는 순서에 따라서 김윤철 의원, 선성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문명수

완산구청장	안병춘

덕진구청장	고언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과장	김천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조지훈

의  원    김윤철

의  원    선성진

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