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82회-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07월 18일(월) 17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면

(17시12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구에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걸음 한걸음 걸으실 때마다 그만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2011년 7월의 신록 아래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고 전주시와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이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2회-운영위원회 제1차)

제9대 의회의 1주년을 맞아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전주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부족하지만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의장석을 약간 낮출 수 있나요.

○사무국장 안병춘 한 20㎝정도 낮추고요.

○오평근 위원 밑에가 콘크리트로 되어있다면서요.

○사무국장 안병춘 콘크리트인데 지금 의장님 의자 밑에 한 20㎝정도 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만 치우면 낮게 되고 대신에 연단도 조금 예를 들어서 100㎝가 있는데 20㎝정도 잘라내서 낮출

○오평근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는 손을 안대고요. 작년에 저는 가나자와를 처음 가서 느낀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회도 특색이 있지만 가나자와시는 또 거기대로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주시하고 그래도 인근중에는 중국이 상당히 앞으로 교류도 빈번해야 하고 또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야 될 불가피한 나라중에 하나인데 소주시가 중단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없나요.

○사무국장 안병춘 소주시가 교류가 2000년도부터 중단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야 되고 그분들이 저희를 초청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없었는지 2000년 이전에는 왕래가 있었지만 그이후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오평근 위원 우리는 갔는데 소주에서 안왔다는 거죠. 그쪽에서 중단한거죠.

○사무국장 안병춘 예. 소주시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초청장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집행을 하고 대표단을 구성해서 가게 되는데 그쪽에서 초청을 안해왔죠.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가 또 초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평근 위원 인접 국가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기때문에 만약에 소주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전주와 유사한 그런 도시가 있다면 다른데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는 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중국측에서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중국 관련해서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소주말고라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린로에 보면 전주시청 간판은 세련되게 잘되어있는데 항상 보고 할 때 보면 시와 의회가 균형있는 발전과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간판하면 청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전주시청은 세련되게 잘되어있는데 우리 전주시의회의 간판은 서체도 정체불명이고 어디서 나온 서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만들어놓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의회의 격이나 위상을 스스로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추진해서 재무과와 해가지고 우리 전주시의회 간판도 전주시청과 격에 맞게 세련되게 바꿨으면

○사무국장 안병춘 지금 의회 간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규격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시 간판이 야간에는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트폴리스과에서 예술적 감각을 넣어서 만든 것이라서 빨리 손을 못보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 많은 지적을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 시의회 간판 가지고는 아직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나는 시청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의회 것 보다.

○사무국장 안병춘 크기랑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요.

○오평근 위원 글씨도 어느 분 서체인지 나는 정체불명 서체같고 하여튼 여건이 된다면 전주시의회 간판도 좀 세련되게 바꿔봤으면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주시에서 정확한 입장 표명은 저희한테 문서화해서 들어온 것은 없죠.

○사무국장 안병춘 예. 그런 정확하게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요청을 해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확하게 단절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규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동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의회사무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09쪽 보면 의원 국제교류 활동해서 1,443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소주시에서 오지 않았고요. 또 일본에 독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때 교류사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 여기 의정홍보비는 강화해서 5천만원 올리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들어보니까 지금 의견 개개인으로 할건지 상임위별로 할건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무것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5천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산출해내신거죠.

○사무국장 안병춘 의장님 욕심으로는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 사항이라도 홍보 영상물로 제작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나 대개 법의 저촉 여부가 또 해당이 되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선거법상 위반되어서 안된다고 한다면 지금 시청 로비에  LCD로 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영상물이 바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동안에 4대때부터 그 자료를 수집해서 조금씩 넣으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하는데 설치비가 5천만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준치를 5천만원 잡았습니다.

○송성환 위원 설치비가 5천만원이에요.

○사무국장 안병춘 예. LCD 구입하고 영상물 제작하는데 2천만원 들어가고

○송성환 위원 영상물 제작비 의원 개개인으로 할 때 하고 상임위로 할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의원 개개인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무국장 안병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송국에 직접 나가서 이런 토론회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저희가 만들어진 자료에 의해서 빈 시간을 이용해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하고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하고 의사과 TV, 쇼파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꼭 교체해야 합니까?

○사무국장 안병춘 지금 TV는 2013년도에 가면 전부 디지털로 바꿔지기때문에 어차피 교체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실만 지금 옛날식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쇼파가 구입한지가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외관상으로 봐서는 큰 흠은 없습니다마는 좌석이 가라앉거나 나무가 닳아져가지고 끈적끈적하니 옷을 상하게 할 수 있기때문에 좀 교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성환 위원 쇼파는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안병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TV는 어차피 디지탈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안병춘 위원장님, 회의 종료하기전에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님으로 세 분이 가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전주 전통문화원에서 전통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장들이 한 번 받았고 그다음에 시간부들이 한 번 받았습니다. 전통문화 연수원에서 1인당 1박 2일하는데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예산에 깎인 예산이 있다면 한 천만원 정도 요구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의원님들 1박 2일정도로 두 파트로 나눠서 한 번 어차피 전주를 아셔야 하기때문에 그 교육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기동 그게 전통문화과로 올라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병춘 아니요. 예산을 의회 예산에다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권고사항으로

○사무국장 안병춘 권고사항으로....

○위원장대리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결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축조심의 결과를 김윤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운영위원회 김윤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경우 원안 승인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김윤철 위원님께서 보고 하신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김윤철 위원께서 축조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드린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김윤철 박현규 송성환 오평근 이기동 이영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안병춘

의사과장 박노열

○서명의원

위원장 박현규

부위원장 이기동

○출석전문위원

임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