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94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09월 07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원주 의원외 7인 발의)	7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전주시의회 제 294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여름, 볼라벤과 덴빈 등 태풍피해로 많은 농가들이 낙심(落心)한 가운데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해주신 전주시 공무원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과 농작물 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태풍 피해를 거울삼아 모든 공공시설물의 안전설비와 농가에 대한 긴급복구 대책 등 재난대책이 보다 체계화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시의회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과 독도문제 등에 정면으로 맞서며,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제294회-본회의 제1차)

그간의 노력들을 바탕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한 해 계획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집행부의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소신있는 정책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민족의 대 명철 추석(秋夕)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와 위생, 교통 등 거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수품 구매는 어려움이 많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을 이용하여 지역 상인과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명절 때 더욱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온정의 마음을 되새겨 더욱 행복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과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 기간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행운 가득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 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94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3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김원주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8월 30일에는 국주영은 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박진만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영식 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덕진구 금암동 동남목련아파트 정인희님 외 33인이 제출한 전북대학교(사대부고 정문방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진정 등 세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행복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평소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하절기 각종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을 향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땀 흘려 오신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및 재개발예정구역 해제 고시된 지역의 후속조치로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기반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24개의 재개발 예정구역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재개발의 속도를 내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고 재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역차별을 받으며 사실상 신축 및 증개축 또한 현실적으로 실행불가하며, 생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공가 및 폐가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주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이 희망적인 지역이라면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대응하여 사업진행에 탄력을 주고, 정작 재개발사업이 어려워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주거환경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아래 해당부서인 주택과에서는 1년 6개월 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작업을 개시한 바 전국 최초로 태평2지구, 기자촌2지구, 월곡, 학암, 전주교대인근, 전주여고일원, 숭실실고 북측일원, 쌍용, 강당재, 반촌지구 10개 지역을 해제 완료하는 대단히 큰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실로 봉사행정 정신으로 열성을 다한 주택재개발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동안 해제 고시된 지역주민들께서는 생활불편이 야기되는 여러 악조건들을 참고 인내해왔던 만큼 전주시에서는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서둘러서 생활복지 기반시설 구축차원에서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침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한 제3차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검토 중인 바 전주시에서도 해당지역의 본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인 소로 개설, 공용주차장 확보, 소공원 조성 및  도시가스 공급공사와 상하수도 관거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지역 실 거주 주민은 경제여건이 열악하여 사실상 신축 및 주택내부 수리 등 개축이 어려워 생활환경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일뿐더러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으로 인해 단독주택 노후가 극심해졌던 바 이미 시행중인 집수리 사업과 해피하우스사업 또한 확대 연계하여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문제인즉 상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해당사업 실행을 위한 2013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재개발 예정구역 중 종광대2지구 같은 경우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길하나 건너는 2종 주거지역 주변은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최고 11층까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형평성이 상실된바 금년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재개발사업의 기본적인 채산성을 확보해 줄 때만이 사업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해당부서에서는 주변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길만이 진정으로 황량한 도심, 떠나는 도심에서 살고 싶어 돌아오는 도심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근본 처방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실행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이명연 주택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와 해제지역 후속 기반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효자 1·2·3동 이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4월 5분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위기가 다가옴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회적 기업, 산학협력사업, 농업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내발적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경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투기자본과 끝없는 경쟁으로 미래 예측과 대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탄탄한 중소기업도 이익을 찾는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도 거대 유통자본에 의해 쓰러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모두 멸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초국적 자본주의가 임계점에 다달았고, 자본주의 경제학이 그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국가경제는 재정 조기집행을 비롯한 지출과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방경제는 기업유치나 개발, 국책사업의 유치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익의 분배는 소수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계와 우리나라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세계에 경제난을 겪을 나라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를 책임지는 집행부와 의회는 사고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와 국책사업 유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송하진 시장님을 필두로 온 힘을 모아 노력하고 노력하였으며 많은 성과도 있고 희망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또 다른 정책대안을 세우고 정진해야 합니다. 바로 내발적 발전전략에 의거한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입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5인 이상 모이면 하나의 사회적 주체가 되어 인정받고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사람의 소통과 관계를 회복하고, 노동과 상호 연관성과 필요성에 의한 경제입니다.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종사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사업을 창출하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원론적 경제학에 의거한 정책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트렌토에 대한 사례는 우리가 연찬해야 될 사례입니다. 트렌토는 재정자립도 100%,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560여개, 그 매출이 3조 6천억원, - 1인당으로 하면 1천만원 이상입니다. 4인 기준으로 하면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구 535,000명 중 조합원이 255,000명입니다. 지역시장 점유율 농업협동조합은 90%, 신용협동조합은 60%, 소비자협동조합은 38%이고 1인당 소득이 이탈리아에서 최고입니다. 나아가 이번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 2011년 트렌토에서만 581개 기업이 문을 닫았지만 협동조합은 단 1개만 문을 닫으며 자생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들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자본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주문합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직 초창기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품의 질이 다소 뒤지고 거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더욱 보완하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 공무원들의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연구 동아리를 제안합니다.

넷째,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격에 맞는 [복숭아 통조림, 복숭아 쥬스], [전주스타일의 콘프레이크], [한옥마을 떡과 과자], [전북대햄의 활성화] 등 지역 농업과 연계된 상품의 개발과 전국적 유통을 협동조합과 연계시켜 발전시키기를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제안하여 주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2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원주 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원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평화1동, 동서·서서학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65만 전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의 구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시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검토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검토·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 예정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소신을 천명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미숙 의원, 남관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상진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구성은 김남규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부시장	장상진

완산구청장	안병춘

덕진구청장	노학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과장	김천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이명연

의  원    이미숙

의  원    남관우

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