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01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6월 2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2.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6.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전주시장 제출

)	10면

2.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면

3.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면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

식 의원 외 6인 발의)	16면

5.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면

6.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면

7.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면

8.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옥주·오현숙 의원 외 8인 발의)	19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본회의 제2차)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고,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행정위원회 소관의 2013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은 유보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은 단연코 완주·전주 통합일 것입니다. 수십년간 통합 논의가 제기되어 왔지만 실패만을 거듭한 끝에 최근 양 지역간에 적정한 상생방안들이 구체화 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26일 완주군민의 주민투표에 따라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 현안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공약이 아니었다."라는 발언 파문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으며, 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신뢰 문제와 함께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의 영역에서 약속이란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가치입니다. 정치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실 줄 압니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역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매 선거 시 주민과 약속을 공약이라는 부분으로 제시하곤 합니다. 민선 5기 송하진 시장님의 공약 역시 총 7대 분야 98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매 분기별로 점검되고 있으며, 이행률 몇 프로라는 수치로 현재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되고 있습니다.

65만 전주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공약사업들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열린 행정의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시민들과의 약속이기에 전주시 전반의 사업들이 시장님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에 집행부의 유일한 견제·감시 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의회는 어떠할까요?

(제301회-본회의 제2차)

시의원들의 지역공약 역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지역 현안들의 집약이자 지역 주민과의 당연한 약속일 것입니다. 즉, 매일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지역의원들에게 지역공약사업은 4년간의 의정활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전주 북부권 보건소 송천동 유치에 관한 지역 숙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의 발언과 요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 덕진구 보건소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최근 전주 북부권 보건소 신설 송천동 유치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취지에 동참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인 본 서명운동의 효과를 주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34명의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한 표, 한 표의 의지이자 권리로 선출된 지역 대표자들입니다. 즉, '지역 의원들의 공약사업 역시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같은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당하게 고려되고 이행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공약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책들임을 감안하여,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각 의원들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림과 함께 전주시 각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지역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1, 2, 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완주·전주 통합 성사를 통한 상생 미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명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천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관광지도에도 빠져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영향지역 주민들의 자그마한 소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께서는 올해 시정연설에서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일대를 '자연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현재 전문가 포럼을 거쳐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문가 포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참여하는 사업이 되기를 다시금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간협력 형태의 가칭 ‘주민지원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예측가능하고 성공을 보장하는 사업추진이 되기를 주문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이 최근 자립에 성공한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을 교훈삼아 지역주민들과 완주·전주 통합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융합시설이 되어 성공경영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소각자원센터 가동과 함께 약 70여억 원을 들여 준공한 주민편익시설을 수년간 방치해오다 2011년부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고령토 한증막과 폐열로 서양난을 재배하는 화훼온실 등을 추가로 설비되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작년도 2012년에 약 12만명의 시민이 이용을 하여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부속 체육시설과 수영장, 항공소년단과 함께하는 수련활동 이용객들까지 합하면 연간 15만명의 시민들이 찾는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전주시 고온 열섬현상을 함께 고민하고 후손들에게 환경과 청정 전주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토론할 수 있는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시민생활과학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에 변변한 과학관 하나가 없어 체험을 위해 남원·무주·대전 등으로 전주시민들은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항공소년단과 2011년도부터 주민편익시설의 옥상과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항공천문대와 천문카페테리아, 건강관리센터를 함께 설치하여 기존시설과 융·복합시설을 하게 된다면, 환경·생태·자원재생·건강관리·심신치유·찜질사우나·3D체험·과학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삼산힐링타운으로 거듭난다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학관 건립을 위한 국비사업 신청을 여러 차례 전주시에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주시의 서쪽 바람통로인 삼천동과 상림동에 소재한 기존 주민편익시설을 저비용으로 훌륭한 시민생활과학관, 전주 항공천문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권유가 타당하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까운 남원시의 사례를 보면 2011년, 국비 9억 원과 시·도비를 포함한 약 40여억 원을 투자하여 항공천문대를 설립하였는데, 2012년 지난해 약 2만 5천명의 관람객을 기록하였고,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각지에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난해 방문객을 추월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관광객 중 15% 정도가 가족단위로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별을 관찰한다는 점입니다. 전주가 스쳐가는 도시가 아닌 한옥마을 600만명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가족단위 체류형 교육관광객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설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타 지역이 아닌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설치하고 운영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원과 달리 기반시설과 경쟁력 있는 기존시설이 갖추어진 이 곳에 약 20억 정도의 사업비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을 과학관과 한데 묶어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여, 관리인원 고용창출과 매출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합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가족단위 휴양관광객 유치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여, 재투자를 통한 연속적인 경영실적을 낼 수 있다고 보며, 현재 15만 방문객수가 30만을 상회할 거라 확신 해 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 모든 것이 님비현상을 극복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소통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화답이며, 모든 결과는 복지향상과 친환경 생태환경 보존, 건강증진 등의 효과를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1차 약속으로 ‘자연 생태체험장’ 용역진행과 사업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다시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시민생활관의 설립과 자연생태체험장의 성공 운영 모델 구축을 제안하신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진보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내년 국가 예산이 경기불황과 복지예산 마련 등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유독 시내버스 회사에는 별 다른 근거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해야 하는지 발언에 앞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가 현재 120억 원의 보조금에 61억 원을 추가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파업을 거치면서 투명하지 못한 버스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시는 공인회계법인에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기업회계를 적용하여 표준 운송 원가를 도출해 내고 적자 금액이 4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후 6월 13일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전주시에 요구한 보조금은 용역결과로 나온 42억 원보다 19억 원이 추가된 61억 원입니다. 버스회사가 2010년 12월 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61억 원을 요구한 것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주시 행정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 인상의 근거로 시내버스 회사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들고 있지만 용역 보고서 표준 경영 모델 적용 가능성 분석 요약표를 보면 42억 원이라는 적자금액이 불명확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1가지의 원가항목 중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은 2개, 부분적용 가능한 항목은 3개, 나머지 6개 항목은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개 회사 모두가 적립해야 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문제점과 한 회사는 아직도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거나, 또 한 회사는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회사는 2010년부터 제기해 왔던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회계를 분리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고쳐지지 않아 용역에서도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현재 버스회사의 표준 운송원가와 적자금액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이것을 근거로 별 다른 자구책 없이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전주시도 용역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이 보조금 인상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은 지역 언론의 여론 조사를 통한 직무수행평가에서 45%의 시민만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64.8%의 시민이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에는 보조금 인상이 우선이 아니라 전주시 행정이 시내버스 회사를 강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예비력이 마이너스 198만kW까지 하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최대 전력수요는 평년보다 143만kW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능력은 원전 정지의 영향 등으로 2012년보다 36만kW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총체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6월 20일 현재까지 예비전력이 350만kW 아래로 떨어져 전력 경보 관심 또는 주의 단계가 12번이나 발령되어 대규모 정전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하계청사의 전력과 냉난방 제어 시스템 지속운영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효율화 방안으로는 태양광 발전을 확대한다거나 LED를 보급한다는 등의 방법 등이 있는데 공공청사나 공영 부문, 공원의 보안등, 지하 주차장, 거리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 시청사는 2012년까지 전체 조명등의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청사 51%, 양 구청 71%씩 교체되었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 연간 2800만 원 정도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루 12시간 이상 켜놓는 도심의 가로등이나 운동장, 도심의 공원, 지하 주차장 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 40% 이상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가로등에 0.5%만이 LED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선 무상 설치, 후 절감전기료 회수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개인들에게 40% 인하된 가격으로 LED 조명등을 보급하고 절감되는 전기료만큼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보급하는데, 이에 대한 진행을 에너지 관리 공단과 협약해서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대형 업무 시설에 2014년까지 200만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에너지 효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비전력의 부족은 에너지 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 시간대에 전력공급의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너지 수요가 몰리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2시에서 5시, 열대야가 나타나는 저녁 시간대의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청사 칠팔월 전력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15% 이상 줄이기,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하기, 피크 시간대 냉방기 사용 줄이기, 청사 내 낭비전력 찾기, 사무실 1/2 소등, 직원 1인 100W 줄이기 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그 시작은 바로 나부터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절전 냉방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요원이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지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우려하고 있는데, 정작 에어컨은 전년도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문 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에 탄소 포인트 제도,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등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어느 곳에나 찾아다니며,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로써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주시에 필요한 위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리기금을 지금부터라도 조성하여 에코전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틀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력위기속에서 전주시 에너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습니다.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전주시 비인가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변화 추이를 보니 전주시 65세 노인 인구가 10년 사이 3만 가까이 늘어나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3만 8892명에서 6만 9869명으로 매년 4에서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완산구가 294이고, 덕진구가 281개소로 10년간 아파트 경로당만 21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361개소였는데, 214개소가 증가해서 575개에 2만 2197명이 노인 인구로, 경로당 인구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4만 7672명은 복지관이라든지 평생교육 센터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등록되면 분기별, 계절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중에서도 고령으로 70세, 80세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수단이 불편한 복지관을 갈 수도 없고, 아파트 경로당이나 동네 마을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에서 보았듯이 아파트 경로당은 10년 사이 214개가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이나 노후지역은 하나도 짓지 못했습니다, 14년째, 98년도부터. 그대로 그 정책이 유지되면서 경로당의 사각지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파악한 비인가 경로 시설은 29곳입니다. 동별 현황을 보니까 노송동이 6개고, 한 개소 있는 데가 효자동, 삼천동, 서학동입니다. 인후동이 4개고, 덕진동이 2개고, 조촌·동산이 7개고, 송천1동이 4개고, 호성동이 2개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열악한 수준들입니다. 대부분 자연부락이고 노후 주거지고, 땅값이 비싸니까 기부채납도 할 수 있고, 사연들도 갖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다른 양로당과 강제 흡수·합병 통합에서 미등록을 없애려고도 전통시대의 마지막 세대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참 곤란합니다. 고민의 지점과 문제의 접근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힘은 들겠지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비율이 95%로 도시화 비율이 가장 높은 송천1동도 비인가 시설이 4개가 있는데, 4개 말고도 2개는 미용실에서 할머니들이 지내고 있고, 하나는 천막을 쳐놓고 여름철에는 지내고 있는데, 더 계절별로는 겨울철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노상에서 지낸다는 것이죠.

이 어른신네들은, 비인가 시설의 어르신네들은 화를 참지 못하여 강력하게 의원님들에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세금내고 우리들도 세금내는데, 법적 조건 등록시설기준만 말해서도 소용이 없다. 정말 비인가 경로시설이야말로 경로효친이 절실한 곳을 느꼈고, 이곳이 곳 소외된 곳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비록 대세이지만 새로운 접근의 경로시설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29개의 비인가 시설에 대한 연계와 보완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으뜸인 것이 많습니다. 은퇴자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전주시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보나 시스템이 가장 발달돼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도 전주시입니다.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이중, 삼중의 자원봉사단체의 결연제도를 통해서 쌀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가 경로시설에 TV, 냉장고도 없습니다. 법적기준이 없으므로 기능 보강 사업도 없습니다. 1년에 6번 지급되는 쌀 지급도 전혀 없습니다. 세금을 내니까 권리를 달라는 게 요새 할머니들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찾는 게 5분발언이고 이 방법의 출발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비인가 경로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1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전주·완주 통합을 결정하는 중요한 달 6월을 맞이하여 우리 후손들과 더 큰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은 역사성과 주민생활권이 같고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전주 소비시장과 완주 생산시장의 결합, 첨단산업과 농업의 연계 등 양 지역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5조가 2013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기준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 관련 용어를 쉽게 개정하여 세정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징세비용 절감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규정이 2013년 1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되나 약칭의 중복이 있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5조 제1항의 중복된 약칭은 삭제하자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도영 의원 의장님!

○의장 이명연 예, 질의십니까?

○이도영 의원  반대 토론이요.

○의장 이명연 반대토론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영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안건에 대해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를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행정에서 말하듯 단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전주시의 역사적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임을 감안할 때 본 안건은 눈치보지 않는, 찬성을 강요 받지 않는 정치적 계산이 동원되지 않는 냉철한 판단과 철저한 비밀보장이 될 때만이 진정한 자발적 통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법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표결 방법을 보면 무기명 투표에 대해 3회에 걸쳐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명 투표는 그만큼 중요하며,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의결권이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투표의 기본권은 비밀투표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치부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화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예, 강동화 의원입니다. 최근 통합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서 92% 이상 찬성이 나타났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도영 의원님께서 비밀투표 원하시는데, 이런 안건에 있어서는 저는 공개투표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찬성 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역사성과 또 생활권이 같고,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전주 소비시장과 완주의 생산시장이 결합해서 첨단산업과 농업의 연계 등 양 지역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백만 광역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많은 재정적, 행정적 특례 등이 인정되는 순기능이 있음은 모두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통합추진에 따른 농촌낙후지역 에너지 대책과 국책사업, 탄소벨리 구축사업 및 하리교 재가설 등 우선 배정, 통합시 행정구역 4개 승인, 통합청사 건립, 국비지원 등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추진, 낙후되고 침체된 전북지역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성장거점 확보 등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서윤근 의원 반대가 아니라 표결을.

○의장 이명연 표결에 대한 것은 나왔으니까, 이도영 의원님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를 원했고, 강동화 의원님께서는 공개투표를 요구했습니다. 표결은 양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기권에 대한 의사표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반대와 찬성이 나왔다니까.)

○의장 이명연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표결에 대해서 공개투표를 할 것이냐, 비밀투표를 할 것이냐, 이 의견을 양 쪽에서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토론이냐, 찬성토론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토론이 끝나고요. 표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이명연 신상발언은 여기에 대한 신상발언이 아니고요. 신상발언은 여기서 지금 할 내용이 아니시고요. 찬반토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반토론이 끝나고 표결하기 전에.)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아, 회의규칙을, 회의를 왜 이렇게 해. 의장님!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의장 이명연 신상발언은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신상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상발언은 거기에 맞는 그때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기권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 좀 반드시 의사를 피력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뭔가 있다면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기권에 대한, 기권에 대한 표현을 하시고 싶다. 이 말씀이세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명연 글쎄요. 그 표현을 이 자리에서 꼭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명연 이거 끝나고, 회의가 끝나고 방금 말씀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 '왜 기권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그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의장 이명연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명연 예.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다양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찬성, 반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의장 이명연 예.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찬반으로 나눠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의장 이명연 다양한 의견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간에 토론이 (청취불능) 아니잖아요.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와서 (청취불능)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물어봐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의장 이명연 여기에서는 현재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질의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또 찬성과 반대를 말씀할 수 있는 거지.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굳이 찬성과 반대를 둘이 꼭 나눠서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장님도 좀 의원님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 그것 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의장 이명연 지금 찬성 반대 그 외에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 겁니까? 어떤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하고 싶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줘야죠.)

○의장 이명연 그 시간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다 끝나고 회의가 종료하기 전에 그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건이 끝나고 나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이 안건에 관련됐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는 것이지, 끝나고 나서는 뭐하러 해요.)

○의장 이명연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을, 지금 신상발언을 말씀하셨잖아요. 서윤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말씀하셨잖아요.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토론을 못하게 하시니까 지금 신상발언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의장 이명연 토론을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아니라고 하는.)

○의장 이명연 여기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자는 그런 이야기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청취불능) 의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비밀투표냐, 공개투표냐, 이것 결정하세요, 빨리빨리.)

○의장 이명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도영 의원님의 무기명 투표와 강동화 의원님의 공개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기 앞서 방금 말씀드린 이도영 의원님의 무기명 비밀투표와 강동화 의원님의 공개투표에 대해서 투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또는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공지해 주세요.)

○의장 이명연 무기명 투표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무기명 투표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또는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곧, 공개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반대투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하신 의원님 없으시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인 중 찬성 7인 반대 25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무기명 투표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 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기존대로 공개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공개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 중 찬성 28인 반대 1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5.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우리 미래를 위한 숭고한 사명이 오늘부터 완주·전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딸과 내 아들의 미래와 행복과 기회를 넓혀주는 덧셈보다 더 큰 곱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신바람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행 시행령 그리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미비한 점이 있어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9조 구성과 제10조 운영 중 법과 시행령에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한 개의 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3년 7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 재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김혜숙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완주·전주 통합을 통하여 백만 광역도시로의 비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의 법인 명칭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이 국가적인 브랜드로 격상되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1번지의 위상에 걸맞은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 8월 2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옥주·오현숙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임시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겪은 주민불편과 낙후 전북을 벗어나 백만 광역도시로 도약을 위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로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운영을 철도공사가 30% 출자한 자회사에 맡기고 기존 철도공사는 여객, 화물, 유지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쪼갠다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노동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7일 철도노선을 쪼개서 운영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민영화같다고 지적하고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백만 서명운동을 전개 중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결의 내용으로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사회기관 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안전발전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정부는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분할 매각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지훈 의원 의사진행 발언.

○의장 이명연 예,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조지훈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장 이명연  예,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전주·완주와 관련된 통합에 관한 의결을 가결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께 올립니다.

지금 완주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투표, 11시 현재, 오늘이 22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11시 현재 투표율이 약 5.2%를 넘어서서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관련된 문제는 1992년도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처음 제기되어서 오늘의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9대 의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문제가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이유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가 우리 현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미래와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확장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전주시의회의 안건논의에서도 보여졌던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갈등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요인은 완주와 전주의,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사이의 갈등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 내의 찬성, 반대의견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군과 비농업군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을 통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집행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갈등 요인을, 통합문제가 통합으로 결론이 나건,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건, 이 갈등을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우리 전주시의회, 의회자체도 이번에 돌아오는 1차 정례회를 앞두고든, 1차 정례회 기간이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의장단에서는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갈등요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꼭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 그 정례회를 앞두고든, 정례회 기간 중이거든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동안의 잠재되어 있던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끄집어내서 적어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갈등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의장단께서는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전주시의회는 65만 전주시민의 뜨거운 마음을 한데 모아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역사적 과제였던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만들어 냈으며, 바로 그 첫 번째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전주시와 완주군의 성공적인 통합으로 이어져 낙후된 전북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301회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근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예,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이명연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34명의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전주시민들은 아마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기권에 대한 표를 던질 것을 오래 전부터 결심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 한다면 '왜 기권을 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간략하게라도 전주시민들에게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아까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통합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통합에 대한 결과보다 통합의 과정과 내용, 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르는 이후에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완전무결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준비되고 성숙되어진 시점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의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었던 다수의 전주시민들이 전주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우리가 결정했듯이,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마는 전주시의원님들께서 결정했듯이, 그 우리 전주시민들의 대의를 잘 받아 안아서 찬성 쪽으로 결론을 낸 거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존중하고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권을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가 있었고, 또한 완주 역시 지금 곧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얼마만큼 이 과정이 제대로 된, 이후 통합이 됐을 때, 정말 통합이라고 하는, 물리적 통합이 아닌 진정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도시에 구성원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믿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후의 과정들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 실현의 과정이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민투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전주 역시.

왜냐, 물론 높은 찬성 열기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전주시의원 34명의 권위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할 만큼의 권위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 아니면 천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직접 주권재민의 원칙을 가지고 스스로 표를 들고 자기 입장을 하게 하는 것, 그랬을 때, 더욱더 이 통합이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더욱더 이후 미래를 더욱더 밝게 보장할 것이다. 또한 그런 과정이 민주주의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단돈 7억, 10억 그것을 비용이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민투표는 묵살되었었고, 또한 이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주시의회 내에서 이 표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벌써 표결은 끝났고, 전주는 찬성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완주의 결정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완주가 만약에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내년 1년까지의 기간, 준비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통합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민주적이고, 우리 시민들을 좀 주체로 내세우는 그러한 행정의 역할을 그리고 전주시의회의 역할을 스스로가 잘 고민하고 담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표결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모든 이후에 일들이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장상진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노학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이명연

의  원    김혜숙

의  원    이옥주

의회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