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16일 (월)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3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73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면

(제272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272회-운영 제2차)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복더위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축대나 수재로인한 재해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가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제273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회부되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일정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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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3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더위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먼저 협의안건 중에서 첫 번째 안건, 제273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를 말씀드리면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으로 안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6일날 개회를 해서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의 제안설명을 듣고,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와 9일날 이틀간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9월 10일날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순서로 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일 특별한 것은 1차정례회 때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시정질문 등 이렇게 세 가지 건이 다른 임시회와 달리 특별한 사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때마다 저희가 각 위원회별로 위원을 몇 명씩 배정해서 추천을 받을 것인지, 참고자료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각 연도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역을 다음 장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총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보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고,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거나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항에 대해서 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이번 회기는 16일로 정했는데 왜 그랬냐면 회기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선거가 있어가지고 8대때 회기들을 많이 소화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회기는 100일입니다. 80일에서 20일을 늘려서 100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넉넉하게 회기를 잡아서 의원님들 연구도 하시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내용있는, 송곳같은 질문들이 나오도록하기 위해서 이틀정도 더 회기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에 하루 더 배정을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하루 더 드렸습니다. 그때 쯤해서 이틀 정도면 의원님들께서 연구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더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회기가 며칠 남았어요?

○위원장 박현규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고

○사무국장 이덕규 지금까지 34일을 했고, 참고로 10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반기 지방선거 때문에 몇 달 간을 띄어가지고 회기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 하게 되면 50일이 남았네요? 12월 때 많이 하죠?

○사무국장 이덕규 12월에 2차정례회가 있어서 그때 한 달 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참고로 10월달에는 닷새 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앞으로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1월달에는 없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11월달에는 11월 20일경에 정례회가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11월 초에 없어요?

○사무국장 이덕규 예, 10월달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10월달에 있어요. 10월에 닷새나 일주일 정도 있고, 늦어도 12월 22일이면 끝내줘야 되거든요.

○박병술 위원 10월에 행사가 많은데 10월 하순경에 일정을 잡는 것이

○위원장 박현규 예, 10월 마지막주에 일주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다 파악했고, 전국체전, 하여튼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회기는 넉넉하다, 그리고 모든 일정들을 다 피해서 예정안을 잡아놓기는 한데, 그래도 10월달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일정과는 많이, 솔직히 그것까지는 다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10월달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실 사항으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몇 분으로 구성할 것인지, 또 구성 위원의 위원회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보시면 년도별 예결위 구성내역이 자료로 첨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인원과 위원회별 배분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2005년도에서 2008년도 기준은 참고로 하고요, 2009년도에 추경예산과 본 예산결산을 3번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처음에 11명, 13명, 11명 그랬네요. 특이할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11명 중에 3명이 포함되어 있고, 2차 때 1명, 그리고 3명이거든요.

제 질문의 요지는 다른 위원회, 행정, 복지, 문경, 도시가 3회에 걸쳐서 2명, 3명, 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 복지, 문경, 도시 4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3명씩 동일한 숫자인데, 운영위원회 3명, 1명, 3명은 어떤식으로 구성을 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즉, 추가적인 질문의 요지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이 1명이 더 많잖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죠.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인원 배정을 더 할애를 해야 맞고, 또한 예산의 비중상 많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더 안배를 해도 될 부분인데 육안으로 볼 때에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특별히 안배를 한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보편적으로 도시가 물론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같은 동수도 2명을 추천하면 위원회별로 2명을 추천했고, 3명을 추천하면 3명을 추천하고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도시건설위원회가 한 명이 더 많다고 해서 한 명을 더 추천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을 특별히 한 명을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례도 같은 동수로 배정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배려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결을 거쳐서 실행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은 11분이면 제가 봐도 족하거든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가 한 분이 더 많습니다만 여기다가 한 분을 더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가 세 분을 배정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에 그렇게는 갈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분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배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본예산 특별위원회할 때 도시에서 한 명 더 받고 결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2009년도에 결산 11명 했던 대로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재청 있으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박병술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전적인 동의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고맙습니다.

참고로 가결시키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표결을 왠만하면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장을 하면서도 표결을 한 예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표결을 하면 위원님들끼리 마음이 더 상해요. 그래서 표결은 안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구성은 11명으로 하고, 위원회별 배분은 운영위원회 세 분, 행정위원회 두 분, 복지환경위원회 두 분, 문화경제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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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7인

김윤철 박병술 박현규 오평근 이기동

이도영 이영식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덕규

의사과장     윤재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