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8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05월 07일(월)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5월의 신록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활기와 희망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전주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편, 꼼꼼한 시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 이어 5월에 접어들면서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 함께 우리 전주시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의 이름을 빛내온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제 16회 한지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 대해 의원님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질서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손님들로 북적이며 거리의 활기가 넘쳤던 이번 축제는 축제기간 중 합의된 완주 전주, 전주 완주 통합안을 위해 더욱 그 기쁨이 배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삼한시대부터 1천년 이상 뿌리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주시의회에서 1992년도에 처음 제안되고 그리고 97년도부터는 특위를 구성해 양 시군의 통합을 적극 추진해 온 것이 우리 전주시의회였습니다.

통합이 이제 그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깊이 숙고하고 완주군과 전주시 자치단체간, 그리고 의회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양 시군의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어떤 선택과 방법으로 조화로운 통합을 진행하고 상생의 길을 만들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제289회-본회의 제1차)

전주 완주 통합은 역사적 숙명이며 미래를 살아갈 후손을 위한 우리의 시대의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겠지만 더 크고 좋은 세상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66만 시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시에는 또 다른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 파업문제입니다.

참 할 말이 많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으로 하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로 시작해 내일은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는 날이며 바로 이어서 스승의 날도 곧 다가옵니다.

뜻 깊은 계절에 무엇보다도 파업이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하며, 전주시민 모두가 소중한 가정의 행복과 가족을 되새기며 따뜻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 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한 제28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1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 사항입니다.

2012년 4월 30일, 박진만 의원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이옥주 의원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89회-본회의 제1차)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4월 17일, 정석재님이 제출한 전주시 건축조례 질의 등 총 여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후속절차를 이루어 내고 있지 않아 많은 시민이 여전히 불편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여전히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장이 있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젖줄 중 하나인 삼천, 이 삼천 천변 양쪽에 개설된 천변로는 전주시를 남북으로 연결하여 많은 교통량을 소화내 내고 있으며 점점 늘어만 가는 시내 교통량을 해결하는 주요 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천변로 중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2009년 천변로의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개설은 이미 완료 되었지만 아직 교통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삼천의 좌안 천변로 중에 이동교와 우림교 사이의 일부 구간, 즉, 효자동 교회에 접한 세내길 구간은 도로 연장 356m, 도로 폭24m의 도로로서 전주시에서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2007년 9월에 착수하여 2009년 5월에 개설하였습니다.

이 도로의 기능은 삼천 천변 서측, 즉 이동교 서측을 중심으로 서부신시가지 착공 이전에 입주한 포스코 더샵아파트, 엘드수목토아파트, 풍림아이원아파트 및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입주한 많은 다가구 주택 및 상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에 개설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이 도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되었지만 도로로서 제 기능 수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우회전 기능과 한산한 차량 통행량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 기능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 주변 1km내에는 공동주택 2천여세대, 원룸형 다가구주택 수백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신시가지 상업 용지내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수천세대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도로의 제 기능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수많은 민원과 수많은 시민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유관 기관의 의견만을 이유로 시민의 불편과 안전은 모르는 체하고 효천지구 개발시까지 기다려보자는 의견만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10년 가까이 그 많은 교통량을 좁디좁고 구불구불한 8m 남짓한 우전초등학교 앞 도로를 이용하여 하루 종일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로 곡예운전을 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의 안전에 가슴을 조이며 한 번 통과 하는데 여러 번의 신호로 가슴은 숯덩이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데 예산은 집행해 놓고 설득력 없는 관련기관의 의견만을 존중한 체 시민의 안전과 편리는 뒷전으로 하고 뒷짐만을 지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은 시민보다 절차만을 위해서 존재 하는 건지 전주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과연 진심으로 고민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유관기관의 ‘교통체계 변경은 주변 상가의 민원이 예상되니 효천지구 개발이 완료되어 우림교 서측 천변로가 사거리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 하는 식의 접근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일부 시민의 반대 민원만을 예견하지 말고 다수의 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인 논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당장 가능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전주시와 관련 기관은 현재 우전초등학교에서 삼천동 농수산물센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 좌회전 신호를 직진으로 바꾸고 이 신호 시간대에 천변로, 즉 세내교에서 우림교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시설물과 신호시스템을 즉시 바꿀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어린이와 시민을 불안과 사고의 위험에서 구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실행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서부신시가지쪽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발언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해 좀더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필히 영화제 조직위와 업체간 체결한 협약서가 배포되어야 하지만 조직위원회는 비밀보장이라는 협약내용을 들어 공개를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 부득이 법률에 따라 공개는 가능하다는 세부사항을 근거로 의원여러분께서 자료요청을 거수로하시면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도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 앞서서 참고할려고 하는 자료를 의원님들 중에 희망하는 분들께 참고자료를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의원님만, 그 뒤에 우리 직원들께서는 필요하신 분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은 이 자료를 보신 후에 가능하면 다시 수거를 해서 의사국 직원에게 드리든지 아니면 보관을 하시더라도 그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주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이도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은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일 이었습니다.

'13'이라는 숫자가 말하듯 한해 두해 전주시민과 영화인의 희노애락이 더불어 온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영화제로 발돋움이란 무엇인가 유감없이 증명하는 산물이라 자신하기에 몇 안 되는 문제점을 지난 감사기간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감사기간 지적한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변화가 없을뿐더러 개선따위로 치부하며 감사는 감사일뿐이라는 우견고수(又見高手)로 부측지연(不測之淵)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에 이 자리에 섰으며 이는 영화제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혹독한 평가를 주문함과 동시에 의회를 중심으로 영화조직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자 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기간 지적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평가 보고서 투명성 부재로 피평가자가 평가자를 선정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였고 둘째, 난발되는 ID카드 발급의 시스템적 관리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 및 혈세누수 차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시정”이라는 영화제 확약을 받아들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출한 사전 준비 자료에 담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요구 또한 하였으며, 이를 두 가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협약서 작성 주최는 누구이며 누가 누구를 스폰하는 스폰서쉽이냐는 것으로 범주되며, 단적 예로 배포된 협약서 표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3년간 해온 영화제 조직위에는 제대로 된 협약서 양식하나 없냐는 것이고 조직위에는 협약서 한 장 작성할 능력이 없냐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전주시에는 뭘 하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조직위원장님! 과연 이 업체와의 협약만 이런 실정입니까?

아니면 모든 협약이 이 지경으로 업체마다 만들어 온 협약서에 위원장은 허수아비처럼 결재만 하고 있습니까? 협약서는 약속이며 이행을 담보로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기에 형평성의 냉혹과 투명성의 강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강요되어서도 안 되는 병립과 공생의 바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누구를 스폰하는지 알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협약서 주최 문제점의 연장선상으로 업무적 해이를 넘어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태만의 집약체로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상호 의무에 업체는 6가지만 요구되고 있는 반면 조직위는 15가지 사항에 대해 요구되고 있을뿐더러 스폰된 비용에 대해서 명확히 공개, 즉 업체에 보고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밥 천 그릇, 누가 와서 먹었는지 보고하는 조직위원장님!

업체 주도로 래칫된 협약서에 명시된 현금과 현물지원은 성실히 이행되고 있습니까?

수평적 업무관계를 요구합니다, 공립·공존이 유지되는 관계를 통해 조직위의 투명성을 확보하십시오.

의원여러분!

조직위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협약서를 보면 해당 커피전문점 지분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자금조달은 업체가 제공하는 스폰 금액의 일정액이 스폰서 업체에 재투자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 문제로 보면 첫째, 조직위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둘째, 등기는 되어있고 누가 되어있는가? 셋째, 출자방식이 취하는 역순환에 문제점은 없는가로 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조직위는 사설업체를 고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만 이를 보면 업체 선정방식이 타당한지, 업체는 정식 허가가 되어있는지, 능력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금번 영화제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업무 수행능력의 일부분이며 예측 가능한 기간이 있었기에 업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매년 수십억 상당을 지원받는 조직위는 자립을 위한 노고라 하기에는 너무도 견제되어야 할 것이 많을뿐더러 미숙과 미흡, 개선과 시정의 필요성이 범람하기에 영화제 스폰서업체 포함, ID카드발급 및 발행시스템(POS), 보안업체선정, 지프지기 선발·운영, 회계처리 등 다각적인 시각의 촘촘한 특별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국제영화제가 명실상부한 국제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영화제 운영등에 대하여 평가의 필요성과 제안을 하여 주신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님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다음은 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술 의원, 오평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답변서 - 오현숙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문명수

완산구청장	안병춘

덕진구청장	고언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과장	김천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조지훈

의  원    박병술

의  원    오평근

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