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86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02월 02일(목)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민의 날 조례안

5.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면

2.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행정위원장 제출)	21면

3.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7면

4.  전주시민의 날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9면

5.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0면

6.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0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망하신 바 성취하시고 한해동안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위원회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286회-행정위원회 제1차)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기획조정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2년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보고한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8페이지 시설공단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에서 우수시설에 대한 표창 실시 및 인센티브에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성과금 지급하죠. 그리고 청내에도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성과금 지급을 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보면 시설 개보수 물품구입 우선 지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시설도 개인 법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경쟁도 하면서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이 청내 공무원들이나 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현금 수령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한데 민간위탁시설은 그게 가능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시설 개보수나 물품 구입 이것은 때가 되면 다 해주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은 인센티브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또 현금보상 인센티브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우선 지난 11월에 8개 기관에 대해 기관 표창을 했어요. 다만 이영식 위원님 말씀처럼 종사자에 대한 개별적인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다시 한 번 숙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86회-행정위원회 제1차)

○이영식 위원 특별히 ..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를 들면 민간에 대한 표창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표창만하지 거기에 대한 시상품은 전혀 못주고 있거든요. 선거법 관련해가지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도. 그러면 그 법인에는 그 용도를 직원들의 현금 인센티브로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선거법 관련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시되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그런 것은 다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별도로 줌으로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접 시에서 개개인에 대한 포상차원의 인센티브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고려해보시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단 기분이 좋고 새로운 자극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와 1800여 공무원이 인정하고 전주시민이 인정한 것으로 인한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고려해보시고 가능한 선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탁을 하는 주차장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두 군데만 유료화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유료화 한데도 있고 무료로 한데도 있고

○위원장 송상준 두 군데만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죠. 거의다 유료화를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송상준 경기전 지금도 여론수렴한다고 그러더만요. 그것 적극적인 추진을 하세요.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밀어붙이는 맛이 있어야지 외압이 있다고 해서 장애물이 있다고 자꾸 발뺌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손해예요. 계획이 딱 짜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도 불만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른데 가봐요. 여행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경기전 기둥만도 못한 것도 2천원, 3천원 받잖아요. 안타깝습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 대비 천억이 예산이 부족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본예산은 늘어났습니다.

○황만길 위원 천억이 줄은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예산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16개 기금까지 포함되어서 정리되어있습니다. 정산서에

○황만길 위원 이게 언바란스가 된 것 같고 이게 현재로 봐서는 여기에 1조2천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1조3천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천억이 지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덜 잡혔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괜찮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조3천억은 결산으로 금년 결산가면 1조3천은 넘어갑니다.

○황만길 위원 내 이야기는 결산액이 1조3천억이 되었으면 금년도 예산도 1조3천억을 맞춰야지 어느 정도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본예산하고 추경통계, 결산통계한 것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현재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시민들이 원성이 많은 것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단독주택 도시가스 말씀하시죠.

○황만길 위원 그런데 30억을 작년에 요구했는데 돈이 15억 넣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추경에 또 넣을 것입니다. 상반기 하고 도시가스 회사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만큼은 넣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구도심권에 도시가스가 안들어가서 유료값이 치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우리시 입장에서 도시가스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그정도까지는 정말 어떻든 넣을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재정 상황이 어떻게 갈 것인지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에서

○황만길 위원 전북도시 하나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잘못되어있고만. 가스회사가 단독 회사로 있다보니까 경쟁이 안되는 거예요. 경쟁을 시켜야 이것도 인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다른 회사에서 가스회사 할려고 하는 사람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독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독과점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시민들도 끌려가고 우리 집행부도 끌려가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도 연구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공급 가격도 경쟁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독과점이 되다보니까 통상 울며겨자먹는 그런 현상이다. 그런 준비가 안되어있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무튼 송하진 시장님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핵심사업으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와 절충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추경에 10억 더 세워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그런 부분에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전주시청하고 근거리에 구도심 노송동, 인후1동, 2동 그런 쪽에서 시청 반경으로 보면 500미터에서 1키로도 안돼요. 그런데에 도시가스가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서 빨리 그런데 해야 된다.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실감하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9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적극 지원 강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의원들께서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그때뿐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ㄱ 런 부분을 발언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관계가 되면 5분발언했던 의원이나 시정질문했던 의원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의원이나 그런 것을 문제를 좀 더 대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과 상의를 얼마만큼 해서 시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시정이 절대 안된다. 그때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이나 협의하는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기때문에 저희 국장단에서 더 열심히 챙기고 국장이 직접 의원님들 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2012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강동화 위원 도시가스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셔야 되고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의 서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시 약속드리지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2013년도 내년까지는 도시가스를 거의 100% 보급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실현이 가능할지 내년에는 100%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시가스 회사측에 이익이 안되는 지역은 공급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 분야가 해제가 되면 바로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작년부터 재개발하는 부분에 전부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해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많이 해지가 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바로 옆에 길 하나 건너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 그쪽은 왜 안들어오냐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은 근접해있어요. 담 하나 사이인데 거기는 되어있고 여기는 왜 안되냐.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옆집에는 들어와 있는데 우리집쪽은 왜 안되냐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행정위원회 의원님 것은 적극 챙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깊이 고민하시고 말씀하셔야 되요. 다른 위원회 의원들은 행정위원회에 큰 혜택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의원님들 담당 국장이고 의원님들 접촉을 해야 하기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도시가스 공급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9월쯤에 시장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어느 정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90% 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30억, 2013년도에 20억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라고 논의가 된 바 있고 그 기조를 가지고 우선 2012년도에 15억이 반영되었기때문에 1회 추경이라든가 그런때 다시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금년에 30억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생활고에 대한 예산은 짧게 잡아야 되요. 또 그때가면 물가 상승률 이렇게 따지면 팔복동 신풍로 길이 처음에 170억이었는데 지금은 3백 몇 억이잖아요. 이것도 50억이 조금 늘리면 60억 되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고에 대한 예산은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도시가스 지역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알아본 바로는 70% 이상의 신청을 받아야 시에서 실사를 나가서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30억, 내년에 20억 해서 거의 전주시는 100% 도시가스 사업을 하겠다 공약을 하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주민들은 내년까지  다되겠다. 막연히 기대를 해요. 그렇지만 또 50% 주민이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자기들은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그러냐 하면 일단 그런 도시가스 설치 네트웍처럼 라인을 다 설치할려면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삼백만원이 없어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야 되고 또 이런 주택같은데는 세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아파트에 살고 그 집은 다음에 재개발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임대를 해놓아요.

그러면 당신이 필요하면 설치해서 놓고 쓰라 하지 잘 안해주는 주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함함께 신청하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있게 해서 통장들한테 시켜서 자꾸 받으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저기하다보니까 자꾸 구도심은 구도심화 되어가고 있다.

전주 완주 통합이 된다면 구도심쪽은 반대할거예요. 왜, 앞으로 구도심 보다도 외곽지역으로 택지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지 구도심 개발해서 힘드니까 안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주도 100% 찬성이고 완주는 반대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전주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에 대해서 나중에 반대가 나올 것이다. 저도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찬성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꾸 격차가 나다보면 지금까지는 구도심이 전주시를 대표하는 동들이에요. 외곽보다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불평 불만도 많다. 왜 그분들은 전주에서 거의 60년, 70년 살아오신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때문에 좀 더 시에서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모든 우선순위를 정할 때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 불만이 없어져요. A라는 동네는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것만 조금 소홀해. 그런데 조금 벗어나면 다 없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가까이 있다고 할 이야기 아니고 그런데서부터 뭔가는 우리가 그쪽 동네보다는 잘되어있다. 시스템이 이런 것이 있어야 그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우선순위 정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할 필요성이 들고요.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자료 요청하면 협조가 가능하지만 조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에 협조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요근래에 세 번 읽어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이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변화있으면 뭐합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평상시 제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친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것이 거기 다 쓰여있더라고.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민원 차원에서 고민을 해라. 두 번째는 밥얻어 먹지말고 소신껏 해라. 그러면 소극적인 처리만 안되면 행정적인 것은 소신있게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책 내용이 주식회사 장성군 내용이 압축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청하면 뭐 이렇게 하면 공개가 되고 우리 시장님한테 어떤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과거의 일들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받았네, 안받았네, 의원들 책상에 다 깔아놓고 모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하지만 됐네, 안됐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지.

과거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과거 사람 되는 것이지. 그것때문에 발전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있다고 하면 있는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지금 상황대로 바꿔가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봐요. 그게 발전이죠. 그래서 협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장성군의 전 김흥식 군수께서 3선을 하시면서 장성을 혁신모델로 전국적 모범으로 세웠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미시적으로는 각 과별로 업무라는 것이 있지만 과연 거시적으로 전주시 행정이 변화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식의 변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기조국 몇 분이라도 이런 전략적 터닝포인트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거시적으로 진행시킬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큰 흐름 방향을 놓치면 10년후 20년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실은 미시적인 것은 도시가스 1년 빨리 하고 이삼년 늦게 하고 사실 주민들 생활에서는 큰 문제지만 전주시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 방향에 대한 터닝포인트가 늦어버리거나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전주에 변화 발전에 심각한 타격이 있잖아요.

이번에 효성 탄소섬유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꼭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행정의 총력과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구습을 되풀이하지 않고 여기에서 방향을 선회할려고 하는 의견이라고 보고요. 행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터닝포인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거시적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대여섯 군이라도 팀을 만들어서 논의와 이런 과정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임 기조국장님이나 후임 자치행정과장님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항상 능력 향상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에 3다 운동이 있습니다. 많이 보고 듣고 읽는 3다 운동이 그런 일환으로 금년부터 새로 우리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며칠전 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성 주식아카데미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던져서 장성아카데미 주식회사 장성군에 대한 토론을 제 주관으로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3다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행정에서 지도 점검 감독을 해야 되는데 피복비, 간식비,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하는 그런 방범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지난 번 지적해주셔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구청에 그런 활동을 안하는 방범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지난 번에 지시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결과는 아직 구청에서 못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조직만 있고 활동을 안하는 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전에도 보니까 시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없고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 활동을 안하고 보조금 받아간다면 그 이후로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최소한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를테면 각 지역 방범대가 알았다,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유야무야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보면 그냥 방범대 대원수만 보고 하고 한 사람의 통장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이병도 위원 해서 자율방범대 지도 점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확인하고 감독하겠지만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방범대 이야기는 활동 일지를 확인한다든가 실질적인 지도 점검을 하도록 별도의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장부는 활동 일지는 한 사람이 6개월치도 쓰고 한 달치도 쓰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저녁 활동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눈온 다음날 새벽에 발자국을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이를테면 확실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을 안하면 중단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활동 안하는 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가지고 확인해보면 그런 내용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요. 그것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제가 방범대를 3년을 했고 정말 고생했는데 지금은 효자2동 방범대가 잘 굴러가는데 방범대 봉사 강도가 굉장히 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동안 차량으로 돌고 각 동에 행사있고 하면 하고 이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밥먹고 이런 자생조직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많이 인구 이동도 되고 회원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런 방범대 문제를 제기할 때 잘하는 사람들도 주눅이 들어요.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완산과 덕진에 방범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역할이 강화가 안되고 그런데 방범대들이 서로가 견제하게끔 해야 되요. 이것을 시에서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면 시도 참 시장님한테 민원들어가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 구에 방범 연합대와 대화를 해서 방범 연합대에서 의견 달라. 책임을 져라. 그래서 27지대가 회원 예를 들면 20명이상 근무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지급하겠다, 협조 조인식을 하세요. 시간을 주고 충분히.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연합대 임원들에게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했고 조만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뵙고 요청을 할거예요.

하면 공무원들도 연합대한테 위임할 사항이니까 이야기가 되고 연합대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완산연합대는 스타렉스 봉고차까지 구입을 했어요. 돌겠다. 27 지대를 돌고 못하는데는 정확히 탈락시키겠다. 그래서 잘하는 지대는 칭찬을 받고 못하는데는 사장을 시키고 이래야 뭔가 일이 진행이 되지 꼭 못하는 몇 개때문에 잘되는데까지 다 욕얻어먹고 꼭 도둑놈된 심정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올 때 아주 세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정확한 역할을 주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잘 알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CCTV 통합관제센테 구축 8층에 해놓았을 때 이번에 과가 늘어나다 보면 장소가 많이 협소하죠. 그렇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시스템 구축이 잘되어야 전체적으로 전주시 발전이 온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1억 예산 편성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강동화 위원 사실은 일반 아파트나 그런데는 설치가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도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노년층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쪽에 사시는 분들은 방범용 CCTV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낄거예요. 그렇지만 한 대 설치하는데 2천여만이 투자되기때문에 예산이 갈수록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편성되었는데 김신 과장님, 이게 늘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현재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 140건이 넘습니다. 올해 예산 선게 5대입니다. 작년에 7대했고 차량 판독용 4대 했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저는 작년도에도 추경때 더 확보해서 더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맞추다보니까 1억밖에 예산이 안선건데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설치될 곳은 많습니다.

○강동화 위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설치하는 부분들은 자꾸 축소가 되고 그런데 이런 관제시스템은 과대하게 크게 만들고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같이 맞춰서 넓혀가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데 140여군데 민원이 들어와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때 전주시가 발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CCTV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지난 번 회기때 시장님이 지난번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답변이 나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끌어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범용은 지난 번에 의장님이 경찰서에서 저희들 협의회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올해같으면 1억4천5백이면 4천5백정도는 운영비, 고장 수리비까지 저희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기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치하되 그런 경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방범용 CCTV 그 지역 파출소에 연결되어있잖아요. 파출소에 가면 그 지역에 관할 구역에 있는 저기는 거기에 모니터가 다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관리비를 별도로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운영비, 전기료, 고장났을 때 수리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 기간이 1년씩 설치합니까? 아니면 무한정으로. 왜냐하면 쓰레기 단속지역은 효과가 있으면 3개월, 3개월 설치가 되어있으면 잘 안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많은 곳에 투기가 되는 곳에 이동을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한 번 설치하면 1년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취약지역에 쓰레기 단속 CCTV가 설치가 되는데 설치할 때 자료에 35개소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있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동했을 때 전선이나 이런 것들 비용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현재는 고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쓰레기 단속지역은 홍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이것 다른 곳에 버리면 한 번정도 옮겨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해서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른 많이 투기되는 곳으로 버리지도 않는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알았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쓰레기 단속해서 양구청 합쳐서 과태료 매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시지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강동화 위원님의 주장과 약간 반대적인 생각인데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정으로.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평소 행정의 신뢰와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세대들도 월 5천원씩이든 만원씩이든 비용을 받든가 그래야 행정이 신뢰성이 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은 괜찮겠지만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상준 휴양시설 중에 무주구천동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태현 국장님, 고마운게 있어요. 제가 행정위원회를 3년차 하고 있는데 청원 동호회 활동이 1800명인데 5백만원 서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을 3천만원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람들 챙겨야 일도 열심히 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전주시가 잘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만길 위원 불법주정차 CCTV 과징금 몇%나 징수가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불법주정차 CCTV 설치가 61대 설치 비용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주정차 그것은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은 여기 나오는데. 내 이야기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입이 분명히 나와야지 지금 CCTV에 찍혀있는 불법주정차 그것 단속 대상 아닙니까? 과징금 부과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부과해서 세입을 증대시켜야지 그렇지 않을려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부과했으면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100% 징수해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세요. 뭔 시설한다고 해서 예산만 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갖고 그런다고 하면 잘못된 행정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과태료 부분이 저조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독려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계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핵심역량 향상 교육 운영과 상상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핵심역량 향상 교육은 저희 직원들의 의무 교육 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시간을 채우지 못할 때는 승진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상시교육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이버교육을 한다든가 집합교육 그래서 5급 이상은 50시간, 30시간, 6급 이상은 시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정으로 받아야할 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고요.

상상동아리 활동은 저희들 내부에 조직별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22개팀에 297명이 되어있는데 부서별로 정책 개발한다든가 환경분야 그래서 실질적인 그쪽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로서 아니면 부서별로서 집합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연구도 하고 학습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국장님 이야기한 아카데미 한다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데요. 아카데미는 별도로 제가 주관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 스타트를 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상상동아리하고 그런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상상동아리를 하나 구축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1400명가지고 뭔 상상적인 것을 하겠어요? 흉내도 못내겠네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것은 일부 다른데 벤치마킹간다고 하면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조금씩 지원해야 하니까 전라북도밖에 못가잖아요. 조금 지원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관외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데 다녀오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져있어서 아까 몇 개팀 나눠봐요. 기본 정책이 틀에 짜지면 상상동아리 이런데에 많은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상상동아리하고 3다 운동에 대해서 예산 더 배정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직원들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으로 키워야되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있으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위때 보고가 나왔지만 1년 이내 외국에 연수도 보내고 이런 발전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환으로 3다 운동이나 핵심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점검과 효과과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면 아마 10년 안이면 전주는 두 배로 바뀔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황만길 위원 여러분들은 순환보직을 하기때문에 내가 했던 일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것들이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조국장이 다른데 갈 때 후임자한테 업무보고한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어떤 것을 지적했는데 시정할 사항이 있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순환보직이 원칙이기 때문에 1년, 2년까지 있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시적인 행정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항상 목적은 하나입니다. 시장님이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3다 운동도 좋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국세인데 이게 10년 이렇게 지나버리면 납세자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지가 안와요. 그래서 연초에 납세자들 환경부담금이 얼마 밀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현장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왜냐하면 10년전에 고지한 것을 그동안 고지를 않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민원인은 불만이 있고 또 한편에서 세수 증대와 관련되어서 국세지만 더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납세자들에게 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에 보면 시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건물이나 개인 자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 도로를 내거나 하면서 자투리 땅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저쪽에 구거 농수로 이런데 도시개발하면서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들이 몇 십평 땅이죠. 놔봤자 쓸모가 없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고 이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공지를 하고 이 땅은 전주시가 팝니다 이런 공지를 하고 그리고 구거나 이런 것은 용도 폐기를 해버리고 어차피 끝났으니까 하천부지나 그래서 전주시가 시민들이 그런 것을 습득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투리가 있으면서 주민들 생활도 불편하고 도시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이런 불법 점유한거나 구거나 또는 하천부지 자투리땅 도시개발하면서 나온 자투리 이런 땅들의 판매가 왕성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제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자투리 땅이나 구거, 하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보 공개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나 직접 시청에 방문해가지고 매매나 임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재산을 시 홈페이지에다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매각이나 임대 계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매각을 하는데 거기하고 접해있는 농지에 양쪽으로 접해있다면 양쪽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되는데 그게 법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시유지 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할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붙어있는 토지주하고 왼쪽에 붙어있는 토지주의 승낙을 다  받아야 어느 한 사람한테 판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법으로 되어있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법적으로는 안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말 웃지 못할 상황에서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굳이 다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꼭 필요한 사람이 사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일처리하는데있어서 원활하게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민원을 제기할까 그러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인접된 토지주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조정해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해서 공매로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꼭 그래야 되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이 발생할까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렇죠. 민원 방지 차원에서

○위원장 송상준 토지주가 양쪽으로 인접해있는데 한쪽 토지주가 정말 시의 행정에 협조를 크게 해요. 그런데 그 토지를 그 분이 시유지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토지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분이 시에 대해서 전주시민이 전체 좋을 수 있는 일에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시유지 임대해서가 아니라 차후적으로 습득해서 그것을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경우에 굳이 접해있는 그 사람들은 땅 욕심때문에 오기를 부려서라도 안해줍니다. 실질적으로 땅 살 돈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도 저 사람이 사는 것이 배가 아파. 그러니까 안해주더라니까. 그러니까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예외 조항도 두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들었고 이러면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를 할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용도폐기 신청부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만 2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도가 폐기되면 예를 들면 아파트 한 가운데에 구거부지가 한 30평이 있어요. 단독주택내에 그런 땅이 있어요. 이미 용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도폐기 절차부터 해야 되고 아마 2년 걸릴거예요. 저는 그럴 필요없이 그런 땅들을 시에서 용도폐지를 아예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신청을 그래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경쟁 붙으면 공매하면 최고가 입찰을 하고 시의 재원도 늘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개발도 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가

○재무과장 정진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필요없는 조그만한 쪼가리 땅이나 하천을 새로 낸다든가 도로가 새로 난다든가 그러면 용도폐기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우리가 매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몇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19살 성인식 넘으면 성인 아닌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성인인데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기를 법에서 딱 정해놓았습니다. 24세로.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비보이 대회가 참 좋은 대회인데 거기는 19세 이상 자기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 이상의 사람들만 참석을 하지 우리가 통념상 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시에서 정책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5일제 수업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주말 청소년 대상 생활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로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외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신설을 합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5일제에 대한 대비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추진해가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다 보기좋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체육분야, 청소년 분야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분야는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더 강화해서 할려고 주말리그같은 것을 이번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5일제가 시행되기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 나와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대폭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도 6개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주말로 집중 편성하도록 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경영 원칙이 뭔지 아시죠.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게 경영 원칙이에요. 여기 청소년 건전활동 여섯 가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요.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전주시 청소년 집 몇 명이나 총 참석하는지, 불과 100명도 못할걸요. 전주시에 10개 있으면 100명도 못해요. 천명뿐이 안되요. 청소년이 몇 명인데. 그렇죠.

주말에 어떤 대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다 운동하고 준비하고 이게 참여입니다. 대회를 나오는 준비를 하는게 참여다 이말이죠. 건전한 활동이다. 문화의 집 이런데 1년 예산 얼마나 지원합니까? 엄청나잖아요. 상담하러 가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20명도 안돼요. 그런데 운영비를 주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디다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지원하면 예산상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나 서바이벌 한다면서요. 그런데 참여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주5일제 수업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전주시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자체 그것을 위탁한 단체나 지자체에서 채용한 강사에 의해서만 강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A라는 초등학교에서 수영을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계약한 코치가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워서 수영장에 가서 그 수영장에서 연습을 시키고 데리고 와서 학교에서 애들이 집으로 가게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체육시설이든지.

그런데 그런 법률적 조항에 의해서 책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굉장히 주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 차원에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일정정도 서로 공감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알겠습니다. 시설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전주시 체육시설을 마음놓고 이용하고 시민들한테 더욱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법도 이것도 사실 개정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보면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직장경기부가 3개부가 있는데 이번에 주5일 수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이왕에 엘리트 유능한 선수들이 15명이 있기때문에 15명 선수들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자 해서 이것 역시 3월부터 수영, 태권도, 싸이클 해서 시설을 이용해서 수영장, 싸이클 경기장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준비했고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 법률적 적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주5일제 교육을 하다보니까 방과후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센터나 문화의 집이 대여섯 개 있는데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방과후 교육을 언어교육을 청소년문화센터나 문화의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들이 각 동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방과후에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분배해가지고 방과후 교육을 언어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영어, 일본어 그렇게 해서 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이들한테는 언어교육을 시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원어민을 초빙하면 돈이 안들어갑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크게 효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원어민 초청을 해서 일본어면 일본어, 영어, 중국어 그렇게 해서 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현재 방과후 사업이 4개 시설에서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쪽에 특히 더 강화해서 없다면 신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순수한 언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이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 하고 여가 선용하는 것 스포츠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쪽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바우처 지원해주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소득층을 보면 조모 가정이나 조부 가정이나 너무 저기한 사람들은 컴퓨터 인증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하죠. 사용할 수도 있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몰라서 않다보면 지금 차상위로 올라가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알아요. 월 7만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먼저 받고 거기에 안되었을 때 차상위층이 받아야되는데 저소득층 조부모 가정이나 컴퓨터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입력해서 인증을 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동에서나 학교에서나 해당이 되는 사람들한테 입력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진짜 컴퓨터도 못하는 사람은 많이 누락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을 혜택을 받아야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동에서라도 접수받으면 인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된다. 아니면 콜센터 이용해서 정보를 주든지 해서 받아야할 저소득층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기존에 400명 학생이 참여했고요. 금년에 200명을 더해서 6백명이 참여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가 1단계 참여 대상자고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그런 것을 지시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회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덕진구청 세무과에 이정님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세금을 잘 걷었다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여자의 몸으로 유흥업소의 세금을 잘 걷었다 해서 칭찬한다라고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여자의 몸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다는게 그것은 마음이죠. 여자다, 남자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마음이에요. 시 차원에서 세 수입을 십원이라도 더 걷어들여서 시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 하나가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양구청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시의 재정이 튼튼해지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행정위원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동안 불우청소년들의 자립 지원과 생활 정착을 위하여 조성 운영되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실제 지원폭이 장학금 지원에 한정되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서 장학금 지급 및 해외연수 지원 등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청소년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있는 상황에서는 개선점이 없다. 나눔지원관으로 넘어가던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쪽으로 갔을 때 정말 확대해서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어떤 진학의 꿈과 정착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지난 번 간담회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나눔교육지원관하고 육성재단 임직원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소득층 청소년사업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이런데 공감했고요. 앞으로 청소년자립지원조례가 없어지더라도 그쪽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더 확대시키고 알차게 운영하는 쪽으로 하기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서 본위원도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했으면 합니다. 최근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심사, 행정위원회 소관이기도한 전주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방만한 사업 운영이나 사업 등이 오히려 이 조례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런 인재육성사업들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고 연관해서 이 조례에 대한 폐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는 존치하고 연관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의회 의견을 집약해서 연관해서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전주인재육성재단에다 이 자립기금을 통합 운영하자는데 전주인재육성재단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향도 없고 기금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다 이 조례를 폐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고양이한테 생선맡기는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인재육성재단을 폐지해서 오히려 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재단이라는 이유로 의회에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된 상태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제대로 된 장학사업이나 그리고 어려운 1%를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이 되어야지 99%를 위한 1%를 위한 잘못된 사업들이 있기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존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의회가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은 다음에 폐지 여부를 논해야 되겠다라고 지난 간담회때도 주되게 그런 의견들에 있었던 것 같아서 폐지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을 좁은 것을 크게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폐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그렇지 않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설명 듣기로는 한정된 것을 하다보니까 졸속하다. 그러니 해외여행도 보내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야 한다. 그럴려면 지금까지 한정된 장학금 위주의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장태영 위원님 말씀은 그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유사한 사업을 양쪽 부서에서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장태영 위원 제가 지난 간담회때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기금은 정확히 현재 기금에 운영 원칙은 출연금을 목표년도를 두어서 얼마까지를 출연해서 금융이자 비용으로 장학사업을 하는데 단적으로 이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조례가 만들어진지가 86년인데 전체기금이 10억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억9천이고 6억9천의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지난 예결위때 문제 지적을 한거죠.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느냐. 반면에 인재육성재단 1년치의 출연금에 불과해요.

1년치 출연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86년도에 이것을 제정해서 운영해왔는데 그러던 와중에 인재육성재단은 목표년도 10년에 200억을 조성하기로 했어요. 아니 어떻게 재단으로 해야 사업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기금은 금융기금 이자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100억 조성해가지고 제가 풍남학사 건축에 예를 들어 시민들이 기부한 것은 이해하지만 나머지는 세상에 출연금을 비롯해가지고 기금 적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저는 정확히 이야기해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조례를 제대로 안했기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것을 폐지해가지고 아예 인재육성재단에다 몰아주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최소한 조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진학, 생활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시가 출연하고 일반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자고 했는데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는 오히려 인재육성재단 없애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내는거라니까요. 인재육성재단 단체장이 생색내고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방만하게 기금을 다 출연금을 소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무나 하는 거죠.

오히려 인재육성재단을 정확히 지도 감독이 가능한 오히려 그것을 폐지하고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돈 6억5천가지고 하다가 재단 만들어서 거기는 한 해에 10억씩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하면서 6억씩 하잖아요. 6억을 다 써버리잖아요. 해마다 평균 10억정도 사업을 하면서 다 써버린다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그냥 폐지조례안을 내가지고 저번 간담회때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염려하신 것처럼 없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조례 폐지하고 이것을 마치 6억9천을 그대로 인재육성재단에다 이관해가지고 어려운 아이들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쪽에서 타 기금으로라도 더 늘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사업을 확대하겠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요. 왜 느닷없이 인재육성재단 지적하고 이 관리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것을 폐지하고 인재육성재단에다가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냐고요?

간담회때 저는 그런 의견을 낸거예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방만하고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뜩이나 이것까지 해가지고 옮긴다고 하니까 신뢰가 안간다는 거예요.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현재 6억9천인데 이 기금을 목표기금이 얼마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87년도에 조성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당초에는 학자금이나 정착금이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어려운 가정이 많음으로 인해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복지분야가 늘어나고 기초수급 분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자꾸 축소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더 잘해보자 그런 취지로 폐지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사업이 효용성이 점점점 없어져서 이렇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인재육성재단을 왜 만들었어요? 이 조례가지고도 다른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혜택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한 불우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인재육성재단은 왜 만들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한 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조성 연도하고 조성 목표액이 얼마였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목표액은 없었고요. 당초에 설립할 때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사업으로 했고 이 문제가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생활정도와 성적 4대 6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0명을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 장학기금 붙여서 대상자도 늘리고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뜻이지 전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정한대로

○위원장 송상준 간담회때도 이야기했지만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인재육성에 대한 우리 시각이 그렇게 대학원 지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변해가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1%를 위해서 99%가 희생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99%에 해당한다는 청소년 어려운 사람들 지원자금 자립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인 것 같아요. 과장님, 비교표 해놓은 것 있잖아요. 로스쿨같은데 지원 그런 예산을 갖다가 전적으로 우리 청소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할 수 없나요? 하여간 장태영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 생각도 그거였거든요.

청소년을 자립지원을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순위를 정하자면 우선순위에 물론 인재도 키워야 하지만 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그쪽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으로 한다고 보면 로스쿨 법학 대학원 장학금 이런 것 1억8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그랬잖아요.

굳이 이것을 유치할 때는 그랬을망정 설명할 때 그랬죠. 지금은 우리는 지원 안해도 된다면 이런 예산을 청소년지원자금에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잘해볼려고 한다 이렇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액수를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장태영 위원 간담회 결과 보고라고 해가지고 조정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간담회 결과로 해서도 우리 의회에 만약에 조례 폐지를 낼려면 전주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개정안도 같이 내야되는 거예요. 이 조례는 폐지하고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는 통합후 확대 시행하겠다. 이런 개정안을 같이 내주셔야지.

그리고 인재육성 재단도 그러면 앞으로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죠.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모든 기금운영 원칙에 벗어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가 약속한 출연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10억씩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그게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개정안을 내면서 새롭게 인재육성재단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목적사업을 어떻게 할거고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할거고 이런 계획도 밝히면서 개정안을 함께 다뤄줘야 그간에 저희가 지적한 것이 하나를 폐지하면서 하나를 개정하고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폐지를 해주시면 인재육성재단 기금조례 거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수인재, 글로벌 인재 양성이 있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후자에 이게 지금 청소년자립기금하고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개정 의뢰를 같이 해야 겠죠. 또 인재육성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차후에 인재육성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정확히 의회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개선해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모순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장학금 비교표를 보면 목적에 청소년지원자립기금 목적은 그 이야기고 인재육성재단 기금의 목적이 재능있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 이것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목적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재육성에서는 그쪽보다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데 더 치중을 해왔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예산이 6억9천3백, 10억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다든지 내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지 막연히 통합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안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저 역시 그 걱정은 똑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되면 행정위원회에서 가만 두겠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자립기금 그것 갖고 운영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기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이지 추호도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구체적인 예산을 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집행부 의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기금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이게 급한 사안도 아니고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하면 인재육성재단의 앞으로의 개선이나 활동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개정안도 같이 다루었으면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년 사업을 장학생도 모집해야 되고 인재육성재단 사업 범위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산을 따로 관리하시는 거죠. 인재육성하고 청소년 이쪽하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같이 가는데요. 아마 청소년쪽에 더 대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여기보면 전주시가 소위 인재육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재에 대한 지원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혼재되어있어요. 그리고 기금조성 방안, 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거냐 이런 것도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는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사업을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이 기금을 옮겨놓고 이것은 99%를 위한 가정형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더욱 더 1%를 위한 잘못된 정말 기준없고 방만한 인재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1%는 어떤 의미의 1%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울 장학숙에 계신 분들 사용하는 것을 1%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 장학사업을 갖고 1%로 보시는지 법과대학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1%로 보시는 건지

○장태영 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되었든 전주시 예산으로 출연한 기금이 되었든 기업 협찬이 되었든 시민기부가 되었든 이런 공적인 자금이 정말 지원과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년에 인재육성재단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자립기금을 포함해서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배부른 예산이냐, 배고픈 예산이냐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고픈 예산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배부른 예산이었다 이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인재육성재단 기금 활용에 대해서 금년에 새롭게 정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비율 등 이런 것을 꼭 여기 말대로 기금이자 수입사업 이 이야기는 빼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된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공직자 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제3조의 2에 위원회의 심사기준 마련 근거를 신설하고 제8조에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로 어떤 기능을 하고자 하는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하는 조례입니다.

○장태영 위원 재산등록 심사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장태영 위원 여기서 위원회 기능 확대에서 취업 확인, 업무 취급 승인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취업 확인은 저희들이 퇴직후에 퇴직전에 5년간 보조금이나 인허가를 해주었다든지 그런 직종에 대해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에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공직자한테도 적용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런 공직자는 지난 해 12월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취업된 공직자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급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급수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7급이상 5급이하인데요. 저희들 조례는 7급 이상 5급 이하만 해당이 되고 4급은 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3급 이상은 행안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행안부 장관이 고시를 해요. 그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업체만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련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디 어디 업체만 안가면 된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정된 업체만 취업을 할 수가 없고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황만길 위원 교수는 선출직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안걸립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다른 법률에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8조 설명을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8조는 현재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에 관해. 그래서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옛날에도 안주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안주었는데요. 저희 공통된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그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를 준용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민의 날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주시민의 날은 그동안 풍남제 기념 행사일로 변경 운영되어왔으나 풍남제 정체성이 상실되면서 전주시민의 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전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65만 시민이 하나되는 전주시민의 날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민의 날을 매년 단오날 음력 5월 5일로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앞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민의 날 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행정지원과장에서 시민의 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자 하고 시민의 장 시상 시기를 풍남제 기념 행사일에서 전주시민의 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두 건입니다.

첫 번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설치 운영중인 1일 3천톤 규모의 민간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 협약에 명시된 이전일이 금년 5월이며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육상 처리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관내 처리시설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마련,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5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56,796평방미터, 건물면적 15,698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1,106억원으로 BTO 정부고시 방식으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거점시설 건립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자랑스러운 노송동의 얼굴없는 천사를 토대로 한 국토부 R&D 도시재생 테스트배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난민촌 일원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주민 공동체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명소화사업 등 중심 공간을 조성하여 자력수복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35-13번지에 9필지이고 규모는 에너지 절감형 그린빌딩으로 부지 3,772평방미터, 연면적 6,600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60억원을 포함한 120억원입니다.

주민 행복 부여, 사회적기업 창업, 기부천사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순환형 임대주택, 청년벤처 창업실,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민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민의 날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지난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절차를 누락한 것은 언제쯤 인지를 하셨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작년 12월달에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이 절차를 그때라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인지하고도 계속 절차를 왜 추진을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우선 먼저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누락된 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다만 제가 기획재정부 민투심 가기 전까지는 저 자신도 몰랐기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환경부를 가면서 이에 관해서 일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월 중순 20일 이후나 되었을 거예요. 이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행위 절차가 완벽하게 민투심이 끝났기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해보자. 시장님의 전체적인 과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워낙 대형 프로젝트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를 2007년도부터 행정 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끼리도 이게 받아야냐, 말아야냐 그런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랴부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 이것이 어떤 것이 정답인가 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부랴 부랴 저희들은 또 1월달에 한다고 해서 알고는 이제는 이것을 바로 안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셨더니 이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된다 이런 자문을 밟으셨다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자 선정 이전까지 승인을 받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추인을 받으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런 판단까지도 하고 계시는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미 토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이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위원장 송상준 미토지가 얼마 남았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천여평 남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천여평은 지금 보상가때문에 매입이 안되고 있나요? 매입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감정평가했던 금액보다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장태영 위원 보상가에 대한 이견때문에 지금 매입이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오늘 행정위원회가 오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사실상 저는 정말 의아한게 현재 국도 1호선 폐지된 도로를 병행해서 그 진입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 사업에 해당 상임위였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대표적으로도 저는 이 사업 명칭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종합리싸이클링 타운이에요. 소위 클러스트 폐기물 관리지역을 최소화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한 진입로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2007년도 7월경인가 집행부가 대형프로젝트든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그 용역에서 2억5천을 들여서 최초에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설계를 그리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 7월 최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이후로 정말 이 사업은 올초 밀어붙이기식 사업 고시 과정까지 정말로 절차 무시하고 갈지자로 해왔다는게  드러난 거예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우리 행정위원회에서의 현실적인 판단 문제를 떠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누락된 것은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에 추진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어왔는지가 단적으로 증명이 된거죠.

저는 단순히 이 사업이 이 절차만을 누락한 것이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사업자 고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만큼에 어떤 객관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개선, 시정, 본위원이 복지환경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간담회나 비교견학, 현장 시설 방문해가지고 의견을 제출한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현재까지 강행되어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제를 떠나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 절차에 대한 추인 이것을 떠나가지고 이번 2012년도 2월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이 건이 통과를 하든 본회의를 통과하든간에 이 사업은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할거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일련의 여러 과정들이 이 사업이 그간 절차를 수행하는데도 더군다나 내용도 없이 4년이 걸렸는데 이 사업은 제대로 가기가 어려울 거라는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업 이전에 삼천동 3가 지역에 밀집되어있는 폐기물 시설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애초 시가 계획했던 사업 기간에 거의 배 이상의 기간을 다 소요했어요. 그리고 이 리싸이클링만 이런 절차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부 모든 시설이 다 그랬어요. 거기 들어섰던 전주권 광역 1단계 매립장, 소각장, 소각자원센터, 자원순환특화단지, 리싸이클링까지 모든 절차 문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왔고 결과적으로 시가 계획했던 사업 기간보다 배 이상이 다 소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견을 할 수 있는거죠.

이 사업은 제가 시장께도 질의했었지만 이전사업이 그렇게 다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구 하나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각장 1천2백억을 들였고 4백억 기채를 들여서 시설비 8백억에 주민편익시설 부대비용 4백억 해서 1천2백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에 리싸이클링타운에 들어가 있는 시설 중에 하나인 재활용 선별시설을 50억을 들여서 기계 설치를 해놓고 단 하루도 정상 가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누구 하나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50억이 간단한 예산이 아니에요.

저희가 의회에서 최초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았고 환경부를 통해서 확인했고 환경부의 방침은 폐기물시설 지역을 최소화 하는 그리고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를 비롯해서 국내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 시설을 이런 규모의 시설을 한 예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것을 전주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는 차라리 전주시가 이 문제를 계기로 의회의 승인 사항이기도 했던 이 절차를 누락한 것을 계기로 정말 전면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전주시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기존 폐기물 시설과 연계되고 부합되는 시설,  저는 그게 이 엉터리 절차 상태로 추진하는 것 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일내에 전주시가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삼천동 3가 지역 현재 부지 공모를 통해서 장안삼 지역에 하려고 하는 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정말 이 행정 절차 누락을 계기로 정말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다시 자문, 타지역 사례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추진하셔야 예산상으로도 흐율적이고 또 이 시설로서도 정말 경제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전주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될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늦어져가지고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 팔복동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 연장하는 동의안이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쇄적으로 그런게 발생이 되죠.

저는 이번에 정태현 기획조정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이 시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실 것을 다시 한 번 충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저도 질의하고 싶은게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공정률상으로 50% , 행정절차는 100%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 제안서하고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하고 하면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때문에 현 단계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송상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추진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문제 삼아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것을 거기다 관철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천억이상 땅 구입비만 천억이 넘죠? 얼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00억정도 총 사업비가 천억정도 저희가 거기에서 국비 30%하고  시비가 10%니까

○황만길 위원 이 사업은 시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져가야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주시민 전체가 떠맡아야 하는 사업이에요. 잘되었을 때는 괜찮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시가 행정을 하면서 누구 하나 책임 행정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게 문제예요. 책임 행정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 사업성, 하다가 중단되어서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 등등은 총괄하는 기획국장께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책임 행정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지고 일을 하지 전에 있는 직원이 한 것이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회피하는 이런 행정이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나도 안타까운 것은 의원으로서 감사를 할 때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적도 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강구하면서 잘못된 것은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알차게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을 했을 때 시민들이 웃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응원을 하면서 찬성하고 나갈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오년간 리싸이클링 사업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있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 그런 것이 대두되었어요. 우리도 장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연 가다가 중단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도 진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도있게 해야 될것이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정말 계속적으로 작년 1년 동안은 끊임없이 감사실하고 법무팀을 노크해가면서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환경부 가면서도 서로 미팅을 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어제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우리 전주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게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뭐가 그렇게 모범적이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주민과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타 시도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님비현상이 심화되고 그러는데 전주시는 그런 와중에 제일 먼저 이런 것에서 앞서서 일을 진행한 것이 상당히 좋다.

○위원장 송상준 경영의 합리화가 있잖아요. 주식회사 장성군의 군수님이 다른게 아니고요. 사업을 아까 과장님이 1년동안 행정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해결이 안된 여러 가지 많은 상태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치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업에 정말 그냥 우리 동네 도로내는데 일이억짜리 한 사오억짜리 이런 것은 가다가 잘못되면 돌아가도 되고 틀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억정도 되는 사업을 너무나 계획성이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는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말 이게 된다. 확실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추진해 가야 되는데 일단 발을 담궈놓아가지고 여기와서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좀 틀었다가 막히면 다시 되돌아갔다 틀었다 이러니까 늦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의원들간에 갈등을 만들어요. 우리가 30분 동안 방에서 의원들끼리 한 대화 내용이에요. 갈등을 만들어요.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부결을 시켜야 된다,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고민을 만든다 이말이죠. 이게 지금 고민을 하고 갈등을 만들어서 될 일입니까? 그 효성처럼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 갑시다 이런 이야기가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하냐를 고민하고 있게 만든다 이말이죠. 천억짜리 프로젝트 사업을. 얼마나 주먹구구식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것이 제로베이스라 고민할 수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 왔다는데 도로 되돌아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물을 짓든 사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것을 연구 용역을 잘해야 되요. 그때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삼천동 여기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다른데라도 옮길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 50% 진척을 해놓고 이제와서 넣도 못하고 빼도 못하고 우리 위원들은 부결을 시켜야 하는 것을 다 공감하면서도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것을 어떻게 하냐,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짊을 준다 이말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참 그런 것이 가슴이 아파요.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된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녀 아이 가지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 여자가 성격이 포악하든 집안이 어떻든 처녀 아이 가지면 데리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미리 모든 것을 물음 떠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일을 축복속에서 하는 것 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것 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그런 것을 장태영 위원님이 삼사년 동안 이야기를 해온거예요. 뭘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것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떻게 하도 못하고 지적을 했어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잖아요. 이제와서 우리가 집 지을려면 어떻게 합니까? 땅 사가지고 등기를 내 앞에 돌려놓고 집짓지 남의 집 터에 내 맘만 가지고 거기다가 블럭으로 지으면 가만 있겠습니까? 기본 상식이지.

이 사업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거기다 착공을 한다 해도 해양투기 13년인가요. 언제 그 공기를 맞추겠습니까? 지금부터 한다 해도. 전체적으로 그런 플랜을 짤 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법이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새로 공유재산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옛날에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그런 착오가 일어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하고 사업을 시작했기때문에 더군다나 일이십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천억이 넘는 전주시로 보면 대규모 사업을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총괄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이 사업 내용, 또 아까같이 치유해야만 우리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넓으신 아량으로 행정절차가 치유가 되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 머리숙여서 용서를 빕니다.

○위원장 송상준 넓은 아량을 베풀어도 못받아들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의원이 잘못된 것 찾아내서 잘 잡으라 이것 아니에요. 가장 큰 역할, 그렇죠. 넓은 아량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길을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키라는 이게 참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무튼 어이없는 실수를 우리 집행부에서 했기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용서해주시고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하수슬러지 원래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내 슬러지 소각장을 짓기 위한 터가 확보되어있는지 아시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부지는 충분히 있다고....

○위원장 송상준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있었고 이것이 2009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그쪽에 일부 실은 거기에 범위에 들어가는 마을은 인정을 했어요. 했는데 윗 지역에서 이런 저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자리에다 공모하다가 여기에 리싸이클링 자리에 들어가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따로였는데 그것이 다른 곳에 추진하다가 공모를 했죠. 공모를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8대 전반기였는데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운반비, 그때 당시 보고에는 약 4억정도 되었습니다.

송천동 끝에서 삼천동 끝이니까 전주시 끝에서 끝이에요. 거기서 그런 폐기물을 싣고 가야 된다. 환경적인 것, 위생적인 것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시의원 한두 명이 그렇게 강하게 어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리싸이클링으로 가더라도 민원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되어야 되잖아요.

슬러지 소각장할 때 인센티브가 120억정도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 보고 할 때. 그런 돈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 있는 곳에 운반비라도 그때 보고한대로 하면 10년이면 40억, 영원히  전주시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하니까 얼마입니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그쪽에서 원하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태양광을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또 한 번에 팍 들고 말아야지 우리가 모임 많지만 만원 내는 모임도 12달 다달이 낼려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9대 의원 분위기는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요. 분리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하수종말처리장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행동으로 옮기자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하수 슬러지 처리라든지 음식물 처리라든지 리싸이클링의 목적은 두 가지 성상입니다. 대형 폐기물이나 재활용이 들어오지만 음식물하고 슬러지이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두 가지만 현 아까 점심때 간 위치에다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물류비 계산을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양투기 비용이 만만치 않기때문에 저희가 약 15키로 정도 되거든요.

현 슬러지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까지 물류비를 계산해보면 약 3억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그래서 1년에 3억정도 들어가고 해양투기같은 경우는 단가 비용이 오히려 저희들 보다 물류 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들어가는 비용이 해양투기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육상 처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군산 앞바다까지 떨어뜨리는 경우에 거기에서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포, 저쪽 인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육상으로 했을 때는 이미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익산 망산 이쪽에다 하고 있는데 비용도 거기까지 거기를 재어보니까 약 33키로 현재 운행하는 비용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나은데

○위원장 송상준 어떤 것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금 어차피 금년도는 해양투기가 금년도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부터 해양투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육상 처리를 하든 해양투기 이외에는 다른 처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해양투기는 이미 십원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운반비가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해양투기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고 그것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금지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설령 그냥 가져간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삼천동으로 가는 것도 아까 3억이 별것 아니다. 운반비 3억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양투기로 하면 얼마인데 그리가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하수종말처리장내에 하면 운반비가 십원도 안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하면 십원도 안들어요. 굳이 3억을 버릴 일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만요. 그 당시에 그때 환경 기초시설이 이렇게 하면서 송천동이나 그쪽에 인근 마을 사람들이 그때 찬반 여론이 심했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면서 어떤 민원이 괜히 음식물 처리장의 야전 이쪽 마을 그쪽에서 악취건하고 하수슬러지 그쪽 송천동 일원 그쪽에서 악취건 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찰나에 리싸이클링타운이라는 사업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그때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차이도 있었고

○위원장 송상준 그 동네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끼고 있는 6개마을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거기 돌아가지고 골프연습장 운영권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찬성했다니까요. 거기서 떨어져있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본적으로 팔복동 그때 반대했기때문에 삼천동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공모하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입후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삼천동이

○위원장 송상준 아니요. 국장님 잘못아셨어요. 공모해서 선정된게 아니고 공모를 했어요. 중간에 공모 절차를 스톱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리싸이클링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동네를 신청을 하게 했어요. 주민들 설득해서 호남환경 옆에다가, 호남환경, 천변환경, 개암환경 거기있는 옆에다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몇 군데가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삼천동으로

○위원장 송상준 삼천동하고 저희만 했어요. 몇 군데, 한두 군데 약하게 했고 적극적으로 한데는 삼천동하고 했는데 저는 제가 주민을 설득한 취지는 어차피 호남환경보다도 더 깨끗하게 들어오잖아요. 시설을 더 잘하니까.

또 하나는 거기에다 그 폐허를 공단에다 다 팔면 1년 운영비가 공짜로 나와요. 공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돈 십원도 안들이고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 폐허를 가지고 팔복동 공단을 다 공급해서 팔아먹자 이거였어요. 제 취지가 아이템이.

그런데 그것을 설명회를 한다고 날짜를 잡는다고 하더니 그다음부터 유야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시키고 그리 합류를 시켰어요. 리싸이클링으로.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 정책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설령 그리 안가고 호남환경 옆에다만 했더라도 1년에 소각장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몇 십억인데 그것을 폐허를 팔아가지고 공짜로 그런 경영의 합리화도 기본 상식도 없이 무조건 갖다가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우리 지역에 오고 안오고를 떠나서 이렇게뿐이 할 수 없는가 제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 단계에서 그것을 번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위원장 송상준 어려운가요? 그 하수슬러지 소각장만이라도 빼서 그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때문에 또 아까같이 행정절차 입안한 것이 거의 50%가 전 행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한 항목만 딱 빼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할려면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이제라도 정말 재검토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 낭비를 막고 친환경적인 환경 기초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질의때도 언급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에 공법이 이미 언급되었고 또 재정 방식을 포기한채 민간투자 방식으로 되어져 갔고 그래서 환경 기초시설인만큼 시가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체계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시설은 시민에 가장 밀접한 시설이면서도 시민에게 가장 불편한 시설이 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따라서 어떤 명분이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게 전주시가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하는 목적에도 절대 부합이 될거라 판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해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전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발 행정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의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행정을 책임 행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펼쳐놓고 절차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보니까 언론에서나 시민단체, 의회에서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시에서 방만한 사업을 펼치면서 물론 그간에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좌절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가 먼 안목으로 또 거시적인면에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이 동의안만 해주는 이런 절차,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만 하는 거지 사업을 어떻게 하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하나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참조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말이 유명무실이 되지 않도록 관철될 것을 건의하면서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심정을 알겠죠. 제가 아는 사람중에 하나가 1년내내 술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혼수상태가 되도록 매일 먹어요. 공무원인데. 내가 형님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도 괜찮냐 물었더니 나는 술이 약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술을 먹으니까 나는 이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일도 우리가 기분좋게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만장일치로 도출해서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이러면 좋은데 여기에 계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은 마음은 장태영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원칙을 벗어나니까 이런 어려움이 원칙을 어기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원하는대로 안되면 저희 원망하잖아요. 밖으로 막 흘리잖아요. 어떤 의원이 반대했다, 찬성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여운이 한 달가게 만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 종합리싸클링타운 조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가부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만 발표하겠습니다. 정태현 국장님, 이런 모습보니까 좋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찬성 5, 반대 2로 의사일정 제6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차후적으로 이런 결과는 나왔지만 심정은 여기뿐만 아니라 34명 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차후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어차피 결과가 나왔으니까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추진하십시오. 2012년 소각장,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거기에 맞춰서라도 일단 결정났으니까 다른 것은 빨리해서 또 제2의 피해가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도시재생거점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설명을 해주시죠. 장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장소는 길건너편에 노송천 윗쪽이거든요. 나대지, 서노송동 윗쪽에 난민촌 거기다가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거점시설 하나하는 것하고 환경정비 관련인데 거기 천사마을 그것을 가지고 전주에 지난 12년 동안에 우리 전주시만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난민촌에 대대적인 주거환경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자 중심이었는데 저희는 이번 MB정부가 끝나면 4대강 이 사업이 끝나면 분명히 도심재생쪽으로 갈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기반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행안부라든지 국토부에서 수시로 저희들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진단하고 있고 좋은 싸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운용하고자 하는데 건물은 3층 건물로 해서 도심재생이라는 것이 제가 하면서 어려운게 벤치마킹할 사례가 없어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테스트배드 따올 때 창원하고 전주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저희가 그때 아쉬웠던 것이 타 지자체에서는 의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띠 두르고 데모하듯이 자기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컨셉이 좋아서 전주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다가 거점을 만들어놓고 제가 확산을 시킬려고 하는건데요. 좋은 사례가 뭐가 있냐면 매가박스 뒤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면서 10억되는 부지를 제가 교회에다가 2천5백명 교인들 상대로 거의 맨투맨이었지만 교인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시민 광장으로 돌리게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세탁소라든지 허접한 상점이 없어지고 거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아무데나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스타벅스가 들어가면서 상권이 달라지고 또 흥분되는 것이 애플샵이 근처에 생겼어요. 그래서 구도심의 활성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거점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3층 건물로 하면서 자력형 순환형 임대 주택을 줌으로 해서 이것도 국내 최초입니다. 뭐냐면 거기 노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스스로 나중에 건물이 부서지고 오고 갈데없는 분들이 일정기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새 집이 생길동안 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서 어떤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망찬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재생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역 청소년이라든지 자꾸만 저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고령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미리 먼저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마케팅에 있어서 선점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점을 함으로 해서 전주는 도심 재생에 있어서는 선도적이다 각인시켜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만

○황만길 위원 이 시설이 시범시설인데 만약에 성공할시 다른데도 확산시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황만길 위원 개선사업을 다른데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죠.

○황만길 위원 돈이 120억 가죠. 그러면  이 예산이 금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년에 18억

○황만길 위원 금년도는 완공을 못한다는 이야기네. 착공만 한다 이거지. 좋아요. 지금 구도심권이 문제입니다. 태평동, 금암동, 덕진동, 중앙동 이 구도심권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살릴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제가 5대때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미리 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 시정질문 했어도 말을 안들어. 그런데 이게 빨리 확산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겉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이 와가지고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니까 힘있게 할려고 하고 있고만. 아주 좋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국도비에서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문제니까 국토부에서 다음 정권에 재개발 지구를 어떻게 갖고 갈인지, 단독주택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서울을 비롯한 테스트배드 사업이라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원하고 전주가 된 것입니다.

그중에 난민촌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부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다 이런 자활할 수 있는 건물 지어놓고 시비를 운영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컨셉들이 들어가있지만 자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테스트배드 이 사업 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개가 최종 경합을 벌였는데 마지막 선정은 저희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만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송천 저희들은 난민촌 지역이 다행해 있어서 그것을 거점시설로 해서 전반적으로 660세대의 주민들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 아마 이것으로 우리 전주시를 모델로 해서 전국에 확산이 되는 이것은 따져놓고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4명이 여기와서 상주해 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수시로 여기서 10여명의 교수진들이 바로 이 연구사업에 투입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대로 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운영비는 시에서 지급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급 안할 생각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운영 내용을 보면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보다도 더 광범위한데 운영비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 누가 운영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순환형 임대 주택을 4세대 내지 5세대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주해오는 사람들이 운영비를 보조해서 운영하기때문에 여기는 별도의 운영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부천사 공간도 만듭니다마는 최종 구상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노송동 위주로만 기부천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주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확산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컨셉들이 기부천사와 관련된 컨셉들이 그 건물안에 포함시켜서 체험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체험할라 여가 놀이 문화, 문화 전시활동, 테마놀이, 벤치공간, 보육 이런 것을 다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임대주택에 온 4가구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사회적 재생 측면이 하나있고 경제적 재생해서 그 지역의 노인들이라든지 젊은이들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건물을 지어서 누가 관리합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목적 자체가 주민들 자력재생 체제이기 때문에 건물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운영은 주민 자력을 기초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일정 부분은 우리가 수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다른 건물처럼 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자생단체를 통했든지 법인화를 시키든지 세부적인 것은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운영비같은 것은 자력 수복 형태를 갖춰나가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동문상가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런 컨셉으로 갈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 지금 이것 저것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작은 도서관 취지가 뭐였습니까? 도서관 없는 작은 마을에 우리가 리모델링만 사업해줄테니 자체 운영이다 이렇게 했죠. 지금 뭔 취지로 나갑니까? 거기에 사서직을 넣어달라, 관리비는 조금 주지만 운영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선출직 공직자니까 시장님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금 팔복동 공단 플러스 평생학습원 플러스예요.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누가 운영해요. 기본 상식도 없이 그냥 평민이 가서 운영합니까? 하지를 못해요. 때로는 건물을 임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수입을 발생시켜야 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 의미는 최선의 자력수복형으로 가는데 순수한 시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아니다. 운영비 자체를 순수한 시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아니고 국비를 따오든지 이런 컨셉이 들어가 있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이 사업의 목적이 자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사업이기때문에 여기다 운영비를 주는 형태의 것은 아니다.

○위원장 송상준 당연히 지금은 아니죠. 사업하고 나서 지어놓고 우리 이것 120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전혀 돌아가지 않고 흉물로 되면 시에서 다시 뺏어오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지금 연구진들이 와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컨텐츠를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데 아마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연구 과제에서 더 플러스해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운영비 지원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라는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5분전에 리싸이클링타운을 위원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통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정이 50% 왔다는 거예요. 빠꾸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것 뻔합니다. 인후3동에 있는 평생학습원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비를 전혀 안받고 그 사람들이 할까요. 할 사람 없습니다. 내팽개치면 누가 하나요. 시에서 떠안아요. 이것 불보듯 뻔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진들도 많이 와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다 담아내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에 노인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국별로 국비를 다 받고 있잖아. 국비를 받아서 그쪽에다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도 최후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자립수복형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거점시설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조성의 건은 동의, 도시재생거점시설 건립의 건 동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8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강동화 송상준 오평근 이병도 이영식

장태영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정태연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자치행정과장 김신

재무과장 정진환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서명의원

위원장 송상준

○출석전문위원

이시연