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92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07월 18일(수) 10시 07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3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14면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14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5면

5.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 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원주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동화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영식 의원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미숙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12년 7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회기 일정을 협의하여 7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한 바 있습니다.

(제292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전주·완주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었으며, 이옥주 의원님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건산천 복원 결사 반대 탄원서외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니 여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이옥주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와 곳곳의 재난예방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따른 모유수유실 설치 및 착유실 설치, 모유수유 사업 등 지자체의 역할을 논하고자 합니다.

영아기는 신체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영양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유는 자신의 아기에게 가장 적합한 최초의 식사이며 정신운동이나 지능발달, 사회적 감정발달에 탁월하고 엄마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후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청소년기를 거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고, 정서를 좌우하는 것이  육아에서 비롯되며 1년 안에 결정된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강화되고 어머니와 상호작용의 기회및 애착을 증진시켜 모성건강에도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킵니다. 그밖에도 모유수유는 경제성, 편리성, 환경적인 차원 등에서도 매우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산모들에게 이를 권장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W.H.O는 1979년부터 범세계적으로 모유수유 권장운동을 한바 있으며 구미 선진국의 경우 70%이상의 모유 수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1960년대에 95%였던 수유율이 90년대에는 214%로, 2000년에 10.2%까지 급감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모유 수유의 실천율이 2006년에는 24%, 2012년 현재 36.2%로 확연히 상승하였습니다.

OECD평균인 24.5%보다는 높으나 70%에 육박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여러가지 요인들 중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이나 직장복귀후에 애로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적극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드립니다.

아기가 화장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는데 수유할 공간이 마땅히 없어서입니다.

또한 수유분은 화장실에서 젖을 짜야 합니다.

아기가 먹을 젖을 화장실에서 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출을 할 염두를 내지못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전주시의 모유수유실 및 착유실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시청, 구청,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외 대형매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박물관, 전통시장, 공원등에는 모유수유시설이 없습니다. 아기와 엄마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것이 모유수유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놓고 어디에도 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사업소, 각급 학교, 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사업장, 우체국, 도서관 등의 공공건물, 기차역, 공원등의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고 적극 홍보하여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후휴가가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해서도 필요시 수유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수유실 및 착유실을 설치하고 이를 권장해야 합니다. 대다수 힘들게 수유를 선택했다 해도 사회적 배려가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단체교육 및 영양상담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모유수유 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모유수유 전문가를 배치하고 팀을 꾸려 임산 수유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출산후에는 직접 파견하여 지도하며 모유수유와 선발대회등을 통해서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유는 내 아이만을 위한 맞춤형 먹을거리이고 수유하는 동안 엄마와 아기가 나누는 소통이 아이에게는 하나의 정신이 되고 이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산장려시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출산장려금 지원확충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경고해 왔으며, 특히 출산양육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11일은 제1회 인구의 날 이었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향후 사회적 파장에 따른 인구 불균형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변화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유도 하기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말을 기준으로 1.19명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집계한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된 한국사회에서 28년 뒤 인구가 4,000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이 줄어들 것이며, 특히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무려 57.2명을 봉양해야 한다는 실로 국가 존립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재앙을 몰고 올 것이며 전주시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유비무환의 지혜를 깊이 고민하고 또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에 관한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각 지자체 역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쟁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인접 타시군의 출산장려금을 비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떨까요?

다행이도 최근 전주시 출생아 수는 2009년 5,422명, 2010년 5,762명, 2011년 5,908명으로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대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전주시는 2010년 1.23명으로 14개 시군중 14위로 꼴지였고 작년도에도 14개 시군중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안군 전국 1위, 임실군 전국 9위, 완주군 전국 10위에 비해서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출산율 1위인 진안군은 첫째아 둘째아에게 연 2회 분할지급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에게는 무려 4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계 출산율 상위에 있는 임실군 역시 첫째아에게 50만원, 둘째아에게 100만원, 셋째아에게 200만원, 넷째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둘째아에게 1인 30만원 지급과 셋째아에게 1인 15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 셋째아 이상이라는 최하의 지급기준을 2005년부터 지속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셋째아 이상에게 120만원을 월 10만원씩 분할로 지원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장려금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진안, 장수, 순창군 등 첫째아부터 지원되는 타 지역으로 전입을 하는 행태도 만연했을 정도였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현실적 대안 접근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얼마나 덜어 주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출산정책과 양육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전라북도 제1의 도시 전주가 실질적인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산장려금 제도에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는지 다시금 되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물음 역시 강조해 봅니다.

더 이상 예산의 한계성만을 강조한 전주시의 출산장려금은 셋째아 부터라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 불균등하게 적용되는 지원기준을 출산유인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현 될 수 있는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전주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저출산문제의 현실적 대안 접근 방식으로 출산장려금 지원확충을 촉구하여 주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21일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시 외곽에신축해 기부 받는 조건으로 종합경기장 부지 민간투자사업자로 롯데쇼핑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쇼핑몰 입점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뿐만이 아니고 익산, 군산 등의 상인까지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종합경기장이 개발된다면 롯데쇼핑에서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전통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유통마진을 역외로 유출하여 결과적으로 소상인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을 통해 전주시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중요성입니다.

전북지역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도시서비스 시설이며 전시장 회의 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첨단기업 육성과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기업지원 시설이며 대규모 유동인구 유입으로 각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텔은 이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컨벤션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시 착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부대시설에 대한 지역상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장의 중복을 피하고 유동인구를 공유해서 지역상권도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하고 지역상권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상권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매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어제 발표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쇼핑몰 입점이 지역의 유통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생존권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전주시는 롯데쇼핑몰과 관련없이 국비확보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쇼핑몰을 컨벤션센터의 부대시설 정도로 취급하며 그에 따른 대비책도 없이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그리고 좋은 시설의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것이 전주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개발사업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상권의 영향 분석이 먼저 선행되고 어느 정도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판단해 보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역 내 유통산업이 받는 영향과 컨벤션센터 유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것이 전주시의 미래에 득이 될 것인지 판단하고 영향을 받은 분들의 대한 대책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지 고민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의 재벌마트와의 싸움을 기억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전의장님과 33명의 의원님들이 이마트 옆 천막에서 보낸 한겨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송천동 롯데마트, 효자동 홈플러스 등 재벌마트의 입점을 막기 위한 행정적 규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많은 곳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국제공항 연계되지 못한 입지적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이후 증축하겠다고 계획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사업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컨벤션센터와 반쪽짜리 경기장과 야구장을 갖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형 쇼핑몰 개발은 지역 유통을 대기업 위주의 유통구조로 바꾸어 지역 자본의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주 곳곳이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지역상권 영향분석이 선행되고 전주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 될 때까지 다시 계획하고 논의 할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주민의견수렴을 제안하여 주신 선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미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혁신도시아파트 분양가와 공기업인 LH의 고분양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우리 전주시에 구성돼 있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자동으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일정 한도로 묶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폐지됐다가 2007년 9월부터 다시 시행되어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연동제와 연계돼 있어 적정이윤,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표준건축비, 택지비, 가산비로 시장변동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점에서 말없는 다수의 수요자를 대신하여 정부가 공급가격을 공공적으로 규제하는 장치입니다.

시장가를 시장원리에 맞게 자율가로 맡겨야 한다지만 과연 얼마만큼 시장의 원리에 맞게 주택을 생산하고 이윤을 취할까요? 국가가 제공하는 토지, 원주민에게 헐값으로 사들인 토지, 건설사들만의원가계산, 하청, 금융 특혜, 가격 부풀리기 등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까닭은 바로 이러한 반시장적 행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분양시장이 요동칠 것이며, 결국 분양가를 올려 수익성을 높여주고   공급자들은 고급 건축자재를 쓰겠다고 간접비를 부풀리는 등 온갖 구실을 들어 값을 올리려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사업진행을 잠시 중단했던 단지와 혁신도시 주택공급 활성화로 수도권 분양 시장과 다르게 과열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2007년 9월 이후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현황을 보면, 2011년 혁신도시 입주자모집승인 이전까지는 심의결과보다 낮게 신청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며, 지난해 혁신도시 3개 단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신 청금액이 3.3㎡당 평균 660만원으로 심의 가격 3.3㎡당 33만원을 낮추어 3개 단지 전체 환산금액으로 216억28백만원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공공 및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률은 지난해 비교 올해 1분기 3.3㎡당 118만원 18% 급등현상으로 물가 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나타났으며, 청약율을 보면 전주하가지구 오투그란테 5:1, 송천동 한라비발디 10:1, 혁신도시 민간아파트 우미린 6.2대 1, 호반 11.2대 1의 경쟁율을 보여 왔으며, 최근 LH의 신규 아파트 청약률은 20:1로 청약 광풍으로 마감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자료에 의르면 2012년 전북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1%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수도권의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 조처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전주지역은 수도권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금년 8월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 아파트분양시장의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전주시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될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시 적용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전주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분양가 상한제 선별폐지를 제한하여 주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쓰레기통 무용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가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며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의 편의를 돌본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당도한 관광객은 자신의 온갖 촉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사진도 찍고 기록도하며 손에는 아이스크림, 음료, 물을 들고 한옥마을에 도착합니다. 이제 손에 든 쓰레기를 버려야 하지만 마땅히 버릴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주시 정책에 의해 6월부터 경기전을 관람하려면 소정의 입장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전주시에서는 그에 걸맞게 서비스 향상을 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관광객과 전주시민에게 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여러 아이디어를 연구하여 사고에 조선왕조실록 보관 과정에 대한 유래를 전시하고 수문장을 두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 들은 정작 필요 불가결한 쓰레기통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고 볼지 모르지만 경기전과 관광지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자신의 쓰레기를 안심하고 버릴 곳이 없다는 점은 사실 엄청난 불편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감한 표정과 불안감에 떨다가 결국 적당한 곳에 슬쩍 버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마다 의자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서 관광객은 전주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전주 시민 중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인 영화의 거리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영화를 보고 만남을 즐기는 가운데 쓰레기 불법투기라는 범법을 자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상의 경험이 쌓이게 되어 시민의식이 무감각해지고 불법의식이 싹틀까 염려 됩니다.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경복궁에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그곳에도 휴지통이 있었고 청와대 앞 마당에도 휴지통이 있었습니다. 호암 미술관 희원에 가서 보아도 잘 정리된 휴지통이 있었으며 여수 엑스포에 갔을 때도 휴지통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연한 회색의 깔끔한 디자인이어서 주위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디자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종로구에 들를 때 마다 버스정류장에 비치된 종모양의 휴지통을 부러운 마음에서 사진을 찍어 오곤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5분 발언에서 휴지통이 없는 이유를 묻자 관리에 대한 불편함과 주변 상가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염려를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관리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내세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외면 한다면 집행부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변 상가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행정의 집행력이 어느 선까지 인 것입니까? 먼저 휴지통을 비치하고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 용역회사의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 쓰레기 관리 수거 시스템을 보완 한다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여 정작 주민과 관광객에게 필요한 휴지통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는데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아닌가 합니다.

한옥마을을 지나다 보니 전기관련 구조물과 담벽 사이 틈새에 쓰레기 수거 종량제 봉투가 끼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을 지나다가 혹시 발견하는 사람은 넣으라는 것인지 참으로 옹색스러웠습니다.

또 시내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있다가 쓰레기를 의자에 두고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많아지자 매립형 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정류장에 묶어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휴지통이 꼭 필요하다는 하나의 방증이어서 더욱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봅니다.

주변 상가에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규제를 하고  CCTV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리를 해 나가서, 오고 가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영화제나 축제 때는 때로는 온 바닥이 쓰레기와 음료수병으로 뒤덮혀 난장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의원은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집행부에 건의해야하는 입장이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자나 시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이에 대한 견해가 전혀 달랐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필요하지 않다고 고집하는 것 보다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존속하는 쓰레기통이 전주시 주요 집결지에라도 보기 좋고 합리적으로 놓여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시민편익을 위한 쓰레기통의 비치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 3동, 우아 1·2동 출신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원동 (구) 도 2청사 부지에 6월 준공 완료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당초 한스타일진흥원이라 칭해왔으나 얼마 전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때문입니다.

2단계 한스타일 육성계획이 지난 2011년 종료되었으나 중앙정부는 3단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전통문화산업진흥 종합육성방안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전주만의 한스타일 정책을 수립하여 전통문화의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스타일 정책을 중도 포기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는 전주시의 한스타일 정책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옥, 한지, 한식 등 한스타일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우리 전주시입니다.

따라서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라도 전주만의 한스타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건립중인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연계하여 전주의 전통문화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의 핵심시설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남천교를 넘어 한옥마을, 한옥마을을 지나 한스타일의 핵심시설인 한국전통문화전당까지 이어지는 전통문화공간을 확장하고 연결해야 향후 전주가 더 크고 내실 있는 전통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해지게 됩니다.

셋째,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한스타일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한스타일이어야 합니다. 보존하고 연구하는 대상으로서의 한스타일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느끼는 한스타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한국전통문화전당을 한스타일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스타일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문성만을 강조하며 관계자와 연구원들만 출입하거나 단순하게 단체 관광객들만 찾는 공간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주 찾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그에 따른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눈으로 본 콘텐츠와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의 눈으로 본 콘텐츠와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셋째, 전주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민들이 찾지 않는 공간을 외부사람들에게만 자랑한다고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민들이 수시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번째, 공공성에 기반하지만 자생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언 첫 머리에 중앙정부의 한스타일 육성계획이 종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스타일과 관련된 국가 예산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참고해보면 전당은 최소 연 30억 이상의 경상경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해마다 한스타일의 공공성만을 명분으로 이 많은 예산을 경상경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자생력을 갖추는 길 밖에 없습니다.

첫째, 관광객들이 소비할 욕구가 생길만한 콘텐츠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시, 공연, 체험, 상품, 음식 등등이 한스타일과 전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상품성을 갖춰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공무원 파견및 업무의 아웃소싱 등을 통해 조직과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꾀해야 합니다.

셋째, 한스타일 각 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마케팅, 홍보, 시설운영, 사업등에 대한 전문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한지산업지원센터 등 기존의 기관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초기 경상경비 절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통문화 영역확대를 위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신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2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고심하고 헌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현황과 재무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2,494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3,669억원중 수납액은 1조2,704억원으로 미수납액은  965억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 현액은 1조2,494억원이며 지출액은 1조 984억원으로 87.9%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결산액 1조2,704억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984억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719억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487억원 사고이월 96억원 계속비이월  565억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49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0억원으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전년도 272억원에서 75억이 증가된 348억원이며 채권 결산 현황은 전년도 179억원 에서 20억원이 증가된 200억원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은 전년도 2,219억원에서 220억원이 감소된 1,999억원이며 우리시 재산의 총 평가액은 전년도 6조8,468억원에서 1,740억원 증가된 7조208억원이며 물품결산현황은 전년도 67억에서 14억이 증가된 81억원입니다.

끝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8조 2,305억원이며 총 부채는 3,573억원으로 순자산은 7조8,732억원 입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1조382억원이며 총비용은 8,611억원으로 운영차액은 1,77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과 7,8월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43억 7천 6백만원이 지출결정되어 39억2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회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및 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1명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위원회 세분, 그리고 운영,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의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도형 의원, 김원주 의원,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박현규 의원, 이도영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의원, 이영식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 이병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의원, 이미숙 의원입니다.

이상 열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오는 7월 27일에 개의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결과는 추후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아홉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한분, 그리고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두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의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병도 의원, 행정위원회 조지훈 의원, 최찬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의원, 최인선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 이기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은 의원, 김윤철 의원입니다.

이상 아홉분을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다음은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명철 의원, 박현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결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의장선거시에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린 바와같이 6.2지방선거시 공약사항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공약실천추진지원단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19일부터 7월26일까지 8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장상진

완산구청장	안병춘

덕진구청장	노학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과장	김천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이명연

의  원    최명철

의  원    박현규

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