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98회-본회의 제4차)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3월 18일(월) 10시 02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안

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6.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중산문화관 건립 신축

7.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1인

발의)	12면

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8인 발의)	12면

3.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형 의원 외 8인 발의)

12면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면

5.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전주시장 제출)	13면

6.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중산문화관 건립 신축(전주시장 제출)	13면

7.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9인 발의)	16면

8.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면

9.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본회의 제4차)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조례안은 부결되었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는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이 송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선성진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그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심에서 한옥마을은 대표적인 도심 속 관광 마케팅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 전주 방문객이 700만명을 돌파하는데 한옥마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한옥마을은 전주의 자부심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하기에는 무엇인가 불안한 요소들도 공존합니다. 전주를 매년 1,000만명 이상이 꾸준히 찾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옥마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지속하고 체류·순환형 관광 인프라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전주를 다시 찾게 하려면 한옥마을과 같은 기존 전통문화 인프라를 잘 지켜 나가면서도 보다 새롭고 다양한 접근과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고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지정을 무색케 하는 주말과 축제기간 발생하는 심각한 주차문제와 교통문제,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낯부끄럽게 하는 음식 서비스와 가격 논란, 고유미와 전통미가 잘 보존되지 못하고 급격히 상업화 되어감에 따른 우려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제298회-본회의 제4차)

그래서 본의원은 한옥마을에 과밀한 방문객을 주변으로 확대하고 순환·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의 문화·예술·역사 등을 테마로 전주부성 4대문 이야기 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부성은 팔달로와 충경로를 중심으로 구도심 4개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풍남문을 제외한 동문·서문·북문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전통적 가치 회복과 한옥마을 동선의 확장을 위해서는 옛 전주부성 공간 중심의 거점 루트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전주부성 4대문과 주변 명소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전주시가 추진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들을 연결하면 별도의 조성사업 없이도 다양한 콘텐츠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으며, 한옥마을 역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재 남아 있는 풍남문을 시작으로 4대문 옛터에 의미 있는 조형물과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 주변 명소들과 4대문을 연결하는 보행로와 이정표를 만들어줌으로써 각각 성문과 주변에 스토리 테마를 조성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풍남문은 남부시장 그리고 풍남문 상가가 인접해 있고 주변에 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동성당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남문에서 동문으로 이동하는 경우 한옥마을을 경유하게 되므로 별도의 보행로 설치가 없이 다양한 길을 만들어 전주역사와 마주할 수 있는 전주역사의 길 조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문은 문화관광형 조성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구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되는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예술의 거리로 만들어가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메리트가 갖추어진 곳입니다.

오거리 광장에 위치한 북문은 오거리 광장을 북문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약간의 리 디자인을 통해 동문과 북문을 전통문화전당 사이 길로 연결하여 전주예술길을 연장·조성한다면 자연스럽게 보행로 확보와 특색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전통문화전당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로써 동문과 북문은 앞으로 한옥마을 관광객과 전주영화제를 찾는 사람들의 주요 이동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문에서 신중앙시장까지 보행로 확보를 통한 특화거리를 조금만 더 연결하면 이미 전국적 명소가 된 신중앙시장과 전주시가 야심차게 복원한 노송천의 탐방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북문에서 서문으로 가는 길은 영화의 거리 등의 특화거리를 통해 웨딩거리, 차이나거리를 경유하는 전주문화의 길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행로, 보행자 중심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완만으로도 충분히 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문은 웨딩거리와 차이나거리에 위치하여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주요 통로가 될 것이고 서문에서 풍남문으로 이동하는 길을 전라감영 길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문 주변은 호남 최초의 교회 서문교회가 있고 종탑이 있고 다가교를 건너 선교사들이 세운 한강 이남지역 최초의 근대교육시설인 신흥고등학교와 포치 그리고 예수병원과 기전학교가 위치한 명실상부 호남 기독교 역사의 산실입니다.

여기에서 천변 도로를 통해 천주교 성지인 치명자산 성지와도 연결할 수 있으며 4대 종단 순례길의 시작점인 풍남문 광장과 전동성당을 연결하는 전주순례길로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의, 아니, 제주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이 인간이 자연과 마주하는 길이라면 전주부성 4대문 길은 전주의 과거, 현재, 미래와 마주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전주의 다양한 역사와 멋을 여유있고 천천히 즐길 수 있으며, 4대문 이야기길을 중심으로 전주의 역사, 문화, 유적을 더 발굴하고 남고산성과 기린봉, 완산칠봉 등 전주 이야기 길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슬로시티 전주의 곳곳이 역사와 함께 하는 느림의 미학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며, 동네 곳곳이 살아 숨쉬는 순환·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각광받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부성 4대문의 테마가 있는 이야기 길 조성을 제안하여 주신 선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 중화산 1·2동 출신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그리고 숲이 우거진 산책로를 걸으면서 주변경치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 지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한 곳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가천변 물이랑을 끼고 한무리의 백설같이 날리는 이팝나무 꽃 속에서 과녁판을 겨누는 한량들의 풍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주 팔경의 다가사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를 남에서 북서로 반월형으로 휘감고 흐르는 전주천을 따라 내려가면 바위 벼랑이 냇물에 불쑥 내민 곳 다가산. 한때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학생때는 소풍과 졸업사진 촬영장소로 성인이 되어서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그리고 전주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았던 곳 바로 이곳이 다가공원입니다.

저는 이 다가공원을 근대역사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다가공원 이곳은 참으로 많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사정은 1662년 처음으로 군자정이 세워지고 1712년 천양정과 읍양정이 차례로 생겼으며 1912년에 천양정 하나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라감영 정문인 포정루 앞에 위치하고 있던 선정비는 1960년경 도로정비사업으로 인해 천양정 앞 전주천변에 세워졌다가 전주천 정비사업으로 현위치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현재 1785년에 세워진 관찰사 이재학 불망비와 영조때 우의정을 지낸 원인손 불망비 등 200년을 훌쩍 넘은 25개의 선정비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가산 정상에는 일제 강점기시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한 시민들의 뜻을 기리고자 호국영령비가 자리잡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수많은 호국 충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호국지사 충령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람 서거 1주년인 1969년에 호국영령비를 마주한 곳에 일제 암흑기에 쓰여진 대표적인 저항시 시름을 새겨둔 가람시비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은 근대화 역사의 산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충청, 호남지역 최초의 교회인 서문교회, 한옥 지붕형태의 전통 건축양식과 서양의 양식이 결합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탑, 신흥학교, 기전학교, 예수병원 등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으로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곳 다가산, 다가공원은 100년을 넘는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숨어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기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전주의 근대역사테마공원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공덕비와 선정비 주변은 사계절 꽃이 피는 화단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광장으로 조성하며 전주의 지형과 지질의 형태, 근대생활 자료 등 역사적인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합니다. 등산로는 다가사후에 걸맞는 초목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비록 짧은 거리지만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정상 부근에도 커다란 수목을 식재하여 보다 편안함을 주며 사방을 조망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스토리텔링의 안내판을 구성하여 전주의 근대역사적인 의미를 보여주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한옥마을이 500만 관광시대입니다. 이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만 머물지 않고 남부시장과 전라감영을 거쳐 다가공원인 근대역사공원을 통해 기독교 문화유산까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가공원 주변의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한 전주 근대역사 테마공원 조성을 제안하신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 우아1·2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인후3, 우아동 김명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날로 심화되어 가는 층간소음문제에 관하여 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을 강조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연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방화 등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 주거문화의 어두운 자화상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거문화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층간소음문제는 특정 가구들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단독주택이 약 24%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으로써 그 비율이 7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원룸들의 난립화 현상 역시 새로운 형태의 층간소음문제를 양상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정부는 관련부서에서 우왕좌왕하고만 있는 형국입니다.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어 현재까지도 어느 한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층간소음 관련법규 및 권고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더라도 주택건설 등,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명시된 사항에 준하고 있지만 관련규제 자체가 시행령 규정이라는 점에서 건설사들에게 직접 강제하기란 쉽지 않으며 층간소음 관련 처벌규정 역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정도로 한정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층간소음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모두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웃간의 소송·고발 등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심지어 살인·방화 등의 극단적인 사태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이로써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신중히 접근하고 도출해 나가야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의원은 관련 지역 공동주택 단위별 층간소음 대응프로젝트를 제안코자 합니다. 즉 각계 소음 전문가 등이 포함된 가칭 전주시 층간소음관리팀을 구성하여 각 공동주택의 소음원의 특성 및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소음저감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자체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내의 층간소음문제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아파트 고유특성을 살리고 입주민들의 생활패턴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자체 규약을 만들고 이를 함께 준수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층간소음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 그 해결책 역시 필연적으로 주민 스스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공동체 의식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생활 패턴과 욕구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라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자기규율을 지켜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전주의 진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되며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대화와 약속으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강조해 보며 본의원의 발언을, 발언을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지역 공동주택 단위별 층간소음 대응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신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2동 출신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 1·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수준이며 석유소비는 8위, 전력소비량은 9위 규모입니다. 이는 세계 15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공급에너지의 96%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되고 서민들은 난방비와 교통비 등 물가인상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스웨덴 49%, 덴마크 30%, 미국 25%, 일본 20%, 중국도 1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겨우 2.6%에 머물고 있어 국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전주시도 더욱 신속하게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정책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주시도 개별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시행 중인 에너지 정책 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원 및 에너지의 순환을 촉진하고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지열에너지 활용,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등 인근지역에 버려지는 폐열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 재이용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태양광 발전을 늘려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대외적으로도 큰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이 태양광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시내 모든 건물 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등의 전수조사를 통한 태양광 발전주택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곤명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보다 뒤떨어졌다고 생각한 중국의 많은 주택들에 태양열이 설치된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지원 선정사업을 보면 충북 17개 사업 24억, 충남 34개 사업 49억, 경북 23개 사업 38억, 경남 10개 사업 19억, 전남 12개 사업에 29억이 선정되었지만 전북은 단 5개 사업 5억 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넷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야 합니다.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강화하고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전주시 동물원의 난방사용을 살펴보면 14개 동물사 중 11개 동물사가 유류를, 3개사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대공원의 경우 도시가스와 전기를 사용하여 화석에너지 사용도 줄이고 예산절감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주시 동물원의 동물사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도시가스로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 도시가스보급률은 2007년 46.7%에서 2012년 80.9%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전국평균 75.5%를 웃도는 수치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태양광 발전과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괄목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 활용을 위한 작은 노력 하나가 모이고 모여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전주를 만들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고유가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정책의 도입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에너지 활용 방안을 제안하신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완주 통합시대에 우리 모두가 진군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세계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된 것은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한달 전 뉴욕타임즈 기자 세스 쿠겔은 전주음식과 한옥마을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65만 인구의 전주는 식도락가의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콩나물국밥, 백반집, 비빔밥집, 막걸리, 모주집을 모두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막걸리집을 여섯 개를 가격에서부터 맛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홉 쪽 페이지로 영자문으로 뉴욕타임즈에 표현했습니다. 이 기사는 아주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사입니다. 음식과 영화만이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증명입니다.

2013년 초 전주시는 세계음식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8대전략과 32개 세부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첫 단추는 4년간 노력해서 잘 꿰맸는데 두 번째 단추의 시동이 좀 부진합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음식창의도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콜롬비아의 포파얀은 천혜의 자원으로서 식재료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음식박람회를 비롯하여 150년 동안 요식업을 발달시켜 왔고 남미의 로컬푸드와 유럽의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천성의 청두, 중국은 2,000년 동안 여섯 번의 민족의 대이동이 있으면서 다양한 요리법을 갖다가 배웠습니다. 미식산업의 직접 종사자만 25만이고 관련산업이 2백만명이라고 합니다. 사천성 요리의 특징은 향이라고 합니다. 일곱 가지 맛은 얼얼하고, 맵고, 짜고, 달고, 시고, 쓰고, 향기 있는 7가지 맛을 교묘하게 엮었다고 합니다.

전주음식을 세계에 내놓을 아웃바운드와 그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전주국제영화제의 성장과정과 비교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주영화제가 헐리우드 미국영화와 유럽의 예술영화와 부산영화제의 상업화와 규모화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독립, 디지털, 대안이라는 세 개의 코드를 15년 동안 키워온 결과물입니다. 이렇듯 전주음식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전략과 접근, 로드맵을 구체화시켜서 사람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두 번째 단추를 꿰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식세계화, 비빔밥세계화를 위해 전주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성사례가 될 것입니다. 2013년 전주음식창의도시 예산사업을 보면은 조금은 허접하고 단순합니다. 일단 무엇을 하는지 사업의 영역이 너무나도 넓고 책자 발간 1건, 홍보행사 1건 그다음에 행사 1건, 심포지엄 1건으로 음식도시로 키워가야할 로드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전문가와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면서 간추려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음식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콘텐츠 내용이 무엇이고 킬러콘텐츠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물적자원과 인적자원과 인문학적·인류학적 자원과 기타자원을 말합니다.

물적자원이라는 것은 식재료를 말하고 있는데 8미에서부터 로컬푸드까지 반찬, 나물산업, 클러스터, 맛장인, 맛-미각, 스토리텔링, 조리서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주음식의 우수성을 어떻게 상징화하고 심볼링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국내인들에게, 아웃바운드 해외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적 구성을 대규모화하고 실무진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인력과 해외의 셰프들과 인맥, 전주의 인재풀을 연구자, 산학연, 세이프들을 풀로 해서 생산에서 가공까지 음식점, 식품산업클러스터까지 다양한 연구분야에 실무와 네트워크가 현재 있습니까? 몇 번의 토론회와 세미나가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일 뿐 큰 그림의 미션과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넷째, 전주음식창의도시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식관광입니까? 음식의 산업화입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인가, 맛집과 장인 육성입니까? 무엇인지 연차별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들의 자긍심과 동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지속가능하게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은 미식가이자 소비자이자 음식문화의 생산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음식창의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쟁취해 내야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의 최대 현안은 단연코 완주·전주 통합일 것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뿌리를 되살리고자 20년 넘게 이어온 통합의 오랜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나에서 우리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기약하며 향후 모든 역량을 다하는 전방위 노력들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차대한 완주·전주 통합의 다각적 집중화에 가려진 또 다른 지역 핵심 현안이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의원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일 것입니다.

LH를 경남 진주에 빼앗긴 댓가로 받아낸 국민연금공단 이전계획에 관한 핵심기관인 기금운용본부 이전의 당위성을 지난 대선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쟁점화되어 왔으며,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당연한 약속이며 이는 앞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지역 균형 발전적 가치라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얼마 전 LH 실패라는 안타까운 좌절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이를 치유하고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사활을 걸어 보았지만 그 역시 막연한 기대로 치부된 실패라는 따끔한 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실패는 전북의 실패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전주시의 실패이자 좌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시된 양 지역의 통합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야할 현안이 바로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전라북도와 도의회에서는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전주시는 어떠하십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며 정치적 제스처도 볼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향후 공단본부와 더불어 무려 380조를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일괄이전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기금이라는 금융브랜드 가치를 갖추며 완주의 로컬푸드산업을 비롯하여 전주한옥마을을 포함하는 전통문화관광콘텐츠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잘 갖추어진 전주·완주 지역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극대히 할 수 있는 금융사업이 동반 성장할 것이며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관유입 등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완주·전주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성장 동력으로 잠재적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 역시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공통분모를 깊이 인식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실리를 철저히 파악하여 향후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와 함께 치열하게 요구해 나가야할 적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합의 과정을 함께 하고 계신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 더불어 완주군의회를 비롯한 전주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완주 통합과 더불어 양 지역 정치권과 반드시 공유되어야 할 핵심 현안인 공단본부 및 기금운용본부의 일괄이전을 위해 앞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행동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며 본의원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완주군 군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여 주신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1인 발의)

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8인 발의)

3.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형 의원 외 8인 발의)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전주시장 제출)

6.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중산문화관 건립 신축(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중산문화관 건립 신축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제298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행위에 대한 정의, 방법, 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각종 협약, 합의, 양해각서 등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세부적인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자원봉사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변경신고 등을 할 때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주요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인 용역과제 심의함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국장급 4명을 2명으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을 위촉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규정할 경우 어떤 단체에서 추천할지 주체가 모호하고 공개모집 절차가 생략되어 타 위촉 위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국장급 4명을 2명으로 하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을 삭제하고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자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통보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에 대한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을 1,878명에서 1,894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와 인사적체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00부대 이전 부지 도시개발사업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가칭 에코타운 지역에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2005년도에 의회 동의를 구한 사단부지를 제외하고 206항공대대부지, 국공유지, 사유지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사유지 등을 취득하고 나면 사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산문화관 건립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중산공원 내 낡고 이용자가 없는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관 및 작은도서관 용도의 2층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지역은 주택 및 상업시설이 밀집지역으로 문화시설이 전무한 중산공원 주변 주민들에게 문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심사보고서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중산문화관 건립 신축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 중산문화관 건립 신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영식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 활짝 펴시고,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는 3월이 되시길 빕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3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1항 중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자동차표지 발급 제2항과 제3항의 조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였으며, 제6조 위반차량 조치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함에 일반차량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운영상 주의를 당부하고, 자동차표지 발급과 회수시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의 새 아침을 벅찬 가슴으로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삼월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봄의 기운과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서민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2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8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초기 입점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과 같이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일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료 감경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숙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준비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전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지금까지 조성 완료된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50개소로 이중 오거리 공영주차장 외 28개소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고 금번 추가로 위탁·운영 동의를 요하는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공영주차장 외 17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을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어 65만 전주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수렴을 통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 봄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장상진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노학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이명연

의  원    박혜숙

의  원    오현숙

의회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