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99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4월 18일(목) 10시 04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4.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효자도서관 건립

5.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면

2.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면

3.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전주시장 제출)	13면

4.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효자도서관 건립(전주시장 제출)	13면

5.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선성진 의원 외 12인 발의)	15면

6.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술 의원 외 8인 발의)	15면

7.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불채택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는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9회-본회의 제2차)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전주시도 이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증진계획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사회에 우리 전주시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우리 전주시만의 노인복지 정책수립을 통하여 전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연합이 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우리 사회의 출산률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기는 선진국형 사회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빈곤과 질병 그리고 고독감 등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사회가 진행되어 고령사회가 되는데 20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도 급격한 인구 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데 이와 같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노인 인구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05년 기준 전주시 전체 인구의 7.8%이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작년 연말 10.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불과 7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2.8% 증가한 것으로 매년 평균 0.4%라는 경이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노인복지 관련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경로당 운영 조례 등 노인관련시설 및 효행, 복지기금 등에 관련한 조례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 즉 우리 전주시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우리 전주시만의 노인 정책 수립을 통하여 전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노인 관련사업 및 예산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시 14개 사업 중, 전체 14개 사업 중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홉 개 사업에 713억 8100만 원, 전주시 자체사업이, 자체수행사업이 다섯 개 사업에 17억 800만 원으로 전주시 자체사업을 통한 노인관련 예산은 전체 노인관련 예산 중 2.3%에 불과하였으며 사업내용도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사회의 참여 등 궁극적인 목적의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합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노인복지 증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노인의 건강증진, 의료제공, 일자리 확충, 사회 참여 활동지원, 여가·문화 활동지원,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및 정보화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 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전주시 지자체 차원의 노인복지 증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고령사회를 대비한 전주시의 체계적인 준비를 주문하여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진보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의 기본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2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지역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대중교통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문제를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주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기본방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등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회사를 강제할 것을 요구하면 전주시는 준공영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강변하지만 준공영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역시 중에서도 민영제를 유지하며 표준회계제도 도입 등으로 버스회사를 견인해 가는 울산의 경우처럼 전주시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를 견인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도입된 외부회계 감사제도와 함께 회계법인을 통한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규모가 42억 원이라는 것을 밝혀 내었지만 용역이 보고된 후에도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기만 합니다.

경영진단용역 수행시 밝혀졌던 것처럼 다섯 곳의 시내버스 회사 중 두 개 회사의 회계처리의 문제는 전주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는 아직도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회사는 제출해야 할 회계서류 조차 미비되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 경영진단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의 네 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회사 측의 경영개선이 수반되는 재정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전주시는 경영개선이 수반되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버스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 일정비율의 적자보전을 해 주기 위한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회계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적자와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둘째, 불친절, 결행, 조발, 연발 등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조금의 차등 지급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버스노동자들이 왜 불친절하고 결행, 조발, 연발을 하는지 이유나 들어 보셨습니까? 초장거리 운행 노선, 기종점 운행시간의 짧음, 가스충전 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등을 돌린 채 몇 푼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줌으로써 시민들을 향한 서비스 향상을 계획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셋째, 버스노동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우수한 버스노동자를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성취욕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과 근무여건의 개선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정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장 입막음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정책보다 보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표준회계제도의 도입, 지간선제의 도입, 노동자의 퇴직금 강제 등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의 도입으로 전주시내버스가 시민들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표준회계제도의 도입 등 전주시내버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업무를 통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조직에 환류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할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운영 중에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이러한 생산적인 조직,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전주시는 이러한 조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앞선 행정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하지만 왜 아직까지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전북도청을 비롯한 모든 광역자치단체, 모든 중앙부처,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운영 중인 성과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전라북도 내에도 익산, 남원, 정읍, 김제, 임실, 고창, 군산, 정읍, 장수, 무주 등이 이미 도입이 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가장 먼저 단순히 업무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방식을 시민들의 중요도에 따라, 업무의 시급성에 따라, 기관의 비전 달성 기여 정도에 따라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조직관리시스템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업무방식을 시민만족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2004년 말부터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공무원 조직의 평가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관리시스템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평가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평가제도가 공무원 모두가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가 의문시됩니다. 대부분 기관들의 연공서열식 평가는 일한 만큼 평가받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평가, 비 객관적인 평가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업무 몰입을 낮게 만드는 결과를 산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의 성과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해 내는데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 산출은 성과에 따라 즉, 노력한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지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 성과급 등 관련제도에 환류되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공정한 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된다면 그 열매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조직, 성과 중심의 조직은 우리 전주시청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적인 행정의 기반을 가진 전주시가 조직관리 부문이 아직도 후진적인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조직관리가 없다면 전주시는 경쟁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열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하는 조직, 성과 중심의 조직, 시민 중심의 조직, 시민 행복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의 행정 효율성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주문하신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는 문화ㆍ복지ㆍ체육 등의 전주시의 시설과 업무를 민간의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전통문화관은 9억원에서 4억 5천만 원, 한옥생활체험관은 2억 16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전통술박물관은 9800만 원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93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7300만 원, 역사박물관은 3억 3천만 원에서 2007년부터 7년간 4억 등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8년간 문화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예산 지원금액은 큰 폭의 하향 및 일부 현상유지 추세입니다.

또 다른 문화시설인 문화의집 예산내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5개소의 문화의집 모두 6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7년 8천만 원 그리고 올해는 8400만 원으로 화면에 보시기엔 전반적인 상향추세인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문화의집 예산 또한 지난 2007년과 6년이 지난 2013년의 예산액 차이는 4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청소년 문화의집 지원내역은 현상유지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예산내역입니다.

지난 8년간 전주청소년문화의집 3900만 원과 효자청소년문화의집 3300만 원 상승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현상유지 및 일부 삭감 추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설 중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예산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년간 양지노인복지관은 4억 3천만 원, 덕진노인복지관 3억 3천만 원, 안골노인복지관 4억 7천만 원이 상승했으며 서원노인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상향추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인상금액은 적으나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전반기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가졌던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영업행위를 통해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문화관,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등은 예산지원을 점차적으로 낮춰가고 수입의 투명성을 제고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계십니까? 전주역사박물관과 전주전통술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엄연한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제1종박물관으로 지난 2002년 문화관광부 제255호로,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제2종박물관으로 2008년 전라북도 9호로 등록되었으며, 물론 설립자는 전주시장입니다.

최명희 문학관 또한 최명희 선생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문학의 산실이 되고자 하는 말 그대로 문학관입니다. 지난 7년간 소비자물가는 23.43%, 생활물가지수는 25.46% 상승했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 최명희문학관 예산변동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는 지난 7년간 4분의 1이 예산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올해 전년 대비 2천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을 운영하려는 전주시의 의지는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삭감은 결국 종사자들의 급여삭감 및 인원의 축소로 이어지고, 저하된 사기로 인해 문화시설 설립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들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지원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전주시 문화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민간위탁 운영 전주시 문화시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확대를 촉구하여 주신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3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람과 긍지가 있는 시간인 동시에 부족하고 무능한 제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주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갖고 살아온 3년을 되돌아보며 다시 옷깃을 여미어 봅니다.

그 화두의 결론은 결국 사람이었고, 바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주시 공무원들을 그 방면의 전문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인류의 발전을 고뇌해 왔던 수많은 역사가들이나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의 고민도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양은 왕도정치, 서양은 철인정치로 지도자와 리더쉽의 중요성을 인류역사에 새겼습니다.

전문가의 사전적 개념은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에 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빈틴은 두뇌가 진정한 숙련자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세 시간씩 1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김대중 대통령도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10년을 노력하면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와 행정조직은 그 시대의 가장 효율적 조직이고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그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면 그 나라나 지역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 국민이나 시민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국가는 망하고 그 국민은 불행해 집니다. 이것은 인류역사의 증거입니다. 결론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결국 공무원들의 능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높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실력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물론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 몇 년을 보낸 뒤 개성도 없어지고 자신의 특성이나 장점도 사라지고 조직의 범위 안에 안주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간부 공무원 스스로도 8:2 법칙을 이야기하며 안주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숨는 비겁한 경우도 수 없이 보았습니다. 2년만 기다리면 나는 떠난다. 그때까지 그냥 무사안일하게 버티면 된다는 느낌을 스스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상향평준화를 이룰 때입니다. 행정의 수요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확장시켜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시장께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전주시 조직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키우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경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을 통해 진단과 처방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바랍니다.

처방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사시스템이나 업무 효율 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주시 공무원들은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 결국 전주시의 명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명장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전주시는 자연히 발전할 것이고 시민은 행복할 것입니다.

진단을 통해 혁신할 부분은 과감히 혁신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미 전국의 지자체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주하는 사람은 창피하고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승진 기회는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안일한 공무원은 전주시와 시민에게 필요없는 존재이고 발전의 걸림돌입니다. 이들에게 새롭게 일할 기회를 주어 명장으로 업그레이드해야 전주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합니다.

내년이면 지방선거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는 다시 처음의 마음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명장이 됩시다. 저의 오늘 발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민의 행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행정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구하여 주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 3, 우아 1·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완주 통합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완주군만이 아닌 전주시민들의 주민투표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현안과 정책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민투표라고 하는 직접참여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의의가 결국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확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13일, 정부는 지방행정체개편 기본계획을 통하여 전국 36개 지자체를 통합 권고지역으로 결정하였고 여기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와 완주는 각자의 통합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그 의사결정방식으로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그리고 완주군은 주민투표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체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와 18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제6항을 보게 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아닌 의견청취를 거쳐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완주군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와 완주간에 행정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그 결정권을 전주시민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제는 바로 이렇게 중차대한 지자체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참정권 확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둘째, 전주시민들 의사가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했을 때 그 결과는 뻔할 것이며 그러하기에 굳이 투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리는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폄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투표의 결과가 나오든 전주시민들의 자기 의사표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투표의 과정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합여부의 결과에 따른 이해요소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 준비과정에서 선관위 주최로 방송과 언론 등을 활용하는 공개토론회 등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행정통합의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가 제작되어 집집마다 집으로 배달되게 됩니다. 전주시민들은 시민으로서 알권리를 충족하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통합논의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요. 차등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양 지자체 간의 통합여부를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결정하는데 한쪽은 국회 의결을 거치고 한쪽은 국민투표를 한다는 발상 이것이 과연 상식적일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관계의 양 조직이 동일한 방식의 의사결정을 거쳤을 때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입장에서 같은 일정으로 투표가 진행되었을 때 완주군민들의 투표참여 분위기도 고양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특별법 25조를 보게 되면 예산에 관한 지원액, 지원 특례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소요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미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백년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이 중차대한 결정과, 결정의 과정과 결과가 우리 65만 전주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우리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의 깊은 고민 그리고 깊은 판단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전주시의 주민타협을 제안하여 주신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효자동 주민여러분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소속 최명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김현용 회계사님을 비롯하여 김재환 세무사님 그리고 재무분야에 업무 경험이 많은 전직공무원 권기열님과 이충로님 이상 다섯 분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전주시장 제출)

4.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효자도서관 건립(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의사일정 제4항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효자도서관 건립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299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활짝 핀 꽃들이 절로 기분 좋게 하는 봄입니다. 전주의 모든 현안 문제들도 기분 좋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 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대한 지급구분표 신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사항이 없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을 증·개축하여 수면실 면적 부족에 따른 적정면적을 확보하고 소방설비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법적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사회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효자도서관 건립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효자도서관 건립을 통해 효자동 지역의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을 전주 서부권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심사보고서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효자도서관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효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선성진 의원 외 12인 발의)

6.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술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영식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을 대단히, 의정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봄내음이 점점 짙어지는 4월입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고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9조 비용의 보조의 내용 중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비용을 보조하는 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주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4조, 제17조 등을 삭제하고, 제6조제3항 제2호 중 전주경찰서를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로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숙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가 다르게 푸른 빛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더해가는 푸르름처럼 5월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기쁨만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방재청 및 전라북도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여름철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설정,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안전관리 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름철 물놀이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최인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인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신상발언하게 된 이유는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간에 제약을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전주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이번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상림동 소각자원센터 폐열을 관내업체에 판매하는 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공식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각폐열 판매에 관련해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거나 한 번도 논의한 바 없었고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간담회를 열기 수일 전에 저는 직접 소각자원센터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진실을, 정말 진단을 하는 중에 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3월 28일 오후 3시 복지환경위원장님실에서는 남관우 위원장님, 송상준 운영위원장님, 장태영 위원장님, 아니, 장태영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선성진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이신 임민영 국장님, 이형원 과장님, 손영칠 계장님, 담당공무원 이렇게 회의가 시작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본의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만 하게 되면 집행부의 답변을 못 듣게 가로막고 언성을 높여 소리지르면서 반박하고 윽박지르며 의원이 의원다운 말을 해라, 깊이 있는 질문을 해라 무시하며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저는 가슴이 후벼파지는 상처와 모욕감에 울분이 터집니다.

큰 소리가 오가고 더 이상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남관우 위원장님의 제지로 회의는 결국 중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송상준 의원님한테 말 조심하라고 하자 하여튼 여성의원들이 문제다, 시정질문 같지도 않은 시정질문을 서로 얼굴 드러내려고 앞다투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자질 함양이다라고, 오죽하면 기자가 보도자료를 내려고 하는데 내가 막았다고 했습니다.

의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은 기본 책무인데 과격한 폭언과 행동으로 의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동료의원의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자치를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단해 보는 것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전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송상준 의원께서는 폭언을 하고 굴욕감을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런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나, 속상했지요? 미안해요. 다른 뜻은 없으니 오해마시고요. 할 말 있으면 어른답게 나한테 해야지 뒷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도 있는데 작은 일을 크게 벌리면 둘 다 손해지요. 그리고 누나가 왜 그러는지 다 알아요. 누나 뜻이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 알아요. 사필귀정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게 돼요. 누나 뜻이 아니기에 답답했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누나이길 바라요. 기분푸시고 내일 통화합시다.”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지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내가 내 뜻이 아닌 다른 사람의 뜻으로 질문을 했던 건 아닙니다.

정말 이런, 이 문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문자를 할 수 있을까? 동료의원으로서 이렇게 압박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원하고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송상준 의원께서는 정말 정중하게 여성의원을 모독한 것과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주부터는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전주한지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전주시민과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장상진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노학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이명연

의  원    황만길

의  원    국주영은

의회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