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05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05일(목) 10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혁신도시사업 준공에 따른 전주시의 역할과 이에 따른 전주혁신도시 지원부서 조직 부활과 혁신도시 교통 대란 예상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 면적 300만 평으로 전국 혁신도시 중 면적이 제일 큰 혁신도시 사업이며 수용인구 3만 명, 총사업비 1조 5229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7년 4월 16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개발계획인가를 받아 1단계 사업은 2013년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2014년 3월에는 시공사인 한국토지공사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설물을 인수받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305회-본회의 제3차)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전주를 포함한 10개의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도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2개 기관과 47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이전할 예정으로 현재 10개 기관의 신청사가 착공되고 있으며 이미 입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과 지난달 입주한 대한지적공사를 비롯하여 2015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이전기관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생물, 생명산업의 메카로써 세계적인 농·생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생명, 건강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우리 시 특성을 살려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공동주택 입주현황을 보면 총 15개 단지에 8771가구로 지난달부터 656세대가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올 말까지 2000세대와 내년 2월에 2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총 8771세대로 3만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기반시설 준공 전에 혁신도시에 이전기관 및 공동주택 등이 먼저 준공하여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 직원 및 입주민들이 먼저 입주함으로써 실질적인 불편함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준공 후 분야별 사업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과 도로 조성에 따른 기존 부락 진출입로, 교통시설물 관리 혁신도시 추진 과정 중 민원요구 해결, 준공 후 이전기관 입주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행정구역 상하수도 관리요금 단일화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요금책정, 시내버스 등 교통대책과 도로시설물, 교통, 공원녹지, 하천, 상하수도, 초기우수처리시설 조성 등의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완주 행정구역이 이원화에 따른 행정구역 단일화를 위한 행정력 확보와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문제에 있어서 지역인재 고용에 관한 정책과 LH본사 유치 실패에 따른 미분양택지 활용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전주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현안문제를 건건에 따라 어느 담당부서가 할 것인가 공방으로 행정력 소모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기본 인프라를 서둘러 갖춰야 할 것이며 본격 입주가 되는 이달부터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내 대규모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동반 이주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교육시설 등 전주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마음 놓고 자녀들과 동반이주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속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혁신도시 사업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를 받아 혁신도시로써의 정주환경 조성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세밀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전주시는 당초 혁신도시 지원단을 2008년 2월에 폐지하였고 혁신도시팀으로 유지하다가 2010년 7월 혁신도시팀마저 폐지를 하였습니다. 혁신도시팀을 폐지한 이유와 성공적인 혁신도시에 대한 인식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농업생명군, 금융허브도시로 새로이 성장할 전북혁신도시에 현재의 조직 인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 시·군 조직현황을 보면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나주시는 1추진단에 1과 3계의 담당직원이 9명이며 또 진주시는 1과 2계에 직원이 10명입니다. 또한 김천시는 1단으로 추진을 만들어서 2담당 또 직원이 8명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전주시는 고작 1계에 3명에 불과합니다. 또 여기에 신도시사업과와 택지개발팀에서 담당직원 그 혁신도시팀에서 이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관련 업무가 택지개발팀으로 합쳐져 만성, 효천, 서부신시가지, 교도소 등 다른 택지개발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적인 행정지원 조직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서 혁신도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특히 나주시는 전남도청과 광주광역시와 함께 주도적으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0개의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12개 공공기관 이전과 성공적으로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조직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전주시민에게 정말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성공적인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신속히 조성해 주기 위해 전주시는 혁신도시 전담조직을 부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속속히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2015년도 입주예정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늦어도 2015년도까지는 입주할텐데요. 2015년 상반기까지는 혁신도시 담당부서가 조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주진입도로 교통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전주시는 당장 2014년 3월 혁신도시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시 혁신도시 교통대란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의 교통체계를 그대로 인수받을 경우 불편함에 따른 민원과 예산은 모든 책임을 전주시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주진입도로는 서부신시가지를 기점으로 콩쥐팥쥐로 이어지는 방금 보셨던 그 도로가 716호 도로입니다. 716호 도로를 타고 부안, 김제, 이서를 오가는 차량과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현재 혁신도시는 이제 막 초기 입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체는 716호 도로 안심교 교차로부터 시작해서 혁신도시 주진입도로까지 출퇴근 시에 상습적인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진입 시 차량 정체구간으로 다수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입할 수도 없으며 상림동까지 나가서 유턴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읍과 임실 또 논산·군산간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진입할 때에도 혁신도시 주진입도로인 716호 이 도로를 거쳐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를 더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11월 교통영향분석평가 책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안심교 교차로 20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안심교 교차로가 2017년도에는 교통수준 서비스가 A, B, C, D까지의 등급으로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를 예측을 해 본다고 하면 C등급으로 여기에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이 책 자체에도 C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안심교 교차로를 지나서 혁신도시 주진입로 저기가 교차로 25호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책을 봐도 저기가 C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해 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혁신도시의 교통체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혁신도시 주진입도로 716호 도로와 1-16호 도로를 교통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 흐름의 대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설물 인수 전에 전주혁신도시 주진입도로 교통체계를 재점검하여 혁신도시 716호 주도로인 안심교 교차로 지점에 지하차도 및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시설물 인수 전에 혁신도시 주진입도로 등 주변의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재점검하여 예측 가능한 교통대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과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여 혁신도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명품혁신도시로써의 건설을 위해 더욱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100만 광역도시로써 전주시의 또 하나의 핵심동력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혁신도시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지역구 이영식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송하진 시장은 민선 4기 시장에 당선된 뒤 전주시의 상수도 누수율 제고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바로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욕적으로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초 계획은 1436억 원의 예산으로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3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은 30개월이 늘었고 예산도 1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즉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고, 사업비는 1612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비 중 특별회계는 721억, 일반회계는 400억, 지방채는 491억 원이며, 이 중 2013년까지 특별회계는 457억 원, 일반회계는 150억 원, 지방채는 490억 원을 지출하여 약 60%에 이르는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연차적으로 지출하면 되고 지방채는 목표액을 모두 채웠습니다.

문제는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250억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예산이 150억 원인데 향후 2년 동안 250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송하진 시장께서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땅속에 묻는 사업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송하진 시장의 진정성을 짐작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또한 매우 감사하고 흡족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일반회계 지원액이 15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예산계획도 수립했는데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시장의 임기는 거의 끝나가고, 사실상 마지막 예산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준공을 위해서는 220억 원이 추가 필요한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시장에게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의 기간 내 준공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과 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시정질문은 사정상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곧 개회되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삭감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며 송하진 시장의 진정성은 예산에 투영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마지막 예산 편성이라는 소회를 느끼며 시민과의 약속을 담대히 지키기 위해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편성할 특단의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선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짐이 진정 시민들께 있는지 되새겨 보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은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완료되면 1년에 9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전체 전주시민에게 많은 이익이 되는 일을 함께 해 내었다는 자부심이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넘치기를 빕니다. 또한 전체 시민들의 이익을 강하게 요구하고 공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제9대 전주시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사 및 권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 66만 전주시민들은 전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과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2016년이면 전주의 금융도시, 금융허브를 알리는 기금운용본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전주와 이서를 중심으로 300만 평의 부지에 혁신도시가 둥지를 틀고 시기별로 단계별로 속속히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와 현실에 전주를 사랑하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벅찬 감동을 느끼며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참여정부 당시 전북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의 주요전략이자 내재적 발전의 2대 과제는 단연코 전주한옥마을과 탄소도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흥기를 이룩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혼연일체가 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생 협력의 결과물이라고 9대 의회를 감히 자평해 보고 싶습니다. 즉 내재적인 발전과 외부의 지원전략이 잘 융합될 때 비로소 큰 힘이 발휘된다고 생각되며 전주가 이제 광역도시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경쟁력을 갖춘 시너지 효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재적 발전의 탄소와 한옥마을이 10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금융허브와 행정타운의 혁신도시도 10년 이상의 가치를 지닌 현재진행형으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내재적 발전의 학습과 경험이 있었듯이 10년 이상 전주시민들과 행정, 여타 다른 행정기관들은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리의 혁신도시 성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전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10개 도시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들과 도민들 전북도, 완주군, 전주시, 여타 중앙부처까지 협력이 없다면 종이 기관으로 폄하될 것이며 단순히 건물만 입주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은 12개 기관에 이전하는 입주전문가들이 4693명이라는 사람과 인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관련 기관에는 박사급만 800여명 이상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주목하는 것은 인재가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전주에 이렇게 대규모 인재가 언제 몰려왔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전주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인재에 관한 접근방법은 매우 중요하며 한 명의 인재가 천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처럼 인재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인재 경쟁의 기회이고 지적 재산을 확보하는 좋은 여건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는 지방화, 세계화시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인재가 몰려오고 있는데 꼭 붙잡아서 지역의 미래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전주를 발전시키자 혹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학자는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국가나 지역경쟁력은 정치나 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과거 이야기처럼 어머니의 얘기가 들릴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고전이고, 원형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곧 여기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형제 사랑, 포용의 리더십, 희생정신이 인재육성의 기초이고 이것이 지역경쟁력의 원론이라고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최근 전북혁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바라보니 교통인프라가 38.1%에서 50%로 1순위였고, 생활환경이 25%에서 25%였고 세 번째, 문제가 우수환경 교육환경이었습니다. 13%에서 11%를 요구했고, 정보인프라가 11%였고, 운용지원시스템이 23%에서 16%가 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의 접근성입니다. 공항이 있느냐, KTX 접근성이 있느냐, 시내버스,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느냐 하는 진출입의 원활함이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국제항공과 화물공항까지 다양한 접근성과 연계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이 시정질문했듯이 가장 기초적인 도로 인프라도 저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인프라가 아직도 충족되지 못했을 때 과연 입주를 할 수 있을까, 한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현재 입주는 많이 되어 있는데 입주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간다는 사실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정주여건입니다. 삶의 질을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까지의 정주여건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전북도는 이 공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의 내용은 의료와 노인복지, 문화인프라, 웰빙, 여가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북도는 이 공약을 순조롭게 지켜줄 것을 바라며 정주여건의 가장 핵심은 가족 동반에 따른 이주일 것입니다. 외기러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와서 가족 동반이었을 때 우리의 시너지효과는 상승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여건입니다. 초등학교 두 개,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2014년 내년에는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순조롭게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체계에서부터 건물의 입주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 연착륙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경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개 입주기관, 입주시기별 종사자, 전문가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전주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북혁신도시 고유명이 통일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일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은 완주군의회에 행정구역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이며 지금 혁신도시의 이름은 네 개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을 때 전북혁신도시였지만 가면 이서혁신도시, 완주혁신도시, 전주혁신도시가 현재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도가 초기 이름을 설정할 때 분명한 실수를 한 것이며 향후에는 이런 지명이 혼돈되지 않도록 전북도는 빠른 조처를 바랍니다. 세종시의회를 모범 삼으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김성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주관한 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 정책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 및 정책방향에 관한 부분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강조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2013년도 자산은 430조라고 합니다. 1년에 50조씩 증가하면 2040년이면 2000조 시대의 자산으로 세계 4대 연기금 기관이라고 합니다. 430조를 돈으로 풀어보니까 4억 원짜리 아파트가 100만 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 전주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주는 금융도시와 금융허브가 2016년 연말부터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것은, 보고를 왜 이렇게 드리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부산에 증권거래소가 왔는데 증권거래소는 왔는데 다른 여타 기관이 안 왔다는 것이죠. 파생 연관기관이 왔을 때 기금운용본부는 성공 정착할 수 있고 금융허브도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금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입주하면 연관기관인 동북아개발은행과 반도체거래연구소, 중국의 증권거래연구소와 거래소 지소가 전주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전북도, 전주시는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토론 요지를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내버스 회차지 편익시설 및 전기시설, 휴게 화장실 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회차지는 38곳입니다. 이중 대표적인 회차지는 1일 정차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화동이 637회가 정차하고 전주대 부근은 570회, 송천동 농산물시장은 211회, 삼천동 농협공판장은 167회라고 합니다. 현재 전주시 회사버스는 5개 회사에 392대가 2.3명 꼴에 운전원이 교대하며 약 970명이 운전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저녁에서 새벽까지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이며 교통약자와 서민들이 애용하는 운송수단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러한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운송서비스 개선과 운전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 회차지 정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차지 일제 정비를 선두로 운전원들에 대한 인프라와 질을 확보해 주시는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회차지 정비 등 2013년 시행 사업과 2014년 시행 준비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 회차지는 대부분 4차선을 끼고 있어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1일 150회 이상 정차하고 있는 4곳 중에서 한 곳인 송천동 농산물시장은 너무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회차할 때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동부우회도로변에 35사단 에코타운이 건설되고 북부권이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회차지에 대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것을 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대책을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저는 오늘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저로서는 민선4기, 5기 시장으로서 오늘이 시정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날입니다. 화이부동과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전주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때로는 질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은 기간도 성심성의를 다하여 시정발전에 전념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 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대안과 다양한 고견들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이미숙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혁신도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정주여건 환경조성에 정책적 고민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북혁신도시 건설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장동, 만성동, 중동, 상림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약 300만 평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08년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12개 기관이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뿐 아니라, 지역의 특화전략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부지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8월 지방행정연수원과 11월 대한지적공사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 4개 기관, 2015년에 6개 기관, 2016년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까지 입주하게 되면 전북혁신도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지원단이 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2월에 폐지하고, 혁신도시지원팀으로 유지하다가 2010년 7월 혁신도시지원팀을 폐지하는 등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007년 1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지원단을 신설 운영하였고 2008년 2월 조직개편으로 전략사업과로 이관하여 혁신도시지원팀에서 운영해 오다 2010년 7월 한시기구인 전략사업과를 대체해서 신도시사업과 택지개발팀으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택지개발팀에서는 혁신도시 주민지원대책 수립, 혁신도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지원, 보상협의회 운영 등 혁신도시 지원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혁신도시 조직과 관련해서는 나주, 김천, 진주시 등은 단일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우리 시와 완주군 2개 시·군이 연계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혁신도시추진단을 구성하여 3개 팀이 주도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시는 별도로 1개 팀 체제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충북 진천군의 경우도 음성군과 2개 군이 연계되어 충북도 주도하에 우리 시와 유사한 체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업무는 전북도가 전담해서 담당하고 우리 시는 지원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전북도의 조직까지 감안하면 나주 등 한 개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여타의 혁신도시추진단과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둘째로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성공적 혁신도시로 정주여건을 신속히 조성해 주기 위해 혁신도시 전담조직을 부활하여 팀 수준의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정주여건 조성 등은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해 왔으므로 우리시의 역할은 조성된 혁신도시를 설계도서부터 현장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하여

시공사로부터 인계인수를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7월 15일 시장 주재로 LH 등 관계기관 18명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준공 전 정주여건 종합대책수립 회의를 개최했으며 8월 29일 부시장 주재로 LH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반시설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과 혁신도시 조경 대목식재 회의를 개최하여 작은 나무는 대목으로 교체 식재토록 하고, 도로기반시설 공사의 신속 완료 등 정주여건이 제대로 조성되도록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합동점검 추진단을 신도시사업과와 푸른도시조성과, 양 구청에 건설과 등 12명 정도로 구성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을 건의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혁신도시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성공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과 완주군 혁신도시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택지개발팀 이외에 합동점검추진단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TF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철저한 현장점검과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인력도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시설물 인수 전에 혁신도시 주진입로 교통체계를 재점검하고 이에 대안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2007년 4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통해 혁신도시 내 163개 노선 42.1km의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부신시가지에서 혁신도시까지 콩쥐팥쥐로는 평상 시에도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고 현재는 혁신도시 구간에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교통정체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혁신도시에서 상관 용정간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진입할 때에도 많은 차량이 콩쥐팥쥐로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 교통정체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서측에 있는 지방도 713호선과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지점에 교차로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완주군 관내로써 불편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 교차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와 전라북도 혁신도시추진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혁신도시를 시작할 당시부터 우려되어서 혁신도시 주진입로에 교차로 설치와 정여립로, 쑥고개길과 자원순환단지, 온고을 잇는 길입니다. 개설을 혁신도시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타당성 결여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 등을 이유로 우리 시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어제 이상직 의원님과 김성주 의원님께서 국회 혁신도시 의원모임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러한 우리 시의 요구들을 반영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했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콩쥐팥쥐로와 정여립로 교차점인 안심교차로 지점에 지하차도 또는 입체교차로 설치는 현재 추진 중인 정여립로 개설공사에 연계하여 혁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도로,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호남고속도로와의 전체적인 연계성을 재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다시하여 전라북도와 중앙정치권과 함께 건의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는 등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 주진입로 교통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시설물 인수 전에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우리 시가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부신시가지에서 혁신도시 구간인 콩쥐팥쥐로의 교통체증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비 101억 원을 들여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에서 천잠로까지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2014년 말까지 확장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동남쪽의 정여립로 조기 개설을 위해 우선 자원순환단지에서 원상림마을 앞까지 92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효자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한 의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권고한 사항들 또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전액을 맑은 물 공급사업에 편성하는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의 예산확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 연착륙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경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2008년 3월 8일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대부분 완료 예정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전기관 직원과 신규 입주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여건 지원과 기반시설물 사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LH, 전북개발공사 등과 관계기관 회의 16회, 사업시행자 시설물 보완 요청 14회 등 현장 확인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 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합동점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철저한 사전 현장점검과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주여건 확충으로 이전의 불안감을 없애고 가족동반 이주를 위해 2008년부터 총 9회 1억 48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등 825명을 초청해서 탐방행사를 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등 이전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정주여건 홍보 및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지역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조례를 개정하였고, 풍남학사 이용지원 등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가족과 동반 이주하는 직원에 대해 이주정착금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둘째, 12개 입주기관·입주시기별 종사자, 전문가들이 연착륙 할 수 있는 전주시의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출퇴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1일 6대 65회을 운행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노선도 혁신도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도 혁신도시 내 전 지역을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요금체계 단일화를 201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정된 숙박을 위해 전북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내 숙박업소를 안내하고 있고 행정 편의를 위한 이동 민원센터를 오는 12월 26일부터 운영하여 혁신도시 내 효자4동 및 동산동 관할 주민등록, 사회복지, 세무민원 등을 처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전북혁신도시의 고유명을 통일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단일화되어 고유명칭으로 제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주, 완주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통일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우리 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등 명칭을 통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완주군,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혁신도시명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내버스 회차지 38개 중 대표적인 평화동, 전주대, 농수산시장, 농협공판장 회차지에 대하여 운전원들의 안전운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편의사업과 신규 조성할 회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차지의 편의시설은 운전원들이 휴식을 통한 안전운행과 사기진작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38개 회차지 중 버스정차 횟수가 많은 8개소는 화장실과 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이 보편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정차 횟수가 빈번하지 않은 30개 소는 화장실만 갖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회차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38개 소에 회차지 실태점검을 했고 그 결과 시설관리가 미흡한 7개소에 대해서는 살수차 물청소와 함께 정화조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시설이나 내부설비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차지에 대한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평화동 회차지는 제일여객 내로 이전하여 휴게실 및 식당 등 편의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주대 회차지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내부설비 및 TV 등 비품 등이 노후화되어 완전 정비를 하였습니다. 농협공판장 회차지 내 휴게실은 전기공사는 완료하였고, 냉난방기, TV 등이 제반 편의시설물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수산시장 회차지는 휴게실 신설과 동시에 휴게실 내 각종 편의비품 등의 설치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도 회차지 휴게실 및 식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정비계획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차지 휴게실 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TV가 없는 비전대와 농수산시장에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38개 회차지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청소인력을 전담배치하고,주 2회 이상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린봉과 아중제일 2차 아파트 회차지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회차지는 2개소로 첫째, 금년 하반기에 없어진 삼천동 회차지를 대체하기 위해 상림동 가스충전소 인근에 회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2868평방미터의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중 착공해서 내년 4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35사단이 금년 12월 중순경 임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35사단 회차지 대신에 인근지역에 부지선정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역혁신도시 연착륙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과 전주시내버스 회차지 편익시설 등 시설개선 보완에 대해 남다른 열정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2일간 실시된 시정질문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이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아울러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4동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송하진 시장님의 마지막 시정질문 답변이라고 하니깐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송하진 시장님 마지막 시정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질문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부 안 했는데 큰일났네.

○이미숙 의원 주문, 질문이 아니라 주문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사항이 좀 빠진 게 있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말씀하세요.

○이미숙 의원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교통이나 도로시설물을 재정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이미숙 의원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경찰서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산과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여러 가지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도 서부신시가지가 이런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교통, 도로, 시설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를 제가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LH와 전북개발공사가 2013년도 교통영향분석한 자료입니다. 저게 일부 수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게 마지막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2014년도 3월에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도로교통시설물도 받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미숙 의원 예, 화면에 보시면 대로 1-1호선을 보면 1-1호선 첫 화살표 있는 부분 거기에서부터 혁신도시 주진입로까지 교차로가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요. 7개 중에서 이게 이제 호수를 지적을 해 보면 19호선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19호입니다. 19호에서 혁신도시 주진입로가 25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교통영향평가한 결과를 보면 현재 2010년도 당시에 평가한 결과를 보면 22호, 23, 24 아마 저기 그림을 보시면 상업지역 그 중간부분이 됩니다. 대로 교차점 있죠? 거기가 22호입니다. 22호, 23, 24호 이 세 개의 교차로가 진입 시는 D급이 나왔습니다. 진입 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교통서비스 수준이요?

○이미숙 의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미숙 의원 A, B, C, D 중 D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가 D급이고요. 진입 시에는 C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당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전주시로 다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이 문제를 시행사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어떤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 문제는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D급이나 C급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서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이미숙 의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행부서인 혁신추진단이라든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리고 아까 716호 도로 지방도로 그 부분이 LH와 전북개발공사에서 이것 요청한 심의를 보면 아까 C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2017년도 예측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를 예측한 분석인데 물론 일부 공사 중이라고는 했지만 그 공사와 상관 없이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우리가 진입할 때 굉장히 지금 정말 막히고 있어요. 출퇴근 시에. 그런데 17년도 예측이 C등급이 나왔을지인데, 이것도 빨리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C등급이 아니라 예측한 부분이 C등급이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심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모든 면이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목표연도에 A급이 나오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가 주변 교통여건 또 발생교통량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C급도 괜찮겠다하는 판단 같아요.

○이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미숙 의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도비, 국비 빨리 확보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숙 의원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키자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A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장상진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노학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부의장    윤중조

의원    박병술

의원    오평근

의회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