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01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6월 17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상반기 마무리를 하는 시점과 또 하반기를 기획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전주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변치 않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손과 발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당면 시정수행을 위해서 질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봄철 내내 이어진 각종 축제와 여러 현안으로 밤낮으로 애써 오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특히 올해는 일찍 북상한 장마전선과 고온다습한 기후의 예고로 각종 질병과 수재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풍수해 취약지역 사전 점검과 음식점 위생관리로 하절기 질병 및 재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주는 앞으로 100년 아니 100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시대의 과제이자 역사적 과제였던 완주·전주의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지역에 숙명이며 행정적, 재정적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입니다. 그간 양 시·군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여 소통과 화합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 실현을 목전에 두고 집행부와 전주시의회는 물론 65만 전주시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 안건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다른 안건들과 함께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01회-본회의 제1차)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라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알찬 의정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12일자로 집회공고하였고 의원님들께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7일 서윤근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옥주, 오현숙 의원님으로부터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이영식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 제시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김영길 님이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진정 민원 등 모두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완판본 문화의 올바른 전승보존 및 관광문화 콘텐츠로써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역문화 유산으로써 한국 최고의 기록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진정한 기록문화의 발달을 선도하고자 완판본 문화관을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완판본 문화관의 전시 기능은 십분 활용되고 있으나 기록 문화의 핵심인 판각의 기능 전승면에서는 제구실을 못하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완판본 문화가 높은 문화적 가치로써 보존 전시되고 체험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문화재로 등재하여 선양되어져야 마땅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존·계승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가 보유한 수준 높은 출판문화, 소리문화를 전승·보존하는 요체였던 목판 인쇄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으며, 인쇄 기록 문화의 가치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전주는 출판문화가 발달하여 육방이 존재했고, 소리문화가 번성하고 전주한지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근대문화의 부흥을 가져 왔습니다. 종이문화의 꽃은 바로 책을 만드는 것으로써 지식 및 문화의 전승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완판본은 목판인쇄와 한지가 만나서 전주기록 문화의 완결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주는 조선조에 지식정보와 지식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기록문화의 본 고장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각종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한옥마을 중심의 대내외적 관광객 유치에 또 하나의 획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조선왕조실록과 완판본으로 대표되는 전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록 문화를 전승보존함은 물론 숭고한 문화를 차별화 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전 전주시의회와 행정주무부서의 노력 끝에 경북 고령에서 전주로 이주하신 목판서화가 이산 안준영 선생은 용비어천가, 훈민정음, 심청전 등 고목판 및 창작복원 기능보유자로서 출판문화의 중심지인 전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인즉, 최고의 목판 인쇄 문화재이자 기록문화유산인 초조대장경이 전주목판서화관에서 복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 안준영 선생을 중심으로 초조대장경 제작 천년을 맞이한 2011년을 전후로 각 방송사에서는 대장경의 우수성과 제작과정을 재조명하는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경기전 수복청에서 촬영한 바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의 기록 문화 전승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목판서화관을 좀더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목판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공간으로써 입지를 굳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문화의 전승보존 작업을 명실공히 전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주의 문화역량을 대외에 알리고 맥을 잇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판서화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문화유산 복원작업을 많은 관광객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기록문화유산의 올바른 제작과정 재현과 고증을 위한 실습형태의 전승 작업이 수복청에서 이루어진다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사람 완판본 맥 이어가기와 같은 문화 강좌를 통해 기록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사부와 제자가 가르침과 실습을 통해 진지한 배움의 장을 열어 심혈을 기울인다면 그 가운데 기능은 절로 몸에 배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록문화의 제작과정과 복원이 문화의 계승과 기능의 전수로써 전주에서 빛을 발하고 존재할 때 고정적인 관광객 확보에도 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목판서화가 안준영 선생이 완판본 복원작업을 진행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제자 양성을 위한 책임과 여건 조성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가 전주에 있게 한 값진 이유를 우리는 다시금 명찰하고 그의 존재 가치를 통해 완판본 문화가 전주에서 올바로 전승보존 되고 세계 속에 빛나는 찬란한 문화로 재조명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이명연 전주기록문화유산의 가치 고양과 목판서화관의 능동적인 활용을 제안하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만성지구는 전주시 서북관문에 위치하며 기지제, 황방산 도시자연공원을 배경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법조단지를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건설함으로써 전주시 북부권을 활성화시켜 100만 광역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면적 143만 4000평방미터(LH:584천㎡,전개공:850천㎡)로 총사업비  4800억 원입니다. 2008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4년 여간 개발이 답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1월 의회 5분발언과 수차례의 건의를 통해 만성지구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제반 문제점 지적과 그 후속 대책을 제시한 이후 만성지구 개발사업은 다시 재개되어 1구역은 LH, 2구역은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재조정된 바 있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토지보상 개시를 하였으며, 2013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부지 143만 4000평방미터 중 주거용지 50만 5,000, 상업·업무 용지 8만, 법조타운 용지 6만 6,000, 첨단산업지원 용지 5만 8,000, 기반시설 용지 68만 8,000, 기타시설 3만 7000평방미터입니다. 확정 예정인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 8만 5000평방미터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항목 중 가목, 바목, 자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일반음식점, 바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등이며 자목은 학원, 동물병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단독주택용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사무소, 학원 등의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난개발로 인한 주차대란이 예상됩니다. 아중리, 서부신시가지 지금 현장사진을 보면 효자5택지지구 현장입니다.

(사진자료 설명) 현장사진에서 보듯 효자5택지지구 사례를 보면 만성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단독주택용지에 2종 근생인 음식점, 술집, 사무소를 허용할 경우 저층의 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심각한 난개발과 주차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효자5택지처럼 만성지구에 도로폭이 10미터로 똑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성지구 내 공용주차장 부지는 10개소에 불과하며 차후 주차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시행사의 지나친 수익성을 고려한 설계임을 지적합니다. 법원, 검찰청 주변 업무시설용지로 3만 평방미터와 상업용지, 2종근린생활시설 용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용지에 사무소 허용은 업무시설용지의 효용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당초 취지에도 크게 위배되고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 2종근린생활시설 술집, 음식점, 사무소, 학원을 허용한 것은 택지분양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 합니다. 법조타운인 만성지구에서 또다시 난개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전주시는 아중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자5택지구 처럼 전주시 행정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만성지구 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인 전주시장은 전주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조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건전한 도시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단오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단오는 명칭에서부터 전통제전의 성격을 배제하고 현대적 요소로 기획된 여러 행사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하여, 강릉단오제는 전통제전의 내용과 성격을 잘 살려서 계승한 결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되었습니다. 역사성을 살펴보면 강릉단오제는 조선시대부터 단오절(음력 5월1일~5월5일)이 행해졌으며 국사성황제, 관노가면놀이, 영신행렬, 무속별신굿을 재현하면서 전통방식에 따라 단오제의 정통성을 뚜렷이 살려내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 단오는 명칭부터 전주단오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전주의 단오절 성황제는 고려시대 이규보가 편찬한 '동국이상국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주성황제는 역사입니다. 전주 단오제의 핵심은 전주 성황산의 성황제와 덕진연못의 단오 물맞이가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전주단오제는 오늘날 그 전통을 살려내지 못하고 창포물에 머리감기, 합수의식, 단오예술제와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치러 단오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현대예술행사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국사성황신에 대한 기우제라는 핵심행사의 목적을 향하여 전통제전을 기반으로 현대적 요소를 가미하여 한국 단오제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비하여, 전주단오는 기념특별공연 등 각종 취미 여가활동을 총망라하여 공연예술하는 행사로 변형되었습니다. 강릉단오제보다 역사가 깊은 전주단오제의 전통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전주단오제의 전통을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주단오제는 모두 70여 개의 공연과 행사가 열립니다. 더군다나 이 기간에는 ‘전주 시민의 날’ 행사로 33개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하고 있어서 웬만한 관심을 가진 시민이라도 전주단오와 시민의 날 행사를 모두 감상하거나 체험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에헤야 전주단오 덕진연못 물맞이 가세’ 라는 명제를 내걸었지만, 단오날 물맞이할 수 있는 덕진교 다리 밑 물탕거리를 공원사업으로 차단시켜 단오날 덕진연못에 물맞이 온 부녀자들이 덕진교 다리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덕진연못을 헤매는 실정입니다. 덕진연못에서 물맞이를 즐긴 것은 덕진연못 물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덕진연못에서 단오제 행사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있으나 이는 단오 물맞이와는 본질이 다른 것으로, 단오날 물맞이 전통을 되살려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려시대 단오절에 행해지던 전주성황제에 대한 기록과 성황사와 성황신상(김부대왕 일가)이 있는데도 전주 단오는 전통제전과 무관한 예술행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 성황제는 사단법인 전북전통문화연구소와 (사)한국민속예술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8년째 역사성을 복원하여 대부분 타지에서 지원 온 재현자들이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무관심으로 전주 단오와는 별개로 어려운 여건 속에 기본적인 성황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의 명분에 맞게 전통무형문화유산을 살려내야 합니다.

최근 영광 법성포 단오제가 복원된 지 5년 만에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국제적 명성을 쌓아가는 것을 볼 때, 전주 단오도 두 가지 핵심인 성황제와 물맞이를 고증을 하여 전승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 전주단오의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주성의 견훤궁궐 유적을 계속 발굴하고 있으며 전주 고지도에 표기된 견훤궁궐 유적터 아래에 성황사가 표기되어 있고 성화사 아랫마을(남노송동 민가-군경묘지 마을)에 경순왕 일가의 성황신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 성화사의 경순왕과 마의태자 등 성황신상 5위가 모셔졌다는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고 있으며, 경순왕가의 가족 일가가 성황신상으로 봉안된 곳은 전주성황사(全州城隍祠)가 유일하여 더욱 유래가 깊습니다. 성황사와 성황제는 고려시대 전주사람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고장에 존속해 오던 중요한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발굴하여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주시는 전주단오를 전주단오제로 명칭부터 바꾸고 무형문화재로써 역사성을 복원하여 전승력 확보를 강화하고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 단오의 역사성 복원과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전략적 노력을 주문하여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5분발언하기 전에요. 제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하는 것은 약간의 수정 있으니까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해서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고 재활용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천년의 역사와 수려한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온 고장으로 하루 수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도심 속 자연생태 하천이 잘 보존되어 있는 청정 도시, 청결 으뜸 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당면해버린 대량 생산의 산업구조 속에서 실로 상품의 시대, 소비의 시대라는 소비지향적인 생활패턴의 변화에서 우리 전주시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서부신시가지를 필두로 하는 각종 도시개발의 여파로 곳곳에 많은 원룸촌이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엄청난 생활쓰레기 배출로 많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연도별 전주시 전체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자면 2011년도 1일 배출량은 585톤, 2012년도 669톤으로 84톤이 늘어난 이유는 1년 사이에 재활용이 1일 62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0.95kg인데 반해서 우리 전주시는 시민 1인당 1일 배출량이 무려 1.02kg으로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 버린 이유 역시 생활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재활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엄청난 자원낭비이자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부터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영역을 파괴할 수도 있는 환경오염의 주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접근하자면 우리 스스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대책인 것입니다.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억제 정책의 핵심은 처리용과 재활용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시민들에게 인지시키는 지속적인 홍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후 지도 및 관리, 감시 등의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함의 분리배출 품목에는 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캔, PET는 있으나 비닐류는 없습니다. 좀더 엄밀히 세분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거점형 설치 등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지역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의무 설치가 되고 있으며, 65만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에는 약 1000여 개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들을 가보면 분리배출 품목이 없는 비닐류 같은 쓰레기는 무차별적으로 버려져 있고 미관상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유일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엄밀하고 세분화된 재활용품의 재질별 용도별 구분이 명확하고 깔끔한 분리수거함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분리배출 품목을 세분화하고, 재활용 분리함의 표기를 명확히 할뿐 아니라 시민의식 홍보 정책개발 등 생활쓰레기 전반에 대한 세밀한 메뉴얼 체계의 구축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의 민원에 떠밀려 배출되고 있는 일부 지역 쓰레기 수거에 조급하게 행정역량을 쏟아 붓는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근본 원인을 바로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전주시의 완벽한 생활쓰레기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세분류별 설치 체계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2·3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먼저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상당히 착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소리를 해야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정치권에 대해서 한 말씀 쓴소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에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전주·완주 상생 통합과 관련해서 무진장 애쓰고 계시는 최찬욱 시의원님과 조지훈 시의원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른네 분의 전주시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92%의 높은 지지율을 보내 주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전라북도 발전이 무엇인지를 후세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완주군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완주군민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과 전주시장 그리고 완주군수께서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상생통합을 하기 위해서 세 분이 의기투합을 하셔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완주 지사께 이 점에 대해서는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 도백께서는 어떠한 행동도 언론에, 신문방송에 의미전달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망이 큽니다.

지사께서는 LH와 그리고 10구단 유치 이것에 의해서 전주·완주 상생통합도 바로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남았지만 지사께서는 명확한 메세지를 전북도민들에게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 주시기를 지사께 요구합니다.

다음은 최규성 국회의원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과연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해야 겠습니다. 당신의 지역구 유지를 위해서 과연 완주군민들의 당원을 동원하고 그리고 각 읍·면·동 당원협의회장을 동원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전주는 광주와 대전에 끼여 있는 도시입니다. 전주에서 전라북도 인구를 흡수하지 않는 한 전주는 항상 제4등, 5등의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큰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과연 전라북도를 위해서 어떠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과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정치인으로 남아 주시길 간곡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셋째, 전라북도 민주도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민주도당은 새누리당 보다도 못한 정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전북도당 명의로 전주·완주 상생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성명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어떻습니까? 최규성 의원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서 아무런 발언이 없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선거가. 답답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3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정책, 둘째 무관심, 셋째 무대응,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어떻게 전라북도 도민과 전주시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MB는 독선과 독재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번에 대선 때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수많은 기회들이 많았습니다만 놓쳐버렸습니다. 야당은 하나로 뭉쳤고 모든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희망과 기대는 분노로 바뀌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실체도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철수 신당에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전주·완주 상생통합과 관련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부 드립니다. 저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전북도당에 용기 있는 결단과 정책들이 나와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고민의 목소리를 발언하여 주신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 회원님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7일부터 6월 21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다음은 제3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혜숙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도영 의원님!

(○이도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이명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이도영 의원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의원 이도영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또 지속되어 온 과제 중 전주·완주 통합은 역량을 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기에 행정은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며 의회는 투명한 시선으로 견재하고 지원하되 할 말은 하는 옳은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행정과 의회의 동의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과 일부 의회 구성원 간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통합을 하자는 것인지, 야합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 불가합니다. 지난 11일만 보더라도 통합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기에 내용이 무엇인지 고지해 달라 하니, 의장실에서 돌아온 답변은 기자회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대외비다, 의장만 안다, 였습니다. 통합은 의장 혼자 합니까?

또한 조금 거슬러 가면 5월 23일 전주·완주 통합에 있어 의장실에서 발송한 문자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받으셨기에 간추려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통합관련 답변을 요하니 5월 27일까지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그간 실시된 여론조사로 갈음하겠다, 였고 이를 본 의원은 자세히 파악하고자 안행부에서 발송된 문서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더니 돌아온 답변은 안행부에서 발송된 문서는 없다는 구두답변과 단지 전북도에서 이를 대비해 사전에 준비하고자 한다는 전북도발 문서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도대체 안행부라는 말이 나오게 된 사유를 파악하니 행정 결정권자의 요청에 의해 의회 대표자가 발송하게 되었다는 거짓에 대한 무책임하고 요점을 흐리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통합입니까, 야합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시장께도 자성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통합된 창원을 비롯하여 개별적 방문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된 통합의 방향과 후유증 대비에 대한 확고한 답을 도출하였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통합, 책임 있는 통합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통합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원하는 통합은 시민이 통합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해하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단계와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행정은 시민이 원하는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주시민의 의견을 몇 번이나 경청하셨습니까? 지금껏 동원된 공청회 건이 전주시민의 의견을 개진한 유일한 창구였으며 거짓 발송된 문자내용 중 여론조사 신뢰성을 묻고 전주시에서 발주하여 여론조사를 하라는 요구에 실시된 금번 여론조사 1회가 전부였습니다.

시장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기간 전주시 관내 모든 통·반장을 동원해서 야구의 역사와 필요성에 대해서 주입시키고 범도민 서명운동까지 실시하면서 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십니까? 삼성 투자유치를 했다며 전주시를 삼성 현수막으로 도배한 홍보 열정은 어디 가셨습니까? 삭발 투혼으로 사즉생하겠다는 지사님은 또한 어디 가셨습니까? 책임 있는 통합을 요구합니다.

책임이란 그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나 부담, 제재입니다. 정치의 '정'자만 아는 사람도 통합의 수혜자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송하진 시장께서 차기 시장직 불출마를 선언하셨기에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보였다고 믿습니다. 반면 완주군수는 별다른 선언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며 통합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진정성, 진정성하면서 시민의 혈세로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하면서 정작 자기 주머니에서는 먼지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반환이 담보되지 않는 139억을 비롯 그간 눈 먼 돈처럼 지출된 시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를 비롯 통합에 주도적인 인사는 통합 실패 시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성이며 진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할 말하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번 통합으로 인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방금 존경하는 이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의장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발언에 책임있는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장상진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노학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이명연

의  원    김혜숙

의  원    이옥주

의회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